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37쪽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활성화 방향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우리 농민으로 봐서 는 몇 번을 더 많이 수리를 하고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해 줘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확대해서 순회수리교육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센터를 가면은 내내 임대를 해 주고 수리를 해 주고 하면서도 업무는 지금 이렇게 이분돼서, 양분돼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어제도 농정국 소관을 이렇게 행정감사 질의를 하면서 사실 우리 임대차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지마는 일부는 모순된 점도 많이 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우리 노약자들이 대형 농기계를 어떻게 다루겠느냐, 아무리 3∼4일간의 교육을 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몸에 배지 않으면 운전면허 우리 습득하지 아니하면 차 끌고 나가지 못하듯이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편법적으로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현실에 맞춰서 우리 농한기 때 일정량을 받아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농번기 때만이라도 전문양성반으로 하여금 본 기계를 같이 이렇게 가서 일을 해 주고 오는 이런 사업을 좀 병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어제 우리 농정국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시도록 기간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단지 여기 또 죽 이렇게 보면은 몇 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순회한 거는 우리 도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요새 상당히 비정규직화 이런 팀들, 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지금 많이들 노력의 경주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자고 좀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도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술인력 65명이 이렇게 있는데 별정직, 기능직, 무기직, 기간제 지금 현재 행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랄까, 이분들도 소신을 갖고 안정적인 직업이 돼야 농기계 수리에 매달리고 자기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강책은 계십니까? 예, 내용은 우리 그냥 원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보편타당성 있는 답변이 되시겠고요.

사실상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생명과 생활을 하는데 달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누구는 비계약직으로 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같은 업무를 하고, 또 이네들이 업무량은 더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 가지고 저녁에 늦게까지, 내가 순회 수리를 다하지 못할 적에는 밤 늦게까지라도 그걸 해야 그 이튿날 그 사람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장된 근무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우리 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순회수리고 농기계 고쳐주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우대 차원을 해 주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바꾼다든지 해서라도 이분들이 여기서 2∼3년간 고생한 분들이 정규직원이 되기 위해서 거기 와서 있는 거지 임시직으로 와서 있으려면은 왜 와 있겠습니까? 이런 우대정책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 앞장서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6쪽의 친환경 농업육성 미생물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문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미 미생물 생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해야 되고 미생물이 그야말로 우리 농업의 전체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될, 이렇게 또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은 우리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의 먹거리 생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앞으로도 많이 확대 생산해야 되고, 어떤 화학적인 비료라든지 기타는 많이 줄여 나가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미생물 생산을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이나 앞으로도 인간의 인체도, 모든 생명체도 우리 유용한 미생물에 의해서 건강과 모든 것의 생명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미생물 생산을 앞으로 많이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에 한번 가서 EM공장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봤더니 이건 앞으로 많이 확대 생산을 하고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해서 앞으로 이런 비료, 화학적인 비료를 지양을 하고 미생물 앞으로 농법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또 기대효과도 들어보니까 앞으로 연작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절감이 된답니다.

