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길 잠사시험장은 모친의 입원에 따라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을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기술지원부장 박종업 행정지원과장 연병호 작물연구과장 임상철 원예연구과장 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인규 지원기획과장 이광해 기술보급과장 차선세 농촌자원과장 이희순 포도연구소장 홍의연 마늘연구소장 신세균 수박연구소장 김이기 대추연구소장 강보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저소득과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중 연구개발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연병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상철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기열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송인규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이광해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차선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홍의연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신세균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이기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강보구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 1시험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124명으로 이 중 국가직이 3명, 지방직이 121명이며 국가직은 원장 및 각 부장이고 원장은 연구직 고위공무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규모는 29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연혁은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의 오창읍 소재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기능은 연구개발부는 신품종 육종,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경영 개선 연구이며 기술지원부는 농업인 조직 육성과 교육훈련, 농축산물의 생산기술 보급, 농촌생활개선과 생활자원 이용 기술보급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생명과 태양의 땅 희망 충북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식량안정생산 및 스마트 경영기술 개발 등 6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강소농 육성을 통한 작지만 강한 충북농업 육성과 성공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식량 안정생산 및 스마트 경영기술 개발입니다. 최근 FTA 확대 및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 농업 현장에서 IT기술 등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경영 마케팅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벼 고부가가치 기능성 품종 육성 및 수급안정 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벼 고부가가치 기능성 품종 육성 및 수급 안정 기술 개발입니다. 일반미, 특수미 등 고기능 복합저항성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청원, 제천, 보은에서 우량 93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자체육성 5계통에 대하여도 충주, 청원, 보은에서 생산력 검정을 추진하여 품종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확 후 단백질 함량 등 미질분석 중에 있으며, 벼 건전육모 기술 개발을 위하여 침종방법 및 약제 종류별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벼 친환경 유기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하여 삼광벼 등 15품종에 대한 유기재배 시험 후 적품종으로 선발하기 위한 미질분석 등으로 벼 신품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전작물 저비용 안정생산 실용 기술 개발입니다. 전작물 내재해·고품질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콩 등 7작목 94계통에 대하여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여 유망계통으로 8계통을 선발하고, 특수기능성 밥밑콩으로 충북1-6호를 선발하여 품종 등록을 위한 기능성 물질을 분석 중에 있으며, 고구마 재배 시 기존 멀칭재료인 PE필름 피복 시보다 비닐제거 노력을 90% 절감할 수 있는 생분해필름을 이용한 멀칭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2013년에 농가 실증시험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 묘 생산량을 45% 증가시킬 수 있는 LED 보광기술을 개발하여 고구마 묘 생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특용작물 적품종 선발 및 명품화 신기술 개발입니다. 유료작물 신품종 지역적응시험을 통하여 참깨 등 3작목 4계통을 장려품종으로 선발하여 품종등록 추진 중이며,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참깨의 파종적기와 재식밀도를 재설정하고, 친환경 인삼 비가림하우스 재배 시 생근중을 8% 증가시킬 수 있는 차광기술을 개발하여 인삼재배용 조립하우스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며, 하수오 등 약용작목 4작물에 대한 고품질 종자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경영·마케팅 효율화 방안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사과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폰으로 농가 경영을 기록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농가실증시험 중에 있으며, 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정을 개설하여 농업인 31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고 쌀, 노지고추 등 30품목에 대한 농가경영표준진단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사이버 농업인에게 주문사항을 SMS로 통보하며, 필요시 농가를 방문하여 사이버를 관리해 주는 사이버농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오미자 등 32품목을 재배하는 120호 농가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5개소에 대한 농업인 e-비즈니스 경영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마케팅, 농장 컨설팅, 세무, 회계 등 전반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6개소에 대하여 브랜드 로고, 캐릭터, 포장지, 디자인 개선 등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신성장 동력 창출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품종 로열티 부담 증가와 FTA 확대에 따른 원예산업의 무한경쟁 체제 돌입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기능성 원예작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채소 에너지 절감 및 미래 농업 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채소 에너지 절감 및 미래농업 기술 개발입니다. 히트펌프를 이용한 상추 냉난방 재배기술, 전열케이블을 이용한 딸기 토경재배 근권 가온기술 등 탄소저감 및 친환경 가온자재 이용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난방비 및 상품수량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식물공장용 광 조절기술과 생육단계별 배양액 조절로 상추의 칼슘 결핍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등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공정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과실 마니아 확보를 위한 일등 기술 확립입니다. 과일맛과 시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품종 육성을 위하여 표피가 녹황색이며 과육이 적색인 사과와 단경기용 고당도 복숭아 백도와 천도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자를 채취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사과, 배, 복숭아의 고품질 안전재배 지역을 재설정하고 복숭아 착과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드릴접목 수분수에 의한 안전착과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조생종 상품성 향상을 위한 토양개량과 배나무의 엽색도 및 엽질소 함량을 간이적으로 측정하여 영양진단을 할 수 있는 간이영양진단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육성 및 신기술 개발입니다. 로열티 절감을 위한 화훼류의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장미 5품종, 나리 1품종, 난 2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장미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광선택성 차광망 선발과 보광시기를 구명하고, 나리의 수출규격품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근크기, 정식시기 등을 구명하는 등 고품질 화훼 안정생산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장미 양액재배용 친환경배지 플로랄폼과 실내식물재배용 간편설치식 LED전조모듈 등 화훼재배용 친환경 자재를 개발하여 실내녹색공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BT활용 신품종 육성 및 고부가 실용화 기술개발입니다. 황기 등 3작목에 대한 배수성 신품종을 육성하고, 으뜸도라지로부터 혈당강하물질인 알카로이드, 사포닌 등을 추출하여 동정하는 등 고기능성 배수체 신품종 육성 및 상품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갈매기란 등 희귀 자생란 번식기술을 개발하고, 복주머니란 대량번식 및 순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생물반응기내의 배양조건을 구명하는 등 고소득·희귀작목 대량번식법을 개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부가가치 실용화기술 개발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기반 구축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최근 문제되고 있는 돌발병해충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법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한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개발 및 UPOV 전면시행에 대비한 버섯 신품종 육성 및 농가 실용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토양환경 기반구축 및 시비 기술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토양환경 기반구축 및 시비기술 개발입니다. 시설토양 108지점, 농업용수 76지점을 분석하고, 25지점에 대한 시설재배지 토양미생물 변동을 조사하는 등 토양환경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DB화와 지역별 주요작목 재배지 1만 1,200필지에 대한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는 등 농경지 토양 종합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 숙전화 기술, 시설재배지 환경과 연계한 유용미생물제 활용기술 및 녹비작물을 활용한 친환경 작부유형 개발 등 친환경 토양관리 및 시비법을 개발하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체계 확립입니다. 병해충 친환경 방제법을 실용화하기 위해 천적과 약제를 이용한 딸기 점박이응애 방제법과 시설고추 저가 친환경 방제제인 무기염을 선발하여 이용법을 구명하는 등 지역특화 과채류 친환경 종합방제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돌발병해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해충 발생생태 구명 및 방제약제를 선발하고, 기상정보 분석을 통한 고추 탄저병 효율적 방제기술 등 돌발 외래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담배가루이 등 주요 농작물 병해충 20종에 대한 예찰망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 병해충 방제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특산물 활용 식품소재 및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기능성 유산균을 활용하여 발효빵 등을 개발하고 흑미 등 생리활성을 분석하여 식품 소재화 조건을 설정하는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고추한과 등 신소재를 접목한 고추 가공식품과 수수 등 잡곡을 활용한 전통 고추장 개발 및 상품화, 파프리카 등 과채류를 이용한 막걸리 개발 등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전통식품 산업화 연구에도 주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버섯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적용기술 개발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중·고온성 느타리버섯 2계통, 고식미 유색 팽이버섯 3계통을 선발하였으며, 틈새 소비시장을 겨냥한 새 소득원으로써 민자주방망이버섯균주를 수집하여 균사생육 조건을 구명하는 등 야생 유용버섯 자원화를 통한 버섯농가의 소득향상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박 등 3종의 농산부산물을 버섯배지로 활용코자 검토한 결과 수량증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은비닐버섯도 병재배 및 봉지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부존자원을 활용한 버섯 재배 신기술로 활용할 수 있어 버섯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FTA대응 현장중심 맞춤형 신기술 확대보급입니다.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며 기후변화와 고유가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로열티 경감대책 추진과 웰빙식품의 선호에 따른 고품질 원예작물 및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확산을 위하여 3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식량 안정생산과 소득화를 위한 신기술 확산입니다. 신품종 우량종자 1,132톤을 보급하고, 벼 무논점파 등 종합생력관리형 재배기술 등 쌀 안정생산 소득기반을 확립하였으며, 현장애로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신기술 확대 보급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쌀 고급화 2개소, 특수미 생산단지 7개소, 수출전문단지 1개소를 육성하여 쌀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12개소에 대한 토양 정밀진단과 적정 균형시비 관리강화를 추진하였으며, 기후온난화 대응 병해충 방제 및 농업재해 장비 구축사업 14개소, 신소득 친환경 농산물 재배기술 확산사업 3개소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 재배기술 확산과 병충해 조기방제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잡곡단지 1개소, 논 작부체계 확립 1개소, 밭 작물 특화단지 16개소 육성 등 밭작물 지역특화 육성과 신소득 창출에도 주력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최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탑프로젝트단지 육성, 새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 지역활력화 작목 육성,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에서 복숭아 부문 최우수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도 지역계정사업으로 추진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에서 S등급을 받아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고품질·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절감 신기술 보급사업, 충북 농산물 명품화·차별화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기술 지원사업으로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고품질 생산 종합기술사업,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수출정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기술 사업, 화훼 새 기술 보급 및 생활원예 체험활동 사업, 화훼 로열티 대응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및 화훼산업 육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축산기술 선진화 및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HACCP사양시스템 보급 및 가축질병 차단방역 사업, 첨단장비 활용 기술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한우사육 20농가를 사육단계 HACCP인증농가로 육성하였으며, 축산농가에 항생제 대체물질을 공급하여 가축면역 증강과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육성 조사료 신품종을 확대 재배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인삼재배 자동화 기술과 기능성 신소득 작목 발굴 및 버섯 재배환경 자동화 기술 보급으로 특용작물 재배환경 개선과 생산비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인기가 있는 농기계 수리 서비스와 임대사업 활성화로 영농현장에서 적기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시켜 농가경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가치 극대화로 농촌생활 활력 증진입니다. 농촌의 여성화·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환경개선이 시급하고 농촌의 전래 향토 및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이 부각되고 있으며, 여가생활 증가로 도시민 농촌체험 관광 수요 증가와 농산가공 분야의 새로운 소득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농촌의 가치 확대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농촌생활 실현을 위하여 전통 향토음식 상품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전통 향토음식 상품화 및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기술보급을 위하여 131회에 걸쳐 5,545명을 대상으로 녹색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24회에 걸쳐 1,032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는 등 전통음식 상품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농산자원활용 농외소득화, 종합가공기술센터 신축 및 가공기술,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 농식품 생산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육성한 충주의 황금자, 박보경 농업인이 원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삼토문화제”에서 농공예품 분야에 “충주사과를 이용한 공예품”을 출품하여 대상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생산·가공·문화체험장 및 지역 볼거리를 연계한 소비자 그린투어와 소비자 농촌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농촌체험 활성화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촌 테마마을 운영활성화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농촌문화 체험학습장 조성, 학교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 명품화, 전통생활기술 상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통 문화자원 발굴과 어메니티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농약중독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시범,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업인 건강증진 및 안전리더 실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여성농업인의 능력배양 및 노인활동 역량개발입니다. 10개소의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3개소의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으로 농촌노인 건강생활과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으며, 핵심리더 발굴을 위하여 45개의 전문연구회 육성과 전문연구회별 전문리더 양성을 위한 과제교육을 15회에 걸쳐 44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생활기술 교육 780회 2만 4,978명, 생활개선회원 리더십교육 1,000명, 농촌여성 녹색리더 양성교육 8회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도인력의 역량강화와 귀농·귀촌 및 다문화 가정 등 신규 유입대상의 영농정보 요구 증가에 따라 핵심리더 및 강소농 육성과 맞춤형 기술교육을 추진하고자, FTA대응 명품교육으로 핵심리더 육성 등 3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FTA대응 명품교육으로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FTA대응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현장중심으로 249회 2만 5,36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CEO과정, 농업인대학, 농업기술대학 등 차별화된 전문농업인 교육을 299회에 걸쳐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및 학습조직체 육성과 후계농업인 발굴 등 생명농업을 선도할 당당한 핵심리더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새 기술 영농정보 신속 확산입니다. 각종 TV, 신문, 잡지 등 언론홍보 자료 제공 및 취재 지원으로 실용화 녹색 농업기술 언론홍보 활동을 1,348회에 걸쳐 전개하였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상교재와 청정충북농업지 등 현장접목 핵심기술 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농업과학관을 연중 개방하여 방문인에게 현장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체험공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농업 특성화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주산작목 중심 특성화 품목 13품목을 육성하고, 농촌지도 인프라 시설 확충 및 농촌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장비지원 등 주산지별 차별화된 농업 특성화를 촉진시켰으며, 맞춤형 컨설팅 지원, 워크숍, 결의대회, 우수농가 사례집 발간 등 꿈이 있고 경쟁력 있는 강소농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단기 연수, 해외훈련, 자격증 취득 등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지도공무원 능력 배양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 신품종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당도 와인용 신품종을 육성하고 자랑재배법을 확립하였으며, 동해예방 피복재 선발 등 기상재해 경감 및 품질향상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재배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포도애털날개나방 등 돌발 해충 방제법 규명, GAP 수출단지 병해충 종합방제법 확립과 포도주, 알솎기 가위 개발 보급 등 부가가치 향상 및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및 소비자 트렌드 맞춤형 마늘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조숙성인 단산, 대주아용 단산3호 등 마늘의 용도별 신품종을 육성하고, 대주아로 활용한 고품질 마늘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생력화 재배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비닐 절개 방법에 의한 마늘엽초유인 노력절감 기술과 망사를 이용한 소립외통마늘 종구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외통마늘을 위한 흙마늘, 전통주 등 가공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충북수박 명품화·특성화 실현을 위하여 무측지성 등 20점을 대상으로 생력형 및 병저항성 계통 특성 검정을 통하여 우수계통 13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시설수박 이기작 생력화 재생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착과시기, 적심방법 등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설수박 고품질·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전열선 가열에 의한 착과율 당도 증진기술, 멜론괴저반점바이러스 등 돌발 병해 방제법 개발 등 수박 품질향상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대추 신품종 육성 및 상품성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하여 월출 등 유전자원 20계통을 수집하여 이 중 10계통에 대하여 생육 및 유전적 특성을 검사 중에 있으며, 코팅제를 이용한 생과 선도유지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추 병해충 방제 및 양봉관리 기술 개발을 위하여 역병, 마름무늬매미충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하여 농가사용 9종 약제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여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페로몬트랩을 설치하여 복숭아순나방과 유리나방 최다 발생시기를 조사하였으며, 자연순환형 과원 관리에 적합한 유기재배 및 녹비작물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추진하여 우드칩 등 4종의 유기자재와 네마황 등 4종의 녹비작물을 선발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잠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양질 다수성 오디품종을 선발하기 위하여 상촌조생 등 8품종에 대하여 지역적응시험 중이며, 누에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설계도, 자동 견면채취 및 뽕잎급여 등 생력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RIS사업단과 연계하여 오디 마스크팩 등 13종의 기능성 양잠산물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우량 잠종 및 묘목 생산 보급을 위하여 양잠농가에 710상자에 대한 잠종대를 지원하였으며, 폿트묘를 이용한 우량 상묘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폿트묘 1만 9,830줄을 공급하여 양잠산업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사이버농가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성화 및 농가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이버농가종합지원센터 허브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참여농가 설명회 개최 및 종합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수행하여 충북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태양광 이용 식물공장 신축입니다.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할 새 기술 개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농업기술원 내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인공광 및 태양광 연구용 재배시스템을 갖춘 식물공장을 금년도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활성화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고장 난 농기계 2만 3,000여 대를 수리하였으며 6,359명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기계 이용교육과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안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1,396톤을 생산 공급하여 축사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 친환경농업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사업은 충북 농업의 희망 강소농 육성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미래 농업을 선도할 강소농 2,686명을 육성하고 49회에 걸쳐 2,180명에 대하여 경영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민간전문가 8명을 채용하여 강소농 전문 컨설팅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2012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갖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갖고 왔는데 좀 간단명료하게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방대해서 이만해 갖고 이것 다 읽고 연구해 보고 지적해 보고 개선 대안을 제안하려면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이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좀 귀찮겠지만 성의 있는 자료제출 좀 간추려서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페이지 50에 보면은, 50페이지 보면은 37-70에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절, 목을 바꿔서 사용한 모양인데 이걸 예산결산서에 어디 있나, 무슨 내용인가 사뭇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어요, 제 실력 갖고는. 그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 좀 알려주시고 또 그 자세한 내역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후와 사후조치도 함께 해 주시면은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갖고 오는 분한테 물어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보조금 자료 홍보활동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은 시·군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시 홍보물 제작발표를 했고 읍·면·동 단위 이장단 통장회의 시 자료 배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 배부한 게 샘플 있죠, 홍보물 만들은 것?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무슨 내용으로 홍보했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자료제출은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2년 사업인데요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 추진결과,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추진결과 보고, 농촌노인 교육활동 시범 이것 추진결과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12년도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있죠? 이 기금운용 계획하고 기금 지출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촌노인 생활안전 지원 실적에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 이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5쪽의 농촌노인 생활안전 지원 실적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 예산 집행실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까? 김도경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요구할… 이수완 위원님 요구하세요.

