김재종 의원 발언

저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혁신도시 이전에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지금 입주기관이 결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입주기관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기관도 있나요? 그 입주기관이 들어오기로 한 기관 내역과 현재까지 공사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출범한 지 불과 2∼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세 꼭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계획 인구를 보면 4만 2,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 4만 2,000명이 넘을 경우에 그 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이나 기반시설은 되는 건지요?

어찌 보면 새로운 신도시란 말이에요. 신도시가 되다 보면 지금은 음성과 진천의 중간 사이가 되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4만 2,000명의 정주여건이 오버가 돼서, 포화상태가 돼서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은 진천과 음성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도시 형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20년도까지 해서 4만 2,000명의 인구를 정착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혁신도시 내의 명칭을 무엇이라고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아까 강현삼 위원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을 좀 뚝 떼어서 자치단체 하나를 더 만들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역행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음성이든 진천이든 정말 정주여건이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 인구들이 다 그쪽으로 쏠림현상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결국은 2020년도 가까이 되면 나머지 진천·음성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어떤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에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인데, 결국은 수도권보다는 주변에 있는 인구들이 다 그쪽으로 몰릴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공동화 현상도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부지조성 원가를 보면 95만 5,690원, ㎡당, 3.3㎡면은 한 평이네요.

평당 95만 5,690원이고 산업용지는 64만 2,955원이거든요. 이게 조금 비싸다고 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심을 만드는 데에 따른 산업용지 분양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분양가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정도는 비싼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너무 비싸서 싸게 분양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현재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 게 2개 회사가 있고 나머지가 12월 달에 착공하는 거로 되는데, 공공기관은 더 들어올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이 내려옴으로써 부속 딸려오는 공공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충분히 있는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해서 국비를 아직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국비는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25억 원의 예산으로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하는데, 혁신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비즈니스센터 치고는 너무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이거 2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부수적인 시설 빼고 나면 과연 회의실이 제대로 나오려나 그런 것도 궁금한데, 이것을 나중에 더 겪어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키울 용의가 없어요?

나중에 증축도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맺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충청에너지에서 하는 게 맞죠, 44㎞ 구간?

그중에서 우리 충북 에너지관리팀에서 20억 원을 출연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맞나요? 우리 도 예산이죠, 20억 원이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출연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 말고 그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런 가스 배관 공사 관련해서 투자해 준 적 있나요? 우리가 충청에너지에 공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도에서 20억 원을 투자 출연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도가 생긴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똑부러지게는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