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종례 씨가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행정국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응답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10부씩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오후에 걸쳐서 감사를 하도록 행정국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안배를 잘하셔야지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한 분씩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직·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간단하게 안 되시면 오후에 하시고 임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질의를 하시겠어요? 참고하시겠어요?

보충질의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고 아니면 제가, 저도 조금은 해야 될… 보충질의 있어요? 제가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현재 출장소는 제천시 의병도서관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이거 연장계약을 하셨습니까? 빨리 좀 추진이 되도록,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5분 쓰실 위원님 계시면 쓰십시오. 예,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어느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봉회 위원님 오전에 안 하셨습니다. 하세요. 출장소는 왜 안 하십니까? (장내 웃음) 출장소는 제가 가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국장님 갖다 드리고 이거는 소장님 갖다 드려요. (사진 전달)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업무 추진상황에 29쪽입니다. 보셨습니까? 거기 밑에 보면 투명하고 자율적인 예방적 환경관리 제목 밑에 ‘단양군 악취관련 현장행정의 날’ 운영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1월 18일하고 6월 13일인데 이거는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한 번은 참석을 했고 한 번은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악취관련 현장행정의 날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그날 회의내용으로 봐서나 참석하신 분들로 봐서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의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몇 개월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양에 자원순환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거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환경업무는 출장소에서 보고 있고 TMS 측정기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설치가 돼 있지요?

지금 제가 사진을 국장님한테 하나 드리고 소장님한테 사진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 사진인데 이걸 왜 드렸느냐 하면 민원인이 북부출장소를 방문했을 적에, 방문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방문했지요. 방문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재 이게 뭐냐 하면 자원순환단지 제2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옆에 있는 먼저 1차 조성한 GRM이라는 회사 굴뚝에서 나오는 거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6일 날 찍은 건데 이때 한 번만 찍은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찍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부 확인은 못해 봤고 또 그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인 외에도 여러 차례 사진을 촬영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답변하기를 이거는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도 이건 수증기가 이렇게 새카만 수증기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수증기인지 연기인지, 소장님도 수증기인지 연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이 답변을 하기를 이것은 착시효과, 착시현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건 뭐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찍은 건데 사람이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갈등이 있고 또 우리 단양군 도시 브랜드가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역적인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알고 계시기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하는데 극히 일부지역에 그러니까 조성을 하려고 하는 1개 읍, 1개 면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우선 지난번에 단양산업단지 내에 영동상사라고 입주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 입주 반대하기 위한 서명을 한 숫자가 1,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건 서명한 근거가 있는 거니까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다수민원이라면 아마 5명 이상이면 그렇게 다수민원이라고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1,000여 명이라는 인원이 반대를 했었고 또 지금 단양에는 관광하고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종사하는 다수, 그러니까 음식업을 하는 분들은 일부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관광에 종사하는 다수와 귀농·귀촌을 한 최근에 전입한 세대들 그 세대들은 와서 주로 펜션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한 그런 세대들,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 이 녹색쉼표지역에서 이런 게 알려지면 농산물 판매가 안 되는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군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외부에 알려지기는 극히 일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단양군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1차, 2차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또 이번에 11월인가 12월인가 다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북부출장소에서도 현지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출장소에 가서 근무를 하시니까 그래도 가장 근거리에서 현장을 볼 수가 있고 또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GRM이 지어지고 지난해 준공이 된 이후에 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지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지역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의견을 들어봐도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들으시고 지사님께도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며칠 전에는 방송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보도가 됐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방송에 사인은 알 수가 없지만 질식사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서 보도한 거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는 현재 자원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제2단지가 GRM 제2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단양군에서는 절대 유치를 안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근 영천에 영구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취업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고 또 시장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GRM이라는 공장이 들어와 있고 그거는 중간처리하는 과정으로 보고 1차 처리하는 과정은 기이 조성된 단양산업단지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처리는 GRM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거기서도 처리 안 되는 것은 영구매립을 하기 위해서 영천에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단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그런, 지금 저도 처음에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할 적에 그 당시는 군정조정위원회도 참석을 했었고 그 당시 설명들은 거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는 것이고 어쨌건 지금 결과는 단양군의회에서 결정은 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1차 처리, 예를 들면 건조가 덜 된 거 이런 거는 1차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처리를 하고 거기서 안 된 거는 영구매립을 한다, 이거는 참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한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단양군의 의견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도와 군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보니까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11월 말이면 조사가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실태조사를 할 때 도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우실 테고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전달하시면 시·군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읍·면에 전달을 하고 읍·면에서는 또 계획수립을 해서 마을 담당직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실태조사가 완료됐을 때 보고만 받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면 단위에 요즘 팀이라 그럽니까? 전에는 계라고 그랬지요, 계 단위, 팀 단위 그렇게 하는데 재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재무하고 민원하고 합쳐져서 통합이 돼서 재무민원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그런 의문도 좀 가고 또 실제… (장내 어수선) 좀 들으시고 하세요. 필지라든가 물건수가 많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제가 전 지역을 볼 수는 없고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제대로 관리 안 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항공사진을 가지고 거기에 변형이 있는 거만 조사를 한다? 과연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시·군에 물론 국공유지를 전부 다 위임을 했을 테고 그러면 그 관리상태의 점검은 어떻게 감사기간 외에도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적에 체불노임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대답은 참 쉽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지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금 회계과에 언제 오셨죠? 1월 1일자로 오셨으면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는데 단양군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올산관광목장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혹 들어보셨습니까? 단양군에서 지난해 3월 16일 날 이후에 다시 회계과를 방문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 3월 16일 도 회계과를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금년이 아닌 지난해 2011년 3월 16일 이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행정국의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9일 월요일 예정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