그 원래 보조금 사업이 개인이나 또는 법인 또는 작목반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지원되는 부서가 기술원부터 농정국 각 실과별로 지원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보조금을 어떠한 형태로다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TMR공장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술원에서 조사료 쪽의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시설비도 보조를 받고 기타 등등 보조를 받을 거 아닙니까? 어느 특정지역뿐만 아니고 개인도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합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 싶어 가지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게 있으면은 그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단기성으로다가 올해 현재 와서 집행하면 그걸로 끝인 건지?

예,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이수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시범사업 보조금 조례를 시·군 기초단체별로다 그걸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군 하면 진천군의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으면 3년 이내에, 그러니까 행정기관, 농정국이라든가 이런 타 기관하고 같이 해서 3년 이내에 받으면 그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A라는 사람이 TMR배합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농정국에서 받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골라내는데, 예를 들어서 진천 같은 경우는 그걸 골라내다 보니까 선정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것도 있지마는 그렇게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된 보조금이 안 되게끔 시·군별로 시범사업 조례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스템을 진천 같은 경우는 맡아 놓은 거를 한번…

아니, 진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제가 이 상임위에 넘어온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쭉 보다 보니까 뭐 누구 지칭을 해서는 그렇겠지만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하우스 쪽에도 뭐 작목반으로 받고 법인으로 받고 이래 받고 저래 받고 계속 받아요, 계속. 계속 받는데 누군가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네요, 결론은. 그죠? 근데 조례라고 하는 거는 상위법이 먼저 앞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그러한 조례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군 조례가 우리를 넘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예,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내년도에, 2013년도에 우리 도 기술보급 기본지침을 만듭니다. 그때 만들 때 그 기준을 잡아서 보조금을 행정기관에서 탄 사람이 올해도 타고 내년도 타고 이런 부작용을 없애겠습니다. 내년도 지침에 내용을 넣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려다가 말이 이상하게 흘렀는데 기술원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부터도 이게 보조사업을 하는 부서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기 이수완 위원님, 자료 요구 지금 하시는 겁니까?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하는 중이에요. 있냐 없냐 물어봐야지, 있어야지 자료 요구를 하지 없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도에는 그런 매뉴얼 지침이나 기초단체에서 지금 기준을 정해 놓고서 하고 있습니다.

각자!

예, 시·군 단체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2010년도, 2011년도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우선 2페이지 봐주세요, 2페이지. 대한잠사회 예산지원 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중복 지원됐다는 얘기죠? 또 4페이지를 보세요. 보조금 지급 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확히 지킬 것, 이것도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5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종료 시 신속 정확한 정산을 수행하여 결산내용이 정산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것, 이것도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지적·건의사항이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정국,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은 몰라도, 이 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은 몰라도 본 위원은 표를 의식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건 이렇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거론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어쩌면 “위원들 너네들 이거 보조금 다루기 힘들지?” 요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이거 맨날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 저긴데 제가 오해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 해결이나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잠깐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사회에다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건 없고요, 행사 시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용 산물들을 전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원장님! 지금 하나하나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해결방법이나 또 대처방안이나 그렇게 된 이유나 원인·결과를 질의한 게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원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걸로 봐서 지원금에 관한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걸 하나하나 해서 이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캐고 들어가면 또 상대방에서 우리들한테 항의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표를 의식하고 행동해야 되는 본 위원은 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본 위원의 그런 입지를 잘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잘 알아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건의하는 거지, 이게 잘못했다 잘됐다 이러는 게 아니니까 제가 건의하는 사항에 신중하게 하고 또 위원들이 그런 걸 지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만 표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해명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 진의를?

알겠습니다. 보조사업 관계는 금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사업장 관리카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 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쪽에 사업계획서상에 기계가 안 들어갔어야 됐는데 넣었다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전부 파악해 가지고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무슨 문제든 가능하면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올해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게 2∼3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그다음 해에는 시책사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09년도에, ’10년도에, ’11년도에, ’12년도에 시범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전환된 사례를 몇 개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시범사업하고 시책전환사업을 다 줬어요. 이거는 제 의도하고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시책사업으로 바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걸 기술원에 홍보를 하고 자랑 좀 해 보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너무 방대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원장님 몇 개만, 몇 년도에 시범사업…

요기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는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 속에는 2011년도에서 ’12년도 시책사업으로 넘어간 건수하고요. 그다음에 정착현황 그 자료를 한 부 받았는데 위원님은 못 받으신 모양인데, 그걸 누가 빼놓고…

아니, 그걸 받았는데 그걸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아니…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원장님!

예.

그거 안 봐도 된다니까,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건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서 성공한 게 많죠?

예.

그 많은 것 중에서 특히 아, 요건 잘됐다, 그래서 농가에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보급을 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기술원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홍보기간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드릴 때 리스트가 좀 많이 껴 갖고 여러 페이지가 된 모양인데요. 압축된 게 한 두어 페이지 정도 되는 걸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11년도에서 ’12년도에는 5개를 저기를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시책을요. 그중의 2개가 실행이 안 되고 3개가 실행된 게 있고 그래서 2011년도에 시범사업 정착된 것은 12건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총 건수에 비하면, 시범사업 한 건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중에 괜찮다 그래서 골라서 올리는 건 그래도 60∼70%는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퍼센티지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례를 한두 개만 성공사례를 발표해 보라 이 얘긴데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존재감을 한번 부각시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한 걸 시책사업으로 가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자랑할 만한 거 한두 개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됐어요, 자꾸 핀트가 딴 데로 나가는데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1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전열케이블 지중가온 시 무가온, 즉 옛날 재래식으로 하는 거에 대비해서 지중온도가 5.6℃ 상승했고 수량이 60% 증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전열케이블을 가온설치를 하면 그 시설비가 단위당 얼마나 들고 그렇게 전열케이블 지중가온한 농가 보급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지원금은 농가마다 얼마씩 해 주고 있는지, 또 지원을 한정적으로 해 주는데 신청한 농가는 몇 군데인데 그중에서 몇 군데만 해 줬는지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열케이블이 10a당 한 90만 원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전기 용량은 10a에서 총 6㎾ 정도가 소비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농가가 있나요? 기술원에서만 합니까, 시범농가가 있어서 거기 지원해 줬습니까?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만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범농가는 아직 없죠?

