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최근 4년간 충북도 지원금 내역, 연도별로 부탁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두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 최근 4년간입니다. 세 번째, 2012년 예산집행률, 불용액, 그에 따른 사유. 네 번째입니다.

감사관련 규칙,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구분해서 최근 4년간 감사결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충북도로부터 어느 정도의, 운영상 또는 연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제가 왜 이 질의를 서두에 원장께 하는지를 지금부터 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어떤 학자의 양심에 기초를 둔 그러한 연구물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충북도가 요구하는 그러한 주문 생산제라고 할까요? 결과를 도출해 내게 하는 그런 의도를 잘 알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주문 생산 형식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듣고 계셨습니까? 전혀 생소합니까? 왜 제 귀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런 도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니까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연구원들은 직장인이기도 하고 생활인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분야가 아니라 연구입니다. 그야말로 조사·분석·연구활동을 통해서 그런 학자적인 양심을 기본으로 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두뇌의 종속이라고 그럴까요? 연구위원들이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자기 학문적인 양심을 걸고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그것이 도에서 16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는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원 운영비가 총 5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체수입? 예, 자체수입, 의존수입. 59억 중에서 자체수입이 43억 의존수입이 16억입니다.

이 의존수입이 도에서… 예, 충북도로부터 받는 게 16억입니다.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도 16억이었죠? 그러면 의존수입 16억 중에서 기금조성으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원장 취임하고서 기금 조성으로… 원장 취임하기 전에, 민선 5기 전에는 기금 조성금으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허어! 지금 박 위원님 얘기하는 이 기금 100억이라는 거는 바로 매년 기금을 조성한 쌓여져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원장께서는 그전에 기금조성 이 돈 100억이 어떻게 조성이 된 거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료를 보기 전에, 마인드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100억이란 돈이, 누적이 된 돈이 어떻게 해서 생긴 지도 모르고 지금은 기금 조성에 한 푼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금조성이 지금 여기 2쪽에 보면은 기금조성비 0원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매년 얼마씩 내놨는가, 기금 조성 내놓은 내역을 옆에서 누구 지금 어느 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선 5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 기금조성이 됐는가 자료에 나와 있나요?

그해에는 그리고 올해도 계획도 없었고 기금으로 한 번도, 생소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낸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원장님 오신 이후에 기금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가 아니라 오신 이후에 기금을 한 번도, 생소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서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곤란하죠. 100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해서 누적되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시고 집행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취임 이후에 신규 조직인 공공투자분석센터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센터를 만드는 데에 매년 여기 보면은, 공공투자분석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감사 요구자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7쪽에 보면 여기는 센터장 1명 그래 가지고 1명으로 나와 있고요, 저 뒤쪽을 보면 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2명이 더 있습니다. 3명입니다. 그렇죠? (…) 59쪽입니다.

센터장과 전담직원 박사 1명, 석사 1명. 이 사람은 정규직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1년 하고 바로 재계약 없이 단시적인 그러한 조직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공공투자분석센터에 들어가는 인력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센터장은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한 거에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충북발전연구원의 직원현황, 직, 성명, 나이, 성별, 재직기간, 담당업무, 전공분야, 최종학위, 연봉액, 채용사유, 분명히 되어 있죠? (…) 저희들이 감사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집입니다. 분명히 연봉액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에서 준 여기에는 다른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봉액만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거에 다른 사항은 다 있는데 연봉액이 빠진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혼자 양해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걸 왜 짚어주지 못하고, 지적해 주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충북발전연구원에 요구자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은 다 있는데 유독 연봉액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양해를 받았거나, 위원장님이 양해를 받았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원하시든지 했어야 하는 건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유독 연봉액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께 양해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뭐가 있어서 이 사항을 뺀 겁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신 연구원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이런 자료 요구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다고 위원장님의 양해를 받고 위원장님은 저희들에게 양해를 했어야 합니다. 일방통행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쪽 편의 위주로 모든 행정과 모든 연구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좋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친 3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 공공투자분석센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연구실적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 연구실적은 그냥 연구실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예타를 하는 거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의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공공투자분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이 분석센터에서 연구한 자료, 거기서 나온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해서 도내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 국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투자분석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실적에 따라서 국비 확보한 그러한 내역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이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해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3억이라고 하는 돈, 매년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줄고 늘고는 했습니다만, 원장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기금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고급인력의 운영비가 없는, 거기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3억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물론 부수적인 거는 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연봉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좀 남은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돈을 투입을 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 역할과 그 노력 여하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의는 돌아가는 순서에 의해서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 여기서… 원장이 내부에서 나가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요구자료가 뭔지도 몰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부 문건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 예산, 연구실적 현황 및 상세내역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연구위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3명의 연구위원이 법적인 싸움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충북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의 한 기관으로서 먹칠을 한 겁니다.

이런 소송에 놓여 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인간의, 더군다나 연구위원들은 학문적인 그런 양심에 따라서 하시는 굉장히 고도의 그런 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시점에서 우리 원장님의 말씀 한마디 역할이 과연 이런 평가기준으로 상대평가가 됐든 절대평가가 됐든 그 평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위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에 다할 수 있는, 올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평가기준표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한 그 자료 중에 왜 연봉액만 나오지 않았느냐고 질타 아닌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런 순수한 노동력만이 아니라 지적인 노동력은 그 가치가 무한한 겁니다. 더군다나 발전연구원은 싱크탱크입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생활이 불안하고 이럴 때에 어떻게 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원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원장의 역할은 그것도 한몫을 하는 겁니다.

