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2년 사업인데요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 추진결과,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추진결과 보고, 농촌노인 교육활동 시범 이것 추진결과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12년도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반기 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산업경제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장님들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정확하지 않으면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아까 선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들을 우리한테 위촉하라고 공문을 받은 적이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해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도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한테 온 공문이 있으면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다 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공문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하셔 갖고 원장님이 해명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산업경제위원회라고 그러면 저쪽 전문위원실이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인데 제가 기억이 없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알았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2011년도 4월에… 그럼 전문위원실에서 우리한테 공문 안 준 건가요?

아, 우리한테 위촉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위촉을 안 하니까 재위촉을 했다 이런 얘긴가요, 그럼요? 그렇게 받아들여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들이 보면 농정국장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자기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공무원이에요, 보니까. 기술원 공무원들, 농정국 공무원들. 그러면 어떻게 이 중요한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하여간 그거는 좀 따져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실 거니까 제가 그 정도로만 하고, 저희들이 2011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사항 중에서 농정국하고 다른 여러 농민단체하고 해외연수비용을 좀 맞춰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결과보고도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12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도 일정부분 금액을 맞춰준 것 같은데 그거는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잘하고 계신 거죠,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경에 이쪽 4년 있으면서 이거 하나는, 보조비율하고 이거는 좀 맞추고 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이 보조비율 갖고 5%, 10% 갖고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그래 제가 산업경제 들어오면서 이거는 하나 맞춰주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건의사항에 보면, 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 2009년부터 ’11년까지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전환한 게 16건이다. 저희 전반기 산업경제위원들도 시범사업 발굴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늘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16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시범사업을 발굴을 잘 못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던 건지 뭐 이렇지 않나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사업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한정돼 있거든요. 한 개 군에 사실은 몇 농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만 하고 “아, 저 사람이 이게 위험부담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구나. 바로 우리한테 시책사업으로 오겠구나.” 기대가 되는데 그분들만 하고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떤 위원이 신청했는지 쭉 보니까 시범사업한 거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농기계라든가 이거, 기존에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 사업 자체가 시범요인이 있어 갖고 이 기계가 필요했겠지만 똑같은 기계인데 농민들이 볼 때는 아, 이 사람은 전체를 자부담 없이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나는 50%를 부담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 읽어봤어요, 일부러요. 시범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읽어봤는데 이거 대개 보면 거의가 그래요. 지원하는 게 저온창고, 수확기 쭉 비슷한데 그중의 하나만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 감자 비용절감 재배실적이 있어요. 2012년도 사업인데 이거를 제가 예산심사하면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내용하고 토씨도 안 다른 것도 많습니다. 쭉 보면 파종관리, 수확 선별작업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당연하겠죠, 기계를 사 주면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미·설봉·추백 품종별 재배기술 보급, 이거 농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일일이 전화를 해 봤어요, 오기 전에. 어디 지역에는 수미가 되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옥천 지역은 수미를 거의 95% 이상을 심고 있는데, 그거라든가 계약재배 소비자직판, 이거 유통문제 농협에서 계약해서 다 잘하고 있어요.

나머지 잡곡을 포함한 감자 이기작, 이거 전작 감자, 후작 콩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 이게 100%입니다, 100%. 100% 보조인데 시·군에서 50% 보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 영동, 보은 또 저쪽 타 시·군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참 민망한 게 우리 도에서는 계속 시범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은 전혀 시범사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문제죠. 그 사업을 받는 농민이 아, 저거 위험부담이 있는 시범사업이야, 시범요인이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원만 계속 시범이라고 그러는데 농민은 100명 다 시범이 아니라니 이거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갖다가 도나 시·군에 당연히 예산을 따다 주는 게 굉장히 큰 고마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또 진흥청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은 줘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범요인을 가리질 못하는 거 같아, 진흥청부터가 제가 볼 때는. 그래 그 전에는 조직이 서로 내 일 아니라고 떠미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구조조정을 피해가려면은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하지 않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가 있는데, 특히 우리 2012년도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30, 30, 40 해 갖고 한 시범사업이 꽤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하게 ’13년도에 꼼꼼히 짚어보겠지마는,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자부담이 10%가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기존에 농정국이나 시·군의 농정과에서 사업은 지금 50%로 다 일률적으로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기술원에서 도비, 군비, 자부담 해 갖고 40% 자부담을 했다, 그럼 10%가 더 자부담이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또 벌써 잘 알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잘 아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과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시범요인도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기술원에서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군센터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보조비율을 이것도 좀 맞춰야 된다, 50으로.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업을 발굴해서 연관되어 갖고 기술원이 그전에 하던 시범사업과 연관돼서 시책사업을 하기는 그렇지마는 그 중간단계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25, 25, 50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맞춰 갖고 사업하는 거는 제가 권장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맞춰줘야지 이것 또 10% 때문에 논란이에요, 10% 때문에.

그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사업은 아직 예산심사는 안 했지마는 어떻게 올라왔나는 제가 예산심사 때 봐야 되겠지마는 원장님 제 생각에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시범사업은 농정국 사업하고 보조비율을 맞추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 우리 기술원의 고민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발굴하기가 녹록치 않을 거 같아요, 원장님.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에 대처할 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거 같은데, 아까 우리 박종업 부장님한테도 말씀 들었지만 하이베드 사업, 그전에 옥천도 딸기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어른신들만 있으니까 관절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그렇다고 지금 계속 하던 사업만 가지고 안 되니까 딸기를 하고 싶어하는 농가가 실제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를 다시 옛날에 딸기를 많이 재배했던 옥천의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 갖고 또 소득작목으로 가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걸 좀 저도 꼼꼼히 챙겨보고 또한 농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범요인을 농민들이 시범요인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지 우리가 10% 정도의 시범사업이 있어서 자부담이 우리는 40%다, 농민들이 이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좀 있다, 위험부담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농민들이 이해를 안 하니까 이 사업 갖고 계속 논쟁거리가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시책사업으로 하기는 약간 위험부담이 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더라도 부담률을 좀 저는 50%로 맞춰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간 점차적으로 이거는 예산심사 때도 제가 꼼꼼히 따져보고 또 내년도 행감 때도 보겠지마는 시범사업 문제는 좀 신중하게 발굴을 하고 그리고 도비, 군비 매칭사업도 기존에 하던 거는 지양해야 된다, 안 그러면 농민 간의 갈등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