예.

그런데 저희가 현장검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토경재배도 있고 또 하이베드 경작이라는 걸 봤어요. 그거는 한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거기서 성공적으로 돼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열케이블 지중가온 경작하고 하이베드 경작방법 시설투자 대비 어느 게 경제성이 더 있죠?

지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하이베드는 지금 온수를 쓰거든요. 온수를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수 쪽이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용으로 쓸 때는 전열케이블을 쓸 때 농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좀 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면세유보다는 농사용 전기가 더 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싸다고 하는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분석을 해 보면 온수를 때서 하이베드 딸기 재배하는 방식이 좀 저렴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을 지중가온하고 하이베드하고 무가온하고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그죠?

예.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딸기재배 농가를 선도해 나가실 그런 생각이신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가온으로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이 딸기든 모든 작물들이 단경기에 출하를 시키고자 하면은 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 가지고 그 틈새를 이용하려고 보면은 시기조절하기 위해서는 가온재배로 가는 방향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수박 같은 경우에는 저쪽 전라도 지역에는 촉성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6월달이나 이때 되면 수확이 돼서 나오는데요. 저희 진천 쪽에서는 가온재배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기가 7월 정도, 출하시기가 7∼8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단경기를 이용해 갖고 소득을 올리는 효과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지역지역마다 특성이 있게 언제 출하를 시키면 좋을 건가 그 시기를 조정해서 가온에 들어가서 할 건지, 특히 전라도 쪽보다 이쪽이 더 춥기 때문에 가온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비교분석해서 아마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베드 가 보니까 좋고 또 수입도 괜찮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농가 농부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거 또 중복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 2,200인가 2,300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이베드 농가는 많은데 많이 지원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정된 돈 갖고 지원해 주려니까 한두 군데밖에 지원 못 해주고 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보니까 이거는 돈 있는 농가만 하지 돈 없는 농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 또 곤란한 건데 가보니까 이 하이베드 작목하는 사람은 정말 부농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원장님, 부농이 아닌 사람도 부농으로 될 수 있는 농법을, 좀 이건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부농이 아닌 사람이 부농으로 될 수 있는,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 좀 고안해서 저희들도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같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소득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서 농업을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은 선뜻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돈이 없는 사람은 투자하기 꺼려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뒤에서 밀어주면 올라설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다 많이 유도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런 시설을 좀 더 크게 우리 도에서 100% 설치해 갖고, 땅만 제공받아서 100% 설치해 갖고 어떤 작목반이나 투자할 능력이 없는 농부들을 묶어 갖고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몇 년간 재배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립능력이 생기면 독립해서 그런 걸 만들어나가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물론 시범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는 시·군센터에서 산하기관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산하기관심의회 하면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농민들하고 전부 단체장들하고 모여 갖고 심사를 하는데요. 그런 데서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원장님 오늘은 원장님하고 저하고 핀트가 좀 잘 안 맞네. 지원 농가를 찾으려면 돈 많은 농가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 농가를 찾지 말고 지원 작목반을 찾아 갖고 자부담을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다 설비를 해서 몇 년 동안에 인큐베이터 식으로 그 안에서 몇 농가가 농업을 해서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되면은 하나하나 독립해서 나가는 이런 시책은 어떨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하고 뭐라고 그럴까 제안해 보는 거예요. 선정할 때 자본금이 없는 사람도 선정되도록 방법을 해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자본이 없는 농가들도 노동력만 있으면 들어가서 해서 거기서 몇 년 부의 축적을 해 갖고 능력을 만들어서 독립할 수 있게 이런 인큐베이터용의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 또 그런 방법의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또 도 집행부나 농정국과 상의해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인큐베이터 농업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재배 대응방안 확립이 있습니다, 바로 11페이지 보면은. 그런데 사과 재배면적이 점점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있는 게 충주까지 올라와서 충주도 부적격하고 제천으로 해서 단양으로 해서 영주쪽 이쪽으로 막 빠지죠?

예.

그런데 사과는 심은 지 몇 년 있으면 달리죠?

3년, 4년 정도면 달립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는 몇 년 정도 이 재배지를 바꿔야 되고 최우수 품질이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가 몇 년 주기 정도로 생각하시죠?

한 20년 정도 되면은 0.5℃나 이 정도 상승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도 사과가 평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조금 산지에서 나오는 것하고도 사과의 질이나 맛이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과재배지를 좀 바꿔야 된다, 또 조금은 더 추운 지방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커야 맛이 좋기 때문에 지금 충주지역 같은 데도 자꾸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게 새로 과원을 개원할 때에 높은 쪽으로 자꾸 올라가라, 고산지대로 올라가서 개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세요. 충주 문제인데 그래서 충주 사과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시유지나 도유지에다가, 일교차가 심하고 산지 중턱으로 올라가서 사과단지를 어느 정도 공적으로 개발해서 사과작목반이나 사과농부들한테 임대나 분양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도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잘 파악해서 도 농정국하고 충주시하고 또 다른 데 사과작목반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안도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일종의 인큐베이터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지관계 문제 때문에요 저희들이 추진하더라도 선행조건으로다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비해야 될 법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잘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과수연구소가 충주에만 있습니까? 도에도 있습니까, 기술원에도 있습니까?

과수연구소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으로 과수연구라기보다는 배연구소가 나주에 있고요 군위에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충주 말고 딴데 또 있습니까, 사과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세 꼭지 더 있는데 이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미생물 생산 이거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의문점이 있는데 올해 사업이 4개소인데 청주, 충주, 영동, 증평 네 곳인데 사업비가 1억 2,000이에요. 이건 어떻게 나눠준 거죠?

우리 차선세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은 12개 시·군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 5개소, 그다음에 도비 4개소 해서 9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46쪽에 나온 거는 도비 지원 사업비 1억 2,000을 시·군당 3,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는 단일균이라고 해서 유산균, 고추균, 광합성균 그다음에 균들을 단일균을 하는 데 재료비를 많이 지원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한강수계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군 자체에서 자금력이 충분한데 재료비를 많이 세운 데는 국비 1,000만 원씩을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시·군은 EM을 배양하는 시·군은 재료비가 EM은 배지가 필요 없고 그냥 그 원균만 배양을 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2개 시·군 해서 지금 여기 4개 시·군은 도비를 지원하는 시·군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원하는 것 보면 국비 나오면 매칭해서 도비하고 도비 나가면 시비하고 매칭하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하는 사업소하고 도비 지원하는 사업소하고 분리되어 있나요? 국비가 들어가면 안 주고 또 국비를 못 받은 데는 도비를 주고 이렇게 되나요?

예,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시·군하고 국비로 하는 시·군하고는 중복돼서 지원되는 건 없고요. 각 시·군에 1개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된 데는 도비 안 줬고 국비를 못 받은 데는 도비를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진천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괴산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가니까 미생물연구소가 거기 따로 또 있어요, 민간인데도. 물론 거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원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미생물 연구·생산·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내 미생물 연구·개발·생산·판매 또 연구해 갖고 개발해 갖고 실용화하는데 관련된 기관이 얼마나 되나요?

예, 차선세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생균제, 소위 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균제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비,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민간기업에서 생균제 만드는 데하고, 거기는 돈을 받고서 판매하는 업을 하시는 데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을 해 갖고서 하는 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과 기관과의 너희들은 왜 무료로 줘 갖고 우리 게 안 팔린다 그렇게 마찰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저런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원균,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의 원균을 갖다 김치에서 만든 균이라든가 이런 토착균에서 만든 균의 원균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원균을 배양, 마리수를 증식하려면 배지가 필요합니다. 먹고 살 부형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민간기업체 거를 저희들이 사주고 그러면 민간기업 걸 가지고 우리가 미생물을 만들어서 농가에 무료로 서비스 해 주는데, 어제 견학한 데는 거기가 예산이 보통 친환경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00억 가까이가 투자가 되는 데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유통센터는 30억 내지 50억이 투자되는 데라 거기에 저희들 같은 똑같은 시스템을 거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해 놓으면은 자기들 분뇨처리를 할 적에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는 광합성균하고 질화균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균을 민간기업에 있는 배지를 사다 쓰고 원균은 청이라든가 연구기관 거를 갖다 쓰고서 그렇게 해서 배양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생산하니까 경영비가 굉장히 절감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큰 데서는 자기네들도 생산하고 하지만 그래 크지 않고 소규모 농가나 축산업에서는 그런 미생물이나 살균제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그러면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거는 지금 시·군에 100%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단미사료 등록이 다섯 군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액비 하는 게 여섯 군데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 그 기관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생균제를 산다든지 액비를 사다 쓰면 굉장히 고가고,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미생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며칟날 과수하는 농가들은 미생물을 분양합니다 그러면 그날 통을 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한 말씩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화요일날은 축산하는 농가들이 통을 갖고 와서 갖고 가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큰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다가 시설을 갖고 하지마는 농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으니까 미생물 배양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세히 들어봤느냐 하면은 큰 데는 자체생산도 하고 또 중간 정도는 또 어느 정도 무료제공도 받고 그런데 무료제공조차도 못 받고 해 갖고 그냥 영세 축산농가에서는 분뇨 같은 거 이런 것도, 비료 같은 것 이런 것도 덜 숙성된 걸 막 시비하고 이래 갖고 냄새 때문에 민원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제가 한번 두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농가나 그런 축산업이 어디 있나 없나, 또 그래 갖고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환경을 오염하는 그런 농법을 그대로 쓰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농정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런 의미에서 두드려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소외된 부분이 없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장님도 그쪽에 좀 신경 써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4-H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4-H 역할이 뭐죠?

예,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H회는 과거에는 영농4-H만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4-H와 영농4-H 두 개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목표를 학교4-H회는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또 농심을 함양시키면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르치는데 목표가 있고요. 미래의 소비자를 사전에 교육시킨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영농4-H 회원은 농사를 짓고 있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영농을 가르쳐 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갈 건전한 인재로, 농업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H회는 학교4-H회와 일반 영농4-H회를 뚜렷이 목표를 달리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4-H는 농업에 대한 이해와 또 과학적인 영농 또는 농업의 소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교육적인 차원이고 정신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영농4-H는 옛날에는 4-H가 주였어요, 농촌활동에.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농촌 뭐 쌀전업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 사회단체가 많이 생겨 갖고 그쪽에도 교육이나 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4-H 역할도 거기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겹치는 데가 있고 안 겹치는 데가 있다 그래서 4-H는 더 장려하고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동4-H 회원들은 29세 미만으로만 연령을 제한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한해서…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영농4-H는 일반 농촌단체는 두루 다하는 거고 4-H 영농은 젊은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젊은층의 영농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에도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이 생활개선회 역할은 뭐고 왜 필요하죠?

우리 담당과장님!

