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김재종 위원께서는 시도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재원 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희 위원님.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은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씩 작성해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우리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역세권이 끝났으니까 그 얘기는 이따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님도 한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 가능한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 그래요. 다음 질의를 또 해야 되는데 얼추 오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오후에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 국무총리가 이리로 내려오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 같아서 제가 1시 30분부터 아마 저기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후. 그런데 그전에 제가 딱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정주여건, 우리 오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정주여건에 대해서 많이 전 위원들도, 오셨던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송고등학교가 이제 자율형고등학교는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국책기관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많이 내려왔나요? 우리 오송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까?

제가 올해 2012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입학생 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청원에 있는 각리중, 미호중, 부강중, 오송중, 옥산중 해서 95명, 중요한 것은 청주에서 12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3명, 타 시도에서 11명이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저쪽에서 기관들이나 우리 오송 이 지역으로 이전을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의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거기에 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바퀴씩 다 돌았습니다.

저도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추진상황 16쪽을 보시면 옥천 제2의료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작년 10월에 단지조성 마스터플랜을 세웠어요.

그래서 4대 전략하고 12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약 792억 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2013년도에 3분의 1이면 한 이백육칠십 억이 저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 확보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국비가 164억이고 도비가 72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기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안 댄다고요? 사업비에 1,046억에 대해서 국비가 164억이고 도비가 72억이 있는데. 도비는요?

국비는 산업단지가 돼서 그걸 해 준다고 해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도비도 72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돈을 안 대요? 그럼 아직도 민간인이 투자할 사업비 이런 것은 전혀 저기돼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이 도비가 하나도 올라와 있는 게 없나요?

예산 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헬스케어 관광산업하고 헬스케어관광종합지원센터 구축이 있어요. 여기도 3년간 도비가 약 한 14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비가 4억 그래서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 확정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제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오송, 제천 그리고 옥천으로 해서 삼각벨트를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 제천에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쫙 짜고도 이 예산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옥천도 보니까 별 실효성이, 지금 김재종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아마 계셨으면 이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상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삼각벨트가 균형발전될 수 있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신경을 쓰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우리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9월인가 대구에 한번 첨단복지하고 혁신도시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것을 보다가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여간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컨벤션센터가 진짜 무리하지 않게 그래도 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때까지 잘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77쪽에요, 우리 원형지 개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월에 10필지 5만 6,701㎡에 대해서 분양을 했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첨단복지에 입주현황을 볼 때 연구편의시설 부지 있죠?

그게 아마 2014년까지 화장품·뷰티박람회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 부지로 아마 그게 활용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분양 대상 면적이 첨단임상시험센터하고 원형지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형지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어떤 저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액 도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잘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저기를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시죠.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진짜 너무 많이 쓰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용태 과장님! 이거 어떻게 바로 갖다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도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이나 볼 때 우리 충청북도의 100년을 책임지고 창출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잘 상기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치밀한 도정 업무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한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한 정리한 내용을 김종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균형건설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