잘라내고 그 소송에 어떻게 대처하는 거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난해 이런 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원장님은, 그 이하 그 위의 직급들은 전부다 일본인가 어디 해외를 갔습니다, 이거 할 때도. 그래서 언론에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연봉을 보고요 그 연구위원들의 어떤 이것을 가지고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더 올려줘야 되느냐 저희들도 간언하고 직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구급여가 타 연구원의 연구원들의 80%밖의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60%예요. 이것도 원장님의 몫입니다. 해결할 가장 큰 과제예요.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우선은 이러한 아주 실질적인 급여가 낮다는 것을 과제로 던져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받으면서 왜 많은 요구자료 중에서 연봉액을 뺏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이 임직원 연봉은 어떻게 얼마만큼 계약제입니까?

매년 계약제입니까? 몇 년마다 계약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매년 책정이면 더 의구심이 납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 입사 연월일, 이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연구를 하면서 실적을 낸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 보면 들쭉날쭉해요.

입사 연월일하고 연봉액하고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까?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 있을 때 자기가 한 것만큼 납득이 가고 그래야지만 그 직장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치 냄새가 좀 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원장님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검은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구원은 순수하게 학문에 올인 해야 됩니다. 왜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봉액이 다른데 누가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까지만, 제가 직함을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기계적이었지만 일단 올해 최근에 계약한 것이 지금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이걸 손질하시든지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에 김기수 센터장이 있는데 올 ’12월 2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이분이 ’90년도 제일 위에 있는 분에 비해서 올해 입사를 했는데 연봉이 이게 얼마입니까?

제일 많지요, 그렇죠? 이분이 어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연봉을 다른 사람보다, 절대치로 많다는 게 아닙니다. 올 2월 1일에 채용 입사했는데 전 이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만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분을 고액을 주고, 이 재정이 열악한 충북도의 지원을 받는 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나머지 기존에 충실히 묵묵히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그러한 상대적인 핍박감, 자괴감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우리 정삼철 연구부장님 작년에 안식년 갔다 오셨죠? 아, 모르십니까? 예, 최고입니다.

이 역할에 걸맞게 순수 학문으로서 우리 도정발전의 핵이 될 수 있는 연구에 올인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원장님께 다시 하나 말씀드립니다.

공동으로, 개인이 가서 그 연구과제를 따온다고 그럴까요, 한 것 말고는 발전연구원으로 공적인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과제를 어떤 식으로 배분하나요? 네, 지금 말씀 물론, 왜냐하면요 연구실적이나, 이분들이 지금 평가하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잘 배분하는 실세의 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결과물로 나와서 실적으로 나와야지만 재계약의, 연봉계약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라고 하지만 여기는 연구실적으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입니다. 전공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친화력이라든가 친소관계, 호불호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자료 요구합니다. 연구원들의 이러한 과제가 과제 제목과 연구원과 전공을 한 3년 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참 잘하신 겁니다.

연구원들은 그렇게 비즈니스적인 그러한 성격의 사업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가서 발주처로부터 그것도 로비해서 받아오고, 이것이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전공과도 상관없는 것을 연구실적으로 내놓았을 때 과연 그것이 학문으로서의 가치나 그걸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로 평가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기획과제는 매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계속 해고된 김 모 박사는 그 당시 완료를 못한 것도 점수를 잃은 거에 상관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출을 못했든지 그때 당시에 그런 기본과제를 완료 못한 연구원이 또 있었나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2명이 더 있습니다.

아예 내지 않은 사람도 0점이지만 우리가 중간에 자퇴를 하든지 아예 입학을 안 하든지 똑같이 졸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완료를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평가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명예스럽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여곡절 속에서 어쨌든 다시 복직을, 재임용해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앞날에 있어서는 저는 그 사람을 알아서, 모릅니다만 추측컨대 굉장한 인격적인 모욕과 상실감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아까도 변명 아닌 변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심판까지 갔어야 되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고 그러한 진행과정을 바라보는 연구에 몰입해도 24시간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그런데 휘말리는 발전연구원이 과연 그 이름에 그 간판에 걸맞은 충북도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그것의 가장 가운데의 가장 핵심은 원장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저는 그 매점이 거기에 있는 것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요. 아니, 글쎄요. 그것도 한번 건의하시고 연구기관으로서 어떤 그런 위상과 거기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물론 원장님이 좌지우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도에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오셔서 회의할 때에, 모든 것은 대화로 또 이렇게 직언 좀 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오후에 계속하는 겁니까? 현재 끝나는 겁니까?

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의 시도연구원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정원과 현원이 부족하다, 물론 여기에는 다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과 또는 당장 필요한 예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도에서 16억을 받지만 우리보다 현인원이 적은 전남은 23명입니다, 우리는 28명인데.

거기는 지금 도에서 지금 21억이에요. 제주도 24명인데 26억이고요. 그 연구위원들에 대한 그런 저력을 되도록이면 도와 협의하든지 이런 운영 출연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데에 우리 원장님의 역할을 쏟으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달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입니다. 연구직 업무활동별 평가점수 배분표 이거 지금 받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주문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기본인 원내 과제 기여도에서 PM, 저는 전문용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PM의 점수는 제일 높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덧붙여서 주문합니다. 여기 우리 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원장님, 두 분이 결정해서 하는 역할이 큰 만큼 누가 봐도, 어찌 보면 연구원들은 그만큼 순수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과제 배정이나 이런 점수 있을 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정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게 도정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발전연구원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