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서면감사를 오전에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재호님 등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한 것으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언론보도를 봤더니 우리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의 유관기관이 841, 그게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냈나요? 그리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이 19명 돼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여간 시간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현삼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끝나고 바로 현장을 가니까 또 질의하실 내용은 현장에 가셔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속기록만 안 되지 다 질의는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한 분씩 다 돌아 갔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신 분들은 이따 현장에 가셔서 현지를 직접 확인하시고 거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음성군 지역 출신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감사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혁신도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던 책이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이걸 했는데 우리 혁신도시이전기관의 연계기관이 814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질문했듯이 그것이 또 우리 주변으로,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 혁신도시는 성공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요새 생활용지라든지 주택용지 상업용지가 10대 1의 경쟁률을 하면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인가 본성초등학교, 중학교 입찰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학교도 저기가 되고 그래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관리본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치밀한 도정업무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한 것인만큼 관계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한 정리한 내용을 김종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