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현황 예치현황을 보면은 여기는 법인이라 그런가 몰라도 도금하고는 상관없이 예치를 하고 있나요? 도금고하고 도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데도 관계없이 해요?

이게 아무리 법인이라 치지만 도에서 출연을 받아서 하고 있고 시중은행을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금고로 정해져 있는 금고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금고에서, 도금고가 유치를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상당히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다면은 여기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세 군데 있는데 여기서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글쎄 그런 건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인센티브가 없느냐고요? 없기는 왜 없어요.

개인이 한 5억만 갖다 넣어도 양주 한 병씩 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은행에 보면은 5월 25일 날 세 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같은 날 25일 날 건데 왜 세 건으로 분류를 한 이유가 뭐예요?

글쎄 그 답변은 지금 애매한 답변 같고요. 기금 원금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법인 법에 원금을 쓸 수가 있어요?

원금은 쓸 수는 있겠지만 원금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기금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걸 원금을 쓸까봐 같은 25일 날 거를 10억, 3억, 2억 2,000을 세 군데로 분리를 했다는 것은 이거 기금 관리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찾을 수 있을 때는 방법을 모르세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지 왜 그것을 해약을 할 생각을 하세요. 정기예탁이 30억 되어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건 1억이다, 그럼 30억을 해약할 거예요? 1억을 대출 받아야지.

그런 말이 안 되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같은데 이건 기금 관리 잘못하는 겁니다. 왜 같은 날짜에 있는 것을 세 계좌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도금고에서 도에 매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이라는 명분하에 우리는 시중에서 가장 예금 높은 곳을 찾아서 우리 임의대로 예탁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금고로 이관을 시키시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회계과에 알아봤더니 회계과, 세정과에 알아봤더니 매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도금고로부터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100억이라는 돈을 예치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는 뭐가 분명히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고 이제까지 여기에 수입으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예탁금 관련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기금예탁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예? 왜 안 주느냐가 아니고 그것은 원장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몇 년 전에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BC카드 회사에서 관공서의 회계 담당자들을 유럽으로 여행을 시켰어요,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왜 회계담당자 개인한테 인센티브로 여행을 시켰느냐! 그게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거를 원장님이 여태까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처사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