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 거가 자료가 여기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있다고 그래서 이거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숫자를 헤아린 결과 1년에 1,000명 이상이 해외연수를 간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된 것 같은, 중복이 된 것을 해 주셔야지 이대로 하니까 공무원 거의 전체가 해외 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된 것은 중복이 됐다고 구분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거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11년부터 ’12년까지 2년만 지도점검하신 거 그것 보내주시면, 그래서 잘못된 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몇 번 점검하셨나 그냥 주고만 말았나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하셨나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하신 거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관계,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 관계를 지난번에 유료화를 시켰는데 요근래 보니까 주차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빈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서부터인가는 계속 제가 거의 그래도 매일 오는 편인데 거의 꽉꽉 차 있어요.

그 원인은 뭔가요? 아니에요. 제가 거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매일 출근하거든요.

매일 출근하는데 요근래에는 아침 일찍 오거든요. 일찍 오는데 일찍부터 꽉 차있어 가지고 댈 데가 없어요. 그래 그 이유를 분석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든지 구두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작년 12월에 병역명문가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분들 혜택을 주게끔 했잖아요? 그것 혹시 분석해 본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한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한 3, 4일 전에 제가 요새 감사 준비 때문에 일찍 오는데 여자, 직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리가 그분도 놓을 데가 없으니까 빙빙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이상하게 요근래에 싸서 그런가 요금이 다른 데보다 저렴해서 그런가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분석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역명문가 그분들한테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올해 22세대가 늘었더라고요. 71세대에서 22세대가 늘어 가지고 이제 93세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원은 많지 않고 그래도 가족 따지면 한 400, 500명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갔나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비정규직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가 청소용역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사실 공무원한테도 선포하다시피 해서 사실 저는 자료 받은 거는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그건 제가 참고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는데 그 비정규직화돼서 서울시가 청소부까지 아마 정규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걸 용역비를 빼보니까 거의 거기다가 한 1억 정도만 보태면 정규화,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분석해 보세요. 청소인부가 14명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까지 하면 18명인데 우리가 5억이에요.

올해는 5억이 좀 넘는데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것 가지면 조금만 더 보태면 정규화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퇴직금 때문에 나중에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또 정원 때문에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획기적으로 했으니까 민선이 달라진 게 뭐가 있고 또 5기가 참여정부에서 넘어왔는데 좀 달라진 뭐가 주민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하나 짧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NGO 관계를 지금 이제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삼백사십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처음에는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제가 그걸 주문했어요.

NGO단체가 신문에도 보면 굉장히 탈도 많고 문제도 굉장히 많아서 조례도 처음에 제정했을 때 다시 넘어가고 했었는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 그때 당시는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NGO 설치를 해 주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 특정단체가 아니라 340여개 단체가 정당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아닌 단체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주문을 그렇게 했어요.

NGO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모든 단체가 현황서부터 사업서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서부터 전부 여기만 들어오면 그 340여개 단체가 다 누구든지 와서 관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서류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제도까지 해 달라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거기가 가보면 굉장히 썰렁해요. 집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 혹시 대책 좀 있으신가, 우리 과장님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저희가 설치한 거가 전국적으로 네 번째죠? 서류를 찾으니까 어디 있나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다른 데 그분들 말씀이 저는 가보지를 않았지만 여기 충청북도가 물론 예산상 빈약하지만 전국적으로 이왕 해 준 거기 때문에 업무처리할 수 있는 인원도 많고 그리고 공간도 우리보다 훨씬 낫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설치를 해 줬으니까 담당과에서 뒤지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그래도 제가 보면 우리 시민단체가, 시민재단이 어느 시도 못지 않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만 지원해 주면 아마 훌륭하게 그 단체를 육성할 거로 보고 그 많은 단체가 사실 346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현황부터 다 뽑으려고, 사실 그 인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일단 해 왔기 때문에 한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파일 표지를 다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보면 그냥 빈 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할 수 있게끔 사물함 같은 거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집기, 컴퓨터 이런 것만 주문하신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공무원 해외연수 간 거 거기에 보면 우선 잘못된 거 한번 이것 확인하고 넘어가겠어요.

같은 일본을 갔는데 하여튼 여기 자료가 제가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분은 50만 원을 주고 일본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날짜, 똑같은 기간 3일 갔는데 50만 원을 주고 네 분은 1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원인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찾아볼까요? 과장님. 그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여기 그러니까 보면 하나하나 전부 나열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에요. 똑같은 3일, 그런데 50만 원,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제가 공무원 시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늘 생각할 때 힘 있는 과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 얘기하면 뭐하지만 여비를 줘도 힘 있는 과는 더 가져가고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착각을 한 거 같은데… 그리고 어느 데는 여비를 줘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가서 295만 7,000원을 줬고 그 밑에 있는 분은 포르투갈 갔는데 돈 하나도 안 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서류를 한번 보세요. 93쪽 한번 보세요.

