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갖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갖고 왔는데 좀 간단명료하게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방대해서 이만해 갖고 이것 다 읽고 연구해 보고 지적해 보고 개선 대안을 제안하려면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이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좀 귀찮겠지만 성의 있는 자료제출 좀 간추려서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페이지 50에 보면은, 50페이지 보면은 37-70에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절, 목을 바꿔서 사용한 모양인데 이걸 예산결산서에 어디 있나, 무슨 내용인가 사뭇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어요, 제 실력 갖고는.

그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 좀 알려주시고 또 그 자세한 내역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후와 사후조치도 함께 해 주시면은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갖고 오는 분한테 물어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보조금 자료 홍보활동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은 시·군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시 홍보물 제작발표를 했고 읍·면·동 단위 이장단 통장회의 시 자료 배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 배부한 게 샘플 있죠, 홍보물 만들은 것?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무슨 내용으로 홍보했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자료제출은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2010년도, 2011년도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우선 2페이지 봐주세요, 2페이지. 대한잠사회 예산지원 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중복 지원됐다는 얘기죠? 또 4페이지를 보세요.

보조금 지급 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확히 지킬 것, 이것도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5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종료 시 신속 정확한 정산을 수행하여 결산내용이 정산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것, 이것도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지적·건의사항이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정국,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은 몰라도, 이 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은 몰라도 본 위원은 표를 의식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건 이렇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거론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어쩌면 “위원들 너네들 이거 보조금 다루기 힘들지?” 요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이거 맨날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 저긴데 제가 오해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 해결이나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원장님? 아니 아니, 원장님! 지금 하나하나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해결방법이나 또 대처방안이나 그렇게 된 이유나 원인·결과를 질의한 게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원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걸로 봐서 지원금에 관한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걸 하나하나 해서 이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캐고 들어가면 또 상대방에서 우리들한테 항의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표를 의식하고 행동해야 되는 본 위원은 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본 위원의 그런 입지를 잘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잘 알아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건의하는 거지, 이게 잘못했다 잘됐다 이러는 게 아니니까 제가 건의하는 사항에 신중하게 하고 또 위원들이 그런 걸 지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만 표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해명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 진의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무슨 문제든 가능하면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올해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게 2∼3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그다음 해에는 시책사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09년도에, ’10년도에, ’11년도에, ’12년도에 시범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전환된 사례를 몇 개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시범사업하고 시책전환사업을 다 줬어요. 이거는 제 의도하고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시책사업으로 바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걸 기술원에 홍보를 하고 자랑 좀 해 보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너무 방대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원장님 몇 개만, 몇 년도에 시범사업… 그거 안 봐도 된다니까,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건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서 성공한 게 많죠? 그 많은 것 중에서 특히 아, 요건 잘됐다, 그래서 농가에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보급을 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기술원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홍보기간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원장님, 퍼센티지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례를 한두 개만 성공사례를 발표해 보라 이 얘긴데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존재감을 한번 부각시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한 걸 시책사업으로 가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자랑할 만한 거 한두 개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됐어요, 자꾸 핀트가 딴 데로 나가는데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1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전열케이블 지중가온 시 무가온, 즉 옛날 재래식으로 하는 거에 대비해서 지중온도가 5.6℃ 상승했고 수량이 60% 증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열케이블을 가온설치를 하면 그 시설비가 단위당 얼마나 들고 그렇게 전열케이블 지중가온한 농가 보급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지원금은 농가마다 얼마씩 해 주고 있는지, 또 지원을 한정적으로 해 주는데 신청한 농가는 몇 군데인데 그중에서 몇 군데만 해 줬는지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시범농가가 있나요? 기술원에서만 합니까, 시범농가가 있어서 거기 지원해 줬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장검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토경재배도 있고 또 하이베드 경작이라는 걸 봤어요.

그거는 한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거기서 성공적으로 돼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열케이블 지중가온 경작하고 하이베드 경작방법 시설투자 대비 어느 게 경제성이 더 있죠? 그러면 이 세입을 지중가온하고 하이베드하고 무가온하고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그죠?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딸기재배 농가를 선도해 나가실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하이베드 가 보니까 좋고 또 수입도 괜찮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농가 농부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거 또 중복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 2,200인가 2,300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이베드 농가는 많은데 많이 지원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정된 돈 갖고 지원해 주려니까 한두 군데밖에 지원 못 해주고 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보니까 이거는 돈 있는 농가만 하지 돈 없는 농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 또 곤란한 건데 가보니까 이 하이베드 작목하는 사람은 정말 부농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원장님, 부농이 아닌 사람도 부농으로 될 수 있는 농법을, 좀 이건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부농이 아닌 사람이 부농으로 될 수 있는,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 좀 고안해서 저희들도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런 시설을 좀 더 크게 우리 도에서 100% 설치해 갖고, 땅만 제공받아서 100% 설치해 갖고 어떤 작목반이나 투자할 능력이 없는 농부들을 묶어 갖고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몇 년간 재배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립능력이 생기면 독립해서 그런 걸 만들어나가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원장님 오늘은 원장님하고 저하고 핀트가 좀 잘 안 맞네.