예, 담당과장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희숙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정보화 능력 향상이라든지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농촌여성지도자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학습단체로 육성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 특히 젊은 여성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센터마다 이렇게 가보고 행사할 때 자주 가는데 주부 농가모임도 있는데 생활개선회도 있는데 거의 3분의 2는 겹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생활개선회는 농촌 농업에 전념하는 것보다도 농촌문화에 많이 기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촌에서는 그냥 돈 벌고 모든 걸 일하고 밭 메고 풀 뽑고 이런 데만 하지 않고 농촌 문화생활하고 의식 향상에도 많이 기여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쪽의 생활개선회에 관심이 많아서 행사에는 거의 참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7페이지 각종 단체현황 예산 지원을 보면 4-H본부는 ’11년도에는 3,200, ’12년도에는 5,200, 2,000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11년도에 2,600에서 ’12년도 2,300으로 하나는 62%가 증가를 했고 하나는 12%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증가한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감소한 거는 이것 담당과장님이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안 해 갖고 감소하는데 동의한 것 아닙니까, 이거? 이거 활동을 점점 높여서 여성농업인들의 문화향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줄어들었죠?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 농업인단체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실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는 2,600만 원을 주로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에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 건 행사하는데 조금 내용을 바꿔 가지고, 그전에는 전시를 위주로 했지만 이번에는 화합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어도 괜찮은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는 줄이고요. 그 대신 지도력배양교육이나 아니면은 품목별연구회의 단계적인 과제교육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비는 가능하면 줄이고 실제적인 활동에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의 교육이나 방향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생활개선회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점점 개선해서 농촌여성의 활동이나 문화향상에 많이 하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연구사에 속해 있는 업무분장이 쭉 보니까 그분들이 연구과제 한 거하고 업무분장표에 나열된 거하고 사뭇 달라요, 이게 보면은. 그죠? 사뭇 달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사는 왜 두는 거죠? 기술원에서 정의를 한번 내린다고 그러면, 이건 원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나 누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도에서 연구사를 공채를 해서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의 좀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김태중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직이 일반적으로 행정직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연구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직이 있습니다. 연구직은 농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사업 지침에 보면 연구회에서 나온 산물을 가지고 지도직이, 연구직이 연구한 산물을 가지고 지도직이 시범사업을 하게 돼 있고 또 시범사업 한 결과가 좋으면 행정직으로 시책사업으로 넘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농업연구직의 목적입니다.

그걸 토대로다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사짓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게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사나 팀원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조금만 들으면…

우선 일반 농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후변화가 요새 대응이 돼서, 아열대기후로 변함에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기존에 재배하던 기술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종 시기서부터 재식밀도라든가 병해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달라서 과거에 하던 기술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기상이변이나 또 FTA나 이런 세계농업과의 교류를 통해서 보면 품종이 과거에 재배하던 품종으로는 세계시장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것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요새 지적재산권이라 그래서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써야 되는데 품종도 마찬가지로 품종도 마찬가지로 품종보호출원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개발한 품종을 쓰다 보니까 로열티를 뭅니다. 농민들이 비싼 로열티를 물어가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상당히 적자이기 때문에 로열티 문제 해결이라든가 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등록을 해 갖고 우리 충북의 자산으로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가자고, 말이 너무 장황하셔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답을 원하는 거예요. FTA 대응해서 품종개량을 무엇을 했느냐, 팀별로다 과제를 줘 가지고 어떠한 성과물이 나왔느냐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얼마 전에도 했었는데 오래됐는데도 오늘 아침에 갔다 와서 내가 두 시간, 세 시간째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하면 집중되어 있다, 성과물이 내시된 게 없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그러고 지금 농민이 원하는 문제점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받은 내용이 여기 안 들어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과제 내용이 안 들어와 있다는 데. 똑같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직을 바꿀 수가 있느냐. 한번 보세요. 업무분장을 누가 주는지는 모르지만 뭔 성과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자꾸 업무를 바꿔 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연구 쪽으로는 작물분야가 있고 원예분야가 있고 가공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쪽에서 보면요. 그다음에 작목별로 보면 연구소에 포도가 있고 마늘이 있고 그다음에 수박이 있고 대추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화작목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작목이 바뀌고 이렇게 하지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연구사 채용할 때 도 원예분야, 농업분야, 가공분야 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뽑습니다. 뽑는데 문제는 한 군데 오래 근무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오셔서 한 분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소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서 오래 근무하던 사람들은 너무 오지에서 오래 한 군데에 있으니까 또 생활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지장을 받아서 그렇게 인사를 좀 돌리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요구가 인사원칙을 만들어서 좀 돌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자꾸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사에 대해서는 원장님 고유권한이지만 그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의 고유권한은 원장님이 맞죠. 그런데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업무가 그거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연구사들 밑에서 성과물이 나와야지만이 지도사들이 나가서 또 농민들한테 전달해 줍니다. 연구사들한테 나오는 게 없는데 지도사들이 가서 뭔 지도를 해요. 거꾸로 됐어요.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에서 배워다가 뒤로 갖다 줘요, 반대로다가. 그 많은 연구사 뭐 하러 모집해 갖고 있어요, 돈 들여가면서. 그러면은 쉽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대표적인 게 청풍 흑찰 같은 것 있잖아요. 흑미에서 나온 거 그런 거를 개발했다든가. 올해 연구사들이 이렇게 70여 분 계시더라고요. 70여 분이 이런 성과를 냈다든가, 고추에 탄저병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았다든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것 누구는 못해요, 숫자 맞춰서 하는 거야. 그렇지마는 그 성과물이 안 나오는 것 중에서도 한 가지가 사람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그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품목에 빠져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또 분야별로다가 한번 나눠봤어요, 분야별로다가. 버섯을 맡아서 하는 건 어느 연구사님들이 죽 맡아서 하나, 쌀 쪽은 어느 쪽인가, 대추는 어느 쪽인가 비교평가 다 해 봤어요, 여기. 대추에도 상당히 여러 분이 계시고 마늘도 상당히 여러 분이 계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늘의 곤자리병이 유행이잖아요, 곤자리병. 곤자리병 우리가 몇 십 년 해 왔을 거 아녀, 연구소에서 이제까지. 해결방안이 있어요? 그런 걸 원해, 그런 걸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저희들 연구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현장 애로기술개발 분야를 저희들은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마는 저희들은 개발한 연구들이 농민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개발해서 해결해 주는 연구가 1년에 보통 영농활용이 80건에서 한 150건씩 나갑니다. 그럼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겨울 농민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배부를 하고 대표적인 성과를 보면은 장미 같은 것도 품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진천의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고, 얼마 전에 포도 알솎기 가위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특허 출원해서 국제까지 특허 출원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개발 쪽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나가 있는데 1년에 저희들이 그런 걸 특허를 내서 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성과가 지금 있는데 그런 성과를 낸 것들을 특허를 출원해서 기술이전 해서 도의 세외수입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또 기술 이전한 것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쪽이고, 위원님들 받아 보셨지만 충북농업 R&D 우수성과 해서 매년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필요한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연초에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것을 하나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기술은 저희들이 전부 갖다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된 분야가 있다면은 그거는 진흥청으로 의뢰를 해서 또 하고 있고요. 거의 농가들이 필요한 기술들은 저희들은 연구직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자 들어보이며) 저희들 성과 쪽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연구사업의 연구실적현황 이래 가지고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받았어요. 보셨어요? 보시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봤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보셨으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적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크다, 그죠? 그렇잖아, 인정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크다, 그죠? 그 많은 식구가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눈에 쏙 들어와서 야, 진짜로 우리 연구사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다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는 구나, 기술원에서 이러이런 일을 하는 구나, 우리도 배워다 농촌에 가서 가르쳐 줘야지, 그럴 대목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아쉬움을 느꼈어요, 제가. 느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례를 들어 보면은 대안이면 대안일 수도 있는데 고추 같은 경우에 하나가 있어요, 탄저병. 그죠? 이게 뭐 한두 해 탄저병 갖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해마다 탄저병 갖고 싸우는데 비를 안 맞으면은 탄저병이 안 오죠, 그죠? 비를 안 맞으면 탄저병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칠팔 년 전에 중앙아시아 들어가니까 키가 우리 키만큼 커요. 바람이 안 불어요, 거기는. 그런데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탄저병이라는 게 없어. 아 그래서 이게 하우스 속에 들어가면은 탄저병은 안 오는구나 난 거기서 지식을 얻었어요, 그 당시. 내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시범사업을 한번 하면 된다, 하우스 이렇게 고추를 심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 관련된 내용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연구사님들 그것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권장은 하는데 죽 봤어요. 봤는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그렇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다가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농민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연구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문분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주 별도 팀을 만들어서 집중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목을 딱 선택을 해서 야 니네들은 말여, 아까 키다리병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시더라고, 키다리병 안 나오게 니들 한번 전적으로다 1년이고 매달려서 연구 한번 해봐, 그렇게 독점업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맞는 것일 수도 있고 틀리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다가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분야는 지금 비가림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추에는 탄저병뿐이 아니라 역병, 그다음에 충해도 요새 비래해충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좋은 결과를 아마 연구사들이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직원들의 인사나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그래요. 한 군데서 오랫동안 해서 그걸 전문지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한 군데서 너무 오랫동안, 이 단양 같은 데서 10년 20년씩 있으면은 애들 교육문제도 있고 또 영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옥천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 보시기에 상당히 연구 쪽에 미흡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타 도에 비해 갖고 우리 도만이 특수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세계에서 최초 개발한 것도 있고요.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한 것 죽 나열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소득작목인테 이것이 산목으로 번식하면은 수확도 떨어지고 병해충에 약해 갖고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조직배양하는 방법을 우리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1년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한 5,000만 원 됩니다, 팔아 갖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복주머니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산야초에서 가장 중요한데 복주머니란이 국내 최초로다가 번식법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환경분야에서는 반딧불이 같은 것도 국내에서 최초로 여기서 개발해 갖고 그거를 특허 출원해 갖고 관광지에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건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연구사들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북돋아 주시면은 앞으로 더욱 더 좋은 그런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산업경제에 있는 동안에 연구사님들하고 계속 의견을 타진하고 제가 배워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이거 습득을 다 할 거예요. 자료가 방대한데 집에 가서 다 봅니다. 행정감사 끝났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줄기차게 배워갈 겁니다. 내가 이 자료를 며칠 전에만 줬어도 내가 공부 좀 더하고 들어왔을 건데 오늘 아침에 갔다 줬으니 이거 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두 시간 세 시간 보는데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업무분장이 죽 되어서 나열하고 지금 내가 나름대로 업무분장 또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갔다 왔어요, 기술원에서 딸기 액상재배. 하이베드 작업하는 데도 갔다 왔고 토양에서, 어떤 연구관이냐면 홍성택 연구관님이 이런 걸 하시더라고. 무슨 말씀이시냐면 토양에서 재배한 딸기하고 아니면은 일반 수경재배로다가 재배하는 사람에 미치는 평가영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등등도 우리 기술원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리고 또 요새 친환경이 뭡니까? 친환경이 수경재배가 친환경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전 어렵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잣대로 나가는 거거든 기술원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식품, 웰빙식품 그러는데 어떻게 수경재배 이런 쪽으로 권장해서 나가는 게 친환경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오이 이런 거 다 강제로다가 비료 삭 삽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만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원하는 거 좋은 것만 만들어서 계속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전문가나 연구진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웰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기술원 생각에는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그런 걸 친환경으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액재배로 해서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농약을 덜 친다 뿐인데 사실은 양액재배를 친환경이라고 본다는 거는 넓게 봐서는 포함이 사실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좁게 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에 친환경 쪽으로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업 쪽에 이런 쪽으로 관계돼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양액재배하는 것들은 농약을 덜 친다 이렇게 하니까 친환경 쪽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중에서 로열티가 가장 많이 지급되는 품종이 어느 품종이에요? 난쪽입니까, 아니면 국화쪽입니까?

일반적으로 로열티를 우리나라에 지급하는 것들은 화훼류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장미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 쪽으로 많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천의 장미농가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재배해 가지고 꽃이 이쁘더라고요. 우리 로열티 지급하는 꽃이 저거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사님들이 장미 쪽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나 하고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장미 쪽에 일하시는 분 찾아봤더니 김주형 연구사님이라고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 온 거 보면. 그죠?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다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는 연구사님들이 너무 적다, 대추 같은 경우에는 한 열 분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중복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 집중적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분이 감당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도 제가 견해를 한번 밝혀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기에서 특허 출원 같은 것도 하고 등록했다 이런 걸 죽 한번 나열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해 왔던 거고 개발이 돼서 특허 출원이라든가 출원업무 이런 건 아니더라고, 제가 내용을 죽 거의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그런 쪽도 없고. 그래서 역대에 해 온 거 많은 걸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3년 안에 진짜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성과를 거두었다, 농민들한테 생산비 절감 이렇게 했다, 비용 절감 이렇게 해서 순익을 증대를 했다 이런 거 자랑거리 있으면 한마디 한번 해 보세요.

