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그 충북문화재단은 2011년 12월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민의 문화향수 실현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보고하셨듯이 문화재단은 3대 전략으로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 참여기회의 확대, 문화재단 발전기반의 구축으로 설정을 했죠. 이 3대 전략 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 3대 과제 중에, 전략 중에 가장 지금 현 시기에 중요한 전략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략이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후관계는 있으리라고 보고 문화재단이 지금 출범한지 1년이 채 안 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는 문화재단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관계가 상호 있습니다마는 이 발전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곧 문화재단이 튼튼히 서지 않으면 창조역량 강화든 문화예술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든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불문가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문화재단 도약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설립 초기인 지금에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인력문제가 첫째라고 보는데요. 충북문화재단은 비상근과 기간제를 제외하면 상근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단의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에 시달려서 직원의 보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은 186명, 잘 아시겠죠.

서울은 120명, 광주가 83명인데 반해서 충북은 비상근, 기간제 몽땅 합해서 13명으로서 전국 12개의 문화재단 중에 뒤에서 세 번째죠. 이제 2년차를 맞이하는 문화재단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5명 정도의 직원은 더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3년 만에 6명에서 7배인 44명으로, 대구도 3년 만에 6명에서 19명으로, 광주는 2년도 채 안 되어서 5명에서 무려 8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단에 인력의 문제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6명의 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5명으로 말씀드렸고, 대략 6명의 직원이 어느 업무에, 또 대략 어느 직급의 인원이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아, 1명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1명은 정규직화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같은 문제의식인데 지금 6명 충원, 또는 어떻게 보면 5명일 수도 있는데요, 충원의 필요성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또한 구성에 있어서도 사무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대표이사와 기간제를 제외한 6명 중에 4명이 공무원이어서 조직의 생명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진단일 것 같습니다. 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장기적인 업무와 진행이 필요한 문화정책 수행이 힘들게 되어 있는 구조죠. 민간인 채용 형태도 매우 불안정하게 계약기간이 2년도 채 안 되는 계약직 2명과 기간제 7명으로 되어 있어 우수한 인력 유입의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고, 직원 사기와 업무의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시급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도록 하되, 이것이 만일 시기상조라면 사무차장이라도 우선 민간인으로 시급히 교체하는 것은 바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계약직에 대해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기간을 더 장기화해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간제에 대해서는 직무를 분석해서 무기계약직 등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런 우리 인적구성의 불안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겸직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죠. 6명 중에 4명이고 처장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시기상조라면 차장이라도 빨리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언급하실 거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한 예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충북은 기금이 199억인데 비해 서울은 1,263억, 경기는 1,051억, 인천은 509억이고, 뭐 기금의 액수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초 출연금 대비 적립금의 증액률로 볼 때 충북은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또 연 지출예산, 연 적립된 기금 말고 연 지출예산도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가 138억 7,000만 원인데 충북은 55억 5,000만 원으로써 12개 문화재단 중에 10위죠.

이렇게 예산이 열악한 핵심 원인은 지자체의 보조가 적어서라고 봅니다. 국비보다 도비보조가 적은 곳은 전국 12개 중에 제주, 전남과 충북 세 곳에 불과하죠. 충북의 지자체 보조율은 15억 8,000만 원으로 꼴찌이고 기금사업예산이, 우리가 진행하는 기금사업예산이 타 지자체와 달리 국비와 기금이자로만 충당되고 도비가 전혀 없는 정도로 지자체의 보조가 열악한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문화재단이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계의 코디네이터, 또 신진예술가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터,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네트워커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절대적인 액수 문제라든가 또 지자체의 보조 수준뿐만이 아니라 성격상 예산 재원에 있어서 자체사업을 전개할 자체 자금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체 자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기금이자가 6억 2,000으로 전국 10위권이고 도 출연금은 2012년도에는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있죠. 이런 자체사업을 전개할 자체 자금이 이렇게 열악하다고 하는 점 역시 시급히 극복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북문화재단의 발전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 문제를 쭉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인원은 늘리고 예산은 증액하고, 또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걸맞는 그런 인원 구성과 또 필요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 역시 솔선수범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문화재단이 자구책으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북도 전체예산 상황도 뭐 넉넉하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 문화재단으로의 과도한 예산투입이 단기적으로 힘들다고 보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 기금의 적립은 한편으로 기금도 있어야 되고 목적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자체자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크게 구분하면.

그죠? 기금의 적립은 곶감 빼먹듯이 도에 의존하지 말고 문화재단이 좀 주체적으로 나서는 게 어떨까, 메세나운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기업체나 도민들로부터 메세나운동을 통해서 기금 적립을 좀 풀어가 보면 어떨까, 모든 거를 다 도에 의존하려고 하면 도도 힘들죠.

