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실 연구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고혈을 짜는 일이라고 할까요? 항상 제가 연구하는 분들 참 힘들고 어떻게 연구를 저렇게 해 낼까, 이런 마음과 함께 늘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연구의 그 결과가 이제는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기업에서 그 연구원을 활용한 활발한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것에 명확한 근거를 갖고 과학적 접근과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 도도 여러분들의 연구에 힘입어 굉장히 많은 발전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제가 8대 의회 때는 연구원에서 계속 브라운백 미팅이었나요? 그걸 했는데 제가 하여튼 토요일마다 아니, 매주 한 번씩 하는 이 브라운백 미팅에 매번 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점심을 가볍게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연구원들이 대부분 모여서 이 미팅을 하면서 자신들 개개인 연구원들의 과제를 공유하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거를 하고 있나요?

안 하시는 거 같죠? 그런데 제 이메일로 항상 공지를 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해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과제, 특정 연구과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연구과제에 보면 충북농업구조 변화분석과 중장기 전망이라는 과제가 있고요, 충북지역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효율적 지원방안 이런 과제가 있고요, 충북지역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제를 하나하나 읽는 것은 이 과제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리적 재배열에 따른 동반이전 가능성 기관 및 클러스터 구축 방안모색, 그다음에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체계 적용 방안, 그다음에 충북 농촌지역 도시민 정주 촉진을 위한 연구방안 이런 과제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물에 대해서 제가 몇 건은 개요를 좀 달라고 했어요. 저에게도 이제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완성된 과제물을 보내시는 연구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읽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다 착실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바빠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연구과제물의 특성상 여컨대 충북발전에 제가 여기 적어놨었는데 충청북도 발전방안이라든가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리적으로 재배열에 따른 동반이전 가능성 기관 및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라든가, 충북 농촌지역 도시민 정주 촉진을 위한 방안이라든가, 또 버스운송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통계를 활용하실 거라고 보고요.

특히 통계에서도 이제 변인으로서 통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대입시킬 텐데 제가 그동안에 몇 건의 연구과제물을 좀 보았을 때는 그런 거 속에서 특히 남성과 여성을 통계에서 구분하지 않았던 것에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경험과, 일생동안 어린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갖는 특별한 경험 그리고 여성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요소에 다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이 직업을 갖는데 따르는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여성의 여러 가지 처지 때문에 그렇고, 또는 그 산업에서도 여성만이 그런 특수성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도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은 여성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연구과제물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주로 여기에 활용된 사람은 건강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람으로 대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과제가 좀 더 섬세하지 않고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과연 이 연구물에서 변인으로서 적용시켰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히 여기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동반이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서 동반이전이라고 하는 모든 변인 속에서 특히 아동, 여성, 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이 연구에 적용되고 고려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체계 적용 방안 같은, 여기는 농촌이라는 특수성과 여성이라든가 또는 임신, 출산이나 아동을 가진 여성이나 이런 다양한 여성들을 운송의 체계에 적용시켰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더 여성과 남성 그리고 복잡다단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변인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연구할 때 분명히 남녀 분리 통계를 적용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물론 연구물을 하나하나 다 읽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몇 개 연구물에 대한 개요는 달라고 했는데 일단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 고맙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성별 분리 통계는 여기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통계를 축적할 것을 요구하고 이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정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이런 분리통계를 축적할 거라고 봅니다. 그걸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손문규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몇 가지 확인도 하고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위원 해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은 거의 들었는데 최 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여기 원에서 패소했는데 그다음에 1차에서 원이 패소했잖아요, 1차? 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서 중앙노동위까지 해서 패소했잖아요? 다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때 재임용 미조치한 사람이 3명이었잖아요?