지원 농가를 찾으려면 돈 많은 농가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 농가를 찾지 말고 지원 작목반을 찾아 갖고 자부담을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다 설비를 해서 몇 년 동안에 인큐베이터 식으로 그 안에서 몇 농가가 농업을 해서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되면은 하나하나 독립해서 나가는 이런 시책은 어떨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하고 뭐라고 그럴까 제안해 보는 거예요. 선정할 때 자본금이 없는 사람도 선정되도록 방법을 해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자본이 없는 농가들도 노동력만 있으면 들어가서 해서 거기서 몇 년 부의 축적을 해 갖고 능력을 만들어서 독립할 수 있게 이런 인큐베이터용의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 또 그런 방법의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또 도 집행부나 농정국과 상의해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인큐베이터 농업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한번 노력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재배 대응방안 확립이 있습니다, 바로 11페이지 보면은.

그런데 사과 재배면적이 점점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죠? 그래서 대구 있는 게 충주까지 올라와서 충주도 부적격하고 제천으로 해서 단양으로 해서 영주쪽 이쪽으로 막 빠지죠? 그러면 기후변화는 몇 년 정도 이 재배지를 바꿔야 되고 최우수 품질이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가 몇 년 주기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충주에서도 사과가 평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조금 산지에서 나오는 것하고도 사과의 질이나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과재배지를 좀 바꿔야 된다, 또 조금은 더 추운 지방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세요.

충주 문제인데 그래서 충주 사과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시유지나 도유지에다가, 일교차가 심하고 산지 중턱으로 올라가서 사과단지를 어느 정도 공적으로 개발해서 사과작목반이나 사과농부들한테 임대나 분양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문제점이 있나 없나 잘 파악해서 도 농정국하고 충주시하고 또 다른 데 사과작목반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안도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일종의 인큐베이터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과수연구소가 충주에만 있습니까? 도에도 있습니까, 기술원에도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충주 말고 딴데 또 있습니까, 사과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잘 알겠습니다. 두세 꼭지 더 있는데 이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미생물 생산 이거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의문점이 있는데 올해 사업이 4개소인데 청주, 충주, 영동, 증평 네 곳인데 사업비가 1억 2,000이에요. 이건 어떻게 나눠준 거죠?

그런데 보통 지원하는 것 보면 국비 나오면 매칭해서 도비하고 도비 나가면 시비하고 매칭하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하는 사업소하고 도비 지원하는 사업소하고 분리되어 있나요? 국비가 들어가면 안 주고 또 국비를 못 받은 데는 도비를 주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국비 된 데는 도비 안 줬고 국비를 못 받은 데는 도비를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진천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괴산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가니까 미생물연구소가 거기 따로 또 있어요, 민간인데도.

물론 거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원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미생물 연구·생산·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내 미생물 연구·개발·생산·판매 또 연구해 갖고 개발해 갖고 실용화하는데 관련된 기관이 얼마나 되나요?

그래 큰 데서는 자기네들도 생산하고 하지만 그래 크지 않고 소규모 농가나 축산업에서는 그런 미생물이나 살균제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그러면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제가 왜 이걸 자세히 들어봤느냐 하면은 큰 데는 자체생산도 하고 또 중간 정도는 또 어느 정도 무료제공도 받고 그런데 무료제공조차도 못 받고 해 갖고 그냥 영세 축산농가에서는 분뇨 같은 거 이런 것도, 비료 같은 것 이런 것도 덜 숙성된 걸 막 시비하고 이래 갖고 냄새 때문에 민원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제가 한번 두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농가나 그런 축산업이 어디 있나 없나, 또 그래 갖고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환경을 오염하는 그런 농법을 그대로 쓰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농정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런 의미에서 두드려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4-H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4-H 역할이 뭐죠? 그럼 학생4-H는 농업에 대한 이해와 또 과학적인 영농 또는 농업의 소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교육적인 차원이고 정신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영농4-H는 옛날에는 4-H가 주였어요, 농촌활동에.

그런데 지금 다른 농촌 뭐 쌀전업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 사회단체가 많이 생겨 갖고 그쪽에도 교육이나 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4-H 역할도 거기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겹치는 데가 있고 안 겹치는 데가 있다 그래서 4-H는 더 장려하고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영농4-H는 일반 농촌단체는 두루 다하는 거고 4-H 영농은 젊은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젊은층의 영농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농촌에도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이 생활개선회 역할은 뭐고 왜 필요하죠? 이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 특히 젊은 여성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센터마다 이렇게 가보고 행사할 때 자주 가는데 주부 농가모임도 있는데 생활개선회도 있는데 거의 3분의 2는 겹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생활개선회는 농촌 농업에 전념하는 것보다도 농촌문화에 많이 기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촌에서는 그냥 돈 벌고 모든 걸 일하고 밭 메고 풀 뽑고 이런 데만 하지 않고 농촌 문화생활하고 의식 향상에도 많이 기여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쪽의 생활개선회에 관심이 많아서 행사에는 거의 참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7페이지 각종 단체현황 예산 지원을 보면 4-H본부는 ’11년도에는 3,200, ’12년도에는 5,200, 2,000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11년도에 2,600에서 ’12년도 2,300으로 하나는 62%가 증가를 했고 하나는 12%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증가한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감소한 거는 이것 담당과장님이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안 해 갖고 감소하는데 동의한 것 아닙니까, 이거?

이거 활동을 점점 높여서 여성농업인들의 문화향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행사비는 가능하면 줄이고 실제적인 활동에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의 교육이나 방향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생활개선회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점점 개선해서 농촌여성의 활동이나 문화향상에 많이 하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