누락이 된 건지 그게 굉장히 많아요. 93쪽 그 중간에 보면 소요경비 해 놓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보냈으면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해 놨어요. 예산을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전체가 얼마 들어갔나 이거 확인해 보려다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죽 훑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여비를 안 주고 개인 돈으로 갔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이렇게 똑같은 3일이에요, 간 거 보니까, 1번. 3일 갔는데 그렇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서 그런지, 저는 이거 서류 봐 가지고는 혼자 갔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서 두 개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공무원 승진서열 여기 보니까 어느 직렬로 봤을 때 왜 전산직은 20년 넘도록 승진이 안 되고 농업직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행정직은 탁탁탁 다 8년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에 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행정직 외에 다른 직렬은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저야말로 상담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뭐, 사실 행정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에 지사님이 특별히 그래도 관심 갖으셔 가지고 직렬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 승진을 시켰는데 6급에서 5급 올라가기가 그렇게 하늘에 별 따는 건가요?

지금 20년이 넘잖아요. 한 이십이삼년 됐어요, 그 전산직 같은 경우.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저 사람이 죽을 때를 바란대요, 자기가 올라가려니까.

그리고 어느 분은 정말 우울증에 가깝게 걸린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5급으로 승진이 되면 행정직화로 된다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정말 살맛나는 공직기강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죽지 못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자기가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을까 말까 한번 승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에서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이번에 연말 되면 대폭적인 인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때 한번 직렬을 한번 공평하게 행정직 하나면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라고 그러면 하나 이렇게는 제가 요구는 안 하지만 행정직이 둘 갈 때는 그렇게 건설직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 끼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승진하는데 신경 좀 써 봐 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국장님하고 상담도 해 보고 했는데 국장님 소관이 못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더 위로 올라가 부지사님도 안 된대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줘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6급을 18년을 달은 사람이에요, 19년.

그렇게 달았는데 그게 굉장히 한이 맺히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끝에 가면 같이 올라는 가는데 그 기간에 얼마나 보수적으로 손해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국장님 힘으로 한번 좀 해 보세요. 그러고서 안 되면 먼저 위원장님도 굉장히 강력히 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저렇게 순해 보이시지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뒤에 조시는 분 안 계시죠?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짤막짤막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북한이탈주민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 775명이 충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책을 보면 그전에는 정착금을 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면 합동결혼식한 거하고 한마음대회하고 가족결연해 준 거하고 지역협의회 운영하고 이런 건데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 만족도 할 이유가 없고 그전에는 옛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전에는 집도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줘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방송들은 바에 의하면 한 1,500 정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이 많다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에서 본 기억이 나고요. 이것 센터만 있으면 사실 센터의 직원들 인건비, 거기에 운영비 이렇게 했지 실지 그거 나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적극 보호하지 않으면 다시 자기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조례도 이것저것해서 조례도 지금 만드는 걸로 김형근 전 의장님이 이걸 만드셨는데 이거 북한이탈주민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불만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무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뭐 합동결혼식 해 주고 이것 사실 별 거 아니에요. 한마음대회 같은 거 결연식해 주는 거 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신경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공간부터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요 체육과 소속인데 체육과에 제가 보면 모든 행사가 거의 충주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갔는데요. 도청도 충주로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충주에서 청주로 온 게 몇 년도인지 국장님 아세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지금 전국체전이 충주에서 열릴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잘못하면 모든 시설은 지금 충주로다가 좋은 시설이 다 가고 물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인스타디움 같은 거가 충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경주전국대회 갔다 오셨어요?

대구에 갔는데 제가 정말 굉장히 부러웠어요. 체육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데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몇 연도에 한 거죠?

그래서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수리할 때 잠깐이고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다시 이거 확충이나 다시 시설 지을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청주 살면서 부러운 것이 충주에 2017년도 되면 경기장이 1급 정도로다가 설치가 되면 청주는 뭐예요? 지금 분산, 사실 전국체전도 분산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계경기, 전국체전 등등 해 가지고 충주로 전부 시설이나 이런 게 집중적으로 거기에 지어지는 게 아닌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고요.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내용이 있는데요. 187쪽에 보면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의원들을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담당과장님. 그래서 사실 우리 35명의 도의원들이 굉장히 황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1, 2, 3등까지 그것 아마 우리 의원들을 평가한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1등, 2등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한번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리책임은 누가 지나요, 노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공무원 봉급은 누가 주나요? 노조위원장 공무원 봉급 안 받나요?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개인이라면 더한 평가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사 산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을 평가합니까?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한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어디 의원을 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불러주세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러오세요. 이따 다시 말씀을 할 테니까.

