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선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교육지원청 제일 뒤쪽에 보면 각 지원교육청의 특색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감사에 앞서서 먼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 관내 교직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보은교육지원청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합동 운영을 교육효과 증진, 여기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대충 우선 사람들이 내 것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게 통상인데 그 용기를 내서 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내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남의 것을 나와 비교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에서도 수업의 스킬랩은 물론 전체 학교운영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상대 학교의 전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서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옥천교육지원청 민관옥천연합 청소년지킴이단, 이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인 점을 볼 수 있었고요. 학교만의 노력이 아닌 학부모만의 노력이 아닌 학교와 학부모, 민간단체, 경찰 등 옥천의 모든 주민이 함께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있다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교육은 물론 지킴이단 스스로도 연수를 받아서 전문성 향상을 부여하고 정신적 무장까지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나눔과 배려를 통한 창의인성 함양, 이게 나눔과 배려라는 덕목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내용을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것, 또 더욱이 소외계층과 함께한다는 것, 학생, 학부형, 교사가 함께 만드는 미니봉사단이 학교별로 모두 구성되어 있다는 것, 또 나눔과 배려야말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지향적 그런 과제인데 참으로 좋은 주제를 선택했다는 것하고, 이런 점 등을 합쳐서 한 해가 다해 가는 이런 연말에 각 교육지원청이 지향하는 특색사업으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교육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농촌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 하신 일을 생각나는 대로 또는 데이터가 있으면 있는 대로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요러요러한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했습니다. 요런 거를 각 교육장님들 한 말씀씩만 해 주세요. 예, 대충 말씀들을 들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가 제정된 것들은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뭔 줄 아세요, 혹시? 딱 집어서 얘기하면 뭐다, 한마디로? (…) 지금 이제 됐어요.

지금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얼른 뭐라고 대답을 못하시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작은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도세로 보나 또는 지역으로 보나 여러 가지가 너무 학교가 소규모여서 교육과정 운영상 재정지원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많은 지역교육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어느 시기인가 되어서 이렇게 가다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통폐합되는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그래도 1개 군에 한두 개 정도는 뭔가 특색 있는 어떤 학교를 만들어서 그게 유인책이 되어 가지고 농촌이 그로 인해서 마을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이런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게 원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단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 뭐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려면 그 학교에 그래도 뭔가 전문적인 우수 선생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는 초빙제 교원들을 보내겠다 이게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조례의 내용 중에.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교육장님들이 언뜻 대답을 못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아직은 그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서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학교 살리기의 본뜻을 아시고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너무 소규모가 되어서 정말 어쩔 수 없어, 이럴 때에는 그것이 폐교가 될 수도 있고 통폐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여, 그렇게 가는 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잘 살펴보면 ‘아 여기는 요즘 유행하는 거로…’ 내가, 예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아토피학교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어떤 데 보면 아주 음악활동을 열심히 해서 유인책이 되는 학교도 있어, 아니면 교육과정 자체가 아주 특색 있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학부모들이 그냥 옛날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인터넷 상에 다 알아, 다 검색해 보고 어디서 뭘 하는 걸 벌써 다 알고 있어, 소상하게.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 같은 걸 잘하면 다 유인책이 되고 전국 어디에서도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 아토피에 대해서 유명하면 거기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

그런 특색 있는 뭐를 해야지 유인책이 되지 그냥 뭐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 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뭘. 무엇이라는 게 없다 이겁니다, 무엇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교육장님들부터 우선 뒤에 있는 우리 직원 분들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아셔야 되니까 도교육청에 요거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긴밀히 이렇게 연락을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요런 요런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만 양자가 다 옳은 방향으로 간다 그겁니다.

작은 학교 그래 한두 개 정도 살려서 뭔가 본보기가 되면 자꾸 파급효과가 될 거 아니겠어요. 요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말하자면 특색 있는 학교 조성을 해서 유인책을 만들어라, 그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다 요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앞으로도 누가 물으셔도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방향 쪽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교육장님들 작은 학교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것하고 생각이 좀 달랐죠.

그래 제가 일부러 그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4개 지역 공통사항인데요 기간제교사 문제를, 이게 사실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얘기인데 여기도 해당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제는 인적자원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고령자가 기간제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물론 젊은 분들이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담임을 맡는 그런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해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질병이나 또는 산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현상인데 이게 좀 심각하다 이 말이여.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 이게 얼른 대답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인력풀 자체가 안 되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잠재해 있다, 강사가.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이게 좀 해당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가끔 이런 전화를 받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과목인데 아직 발령 대기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 기간제가 있다는데 거기 좀 알아봐 주실 수 없으세요?

이런 전화를 받아요. 그래 제가 상당히 황당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째 이게 공유가 안 될까.