문화재단이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메세나운동을 통해서 문화재단이 좀 충당을 해 가고, 지금 아까 12억인가 그랬는데요, 목적사업비와 자체사업비는 도의 보조와 출연금의 확대로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는 문화재단도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안을 좀 제안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재단 예산 중에서 무려 17억 7,000여만 원이나 차지하고 있고 또 직원 13명 밖에 안 되는데 3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꼴찌였었는데 문화재단이 잘하셔서 2012년도의 카드 발급률은 전국 3위, 집행률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이런 6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잘했다고 하지만 카드 집행률은 2011년, 작년 꼴찌를 할 때보다도 15%나 떨어졌습니다, 집행률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퇴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드를 받은 사람 중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카드 제작비만 소모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우리 문화재단카드 바우처사업의 허를 드러낸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시고 집행률을 높이는 데 매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카드이용내역의 문제인데요.

이용내역을 보면 문화활동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 이용률은 2011년에 0.2%, 2012년도에는 0.08%로 매우 비관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깃집단의 설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실행하시고 카드발급 시에 그 해당지역의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또한 요청드립니다. 또 카드이용 내역 중에서 영화관람이나 도서 구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장 큰 비율은 도서이용률이죠. 2011년도에 59%, ’12년도에 50.4%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도서이용률 중에 학습참고서 구입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사업의 의미를 반문케 하는 한심한 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한 가구당 5만 원이 들어가는 문화바우처카드를 받아 가지고 자기 공부하려고 학습참고서를 사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참고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카드 가맹점과 협약을 맺는 등의 비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질의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 등 타깃집단을 설정하고 문화바우처 사업과 사회복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더욱 증대시키고, 카드 소지자 중에 시설이나 기관 등의 집단이용자들에게 교통 또는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카드 플러스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 전체에 확산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원금액이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5만 원은 1년에 공연작품 한 편을 공연장 말석 정도에서 볼만한 금액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이 소외계층에게 진정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북문화재단에서는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 있잖아요. 여기에 지원금 상향조정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평균 이용률이 50%도 안 되는 47%라는 것을 감안하면은요 말하자면 이 지원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로 늘려도 현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치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지원금 상향조정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래도 2012년도에 문화바우처사업이 상당히 발전한 것은 정말 괄목할 만한 일이죠, 작년에 꼴찌 했었는데. 발급률, 이용률 다 꼴찌 했었는데 괄목할 만한 일인데 이제 과제는 발급률이 92%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됐다는 얘깁니다.

이제는 이용률을 높여내고 그 이용률이 학습참고서를 사거나 단지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본령인 전시 공연을 볼 수 있는 양질의 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거, 이것을 내년도 당면 목표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교과목과 강사 구성에 있어서 좀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충북자치연수원의 비전은 창의적 글로벌인재 양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추진전략에서도 경쟁력 있는 글로벌역량 강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시대정신, 곧 시대 흐름에 걸맞고 선도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교과목과 이에 부합하는 강사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위에서 거론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교육 의제를 꼽는다면 의회에 대한 이해, 또 복지, 남북통일과 평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거버넌스, 성인지정책과 예산, 환경 및 생태,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에 대한 이해, 경제민주화, 문화예술의 활성화, 청렴 윤리의식, 사회적 경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양화되고 민주화되고 참여와 협력을 흐름으로 하는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은 같으신데, 제가 거론한 의제 중에 협치행정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라든가 거버넌스, 그리고 양극화시대에 새로운 과제인 경제민주화, 또 따듯한 사회로의 대안으로써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문제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사회적 경제와 연관되는 의제와 과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내년도 교과목에 반영할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나머지 의제들도 공무원교육의 경우 대부분 1년 강의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강의 비중이 매우 적어서 의회과목이 0.4%, 남북통일과 평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니까 다 안보교육이에요. 관련 과목 모두가 다 안보교육으로 편향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것조차 1%, 성인지과목이 0.6%, 환경이 0.2%,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가 각각 1.2%, 청렴 윤리의식이 1.1%에 지나지 않아서 교과목 편성에서 연수원이 꼽는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실제 그 교과목 편성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목들의 비중을 좀 획기적으로 높여서 전체 교과목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예, 그러면 의회 과목이 한동안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언제 때 말씀하십니까?

상반기에 제가 의장이었을 때인데요, 제가 연수원에서 의회 과목에 대한 강의는 항상 제가 강조를 했고, 또 어떤 의회가 아이, 그거 의회 과목 빼 달라고 하는 의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강화하고 비중을 높여내서 공무원들이 의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뺐다고 하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내용적인 방향이라든가 교과목의 편성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자치연수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그때그때의 주체적인 판단 속에서 기획하고 편성하면서,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수요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여러 가지 요구나 이야기들을 우선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그런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역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반영하시는 거죠.