객토심이라든지 이걸 뿌리게 되면은 길항미생물을 이용해서 화학비료 같은 대체기술도 정립할 수가 있다든지, 또 친환경 육성농업으로써 GAP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농가도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걸 일시적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정한 기간이 주어줘야지만이 일주일이란 시간대에 한 번씩 생산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은군 같은 예를 들어보니까 이게 연간 저희들이 400톤을 생산해서 800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농가에 40ℓ씩 20ℓ짜리 두 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1,396톤입니다마는 이렇게 여기다 비하면 우리 보은군은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 그래서 더 많은 농가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 어떤 생산품목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써보고 효과를 알게 되니까 너도나도 입소문을 통해서, 실지로 눈으로 보고 작물이 좋아지고 튼튼하고 소득이 향상이 되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더 많이 얻어가려고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경쟁이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입장으로 더 많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40ℓ씩만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 우리 농가가 필요한 만큼 줬으면은 벼 농사도 짓고 고추농사도 짓고 과수도 쓰고 어떤 원예작물의 기타 과수작물의 모든 원하는 쪽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 많이 썼다면은 얼마만큼 비싼 농약대를 안 쓰고도 과연 생산에 소득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느꼈을 적에 어려움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 저희들이 보니까 거기서도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기당 500만 원짜리 배양액을, 기계를 법인단체든지 아니면 마을에 한 대씩이라든지 연차적으로라도 사서 공급해 주고, 거기서 원액을 해서 공급하는 거는 예산 세워서 주고 해서 배양기술을 우리가 접목시키면은 앞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을 안 갖고 난리를 안 해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1대에 말씀하셨듯이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놓을 수 있답니다. 또 대량 우리가 구입하면 이거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EM생산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셔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1개 군에 10개 마을씩이라도 준다 하면은 5,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전 12개 시·군에 이렇게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다 세우면 굉장히 많을 테고 시·군에도 50% 매칭사업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부담을 주시고, 또 여기서 50% 정도 해서라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주실 것을, 아니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안 이뤄졌다면은 1회 추경에라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5쪽의 스마트폰 이용 경영기록 앱개발 농가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한 지붕이고 세계 밑에 살기 때문에 제가 보게 되니까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확대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적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손익계산이나 대차대조표 등 재무관리 기능이 추가 개발이 되고 참여농가 확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이 이렇게 됐고 기대효과도 이렇게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 농가가 이렇게 다 이뤄지려고 든다면은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그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경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앞서가는 이런 우리 위원들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경제위도 여기 스마트폰용 앱 개발한 거에 대한 교육을 원장님이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6쪽을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기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봉이라고 하면 사실상 꿀을 생산하던 것이 전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생명산업체를, 그러면 생명산업으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폴리스라든지 봉독이라든지 로열젤리, 화분 등 이렇게 다양하게 꿀벌한테서 생산을 해 내고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우리가 그때 1억 5,000인가 얼마를, 저도 이때 예결 있을 때인데 더 증액 예산해 준 예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과 벌과의 사이는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2개소에다가 옥천·증평군에다가 약 1억 정도를 공급을 해서 20%를 이렇게 생산해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프로폴리스나 봉독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10개 군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장님 보강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그런데 2개 군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한번 하셨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책을 갖고 계시는지… 예, 그럼 2013년도에는 6개 시·군을 예산 사업을 하시고… 그러면 6개 시·군하고 여기 2개 시·군 시범사업 한 데하고 그럼 8개, 한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산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36쪽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보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죠? 뒤에 보면 157쪽하고 아마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대표적인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벼 품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청벼, 또 호품, 삼광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주종적인 품목이 이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추청벼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추청벼가 일본에서 아끼바리라는 이름을 걸고 상륙한 지가 40년 정도 된 걸로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우리 국내에서 전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것이 추청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추청벼를 보게 되면 가장 위험성 있는 품종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도복에 강하기를 합니까, 생산량이 많이 되기를 합니까, 병충에 강하기를 합니까? 그래서 사실상 대표적인 품종으로 내세울만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째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대표적인 품종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어려서 입맛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늘 들어온 것이 추청벼, 아끼바리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이면 괜히 맛이 있고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이렇게 상당히 열악한 품종입니다. 이런 품종을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장려품종으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보급종 생산 입장에서도 추청벼를 보급종으로 공급을 좀 덜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청벼가 점점 더 없어질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그건 뭐 방법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가가 소득이 증대되고 마음 놓고 농사지으면서도 우리 기호도에 맞는, 그야말로 고유의 품종을 우리 원장님께서 잘 만드셔서 우리 농촌에 개선도, 방향도 좀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장님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 좀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쌀 품종,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쌀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143쪽,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사업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품목이 포도, 마늘, 고추, 복숭아, 수박 해서 우리 충북대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했고 진천군센터 소장님한테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협력단별 사업을 추진한 실적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가장 소득이 높은 품목을 골라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또 지원도 하신 걸로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작년도에 새롭게 탄생한 대추연구소의 대추 품목은 이 협력단에다 한번쯤 더 삽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강봉구 대추연구소장님 와 계시는데 품목별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일몰제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마는, 대추도 사실상 상당히 고소득 품목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많이 발전 연구가 돼야 될 이런 대상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많은 지원과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추를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면 저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약간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원칙대로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계 가지고 3·3·4 계획이나 5 대 5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자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걸로 믿습니다만, 우리의 농촌을 한번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 보면 조금 어떤 면에서 어려운 점이 현실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3·3·4를 해 가지고 40%의 자부담을 할 적에 농가 자부담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보은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엄청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나쁜 얘기로 하면 보신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 자담이라 그러면 일단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갖다 담당 주무부서 주무관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40% 1원 한 장도 틀리면 안 됩니다.

딱 맞춰서 갖다 제출해 놓고 나머지 보조금 플러스해서… 국도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그래서 일정하게 1,000원이 됐다면 1,000원을 딱 맞춘 다음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 공개경쟁입찰을 할 적에는 최소한 단위 87.745%를 적용을 하고, 더 이하도 되고 더 이상도 되겠지만 거의 맞는 이런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관계없는 입찰이 이루어지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도 자재를 이렇게 할 적에는 거기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할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빼놓고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몇프로 해 주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 과장님께서 답해 주신 게 맞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금액이 적은 이런 사업은 수의계약을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기술력이 없다고 해서 꼭 기술을 득한 사람만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여건에. 우리 농가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뻔히 할 수가 있는데도 자격이 없다는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이 중 안타까운 것이 정부품셈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설계도를 보면요,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비 하나 하더라도 공공건물에서 짓는 금액은 830만 원에서 900만 원 가까이, 750만 원에서 그 사이로 지금 다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 가서 지으려면 400만 원, 300만 원 가져도 충분히 1평을 짓습니다. 같은 것 딱 지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1,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러 가면 현금을 가져가면 8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만큼 품셈을 높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80%에 계약만 해도 충분히 그 설계한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2%, 95%, 어떤 때는 97∼98%도 계약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지금 수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행처럼 돼 있는, 업무에 적정성을 기하고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아니 한 이런 보조금 집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현지를 방문하셔가지고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이런 수의계약을 어떤 면에서 적게 해서 견적입찰이라고 보고 비교견적 입찰이라도 받아서 적게 계약을 해 주시면,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준다든지 경감을 좀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정산하기 쉽다고, 공무원들 정산하기 쉽죠.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죠, 속 썩일 일 하나도 없으니까.

숫자만 쓰면 된다 뭐 이래서 이런 것이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어보시고 이게 개선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원장님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한 업자들은 요새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막 그냥 사업을 하도록 달라고 가서 로비를 했습니다. 속된 얘기지만 향응을 베풀면서까지도 가서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배짱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의계약만 하면 그냥 돈이 하나가 남을 게 둘이 남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 요새 공사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쯤 더 한번 짚어봐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방법,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산방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