3년 이내에 제가 말씀드린 블루베리가 지금…

그건 내가 알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매년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종 쪽으로 봐서는 청풍 흑찰이 상당히 인기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사실은 벼 같은 것들은 품종 육성해서 보급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은 F1 계통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자꾸 헤테로가 나오니까, 잡종이 나오니까 이걸 계속 순계분리해서 이 품종을 심어서 그 품종이 똑같은 게 나오려면 그것도 보통 15년, 20년씩 걸립니다. 이걸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해 놨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성과입니다. 이게 수량도 많이 나고 또 유색미기 때문에, 흑색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성 저기로다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든다면 으뜸도라지라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예요. 씨가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이것을 통상이전을 하다보니까 괴산군이 이걸 산다 그래서 괴산군이 지금 특화작목으로 해 갖고 진흥청에 지금 한 5억인가를 예산을 따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으뜸도라지가 기존 도라지에 비해서 30∼40% 증수가 되고 또 기능성물질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포도 알솎기 가위 같은 것들이 올해 등록이 돼서 외국으로 수출이 되는데 이것들은 농가에서 포도알 솎는 기술이 상당히 정밀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노동력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효과도 상당히 높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 여하튼 농가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많이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라지는 이희두 연구사가 개발한 거예요?

이희두 씨가 아니고 그 전에 김익환 연구사라고요, 지금 대추연구소에 가 있습니다. 그분이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관계 없는 경우가 해바라기 연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충청북도하고 뭔 관계가 있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제가 이런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쓸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서 개발해서 갖다 주면 더 좋은데, 오이에 노균병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적으로다 ‘야, 너 노균병 연구해 봐라’ 그런 쪽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그쪽으로 소질이 있으니까 너는 고추에 탄저병이고, 넌 마늘에 곤자리병이고 말이야. 난 같은 경우에도 로열티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농가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로열티 지급이 얼마냐 하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그런데 육종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 주면 우리가 로열티를 안 주고 육종 개발해서 나갈 수가 있다, 그것 좀 지원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쪽에도 연구사 한두 명이 배치가 돼서 러닝메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난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농정 시설원예 건 꼭지를 달아보려 그러다가 못 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 난…

예, 연구개발부장 김태중입니다. 저희들이 화훼 쪽에 육성하는 것이 난도 지금 호접란, 그다음에 신비디움, 온시디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전자원이 아마 우리 국내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제일 많습니다. 한 300여 종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품종이 많이 나와서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개발된 건 핑크레이디라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향기 나는 호접란이라고 해서 우리 풍란하고 호접란하고 교배, 호접란이 향기가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 최초로 향기 나는 호접란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품종이 고정되면, 농가에 보급이 되면 상당한 소득작목으로 개발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해바라기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디젤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해바라기가 농가에 소득작목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서 바이오디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바라기씨라든가 유채나 이런 것들을 기름을 짜서 휘발유 대용으로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책으로 국가에서 연구하는 분야의 한 프로젝트 과제로다 연구할 뿐이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농가의 소득작목이나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연구인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연구소나 연구소 단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통 6명에서 7명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독립기관입니다. 그쪽에서는 기관 운영하다 보니까 봉급도 줘야 되고 기관 운영도 해야 되고 전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 한 가지 대추연구소가 작년에 개설이 됐는데 사실 우리 기간작목에 연구하는, 아까 화훼, 벼, 보리, 콩, 옥수수 이런 쪽에 하는 기간작목 연구하는 인력들이 기존적으로 배치가 쭉 돼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연구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돼서, 대추연구소가 생겼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본원에 있는 사람들을 빼서 그리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많은데 인력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애로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간작목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존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특화작목연구소가 생기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데에 인력을 뺏기니까 기존에 못하고 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특화작목연구소가 생기면 인력 같은 데 배치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업분야라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과학비즈니스밸트하고 비슷해요. 충청북도가 기능지구로 선정이 됐잖아요. 거점지구가 대전인데, 연구사에서 성과물이 나와야지 지도사들이 일을 한다고요. 그죠? 그런 거니까 연구사들이 고유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침해는 안 된다는, 그리고 일정기간 거기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작물연구과에 보면 전종옥 이분 같은 경우 연구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도서관 운영 관리 이런 것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서무담당하기 위해서 서무보조 기능직 7급 두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좀 많더라도 연구사는 연구사 일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장을 하셔가지고 고유의 권한을 줘라, 그래 가지고 성과를 못 내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어떠한 페널티를 먹일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세요, 제도를. 들어오면 그냥 임기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성과를 못 내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페널티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 혼날 짓인지 어떤지 모르겠네, 나는. (웃으며) 연구사에게 혼나겠네. 그거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독려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충북 농업인을 위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쯤 하고요. 아까 자료 요청하다가 없어서 못한다고 자료 요청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인이나 생산자단체나 또 무슨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보조금 지급현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술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농정국에서 맡든가, 충청북도를 전체 책임지는 농정국에서 하든가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아이템을 한번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원에서만 보조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 농정과 쭉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 일괄 망라해서 그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바코드를 만드는 게 좋겠다. 표현은 뭐라고 더 좋은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기술보급과 보면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보조죠, 그죠? 근데 자담비율이 시범사업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말고도 자담비율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과목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러한 일이 있는 건지, 그럼 누구는 똑같은 시범사업, 시설사업을 하는데 자담이 있고 누구는 자담이 하나도 없고 이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주로 새로 개발된 기술이 농가에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기술들이. 그래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지침이 내려올 때 몇프로를 국비로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매칭을 시키는 게 있고, 또 전액으로다 해 주는 게 있고, 위험부담률에 따라서 일단 분담을 한다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되어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꼭 쓰려면 너희들도 좀 내고 해라 그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어제 딸기 현장…

하이베드요.

하이베드 갔다 왔잖아요. 그거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넘어가죠? 넘어갈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단기성으로 끝을 내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사업으로…

예, 계속… 더 하고 완전히 정착이 되면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만 제가 보완을 좀…

예, 말씀하세요.

