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오송단지 진입도로 투융자 심사 미실시해서 지적받은 사항 있었죠? 그 자료 좀 하나 부탁하고요. 바이오밸리단에서 지금까지 용역으로 실시했던 사업들에 대한 자료 좀 세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질의를 해야 될지 자료만 그냥 받아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송역세권 개발 추진현황이 계속해서 몇 년째 그냥 이대로 49만 평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다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알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게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우리 위원회에서 조차도 박람회를 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은근슬쩍 넘어갔다고 그래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돼서 9억 행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늘 고생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본 위원은 아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탓은 아니겠지만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이오밸리단의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 또 내지는 걱정, 때로는 불만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첨복단지 선정 신청 관련 감사원 감사도 문제점이 제기된 게 있고요. 오송단지 진입도로 투융자 심사 미실시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고요.

약학회 등 보조금 교부 결정도 역시 지적을 받았어요. 첨복단지 의료복합단지 관련 자문위원 수당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것도 지적을 받았고요. 사후 환경영향조사 추진 부적정하다는 건 자체감사에서 받았고요.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 건립공사 설계부적정 등 자체감사에서도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오밸리단이 모든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결론으로밖에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 때문에 아마 제가 큰소리를 내고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첨복단지, 제2생명단지 또 역세권, 지금 개발되지 않는 지역이 결과적으로는 2단지하고 역세권인데 2단지는 거의 지금 보상단계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역세권은 아직 가닥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마스터플랜 용역을 보면 20년, 30년 후에 오송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가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도시로 설계용역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밸리단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의식하고 계실 텐데 그 와중에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면서 많이 수정이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아마 결과보고 대회를 갖는 거 같은데요. 11월 달에 합니까? 12월 달에요?

거기에서 검토 충분하게 하셔서 이 용역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나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역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밤중까지 나와서 저하고도 함께 고생했고 또 지사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들도 만나고 또 주민들도 만나 설득하고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변경돼서 지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도에서 적절하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그러면 그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송역세권 주민들이 지금 거의 양분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양분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역세권이나 2단지 쪽을 끌어갈 것인가 하는 기본방향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좀 단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가 몇 개 업체가 지금 거의 50% 이상 투자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단장님, 저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행감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또 내지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첨복단지, 2단지, 역세권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3개 업체 정도가 확정적이라고 하면 부실한 거죠, 사실은 부실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한 답변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면적은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 정확한 말씀은 아니시더라도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도민들한테 자꾸 베일에 싸여진 답변을 하고 또 그게 무슨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다보면 이게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20만 평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밸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게, 20만 평이 안 되면 충북도나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 어떤 대체용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 평이 안 되면 말이죠. 제가 지금 질의드린 3개 지자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매입하게끔 하는 어떤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단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공영개발 방식의 투자를 해 주십사라고 요청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신뢰성, 쉽게 얘기해서 왜 너희들은 투자 안 하느냐 왜 우리한테만 하라고 하느냐, 거기 이익이 남고 적자가 안 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도 투자해서 신뢰성을 좀 보여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충청북도나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바이오밸리단에서 강하게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요청도 하고 그래서 명분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이 개발의 원칙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우리 단장님이 20만 평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약 한 29만 평, 30만 평 정도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가요? 그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범위가? 이게 12월에 투자자 공모하실 거죠?

그러면 그 공모에 의해서 언제까지 공모를 한다고 하는 계획도 있으실 테고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최종적 면적을 확정하실 건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또 지역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비록 우리 도에 하는 일에 지금 현재에 와서는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반발할 수도 있고 이런데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지역 분들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입니다. 도민이고 또 특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은요 8년째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그분들의 입장에 내가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직원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만 평이 됐든 10만 평이 됐든 개발하는 거에 대한 약속을 10월 말까지 개발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면적을 결정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면서 합의서를 우리가 도출해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바람 에 경제자유구역이 2단지 쪽으로 27만 평을 다시 얹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세권의 토지주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단지 쪽은 그래도 보상한다고 하는 희망적인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오송 첨복단지 내의 전체 단지에서 역세권 주민들만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9만 평 중에 얼마를 개발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3년도 12월 29일이면 도시계획 지정이 해제됩니다. 해제되면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개발을 할 것이냐, 풀어줘야 될 것이냐 이런 계획도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이거는 8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단장님이 공적인 입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답답한데요. 되풀이되는 얘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답답해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개발을 해 달라, 나머지는 어떻게 해 달라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역세권 관련해서는 내가 한마디만 드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거, 쉽게 얘기해서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12월 말까지는 면적과 개발방식 나와줘야 됩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여기 있는 본 위원하고 약속한 거니까 꼭 좀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제가도 말씀드리겠지만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하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독려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그 투자에 적극적으로 도도 관여하고 군도 관여하고 시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적극적 건의도 좀 드리고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게 번번이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또 내지는 각 상임위 활동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되풀이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역세권 개발의 문제에 또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2020년까지 청원군민이 43만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하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게 잘못 설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빨리 규제사항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단지개발과나 바이오밸리과에서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런 부분도 저쪽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또 내지는 청원군하고 협의해서 좀 고쳐갈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해제되는 것은 아주 요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역세권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세워도 그게 해결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 해 주시고요. 2단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단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더군다나 우리 김재종 위원님 거까지 같이 씁시다, 나눠서. 2단지 문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산단공하고의 관계 아까 우리 단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산단공 사람들? 도대체가 우리 도민의 발목을 잡고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개발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이 산단공을 우리 도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 전전긍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묻고 싶은데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우리 도에서 혹시 저분들한테 처음부터 잘못 접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일만 생기면 골부리고 그냥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론을 흘려서 주민들 불안하게 하고 우리 도를 당황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사가 가서 만나서 사정하고,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필요해서 사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저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으면 우리 위원장님 눈치 주실 거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제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개인 개인 질의 끝났을 때 그때그때 바로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끝난 뒤에 다시 보충질의를 받으면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이해 못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제천이나 옥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본 질의를 하는 것이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제천 한방박람회 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좀… 글쎄요, 그건 단장님 의견일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박람회다. 또한 거기에 투자된 것에 비해서는 이게 그렇게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저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진행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원생명축제를 보면요. 예를 드는 겁니다. 32억 정도를 들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한 10일간 축제를 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약 한 37만에서 한 40만, 또 입장료를 안 받고, 6시 이후에는 입장료를 안 받았으니까 거의 50만에서 60만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장권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입장권으로 현장에 오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 금액의 권한을 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올해도 약 9억 정도를 들여서 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천의 한방엑스포를 가면 기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한약재료를 반값에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도 제천 한방엑스포장을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분야에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하고 노래 부르고 재미있는 게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건강에 좋은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제천한방엑스포의 우선적 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9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더 지원해 주셔야지 이거 가지고 무슨 제천에 활성화를 시킵니까? 1년에 겨우 9억도 도비로 해 주는 것 아니고 도비 6,000만 원이죠.