예를 들면 학교하고 교육청 간에 링크가 되어 있으면 인력풀에 대한 링크가 딱 되어 있으면 학교로 갈 거 없어, 그냥 이 수요자들이 얼른 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어느 학교에 며칟날 무슨 공고가 떴다는 거 금방 알아. 금방 아는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학교별로 되어 있어, 이런 공고 내는 것들이 학교별로. 그러니까 다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맨날 그것만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공급자하고 수요자 간의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뭐 이런 데는 오히려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거 압니다, 다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인력풀과 각 학교에서 공고 내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군데만 딱 들어가면 아니까.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다 링크시켜 놔서 수요자가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숙형 중학교하고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자하니 교육장님께서, 영동 얘기입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직접 설명회를 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뭐 설명회 개최, 교직원하고 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회도 했고 또 학생들에게는 설문조사까지 했네요. 그 뒤의 상황은 제가 못 봤고 뿐만 아니라 이제 통폐합 시 교육정상화 방안이나 통폐합 이후의 기대효과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그렇게 교육장님하고 직원들이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역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단 말이죠. 있으니까, 아까 이광희 위원이 다 말씀을 하셔서, 다만 저는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런 반대의견이 있음을 아시고서 한번 슬기롭게 교육장님이 설득을 잘하시든 설득을 당하시든 하여튼 잘 조정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하시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단설유치원 설립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들, 지금 조금 전에 기숙형 중학교와 같은 그런 절차들을 죽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이광희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부지선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병설유치원이 몇 학급에 몇 명이에요? 그러면 단설유치원은 설립하면 몇 학급에 몇 명으로 하려는 거예요?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어차피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 얽힌 사연들이 있겠지, 그게.

그래서 그 매듭을 잘 풀어주시고 불만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인성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게 하루 이틀 전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최근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각종 청소년문제가 야기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교육의 바탕이자 중심이 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학교에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진행한 것들은 책이 한 권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다 아는 건데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게 뭔가 태도가 변화되려면 질서를 잘 지킨다든지 인사를 잘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한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몸에 배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면 몸에 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말로는. 한 쪽 귀로 들으면 한 쪽 귀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도 그 없는 시간에 그래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정말로, 뭐 이렇게 복도에 지나가는 거 훈련시키려면 그런 것도 또, 뭐 인사 잘하는 거면 인사 잘하는 그 인사하는 방법 같은 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거지. 그냥 계속 말로만 하지, 소리로만 하지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안 보여.

점점 아이들이 삼해져.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요새 애들이 왜 이렇게 삼하냐고 그러니까 우유를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유를. 사람 젖을 안 먹고 우유를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와 같이 이런 생활지도문제는 그런 정도, 그런 기본질서교육이 몸에 배고 또 그중에 중요한 것은 언어폭력여, 언어. 언어에서부터 이게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요구한 건데 1건이 안 들어왔어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교육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는 뭔가 ‘아,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료 요구하는 게 뭔지를. 그런데 전부 그 자료만 왔어, 교육한 자료, 그냥 이론적인 교육한 자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애들 단체활동 이런 거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다 지적해 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장님들 그런 거를 학교에 지시했거나 그런 결과를 얘기 들은 게 있으세요? 보은 교육장님 들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에 배게 행동으로 했다, 이런 거. 대표적으로 제가 보은만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학교폭력 안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의 충분한 이해와 공조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만날 가르치면 뭐해, 집에 가면 헛일인 걸,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하면 뭐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차창가로 내버리는데, 부모는.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이해하고 공조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다음에 뭐냐하면 선생님들이 그래도 애들한테 “똑바로 안 서” 그러면 “무슨 상관여” 요새 애들 그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차차 고쳐나가지 않을 의지가 없으면 뭣하러 선생님 하세요? 다른 직업 가지지. 그런 거, 꾸준한 의지.

또 교육공동체,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일반 시민 등 이런 유기적 협조, 이거 그런 사박자가 딱딱 들어맞아야 되지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최근에 모범사례가 이렇게 어떤 책자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공감과 소통을 통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뭐 여고생 경찰 출동, 학교폭력 NO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경찰의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학교 내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밥상머리교육은 뭐 너무 많이 하는 거니까 그만 두고요. 그다음에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학생들의 언어, 그러니까 이런 거 실천도 그런 겨. 오늘은 내가 어떠어떠한 언어는 사용하지 않겠다.

또 거꾸로 오늘은 순화된 언어, 어떠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겠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말이 곱게 나가야 행동도 거칠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 그래 이런 것이 이게, 이거 어디 텔레비전에 나가서 전국적으로 막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제가 뭐 별로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안 불러주네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안타깝고, 지금 교육 현실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정말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태라서 이게 그런, 답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론교육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행동수정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몸에 밸 수 있는 그런 실질 교육, 그런 거를 빨리 많은 양을 차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도교육청 가서도 이것 좀 얘기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순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휴게시간에 들으니까 그 인성교육 사례를 좀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보은 교육장님한테만 얘기를 들었더니 김학봉 교육장님이 아주 불만이 많으세요. 준비한 게 있는데 왜 안 시키느냐고.

그래서 그 세 분은 말씀하시지 말고 그 사례를 유인물로 주시면 도교육청에 가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