우선 전공배치 문제도 저도 이게 여태 연구만 해 봤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전공을 죽어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연구개발부장께서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가야 될 곳이 기획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연구기획팀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종옥 연구사 있는 데. 연구기획이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가 있어야 되고, 또 연구소가 4개 연구소가 연구 지역에 나가 있는데 거기 오지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라든가 가정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직이 승진을 해서 연구관이 되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다 두세 명씩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배치시킨다는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농업인이 원하는 일을 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도 제가 와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농민하고 소통을 많이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 간부님들이 매일 서너 분씩 현장의 목소리라 그래 가지고 농민단체장이라든가 농업인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전 직원이 1인당 10명씩 전공분야라든가 지도분야에 관리하도록 대상 농업인을 선정해 갖고 지금 전화상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맞죠, 맞는데 자기 전문직종을 살려주는 건 맞아요. 진급 아니라 뭐를 해도 살려주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사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체승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나름대로 운영의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뒤에 담당 맡은 일자를 이렇게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주 바뀌어 가지고 뭔 연구를 하라 그러느냐. 좀 먼 데 가서 외지에 가서 조금 근무했다 그래서 안 됐으니까 또 1년 있다 불러들이고, 또 다음에 좋은 데 있으면 그리 내려보내고, 거기서 뭔 성과가 나오겠어요. 그런 행정은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감수하고 들어온 거예요, 연구사 들어오실 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대추 하나만큼은 뭘 하나 해 보겠다 그런 마음가짐 먹고 들어온 거라고요. 거기다 자꾸 편의를 봐주려니까 이런 행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러면 거기서 둥지를 틀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둥지를 튼다고요. 뺏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둥지 못 틀고 전부 청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추가 보은에 있으면 보은에 둥지를 틀죠. 죽으나 사나 내가 먹거리를 여기서 만드는 자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추연구만 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하러 본원에 끌고 들어와요. 자꾸 그런 쪽에 좋은 거 나쁜 거 맛을 자꾸 보니까 자꾸 오려고 얘기를 하고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간에 우리 원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그러니까 그쯤 하고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37쪽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활성화 방향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우리 농민으로 봐서 는 몇 번을 더 많이 수리를 하고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해 줘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확대해서 순회수리교육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센터를 가면은 내내 임대를 해 주고 수리를 해 주고 하면서도 업무는 지금 이렇게 이분돼서, 양분돼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농정국에서 하는 거는 우선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기계를 사는데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건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수리부품의 일부 지원들요. 그런 것들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농정국 소관을 이렇게 행정감사 질의를 하면서 사실 우리 임대차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지마는 일부는 모순된 점도 많이 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우리 노약자들이 대형 농기계를 어떻게 다루겠느냐, 아무리 3∼4일간의 교육을 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몸에 배지 않으면 운전면허 우리 습득하지 아니하면 차 끌고 나가지 못하듯이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편법적으로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현실에 맞춰서 우리 농한기 때 일정량을 받아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농번기 때만이라도 전문양성반으로 하여금 본 기계를 같이 이렇게 가서 일을 해 주고 오는 이런 사업을 좀 병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어제 우리 농정국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시도록 기간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단지 여기 또 죽 이렇게 보면은 몇 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순회한 거는 우리 도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요새 상당히 비정규직화 이런 팀들, 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지금 많이들 노력의 경주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자고 좀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도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술인력 65명이 이렇게 있는데 별정직, 기능직, 무기직, 기간제 지금 현재 행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랄까, 이분들도 소신을 갖고 안정적인 직업이 돼야 농기계 수리에 매달리고 자기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강책은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 농기계 수리해 주고 임대해 주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개 단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수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에 얘기해서 국비라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님들한테 건의 좀 드려 가지고 보수 같은 데도 차등이 지금 천차만별일 겁니다, 아마 시·군마다요. 그래서 차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건의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에는 인력문제 때문에 건의를 몇 번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청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 내용은 우리 그냥 원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보편타당성 있는 답변이 되시겠고요. 사실상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생명과 생활을 하는데 달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누구는 비계약직으로 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같은 업무를 하고, 또 이네들이 업무량은 더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 가지고 저녁에 늦게까지, 내가 순회 수리를 다하지 못할 적에는 밤 늦게까지라도 그걸 해야 그 이튿날 그 사람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장된 근무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우리 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순회수리고 농기계 고쳐주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우대 차원을 해 주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바꾼다든지 해서라도 이분들이 여기서 2∼3년간 고생한 분들이 정규직원이 되기 위해서 거기 와서 있는 거지 임시직으로 와서 있으려면은 왜 와 있겠습니까? 이런 우대정책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 앞장서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46쪽의 친환경 농업육성 미생물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문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미 미생물 생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해야 되고 미생물이 그야말로 우리 농업의 전체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될, 이렇게 또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은 우리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의 먹거리 생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앞으로도 많이 확대 생산해야 되고, 어떤 화학적인 비료라든지 기타는 많이 줄여 나가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미생물 생산을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생물은 우리 작물을 아주 건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토양을 개량해 준다든가, 아니면 위에서 곰팡이병이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유용한 미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에는 사료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미생물 고유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생균제라든가 액비를 사다 쓰면은 비싸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의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공급을 해 주면은 좋을 걸로 생각돼 갖고 축산 먼저 2004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 지금에서는 12개 시·군이 다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까지 작물용 액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축산용 전용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라든가 바실러스 고추균, 그다음에 사크로마이세스 효모균은 사료 효율을 높이고 육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 축산 전용이고, 그다음에 작물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 주는 거는 고추균 바실러스하고 광합성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EM이라고 해서 유용미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1,300톤 정도를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농가가 원하는 대로 다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용으로 해서 축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생물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작목반이라든지 법인한테 줘 갖고서 전용을 한다면은 균수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관리를 못해서 균수가 안 나와서 이거는 전용적으로 센터에서 그 균수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액비를 쓸 수 있는 거는 EM균의 유용미생물은 그 균을 만들기 위해서 테크닉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로 해 갖고 온도 세팅만 맞춰 갖고 48시간만 돌리면은 그게 균이 늘어나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M균이나 작물에 있는 액비는 작목이나 법인한테 대개 지금 배양기 1대가 5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 것만 갖으면은 조그마한 단지 같은 데는 운영할 수 있고 개인도 운영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이나 앞으로도 인간의 인체도, 모든 생명체도 우리 유용한 미생물에 의해서 건강과 모든 것의 생명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미생물 생산을 앞으로 많이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에 한번 가서 EM공장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봤더니 이건 앞으로 많이 확대 생산을 하고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해서 앞으로 이런 비료, 화학적인 비료를 지양을 하고 미생물 앞으로 농법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또 기대효과도 들어보니까 앞으로 연작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절감이 된답니다. 객토심이라든지 이걸 뿌리게 되면은 길항미생물을 이용해서 화학비료 같은 대체기술도 정립할 수가 있다든지, 또 친환경 육성농업으로써 GAP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농가도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걸 일시적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정한 기간이 주어줘야지만이 일주일이란 시간대에 한 번씩 생산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은군 같은 예를 들어보니까 이게 연간 저희들이 400톤을 생산해서 800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농가에 40ℓ씩 20ℓ짜리 두 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1,396톤입니다마는 이렇게 여기다 비하면 우리 보은군은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 그래서 더 많은 농가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 어떤 생산품목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써보고 효과를 알게 되니까 너도나도 입소문을 통해서, 실지로 눈으로 보고 작물이 좋아지고 튼튼하고 소득이 향상이 되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더 많이 얻어가려고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경쟁이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입장으로 더 많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40ℓ씩만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 우리 농가가 필요한 만큼 줬으면은 벼 농사도 짓고 고추농사도 짓고 과수도 쓰고 어떤 원예작물의 기타 과수작물의 모든 원하는 쪽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 많이 썼다면은 얼마만큼 비싼 농약대를 안 쓰고도 과연 생산에 소득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느꼈을 적에 어려움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 저희들이 보니까 거기서도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기당 500만 원짜리 배양액을, 기계를 법인단체든지 아니면 마을에 한 대씩이라든지 연차적으로라도 사서 공급해 주고, 거기서 원액을 해서 공급하는 거는 예산 세워서 주고 해서 배양기술을 우리가 접목시키면은 앞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을 안 갖고 난리를 안 해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1대에 말씀하셨듯이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놓을 수 있답니다. 또 대량 우리가 구입하면 이거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EM생산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셔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1개 군에 10개 마을씩이라도 준다 하면은 5,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전 12개 시·군에 이렇게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농가에서 선호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들한테 하는 얘기가, 항상 주지시키는 것이 농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39℃에 세팅을 맞춰 갖고 균을 갖다가 이틀 이상 배양을 하는데 하룻만에 배양을 해 갖고 하면 균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가가 원하더라도 그 균수를 맞추어서 생산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가 원하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한 EM균만이라도 작목반이라든지 마을별이라든지 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다 세우면 굉장히 많을 테고 시·군에도 50% 매칭사업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부담을 주시고, 또 여기서 50% 정도 해서라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주실 것을, 아니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안 이뤄졌다면은 1회 추경에라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쪽의 스마트폰 이용 경영기록 앱개발 농가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한 지붕이고 세계 밑에 살기 때문에 제가 보게 되니까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확대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적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손익계산이나 대차대조표 등 재무관리 기능이 추가 개발이 되고 참여농가 확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이 이렇게 됐고 기대효과도 이렇게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 농가가 이렇게 다 이뤄지려고 든다면은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그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것 스마트폰 경영교육장 앱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현재 농업인들이 기록장을 쓰고 있습니다, 수기로다가요. 수기로 쓰고 있는데 잘 써지지도 않고, 또 제대로 쓰지도 않다 보니까 제대로 기록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가 해서 앱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 서버로다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명 정도를 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한 번 더 실증을 해서 거치면 우리 도에 사이버농가들은 거의 다 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계획은 좀 더 많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예, 교육계획 서 있고요, 금년도에도 충주, 보은 이런 쪽에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경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앞서가는 이런 우리 위원들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경제위도 여기 스마트폰용 앱 개발한 거에 대한 교육을 원장님이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6쪽을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기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봉이라고 하면 사실상 꿀을 생산하던 것이 전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생명산업체를, 그러면 생명산업으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폴리스라든지 봉독이라든지 로열젤리, 화분 등 이렇게 다양하게 꿀벌한테서 생산을 해 내고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우리가 그때 1억 5,000인가 얼마를, 저도 이때 예결 있을 때인데 더 증액 예산해 준 예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과 벌과의 사이는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2개소에다가 옥천·증평군에다가 약 1억 정도를 공급을 해서 20%를 이렇게 생산해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프로폴리스나 봉독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10개 군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장님 보강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양봉산업도 어떻게 보면 양잠하고 비슷하게 자꾸 쇠퇴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은 양봉대로, 또 토종벌은 토종벌대로다 지속적으로다 어떻게 유지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런데 2개 군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한번 하셨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책을 갖고 계시는지…

차 과장님, 답변드리세요.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이 제목에…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기능성 양봉산물만 여기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다가 5,000만 원씩 1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력화, 양봉도 옛날에 양봉하고 이동해서 양봉하는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양봉을 생산성을 얼마나 늘리고 기능성을 얼마나 높이나 해서 도비사업도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6개 시·군 하고 국비사업을 또 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 시·군도 확대해서 지금 부패병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농촌진흥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기능성, 아까 얘기한 봉독이라든가 프로폴리스라든가 그다음에 로열젤리라든가 이쪽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예, 그럼 2013년도에는 6개 시·군을 예산 사업을 하시고…

예, 예산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개 시·군하고 여기 2개 시·군 시범사업 한 데하고 그럼 8개, 한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거는?

올해 도비로 3개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거의 시·군이 다 골고루 한 번씩 시범사업을 하고 시책으로다 넘길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산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36쪽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보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죠? 뒤에 보면 157쪽하고 아마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대표적인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벼 품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추청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호품을 많이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청벼, 또 호품, 삼광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주종적인 품목이 이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추청벼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추청벼가 일본에서 아끼바리라는 이름을 걸고 상륙한 지가 40년 정도 된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40년 동안 우리 국내에서 전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것이 추청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추청벼를 보게 되면 가장 위험성 있는 품종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도복에 강하기를 합니까, 생산량이 많이 되기를 합니까, 병충에 강하기를 합니까? 그래서 사실상 대표적인 품종으로 내세울만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째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대표적인 품종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추청이라는 게 병에도 약하고 도복도 심하고 우리 일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약한 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맛이 아직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미라든가 이런 타 품종에 비해서 밥맛이 좋다고 농촌진흥청에서도 패널테스트를 해 가지고 해 줘도 기존에 기성세대 먹던 분들이 꼭 추청만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어려서 입맛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늘 들어온 것이 추청벼, 아끼바리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이면 괜히 맛이 있고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이렇게 상당히 열악한 품종입니다. 이런 품종을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장려품종으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보급종 생산 입장에서도 추청벼를 보급종으로 공급을 좀 덜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청벼가 점점 더 없어질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그건 뭐 방법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가가 소득이 증대되고 마음 놓고 농사지으면서도 우리 기호도에 맞는, 그야말로 고유의 품종을 우리 원장님께서 잘 만드셔서 우리 농촌에 개선도, 방향도 좀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추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공매곡이라든가, 정부비축미 공매곡이라든가 농협RPC에서 수매품종 이런 거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저희들도 수년간 벼 품종육성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품종이 한 개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작년에 청풍 흑찰이라고 해서 흑미를 품종 등록을 했고, 금년에는 흑미에다가 플러스 향이 있는 흑향찰 그걸 지금 등록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기능성 쌀로다가 육성을 하는 거고요, 일반품종도 지금 여러 계통을 선발해 놨기 때문에 아마 2∼3년쯤 되면 좋은 품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 좀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쌀 품종,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쌀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143쪽,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사업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보면 품목이 포도, 마늘, 고추, 복숭아, 수박 해서 우리 충북대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했고 진천군센터 소장님한테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협력단별 사업을 추진한 실적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가장 소득이 높은 품목을 골라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또 지원도 하신 걸로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작년도에 새롭게 탄생한 대추연구소의 대추 품목은 이 협력단에다 한번쯤 더 삽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와서 대추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대추사업단을 만들려고 청에다가도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도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청장님 방침이 이 사업단이 ’14년까지인가밖에, 되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넣어주기는 어렵다, 그래 다음에 이 사업단이 ’14년도에 끝이 나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다가 특화작목을 육성할 거니까 그때 가서 고려해 보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여기 강봉구 대추연구소장님 와 계시는데 품목별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일몰제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마는, 대추도 사실상 상당히 고소득 품목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많이 발전 연구가 돼야 될 이런 대상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많은 지원과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추를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 진행하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기술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내부적으로 도내 안으로는 국비 확보라든지 기술 확대라든지 소득증대 차원에서 안으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외부적으로는 우리 국가 전체의 농업정책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또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쌀값 보장을 위한 농민들 벼 적재투쟁이라든가 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무리수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 좀 농업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 초 기술원에서 있었던 우리 지난번에 농림부장관 왔을 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제가 곤혹을 많이 치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너무 또 나쁘게 보시지 말고 농업에 대한 애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게 한 본 위원의 과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농업현장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 간의 거리, 이런 괴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술원이 농민들하고 직접 제일 가깝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완화되어 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단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국가 농업정책을 보거나 도의 전체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라든가 관심의 문제, 관심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농업이 계속 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소외되는 걸 피부로 느낄만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기술원이 어쨌든 우리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밀려서도 안 되고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도 안 됩니다. 이것들을 해 주어야 되실 분들이 우리 기술원에 계신 분들인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님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가셨는데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어서 방향제시를 좀 분명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기금 이율이 얼마나 돼요?

예, 2.86%입니다.

그렇게 다른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이율보다 낮진 않죠?

이것은 같은 도금고에다 넣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민단체들에서 쓰여지는 통합관리기금 내의 이자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자의 10% 이상을 재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쓰고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 거의 행사성으로 회장단 이·취임식 하는데 돈이 지출이 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포괄해서 기술원하고 의회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다시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2010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장님 이것 좀 고민하셔 갖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인연구소를 신설한다고 이게 지금 국비를 지원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기이 확보된 게 11억, 도비 11억 이렇게 해서…

약 23억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 포도연구원이 있죠?

예, 포도연구소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냐고요?

예,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는 일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의 포도는 일반 포도재배 육종에 관한 거고요. 저쪽은 와인 가공기술 그쪽으로다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포도연구소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당초에는 저희들이 포도연구소의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재배 품종이라든가 와인가공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프라가 되어 있는 영동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우리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지금 저희들이 결재상황으로써는 순증으로 해서 결재는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도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지금 우리 기술원 내의 식물공장도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원예연구과의 자체인력이 연구를 거기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는 별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체인력으로 이 식물공장도 같이, 기술원 내의 자체 인력으로?

그렇습니다. 연구직은 자체인력으로 하고요. 거기에 맞는 기간제 요원들이나 보조요원들이나 충원해서 쓰려고 합니다.