그렇죠? 이거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비 받고 시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만 주는 거지 결과적으로 좀 한번 새로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말씀되는 상황인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기관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좀 선도적 입장으로 가줘야 지 적발의 입장에서 가 가지고 보조금을 줘놓고 고발하고 환수하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선도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지적보다는 선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선도도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알려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보조 받은 기관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례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은 도시설계학회라든지 또 무슨 경희대학 무슨 단, 무슨 융합단 이런 게 죽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서 한 번도 확인 못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해 본 데가 있어요?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첨복단지에 지금 출퇴근하는 교통비조로다가 우리 도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하여튼 어디 돈이든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거거든요.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죠.

빨리 이사하라고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출퇴근하는데 그러면 뭐 우리 도청 직원들도 기름값 다 대주고 해야 맞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설령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지역의 업체를 좀 선정해서 통근버스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 꼭 좀 건의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노력해 가지고 첨복단지 조성하고 6대 국책기관 끌어내리고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청북도가 잘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조차도 사소한 거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하루종일 근무만 하고 별수없이 여기 와 가지고는 뭡니까? 그냥 버릴 것만 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는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참 이거 우리 위원장님 내 눈치만 보고 계시는 거 같아서, 본격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단지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만 상황인데요. 지금 2단지의 총 사업비가 7,696억 원으로 산정돼 있죠? 그중에 그다음에 6,194억이 산단공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7 대 3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 추정치를 지금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데 제가 좀 분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정평가기관에서 이미 감정평가 내놨습니다. 대지 얼마, 임야 얼마 뭐 해서.

그다음에 나무 뭐 심어진 거, 이런 거 다 감정을 했겠죠. 감정했으면 감정평가금액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총사업비를 설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또 바뀔 수 있죠? 27만 평 경제자유구역 지정됨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지금은 예비지정이지만 본지정이 돼서 국가정부로부터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기반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된 27만 평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아니면 기존 103만 평 이쪽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그렇다면 개발 총사업비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 지원금이 공개된다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총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좀 거의 이 수준에서 상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럼 산단공하고 충북개발공사는 거의 주민들한테 보상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금액은 거의 나와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만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연내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투타심의 끝나면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직도 미지정으로 남아있나요, 산단공에서? 그게 산단공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 대고 인센티브를 뭐를 줄 거냐 하고 목을 조이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결코 애당초에 이게 그냥 MOU체결만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나요?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 충청북도가 물러서고 이러할 사항은 전혀 아닌 거죠?

하여튼 오늘도 산단공 이사장이 여기를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으리라고 보고요. 또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을 떳떳하게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예요. 눈치만 볼 거예요, 아마도.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2단지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일 큰 민원이 바로 연내에 보상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단지에 민원이 몇 가지나 있나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민원이?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약 한 3,0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연내에 그거라도 투자해서 보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단공에서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상없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서류로 만들어서 이렇게, 특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이. 이게 시일이 지나서 또 거짓말이 되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여타 타 기관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당장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지역사람들도 믿을 수 있고 또 특히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생명과학단지 또 역세권, 첨복단지는 거의 마무리 돼 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2생명과학단지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사업이 재개돼서 사업이 되면 거기에 정주여건 내지는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해야 아까 임헌경 위원 말씀마따나 세종시로 빨대 현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환원… 정주여건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세종시나 첨복단지나 이쪽 분들이 거주하기에는 역시 오송이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너희들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때 제가 자문단으로 참여를 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우리 바이오밸리과장한테 조금 전에 싫은 소리도 했지만 그게 심의해서 결정된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문단에서 회의를 하면서 국제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이 없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다, 참여를 안 한다 이런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설계학회의 자문단 또 여기 충북발전연구원의 자문단 해서 한 20여 명이 참여하는 그런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얘기가 돼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과는 좀 다른 변경을 해서 변경안을 내놓고 그 변경안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사실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첫째 문제는 바이오밸리단의 문제다. 왜 그런 거를 심의한 것만 서류를 주고 우리 자문단에서 결정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서류를 안 갖다 주느냐,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질문할 테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하고 여러분들 머리하고 여러분들 머리가 더 좋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의 한 번씩 듣고 보고 한 것 가지고 다시 수집하고 다시 보고 이러는데 담당 과장님이 적어도 감사장에 나올 때는 그런 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내용을 딱 얘기하면 접어놨다가라도 딱 펴서 하고 또 더군다나 뒤에, 우리보다 낫잖아요.

밑에 직원들이 다 갖다주고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