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정관, 이사회 명단, 이사회 운영실적, 직원 현황, 이사회 감사가 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형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보조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마이스터고에서 이의 신청했죠?

자체감사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 내용, 다음에 조치결과로 반납조치 및 정상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통보했는데 그 수립 통보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설문조사 용역 준 적 있죠? 그 납품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납품서 갖다 주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바이오밸리추진단 연혁 얘기했었나요? 추진단이 조직 명칭도 변경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조직이 흘러온 연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단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료가 안 왔으니까 다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산 집행현황을 가지고서 연계돼서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 20페이지에 2012년도 예산 집행현황 내역이 나와 있죠? 먼저 지금 제목이 사소한 거지만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 잘못된 거죠? 예, 예산 집행현황하고 기준일자를 적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서 우리 소관 다른 부서는 비고에다가 잔액의 사유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놨는데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하게 되고, 우리가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을. 그것도 다음 자료부터는 이게 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에 큰 문제가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에 보면은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가 있죠?

우리 상반기 7월 달에 업무보고한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했는데요. 자료가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있습니다. 160만 원 정도요.

상반기 때는 집행액을 160만 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해 놨는데 이게 느닷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20페이지 자료에는 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고 엄밀히 얘기하면 허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는 옮겼지만 이런 연속적인 자료에 있어서의 오기, 누락, 잘못된 것에 관해서 강하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고, 일단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오송 CEO포럼 운영비하고 추경에 한 번 운영비는 원래 세워져 있었고요, 320만 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만 보면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해외석학 초청행사 개최가 있죠? 5,000만 원. 제가 봐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실행한 11회 국제바이오심포지엄 4,000만 원짜리 사업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2개 사업이 이따가 오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재단과 바이오밸리추진단과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죠. 5,000만 원이 서 있으면 같은 행사, 같은 내용의 행사를 여기서 하면 되는데 재단에서 또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 사업이, 동시에 사업이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한 거고 결국은 그리고 11회잖아요, 지금 표시되는 게? 국제바이오심포지엄요.

그런데 겹칠 걸 알면서 왜 애초에 계상을 했나요, 5,000만 원? 사업설명서를 봐도 차이점이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있다면 되지 않는데, 겹치는 걸 뻔히 알면서 계상을 하고 그러면서 쓰지도 못하고 어차피 이거 불용할 것이고 불용을 해서 또 그냥 없어지는 거지만 또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둔갑이 돼서 또 예산절감 실적에 올라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내용이요 설명서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같습니다, 거의. 그렇죠?

유사하고 차이점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겠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금이 있죠?

바로 밑에 보면 재단 출연금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셨죠? 뭐라고 추진계획을 했느냐 하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에, 이거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본재산에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의 특수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운영비의 100%를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작년 건설소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향후 계획에 보면 전액 국비부담을, ‘강력’이 들어가요, ‘강력’.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강력하게 건의한 행위가 무엇이며, 올해 2013년도 예산서를 아직 안 봤는데 편성이 돼 있나요?

강력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건의하신 거네요. 여기 강력 건의라고 써놔 가지고 뭐 특단의 대책이 있었는가 여쭤본 건데, 기본적으로 이 재단 자체가 중앙부처 3개 부처가 기본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충청북도도 초기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이 출연이 됐나요?

그래서 이 재단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제 재단 밑에 우리 4개 센터인가요? 다 그 기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국비로 중앙부처에 우리가 거기다가, 그것도 다른 용도로 있어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운영비를 거기다가 왜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4개 센터가 있죠. 그 센터가 도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지적사항에는 강력 건의를 넘어서 초강력 건의를 한다고, 뭔 강력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되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건의해서 안 되면 의회에서 좀 도와줘서 2013년도 예산에서 이거 강력하게 삭감을 하면 거기 운영하는데도 애로점이 있겠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하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강력히 하는데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자문위원 운영수당 있죠? 1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2,100만 원 중에서.

감사자료 59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문단 운영실적이라고 그래서 연구용역자문 6명, 공동포럼 토론 오송·대구바이오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우면서 계획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실적은 많이 했다고 보고해 놨는데, 감사자료에, 운영위원 자문이 6명인데 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다보면 1명당 15만 원씩 산출근거를 내놨는데 그것만 해도 100만 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런데 지금 창업을 했다고 하는 내역과 감사자료에 적시된 것과 이 금액이 너무 적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용돼서 예산 절감하실 가능성이 높네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2,100만 원 세워놓고 지금 다 돼서 100만 원밖에 안 쓰고…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뭐, 예산안에.