우리 공공시설에서 관에서 지금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정말 지적 잘 해 주셨는데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또 계약직 근로자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유완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문제 정말 원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이 무기계약직도 도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야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좀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 감사자료 91쪽에 보면 농업토양환경 변동실태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토양검사를 2012년도에 한 거예요, 이 자료가?

예, 4년 주기로 하는데요. 금년도에 측정하는 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12년도에 측정한 수치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4년 주기로 하면 전 토양검사한 결과들도 4년 주기로 해서 다 비교 분석할 수 있죠?

예, 있을 겁니다. 2008년도, 2012년도 써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것도 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유기물 함량이 2008년도에, 단위가 30g이죠? 30g 맞아요? 30㎏이에요, 30g이에요?

㎏당.

㎏입니까? (…) 그런데 2008년도에 유기물 함량이 30㎏에서 2012년도에 26㎏으로 4년 만에 4㎏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데, 물론 적정범위가 20에서 30이긴 하지만 이게 4년 만에 무려 4㎏이 줄었다는 얘기는 4년 후에는 22㎏으로 준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까?

변동이 그렇게 수치적으로 비례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측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걸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아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쌀 산업, 논의 볏짚을 싹 걷어오잖아요, 축사 조사료로.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학계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기물 함량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다시 논으로 볏짚을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그대로 환원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사료비라든가 그리고 농민들의 볏짚소득요 그것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어떻게 하라마라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 연구하는 입장에서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볏짚 팔아서 화학비료 써야 되고 볏짚 팔아서 퇴비를 사서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유기물 함량이 계속 감소한다면 어쨌든 토양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우리 기술원에서 잘 연구하시고 대책을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이 토양관계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총괄적으로다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원에서는 일반농경지하고 농업용수 수질 이런 관계들을 전부 측정을 해 갖고 앱에다가 올려놓으면 거기서 전부 하기 때문에 이 토양문제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우리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종자보급을 위해서 벼를 재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판매량이 종자로 판매를 했겠죠. 9,280㎏를 판매를 했다는데 이게 100% 종자로만 나간 거죠?

예, 종자용은 100% 종자용으로 나갑니다.

종자용 말고 또 재배되는 게 있어요?

일반시험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일반시험용. 여기 쌀을 판매한 판매대금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2011년도 거를 보니까, 2012년도는 아직 쌀 판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판매대금이 없는 것 보니까. 보니까 약 한 80kg으로 한 65개 정도 판매하신 것 같은데 그걸 계산기로 환산해 보니까 80kg 한 가마니에 약 12만 원대에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연구 목적으로 벼를 재배해서 미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싸게 판매가 됐나 어떤가 궁금해서…

저희들이 재배를 하다보면 품종이 한 가지나 두 가지로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아, 여러 가지라…

주로 지역적응시험이기 때문에 수십 종의 품종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면 저희들이 연구분석용으로다가 할애해 놓고 나머지 갖고서 통합시켜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혼합미로!

예, 일반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12만 원대면 너무 싸잖아요.

그리고 이 가격이 여기 보면 우리 생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농촌진흥청에 훈령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산물을 처분할 때 시험연구사업용으로 했느냐, 그다음에 농업인들에게 보급용으로 했느냐, 기타 매각용으로 했다든지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판장이라든가 정부수매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정부수매나 공판장으로 팔고, 출하가 불가능한 품질미달 이런 것들은 전부 수의계약해서 매각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학연협력 연구실적이 나와있는데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예, 산학단을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북대, 충청대, 영동대, 공주대, 우송대인데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하고 산학협력단을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동대, 공주대, 우송대는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 산학협력할 수 있는 학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전문교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후자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아, 유능한 교수님들이 계셔서!

예, 전문가를 위주로…

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대학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어요?

도내에 농업을 하는 대학은 사실 충북대학하고 그다음에 농업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만 제천에 세명대학이나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교수님들하고 하기 때문에 타 대학에 있는 대학과 협력단을 꾸린다!

이외에 대학들은 주로 농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재 풀로 봤을 때는 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유능한 대학에 유능한 교수님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이 지역하고 거리가 멀면 저희들이 공적으로 협의한다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외 사람들은 별도로 협의할 때가 있으면 불러서 같이 협의도 하고 시험연구 평가할 때 모셔다가 평가도 좀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우리 기술원하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더 거리를 좀 좁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오늘 절실히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반기 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산업경제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장님들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정확하지 않으면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아까 선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들을 우리한테 위촉하라고 공문을 받은 적이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해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도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한테 온 공문이 있으면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다 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공문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하셔 갖고 원장님이 해명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산업경제위원회라고 그러면 저쪽 전문위원실이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인데 제가 기억이 없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2011년도 3월에 아마 이쪽으로다 문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재위촉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 놓고 2011년도 4월 18일부터 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 17일까지가 임기가 되겠습니다, 2년이기 때문에. 그래 당연직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물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아니, 알았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2011년도 4월에…

2011년도요.

그러니까 작년이잖아요, 그죠?

예.

작년 4월에 우리한테 공문…

3월에 하나 보낸 게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보냈다!

전문위원실로요.

그럼 전문위원실에서 우리한테 공문 안 준 건가요? 아, 우리한테 위촉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위촉을 안 하니까 재위촉을 했다 이런 얘긴가요, 그럼요? 그렇게 받아들여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관계를 우리 이광해 과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 보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들이 보면 농정국장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자기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공무원이에요, 보니까. 기술원 공무원들, 농정국 공무원들. 그러면 어떻게 이 중요한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하여간 그거는 좀 따져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실 거니까 제가 그 정도로만 하고, 저희들이 2011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사항 중에서 농정국하고 다른 여러 농민단체하고 해외연수비용을 좀 맞춰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결과보고도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12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도 일정부분 금액을 맞춰준 것 같은데 그거는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잘하고 계신 거죠, 원장님?

예, 그 기준을 맞춰 가지고 1인당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해 해서 15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경에 이쪽 4년 있으면서 이거 하나는, 보조비율하고 이거는 좀 맞추고 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이 보조비율 갖고 5%, 10% 갖고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그래 제가 산업경제 들어오면서 이거는 하나 맞춰주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건의사항에 보면, 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 2009년부터 ’11년까지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전환한 게 16건이다. 저희 전반기 산업경제위원들도 시범사업 발굴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늘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16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시범사업을 발굴을 잘 못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던 건지 뭐 이렇지 않나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상당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범사업 중에는 패키지된 기술이 있고 패키지되지 않은 부분적 기술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 기술은 성공을 해도 농정국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시책사업뿐만 아니고 농촌진흥청, 각 도내에서 연구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지금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또 시책사업 중에서도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나타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시책사업으로 건의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사업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한정돼 있거든요. 한 개 군에 사실은 몇 농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만 하고 “아, 저 사람이 이게 위험부담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구나. 바로 우리한테 시책사업으로 오겠구나.” 기대가 되는데 그분들만 하고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떤 위원이 신청했는지 쭉 보니까 시범사업한 거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농기계라든가 이거, 기존에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 사업 자체가 시범요인이 있어 갖고 이 기계가 필요했겠지만 똑같은 기계인데 농민들이 볼 때는 아, 이 사람은 전체를 자부담 없이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나는 50%를 부담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 읽어봤어요, 일부러요. 시범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읽어봤는데 이거 대개 보면 거의가 그래요. 지원하는 게 저온창고, 수확기 쭉 비슷한데 그중의 하나만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 감자 비용절감 재배실적이 있어요. 2012년도 사업인데 이거를 제가 예산심사하면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내용하고 토씨도 안 다른 것도 많습니다. 쭉 보면 파종관리, 수확 선별작업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당연하겠죠, 기계를 사 주면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미·설봉·추백 품종별 재배기술 보급, 이거 농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일일이 전화를 해 봤어요, 오기 전에. 어디 지역에는 수미가 되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옥천 지역은 수미를 거의 95% 이상을 심고 있는데, 그거라든가 계약재배 소비자직판, 이거 유통문제 농협에서 계약해서 다 잘하고 있어요. 나머지 잡곡을 포함한 감자 이기작, 이거 전작 감자, 후작 콩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 이게 100%입니다, 100%. 100% 보조인데 시·군에서 50% 보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 영동, 보은 또 저쪽 타 시·군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시범요인이 되는 것이 1개를 갖고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두 공정을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좀, 그 기술을 투입하려면 전후 간에 이런 기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도비라든가 자담이 들어가는 것들은 더욱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완전 국비라고 하면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충청도에다 조금이라도 더 갖다 줘야 낫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갖고 예산작업은 하여튼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참 민망한 게 우리 도에서는 계속 시범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은 전혀 시범사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문제죠. 그 사업을 받는 농민이 아, 저거 위험부담이 있는 시범사업이야, 시범요인이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원만 계속 시범이라고 그러는데 농민은 100명 다 시범이 아니라니 이거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갖다가 도나 시·군에 당연히 예산을 따다 주는 게 굉장히 큰 고마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또 진흥청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은 줘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범요인을 가리질 못하는 거 같아, 진흥청부터가 제가 볼 때는. 그래 그 전에는 조직이 서로 내 일 아니라고 떠미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구조조정을 피해가려면은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하지 않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가 있는데, 특히 우리 2012년도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30, 30, 40 해 갖고 한 시범사업이 꽤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하게 ’13년도에 꼼꼼히 짚어보겠지마는,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자부담이 10%가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기존에 농정국이나 시·군의 농정과에서 사업은 지금 50%로 다 일률적으로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기술원에서 도비, 군비, 자부담 해 갖고 40% 자부담을 했다, 그럼 10%가 더 자부담이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또 벌써 잘 알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잘 아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과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시범요인도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기술원에서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군센터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보조비율을 이것도 좀 맞춰야 된다, 50으로.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업을 발굴해서 연관되어 갖고 기술원이 그전에 하던 시범사업과 연관돼서 시책사업을 하기는 그렇지마는 그 중간단계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25, 25, 50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맞춰 갖고 사업하는 거는 제가 권장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맞춰줘야지 이것 또 10% 때문에 논란이에요, 10% 때문에. 그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사업은 아직 예산심사는 안 했지마는 어떻게 올라왔나는 제가 예산심사 때 봐야 되겠지마는 원장님 제 생각에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시범사업은 농정국 사업하고 보조비율을 맞추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하고 있는 사업은 농정국보다는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농정국에서 들어가는 사업은 그래도 정착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조금 불완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꼭 그런 문제 갖고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은 협의를 해서 같이 맞추다 보면은 농정국은 조례로 딱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맞추다 보면은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좀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군센터나 자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은 농정국보다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기술원의 고민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발굴하기가 녹록치 않을 거 같아요, 원장님.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에 대처할 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거 같은데, 아까 우리 박종업 부장님한테도 말씀 들었지만 하이베드 사업, 그전에 옥천도 딸기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어른신들만 있으니까 관절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그렇다고 지금 계속 하던 사업만 가지고 안 되니까 딸기를 하고 싶어하는 농가가 실제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를 다시 옛날에 딸기를 많이 재배했던 옥천의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 갖고 또 소득작목으로 가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걸 좀 저도 꼼꼼히 챙겨보고 또한 농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범요인을 농민들이 시범요인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지 우리가 10% 정도의 시범사업이 있어서 자부담이 우리는 40%다, 농민들이 이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좀 있다, 위험부담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농민들이 이해를 안 하니까 이 사업 갖고 계속 논쟁거리가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시책사업으로 하기는 약간 위험부담이 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더라도 부담률을 좀 저는 50%로 맞춰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간 점차적으로 이거는 예산심사 때도 제가 꼼꼼히 따져보고 또 내년도 행감 때도 보겠지마는 시범사업 문제는 좀 신중하게 발굴을 하고 그리고 도비, 군비 매칭사업도 기존에 하던 거는 지양해야 된다, 안 그러면 농민 간의 갈등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2011년도 농업기술 시범사업에요 인삼 병충해방제 자동화기술 시범이라고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무인 병해충 방제시설과 점적관수 설계에 따른 노동력 절감기술, 약제 살포, 엽면시비, 수분공급 및 안정적 인삼재배 관리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인삼이고 또 꼭 없어서도 안 되겠지마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생산되는 게 아니고 5년이고 4년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다른 밭으로다 또 옮길 수가 있느냐, 설치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연차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냐? 비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무슨 근거로다가 이러한 사업을 했는지. 원장님 말고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부장님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예,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은 당년에 인삼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4년 내지 5년근이 돼야지 수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낮은 상태에서 농약을 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시설을 노즐을 가지고서 죽 늘려서 약을 뿌리고 그다음에 관수를 하든지 그다음에 액비 이런 거를 뿌리기가 용이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번 설치를 보통 한 돈 1,000만 원 들여서 해 놓은 거를 4년 내지 5년 쓰고서 그다음에 옮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사실 노즐은 굉장히 오래 씁니다. 노즐은 오래 쓰고 그다음에 약을 투입해서 펌프질하는 발전시설도 4∼5년에 수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옮겼을 때 그대로 뜯어가서 연결을 하면은 그다음에 그다음 농사 지을 때도 충분히 쓸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그다음 연도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진흥청에서도 인삼특작부에서 음성에서 한 걸 같이 연구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생각이 다 다르고. 저도 인삼농사 좀 지어 봤어요. 지어 봤는데 밭고랑이 길이가 다 다르고 한 번 쓰면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노즐이 금방 막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겨울 그 자리서 나면 다 얼어터지고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말아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금 지양돼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막 성숙단계가 있어요. 그 때 그 당면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 있지마는 노즐이라는 거는 금방 삭아요. 농약 들어가고 엽면시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러면 금방 삭아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겨울에 동파되고 다 얼어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계절이 없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아, 아무 때고 막 시비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정책사업이라는 게 뭐 하다 하다 안 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게 시범사업이니까.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새로운 틀을 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꼭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예, 무인방제는 인삼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약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설치하면 악성노동력이 절감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0평에 150분 정도 소요되던 시간이 단 7분 만에 농약이 다 뿌려지고 액비가 뿌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겨울철에서 업니다. 얼어 갖고 이걸 쓰지를 못해요. 겨울철에는 휴면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잘 관리를 해 갖고 위원님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걸 4년 내지 5년근을 수확하는데 이 노즐이 그때까지 버틸 거냐, 그게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ph 산도만 달라도 코마냥 막 엉겨 가지고 노즐이 다 막히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로다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시범 이래 가지고 톱밥 대주는 게 있네요, 그죠? 퇴비 발효에 의한 깔짚 자원화 시범사업 이건데 잘못 봤네… 있죠? 그런데 분권사업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깔짚이나 톱밥 이런 거 다 있죠. 무슨 블루베리 밑에도 까는 경우도 있고 돼지 사육하는데 밑에 톱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닭 사육하고 오리 사육하는 데 다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퇴비업체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참 난해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 이유가 깔짚 톱밥 비용절감을 위한 발효시설 투입으로 분뇨 재활용, 이거 뭐 거름으로 사용해서 재활용 그렇게 썼겠죠. 유용 미생물 활용 발효촉진 및 가축분뇨 자원화로 경영비 절감, 이건 뭐 복합영농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로터리방식 퇴비발효와 장치 재활용 퇴비사 신축 등등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몇 페이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못 짚어서 그러는데 몇 페이지인지.