그동안에 문제없이 근무를 하다가 3명이 재임용 미조치가 됐는데,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사람의 근무성적이 부진했다 그런 거예요? 부진했다! 그런데 근무성적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계량화되어 있다면 어떤 식의 평가인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면 계량화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 몇 명을 재임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대평가하신 거예요, 절대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순위를 매겨서 밑에 세 분을 재임용 미조치했냐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모든 연구원이 절대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재임용을 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수준미달이었습니까, 평가에서 이분들이? 편차가 큰데 이분들이 그러면 보통 평가 대상자들의 평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평가에 미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분들의 충분한 소명을 받았습니까, 왜 평가가 이렇게 낮은 지에 대해서?

그런데 1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평가기준이라든가 평가결과라든가 그에 상당히 상응한 조처에 대한 자료를 중앙노동위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공했습니까? 재임용이 되고 김 박사와 또 한 김 박사가 만약에 이런 식의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에 제소했다면 이분들도 똑같은 결과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일단 자신이 치사하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고 낸 이후에 제소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닌가 이런 유추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아예 그런 노동심판 판정에서, 그러면 두 김 박사가 있었는데 처음에 한 김 박사는 아예 그냥 본인이 원을 떠나버리고 그 사람은… 사직원을 냈고 그런데 최 박사와 김 박사는 일단 둘다 똑같이 같은 시기에 낸 거 아니죠? 그런데 최 박사와 김 박사가 다른 거는 이유가 뭐죠?

왜 패소했고 이 사람 최 박사는 왜 승소했죠? 최 박사의 경우는 재임용 미조치가 부당했던 거군요. 잘못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원에서.

그래서 여기에 승복하지 않고 또 사법부에 판결을 요구하신 거예요, 최 박사 건도? 아니 그럴 만큼 최 모 박사가 정말 이 원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신념 이런 거와 관련 없이 본분에만 충실하면은 터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그런 속에서 이분이 원장님의 비위를 거슬렀나, 혹은 원 내에서 관계가 좋지 않은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받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원래 이거는 제가 일단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들의 1년 연구실적이 평균 몇 건이나 되죠?

그리고 이렇게 도정기획과제는 해도 그 수입에 별 관계가 없나요? 그래서 개인 연구원이 수탁과제를 개인별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연구원에 의뢰가 들어오고 이것을 관련 분야에다가 배분하는 식이죠?

굉장히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연구원들을 보면은 과연 1년 동안에 이런 연구를 다 수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 김양희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임직원 연봉내역을 보니까 제가 연구원들이 이것보다는 배나 더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다, 너무 적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봉을 높이고 연구과제 수를 줄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와 도의 과제 그 수탁 비용이 너무 작아지고, 점차 작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싸게 주는 연구는 받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연구의 결과물은 연구비와 비례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연구과제를 받아서 수탁과제 수만 늘이는 이런 것은 실제 연구성과물이 그 수탁처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연구는 가능하면 지역의 연구과제는 지역실태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나, 현지 확인조사 등 실천력 있는 그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조사원이라든가 많은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그런 구조로 원장님이 기여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원이 발전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원들의 후생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연구원들의 후생복지비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2009년과 2010년 발전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에서 공통지표 리더십 부분이 낮은 평가를 받으셨죠? 지금 연구원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방법이 집행부를 우리가 대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문제의식이 느껴지는데요. 물론 연구원들이시니까 자료준비를 하시려면 이것 누워서 떡먹기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각종 질의를 해 댑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라면 원장님이 모든 걸 제대로 예상질의를 만들어서 숙지하셔야 되고요, 특히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반드시 그와 관련한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준비를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든가 이런 거는 도청 공무원들에게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태도고, 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나요? 받았는데 그러면 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 답변도 나와 있는데, 리더십 부분이 취약하고 사업성과 부분에서 평가항목별 편차가 많다, 부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달라 이런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그 리더십 평가에 기관장의 리더십이 윤리경영 평가자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다시 개선이 되었나요? 그리고 목표 대비 실적으로 평가되는 경영평가에서 과다목표 설정을 해서 지난번에 경영평가 결과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목표를 낮게 잡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2009년과 ’10년보다는 훨씬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