산학융합지구 기본계획 설계비 있죠? 이거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지금 추진단 구성 정도밖에 안 됐나요?

이거 늦어진 건가요, 사업 진행이? 예산절감 성과를 많이 보겠네요, 그렇게 표시되는 걸로 인해서. 그다음에 CV 건립공사는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감사자료에도 있듯이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설계 부적정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감액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잔액은 설계변경해서 감액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예산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이 1억이 있는데 지금 아직 안 했네요? 지출 안 했네요, 집행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거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건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출 안 한 거죠, 지금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다는데 반납은 반납대로 받아야 될 문제고 2012년도 사업계획은 올라가서 거기에 맞게 1억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적절하다고 하면 목적외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반납은 조치해서 받고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아니고 도에서 대응투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도 직접 내려가고 시·군비도 내려가고 교육청에서 한 17억 부담하는 거죠? 2012년도 예산인데 이걸 작년에는 11월 8일에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도비 재원만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2012년도 전체 사업비가 25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비가 6억, 군비 1억, 도비 1억, 교육청 17억 들어가는 건데, 그런 문제점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별개로 대응사업이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완료될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두 가지만 더, 엑스포 개최 일반운영비 있죠?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5억이죠? 5억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하고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니, 어떻게 재단으로 출연을 합니까?

재단출연금이 아니고 개최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는 건데 이것은 출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다시 의회에서 추경에서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출연금으로 할 거면 애당초에 그러면 어떤 목적성 출연금으로 사업 계상을 했어야죠.

지금 이것은 사업명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출연금이 아닙니다. 왜 예산에는 그냥 운영비로 일반예산에 집어넣고 지금 와서는 갑자기 또 출연금으로 해서 변경합니까?

아니, 이사회 통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사회는 출연금을 내려주면 그 내려준 것에 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지. 이사회에서 출연금을 결정해서 그러면 내려줍니까?

출연금 내려주는 것은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지 이사회가 결정하면 출연금 내려갑니까? 애당초 2012년도에 출연금을 잡았어야지 그렇게 예상이, 조직위원회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 승인 늦은 거하고 다르고 빨리 되고 늦게 됐든 애당초 출연금으로 했든가,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 행사는 재단에다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안 할 거면 그러면 승인되기 전까지 세우지 말았어야죠. 예산 미리 찜해 놓으려고 한 거밖에 논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계상을 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미리 그냥 일반예산에다가 속된 말로 짱박아놨다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치고 오후에 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근무자 명단을 보면 재단 사무국장님으로 김광중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이 겸직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정성엽 과장님이 관리부장으로 겸직하고 계시죠? 홈페이지에 보면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거기에는 아직도… 9월 며칠자로 오셨죠?

누군가는 도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항을 볼 텐데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재단이 설립했던 것은 2002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남은 금액과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걸로 기본재산으로 해서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제는 바이오밸리추진단은 도조직입니다. 정식조직입니다, 한시적인 것이지만. 바이오진흥재단은 별도의 공익법인입니다, 도지사가 이사장인.

업무적 연관성은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보면 물론 우리 위원회 좀 착오와 오류가 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의결해서 바이오밸리추진단에 자료요청한 것도 진흥재단 운영현황을 감사에 보고하라고 했으며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순수하게 재단사업인 것도 바이오밸리추진단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도 같은 성격의 법인재단이 있죠. 충북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

인재양성재단도 있고요, 도지사가 이사장입니다. 모든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상반기하고 1월 달하고 사무감사도 받았습니다.

물론 예·결산은 이사회에서 우리는 출연금으로 넘겨주는 것 일반예산에서만 하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에 관한 것은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대신에 그 재단이 사업을 하면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과 내용들은 의회에서 점검하고 감사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충청북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별도로 받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충청북도 위원회 조례, 도의 위원회 조례에 보면 소관 기관으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오류도 있었고 감사대상에 기관이 두 개가 따로따로 됐어야 됐고, 그다음에 자료제출하신 이 자료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 내용들은 추진상황과 감사자료에 별도의 바이오진흥재단으로 묶어서 됐어야 된다. 다만, 대부분 직원이 몇 명 있나요? 바이오재단에.