사업설명서 266쪽이에요.

266쪽 농정국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거기서 온 건데 농업기술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책사업 농업농촌기술지원 이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 이게 농정과입니까?

새기술 보급사업은 저희들 사업인데요.

그 내용 그래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앞에 거 그렇게 해서 인삼 재배는 그렇게 하시고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매듭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재심의돼 가지고 위촉이 된 거잖아요, 결론은. 그죠? 그런데 임기가 ’13년 4월까지로 몇 달 안 남았는데, 4월 17일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다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죠, 그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러한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을 하신 부분은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절차가 잘못됐다면 제가 앞으로 잘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어쨌든 간에 기왕 이야기를 한 걸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 ’13년도에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또 가지실 수 있겠죠. 2013년도 3월에 가서 다시 이러한 위촉을 했을 때는 우리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면 저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약간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원칙대로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계 가지고 3·3·4 계획이나 5 대 5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자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걸로 믿습니다만, 우리의 농촌을 한번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 보면 조금 어떤 면에서 어려운 점이 현실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3·3·4를 해 가지고 40%의 자부담을 할 적에 농가 자부담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자부담은 지금 사업이 시행되면, 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그거를 갖다 자부담분만큼을 갖다가 센터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그래서 사업이 되면 센터에서 환원해 가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보은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엄청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나쁜 얘기로 하면 보신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 자담이라 그러면 일단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갖다 담당 주무부서 주무관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40% 1원 한 장도 틀리면 안 됩니다. 딱 맞춰서 갖다 제출해 놓고 나머지 보조금 플러스해서… 국도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그래서 일정하게 1,000원이 됐다면 1,000원을 딱 맞춘 다음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 공개경쟁입찰을 할 적에는 최소한 단위 87.745%를 적용을 하고, 더 이하도 되고 더 이상도 되겠지만 거의 맞는 이런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관계없는 입찰이 이루어지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도 자재를 이렇게 할 적에는 거기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할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빼놓고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몇프로 해 주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를 향해) 그거 어디서 답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연병호입니다. 지금 보조금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라든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하면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할 때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고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원칙으로는 보조단체, 자치단체의 회계규정을 준수해 갖고 계약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품셈의 87.745%에 준하는 계약을 수의계약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한 90% 이상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 과장님께서 답해 주신 게 맞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금액이 적은 이런 사업은 수의계약을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기술력이 없다고 해서 꼭 기술을 득한 사람만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여건에. 우리 농가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뻔히 할 수가 있는데도 자격이 없다는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이 중 안타까운 것이 정부품셈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설계도를 보면요,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비 하나 하더라도 공공건물에서 짓는 금액은 830만 원에서 900만 원 가까이, 750만 원에서 그 사이로 지금 다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 가서 지으려면 400만 원, 300만 원 가져도 충분히 1평을 짓습니다. 같은 것 딱 지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1,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러 가면 현금을 가져가면 8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만큼 품셈을 높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80%에 계약만 해도 충분히 그 설계한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2%, 95%, 어떤 때는 97∼98%도 계약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지금 수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행처럼 돼 있는, 업무에 적정성을 기하고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아니 한 이런 보조금 집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현지를 방문하셔가지고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이런 수의계약을 어떤 면에서 적게 해서 견적입찰이라고 보고 비교견적 입찰이라도 받아서 적게 계약을 해 주시면,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준다든지 경감을 좀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정산하기 쉽다고, 공무원들 정산하기 쉽죠.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죠, 속 썩일 일 하나도 없으니까. 숫자만 쓰면 된다 뭐 이래서 이런 것이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어보시고 이게 개선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원장님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많이 절감해 가지고 남는 돈 갖고 다른 데 쓰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요, 부실하게 공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가, 최저낙찰가로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한 업자들은 요새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막 그냥 사업을 하도록 달라고 가서 로비를 했습니다. 속된 얘기지만 향응을 베풀면서까지도 가서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배짱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의계약만 하면 그냥 돈이 하나가 남을 게 둘이 남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 요새 공사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쯤 더 한번 짚어봐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방법,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산방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무기계약직 자료 받으셨어요, 유완백 위원님? 우리 본원의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근로자들 있습니까? 계약직 근로자들, 무기계약.

단기계약직들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본원에.

본원에 있습니다.

아, 계약직도 계세요?

예, 기간제계약직 있습니다.

기간제계약직 계세요?

예.

그 현황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새로 위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전에 있었던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사업명 밑에 우리가 보통 서면질문하면 과장 누구, 팀장 누구, 주무관 누구 이렇게 하듯이 사업명 밑에 꼭 내년부터는 모든 자료에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어떤 사업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한 줄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죠, 원장님? 그건, 그죠?

죄송합니다, 그건 못 넣어 갖고. 원래 넣어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각 산하기관에 모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아까 농민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당시 주고 받은 문서를 토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 후에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단체 지금 목표액이 아까 100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4억이라고 했나요, 아까? 5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담당…

이광해 과장님 답변 좀 드리세요.

각 단체별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 내역 좀… (…) 지금 각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확보 예산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우리 거기 관련 직원 누구 없습니까? 담당 직원.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지금 5개 단체 합계액이 총 53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4-H회가 16억 2,600만 원이고요. 농촌지도자가 11억 6,900만 원, 생활개선회가 9억 6,600만 원, 농업경영인회가 7억 9,200, 여성농업인회가 7억 8,700 그렇습니다.

이 예산 언제까지 확보했습니까? 지금 계속 출연 받고 있습니까?

예, 과거에는 좀 달랐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예산 사정상 매년 5개 단체에 3억씩 출연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5개 단체에 균등히 나눠서 출연금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왜 세워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기금조성 목표액까지 계속해서 적립을 해서 우리 농업인단체들의 자율적인 그런 자생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니까 좀, 어차피 지금 계속 출연하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결국은 맞춰줘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하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조속히 어쨌든 목표액이 달성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지금 2015년 유기농엑스포가 괴산에서 열리는데, 지금 많은 농자재와 친환경농자재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또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제초작업과 병충해 문제인데, 지금 우리 제초작업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우렁이라고 하면 우렁이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친환경농자재로서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많이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연구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혼동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정확히, 친환경농업은 이것이다, 이것으로 제초할 수 있고 이것으로 잡을 수 있다,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친환경 지금 여기 우렁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친환경 지금 약제가 좋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하고 있는 농가들은 그렇지 않다, 해 보니까 안 되더라, 포기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친환경연구과장으로부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다는 안 되고 지금 작목별로 유기농이랑 친환경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벼라든지 일부는 계속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 안에 거의 10대 작목까지는 완결이 될 계획으로 진흥청과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것이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친환경 농자재와 관련돼서 혼동사항이 오는 농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빨리 연구결과를 내놓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원장님 작년도 이 자리에서 잠사시험장 문제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죠?

예.

그 후속조치로 어떤 걸 하고 있었습니까?

잠사시험장이 사실 누에만 관련하다가 근래 들어갖고서 오디까지 확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꼭 거기에 다른 유용곤충이라든가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다 지금 분야를 확대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사 인력들이 특히 지금 자꾸 사업장은 늘어나면서 어렵다는 말씀하시는데요. 오디산업이라든가 기타 양잠산업은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더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걸랑요. 지금 제가 2년 동안 죽 2년, 3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오디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써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큰 효과가 없걸랑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감한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아까 연구기관 연구사들이 계속 사업장이 확대되고 하면서 인력을 충원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시대에 맞는 인원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농업 산업이 다 필요하다고 하지마는 이제는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은 투자 가치를 꼭 따질 건 아니겠지마는 이미 지나간 산업이라고 보면 정리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관련된 직원 여기 계시면 대단히 죄송스럽긴 하지마는 작년도 8억 6,000 정도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억 7,000이걸랑요. 양잠농가 150농가 또 오디농가 포함해서 200농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58농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 어쨌든 그런 정도 수치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연 충청북도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이고 이만한 인력이 과연 있어야 되겠는가. 존치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할 것이고 우리 도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크게 지금도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연구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내년에 가시나요, 아니면 근무하시나요?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하여튼 언제 또 그 자리를, 언제까지 원장님 자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물론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어떤 사업부서 정리하고 한다는 건 어렵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부서를 늘려나가는 거는 참 힘이 되는 일이겠지마는 부서를 줄이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마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구인력들이 집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하여튼 오늘 하루종일 기술원 직원 모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일하는 농협 직원들이나 우리 농업직 중에서도 특히 기술원에서 종사, 기술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농업의 백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큰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직장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9일 10시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충북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