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있죠? 이 기금운용 계획하고 기금 지출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촌노인 생활안전 지원 실적에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 이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5쪽의 농촌노인 생활안전 지원 실적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 예산 집행실적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기술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내부적으로 도내 안으로는 국비 확보라든지 기술 확대라든지 소득증대 차원에서 안으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외부적으로는 우리 국가 전체의 농업정책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또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쌀값 보장을 위한 농민들 벼 적재투쟁이라든가 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무리수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 좀 농업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 초 기술원에서 있었던 우리 지난번에 농림부장관 왔을 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제가 곤혹을 많이 치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너무 또 나쁘게 보시지 말고 농업에 대한 애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게 한 본 위원의 과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농업현장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 간의 거리, 이런 괴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술원이 농민들하고 직접 제일 가깝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완화되어 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단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국가 농업정책을 보거나 도의 전체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라든가 관심의 문제, 관심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농업이 계속 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소외되는 걸 피부로 느낄만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기술원이 어쨌든 우리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밀려서도 안 되고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도 안 됩니다. 이것들을 해 주어야 되실 분들이 우리 기술원에 계신 분들인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님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가셨는데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어서 방향제시를 좀 분명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안 되죠? 그렇게 다른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이율보다 낮진 않죠?

이게 지금 우리 농민단체들에서 쓰여지는 통합관리기금 내의 이자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쓰고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 거의 행사성으로 회장단 이·취임식 하는데 돈이 지출이 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포괄해서 기술원하고 의회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다시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2010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원장님 이것 좀 고민하셔 갖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와인연구소를 신설한다고 이게 지금 국비를 지원 받으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포도연구소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여기 지금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우리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여기 또 지금 우리 기술원 내의 식물공장도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요?

자체인력으로 이 식물공장도 같이, 기술원 내의 자체 인력으로? 우리 공공시설에서 관에서 지금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정말 지적 잘 해 주셨는데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또 계약직 근로자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유완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문제 정말 원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좀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 감사자료 91쪽에 보면 농업토양환경 변동실태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토양검사를 2012년도에 한 거예요, 이 자료가? 4년 주기로 하면 전 토양검사한 결과들도 4년 주기로 해서 다 비교 분석할 수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유기물 함량이 2008년도에, 단위가 30g이죠? 30g 맞아요? 30㎏이에요, 30g이에요? ㎏입니까? (…) 그런데 2008년도에 유기물 함량이 30㎏에서 2012년도에 26㎏으로 4년 만에 4㎏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데, 물론 적정범위가 20에서 30이긴 하지만 이게 4년 만에 무려 4㎏이 줄었다는 얘기는 4년 후에는 22㎏으로 준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까? 2004년도 걸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아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쌀 산업, 논의 볏짚을 싹 걷어오잖아요, 축사 조사료로.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학계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기물 함량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다시 논으로 볏짚을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볏짚 팔아서 화학비료 써야 되고 볏짚 팔아서 퇴비를 사서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유기물 함량이 계속 감소한다면 어쨌든 토양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우리 기술원에서 잘 연구하시고 대책을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우리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종자보급을 위해서 벼를 재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판매량이 종자로 판매를 했겠죠. 9,280㎏를 판매를 했다는데 이게 100% 종자로만 나간 거죠?

아, 일반시험용. 여기 쌀을 판매한 판매대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 거를 보니까, 2012년도는 아직 쌀 판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판매대금이 없는 것 보니까.

보니까 약 한 80kg으로 한 65개 정도 판매하신 것 같은데 그걸 계산기로 환산해 보니까 80kg 한 가마니에 약 12만 원대에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연구 목적으로 벼를 재배해서 미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싸게 판매가 됐나 어떤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학연협력 연구실적이 나와있는데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6개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북대, 충청대, 영동대, 공주대, 우송대인데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하고 산학협력단을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동대, 공주대, 우송대는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 산학협력할 수 있는 학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전문교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실력 있는 교수님들하고 하기 때문에 타 대학에 있는 대학과 협력단을 꾸린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유능한 대학에 유능한 교수님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사실은 우리 기술원하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더 거리를 좀 좁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오늘 절실히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무기계약직 자료 받으셨어요, 유완백 위원님?

우리 본원의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근로자들 있습니까? 계약직 근로자들, 무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