그래서 직원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따로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명이 아니고 겸직을 할뿐이지만 많은 직원이 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 진행하면서도 세계적 석학 초청 국제바이오심포지엄, 바이오페스티벌 관련해서 의과학실험경연대회, 현미경사진전, 바이오퀴즈 및 그림그리기 대회 이것은 순수하게 재단의 사업이죠? 그것을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단장이 아니고 오송진흥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게 혼돈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같다 보니까 동일하게 보고하고 동일하게 감사를 받아서 묶어서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별도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요청드릴 것은 앞으로는, 행정감사는 끝났고 내년에 있고 행정조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별도의 안건으로,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천 한방엑스포의 잉여금도 여기서 잉여금을 언제 주냐 마냐 논의하고 질의 답변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님으로서의 재단에다가 우리가 문의하고 요청할 사항인데 이것이 혼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 문제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그 재단과 독립성 없이 구분 없이 운용을 해 온 집행부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이라고 하는 기구로 시작해서 2010년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이라고 하는 정식 조직이 출범을 했을 때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이 소멸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소멸됐으며 다만, 국제행사가 필요할 때 재단의 출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남겨두고, 보니까 예산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의 사업을 가지고 출연금으로 넘겨준 다음에 쉽게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용이한 것으로 하나의 공익법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안 된다.

실제 재단이 독립적인 성격이기보다는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일개 과처럼 이렇게 무슨 하부기관처럼, 소속기관처럼 운영이 된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조례가 있습니다.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도 더불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일부 개정되고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제일 목적이 2002년도에 했던 국제바이오엑스포 후속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그동안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많은 성과를 냈고 그러면서 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3년도에 만들었을 때의 그 내용과 역할과 사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화장품·뷰티박람회를 내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화장품·뷰티박람회는 위원회 소관이 정책복지위원회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국에 식품의약품과가 있는데 여기 예산으로 아마 2012년도에는 100억을 출연한 것 같습니다, 오송바이오재단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적절성을 따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 것은 사업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12월 1일에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재단에 설치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는 이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변경 부탁드립니다, 도표에 보면.

업무추진실적 1페이지에 보면 이사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별도로 조직위원회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속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설치된 조직위원회에서 뷰티박람회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점검하고 우리 소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업무가 화장품·뷰티가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보다도 화장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바이오라고 하는 기반을 둔, 그리고 충분하게 바이오와 연관된 산업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 연관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또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집행은 출연금으로 통예산만 받아놓고 실제 집행은 바이오진흥재단에 소속된 사무국에서 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바이오밸리추진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서, 논의를 하셔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 중에서 마이스터고 말씀인데요.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13년도 예산이? 4년 사업이죠? 4년 동안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한 내용과 이의신청해서 한…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올해는 반납이 안 되잖아요? 받고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조건이 만족하다면 지적당한 것들이 계좌도 별도로 개설하고 한다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바이오추진단의 목적과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외부적 요건도 있고요. 또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송이라고 하는 허허벌판에 국책기관도 들어오고 첨복단지도 유치하고 다양한 바이오 관련된 산업 공장들이 들어서고 하는 것들이 성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바이오추진단에서 여러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도 있을 것이며 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과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했던 것들이 수없이 수용되면서 지금까지 결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들 겸허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로써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오송이 충청북도 미래의 바이오산업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담당하는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사무감사 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를 하나 드릴 게 있었는데 못 드려서 또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요. 제가 질의했던 거와 연동된 건데 바이오코리아 행사 있죠?

바이오밸리단에서 사업 올라와 있고 재단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재단을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예산을 3억이죠, 3억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재단으로 출연해서 합니까? 우리가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다 받았죠.

기본재산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적 경비 성격 성과분석을 안 한 거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단이나 추진단이나 크게 구분에 인식의 차이를 안 뒀기 때문에 위탁한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행 안 하고 재단의 출연금으로 넘겨서 실행을 합니까? (…)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확인해 보니까 이 예산도 편의성입니다. 3억을 자체 집행할 수도 있는데 재단으로 넘기면 의회 안 거치고 이렇게 대충 변경 수정하고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하고 차후에 이사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그냥 사업 집행하면 되는데 왜 출연금으로 굳이 했습니까? 재단 활성화라!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런 사업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엑스포나 행사는 가능한데… 엑스포나 큰 박람회나 좀 오랜 기간 준비하는 거와 좀 달라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예산 들어가거든요.

같은 예를 들면 그냥 과에서 집행하는데 출연금으로 한 이유가 그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편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일반회계에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단순히 위탁을 줘서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그걸 또 평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약간 그런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성격으로 보여져서 좀 지양해 주시고 바이오밸리추진단 사업예산으로 웬만하면 편성하는 것이 기본예산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예산으로 했으면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에도 올라오지 않죠.

이걸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