기본계획은 여기서 나오겠죠, 연수원 자체적으로. 어쨌든 교과목과 강사의 편성은 일차적으로 자치연수원이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연수원은 비전과 전략에서 역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만들어 갈, 즉 도정가치를 공유하는 인재양성을 들고 있는데, 정작 바이오산업 과목이나 태양광산업과목 모두 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8%에 지나지 않아서 연수원이 도정의 기본방침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목과 또 우리 도정이라는 게 3플러스1 프로젝트로 표현이 되는데 MRO 관련이라든가 지역 균형발전 과목 이런 것들을 강화하거나 신설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전문가 외에 협치행정에 주요 파트너인 의회 의원 및 관계자, 또 언론 종사자의 비중이 2%와 1.4%에 불과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예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을 때에 거버넌스의 세 주요 파트너가 의회, 언론, 시민사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강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쪽 분야의 강사진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공무원들이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 분야 인사들로부터 교육계획을 갖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 세 분야 인사들을 강사로 더 많이 충원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의견 말씀하시죠. (웃으며)아니요, 추천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요, 연수원에서 책임 있게 선정하셔서 하시고,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정과 관련된, 3플러스1과 관련된 과목의 비중, 또는 과목의 설정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또 이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감사자료 21쪽부터 보면 외래강사 현황이 나오는데요. 교육과정명이 있고 강사명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물론 다르죠. 이 교육과정이 있죠, 교과목이 아니라?

예컨대 갈등관리능력향상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교과목이 여러 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교과목이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크고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과 이 강사의 연관성이 너무 좀 약하다. 교육과정이 교과목과 달라서 어떤 강사든 와서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교육과정에 걸맞는,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또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웬만큼은 몰라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런 강사를 교육과정의 강사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2쪽에 보면 저도 몰랐는데 국어능력향상과정에서 의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로 되어 있어요, 22쪽에.

국어능력향상과정에 그것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의회 의장이 와 가지고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언밸런스죠. 물론, 물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용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실용교육, 전문교육과 일반적인 가치라든가 기본교육에 이런 언밸런스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27쪽에 보면 여성학 전공자가 서민경제과정에 가서 강의를 했고 또 28쪽 보면 많이 알려진 고위공무원, 또 수화는 전혀 할 줄 모르는 모 도의원이 수화교육과정에 가서 교육을 하고, 또 2012년도에도 47쪽에 보면 수화통역사가 국제교류과정에서 21시간이나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화통역사 국제교류과정에서 21시간이나 했다? 물론 국제교류과정 사람들한테 수화를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국제교류에 관심이, 거기에 관심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수화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49쪽에 보면 기상대 간부가 복지과정에 가서 강의를 했고 또 50쪽에는 농림부장관이 성 평등과정에 가서 강의를 했단 말이죠.

마사지 전문가가 소셜미디어과정에 가서 강의를 했고, 또 방송국 아나운서가 재테크과정에 가서 강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좁은 의미의 교과목, 반드시 강사와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교과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과정을 편성한 데에는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과정과 기본 분류상에서도 동떨어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기본교육 강사와 또 전문교육 또는 실용교육과정과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교과과정의 취지나 내용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강사 배치는 너무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가 넘는 이런 강사 배치를 했을까? 혹시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이게 서류상의 문서상의 짜깁기 아닌가, 농림부장관이 굳이 성평등과정에 가서 강의를 한 게 아닌데 그 과정에 이것 다 맞추다 보니까 그쪽에 이렇게 짜깁기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우선 이 자료에 나온 외래강사 이 명단 이 표가 사실적인가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게 사실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방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의 성격과 강사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교육이라기보다는 전문교육이죠, 그죠? 실용교육. 그런데 거기에 도의원이 가가지고 의회를 이야기한다는 게 그게 납득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정이라 하더라도, 과정에서 소양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성평등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갑자기 아무리 장관이든 아니든 간에 농림부장관이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이게 수강생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수강생들한테 동의를 받고 해야죠. 여러분들 성평등교육과정에 들어오셨는데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서 농업교육을 받아야 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의 없이 그냥 한 거죠, 소양교육이란 이름으로?

저명인사란 이름으로? 그래서 그 과정과, 아무리 과정이라 하더라도 강사와의 불일치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 취지를 아셨을 텐데요, 너무 소양교육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이어야지 직무교육과 비슷한 거를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과정의 성격과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것 등등은 분명히 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명인사가 와 가지고 합동 강의를 했다, 합동 소양교육을 했다 하면 보고서에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저명인사의 합동강의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평등 과정에 농림부장관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는 교과목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도민들에게 또한 효과적인 평생교육을 하려면 직원 중에서, 행정분야든 필요한 분야에서 직원 중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연수원에서도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견해가? 우리 연수원 직원에 전문가의 필요성, 또는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면 연수원은 전문직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나 기능을 교수요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을. 전문적인 교수요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신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연수원에서 전문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교육기획파트, 곧 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설계를 제대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의 전문역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러면서 강의 교수요원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뭐 병행할 수도 있겠죠.

단지 그러나 교수요원이 아니라 연수원이라면 가장 중요한 교육기획과 방향의 설계와 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것을 시시각각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충족시키려면 외부 개방형 전문직원의 보충이 저는 검토될만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는 교육원에서 이런 외부 개방형이 10명, 경기도는 6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견해와 함께 동의하신다면 최소한 여기서 연수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전문직 충원과 함께 외부 개방형의 전문가의 보충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튼 교수요원을 포함해서 전문직의 충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신데 좀 역량의 한계를 느끼시는 건데,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운영과장의 조속한 인사와 더불어서 함께 좀 검토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시는 걸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