어디 공무원들이 그래 의원을 평가를 합니까? 이게 저뿐이 아니라 거기 1, 2, 3등 안에 든 사람은 물론 빼고 나머지는 전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 귀를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시간이 되면 오셔 가지고 그분 답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괜찮아요. 법적인 근거라든지 꼭 이건 시민단체마냥 우리 참여하셔 가지고 오늘도 여기 참여하셨지만 얼마든지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감히 어디 의원을 평가를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따 잠깐 30분 후에라도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거 답변 듣고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분 손에 놀아나게 생겼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러면 일단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또 지나면 그냥 별로 관심도 안 가지시더라고, 제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감히 의원을 평가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 물망에도 안 올랐지만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 평가받을 정도로.

전부 1등이라면 이해가 가죠, 그렇지요? 전부 열심히 한다. 그래도 우리 의원이 이번에 전부 처음 의원이 됐지만 열심히 한다는 거는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초선이라 그래 가지고 일을 못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데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당부를 하시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평가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요? 그러면 다음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해외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언론보도에 보니까 퇴직예정자 출장보고서를 전혀 제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퇴직을 앞으로 남긴 공무원이 해외에 갔을 때.

이게 규정에 보니까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받고 받은 분량을 보니까 분량은 보통 10쪽 이상 이렇게 받도록 돼 있는데 안 낸 분이 허다하고 두 쪽 그것도 간신히 한 쪽 이렇게 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 보면 아시지만 저희는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뭐 그 사진이 없어 가지고 사진을 안 붙여서 두 쪽 분량이 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 하여튼 퇴직하실 분들 그만 두신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해외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죽 봤는데 제가 불평하는 거는 뭐냐 하면 가신 분은 여러 번 가고 안 가신 분은 못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물론 직급이 높아 가지고 여비를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들 다 같은 솔직히 말단이 일은 더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단공무원들한테도 불평이 없이 여비 조정했을 때에 누구는 해외에 가서 좋은 것 먹고 말단이라고 해서 그냥 나쁜 것 먹고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진작 면에서도 공무원들 해외 가는데 공평성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할까요?

이상만 하고요, 말씀하신 다음에 간단한 거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감사자료 129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 의결현황인데 어째 해마다 공무원 비위행위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이해졌다는 그게 표증인 것 같은데요. 청주시 같은 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황이 5급 이상밖에 안 나온대요.

그런데 청주시 어제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204명 비위공무원이 발생했는데 전체 11%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거 신문 보셨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문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여수의 회계공무원이,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28억 8,700여만 원을 횡령했는데 이것 이해가 갑니까?

이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우리 공무원이 또 작년도에 영동보건소 공무원이 10억 이상 그이가 또 횡령한 게 있고 제천동사무소 공무원이 이것은 6월 7일 날 보도인데 여기 또 2억, 3억 이렇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게 동사무소 공무원이 어떻게 행령을 하게 되나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돈도 그렇게 만지나요?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가 더 발전이 되고 할 텐데 지금 이분이 신문에 보니까 39살 행정직 7급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2억 3,000여만 원을 동사무소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컴퓨터 해킹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 감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요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젊으신 분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야근을 잘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감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충청북도의 소방직공무원까지 해서 3,000여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다 어떻게 해요? 무슨 재주로 다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짜셔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억울하게 징계 처벌받는 수도 있지만 저 경우에 공직생활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 중징계까지 내려주는데 이게 징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이 철저히 하여튼 공무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이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다음은 회계과 242쪽 채권현황 한번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채권현황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 전년도가 얼마죠? 7,613억, 저는 그때 당시 제가 근무했을 때 1,2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충청북도가 적은 편이라고는 하던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나요? 그러면 올해는 채권 발행하고 할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내년도 예산하고 절충이 돼서 또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세수수입 보면 우리 지방세를 감면해 줘 가지고 사실 재정난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고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런가요? 지방세 감면을 해 줘 가지고 그게 재정난이 매우 어려운 건가요?

행자부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광역시도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신문보도를 보니까 4년 만에 감면률이 4.1%가 상승했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줄어야 되는데 자꾸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게 감면을 해 주는 게 많아 가지고 앞으로 사실 재정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감면만 해 줘 가지고 물론 감면받는 데는 좋겠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 자립도가 적다고 질의하신 내용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감면해 줄 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꼭 해 줘야 될 데는 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감면을 자꾸 줄여야지 자꾸 이게 상승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거 먼저 신문에도 한번 났더라고요.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 거둬들였다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직원이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세금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보탠 것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해 주고 싶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감면이 꼭 될 사람은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책자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 이게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청남대 수변문화공연을 6,000만 원을 했는데 불용액으로 했어요.

이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청남대에다 물어볼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과장님, 몇 페이지냐 하면 260쪽에 보면 6,000만 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불용처분을 했어요, 6,000만 원 그냥 그대로 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구구절절 써놨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 쓰지도 못하는 거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까지, 그렇지요?

그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청남대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또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관광항공과네요.

여기도 예산은 6,500만 원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답변 못하시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음 과 감사할 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