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4개 지역 공통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초·중·고 CCTV 설치현황 조사표 좀 주십시오. 학교 내부와 외부 것을 좀 포함해 주시고요, 화소수 및 야간촬영 요목까지 좀 포함해서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공통인데요. 2012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록 다 복사하셔 가지고 읍내 초·중·고 학교 것만 다 복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영동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과 관련돼서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지역 여론수렴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학부모 여론조사를 했거나 그 결과와 설문지, 그리고 토론회를 했으면 토론회 관련 배 포자료, 혹은 각급 회의자료 등 일체를 주시고요. 네 번째는 영동의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지역주민 여론조사 관련 설문지, 조사결과, 토론회 관련 배포 자료, 각종 회의록,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 노력 및 관내, 대외 대내 공문서 일체, 그리고 반대 여론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을 자세하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남부 3군에 와서 방과후가 교과형하고 특기적성용의 비율이 교과형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오전의 수업을 오후에 또 하고 다음 날 수업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사 잡무 많다고 하시는 거의 핵심적인 게 이 방과후교실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중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봤더니 남부 3군은 북부권에 비해서 현격하게 특기형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괴산은 여전합니다. 86 대 14니까 괴산은 … 초등은 작년에도 8 대 2로 특기적성이 전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은 교육장님!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64 대 36%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 선생님을 만나 뵈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중은 안 줄었다면서요.

토요일 때문에 이 특기적성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칭찬을 하려고 그랬다가 어제 교사들을 만나면서 머리를 쳤습니다. ‘아, 이런 꼼수가 숨어 있다니’ 토요일 날 특기적성을 하고 주중에는 사실상 줄지 않았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은 교육장님. 이것 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선생님들한테 들어봤더니 자기들도 그 결과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특기적성이 늘어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교사의 입장에서 줄이려고 했었던 건데, 교사의 참여를 줄이고 외부 강사를 둠으로써 교사가 다음날 수업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이 늘어났다고 해서 주중에 똑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옥천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가 교사가 업무가 많다, 잡무가 많다.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계속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과후 관련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 지원 예산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옥천 교육장님. 그러면 방과후 관련된 사업을 누가 담당을 하죠? 그 강좌가 개설이 되면.

설계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도 지금 예산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강좌를 개설하고 설계해서 교사가 담당을 하고 그런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어쨌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예산을 털어내기 위해서 강의 수 늘리고 강사를 책정해서 예산 털어내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한 학교, 옥천 읍내에 있는 중학교의 방과후교실이 몇 개나 되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금 다른 데는 다 구분해서 나왔는데 옥천은 그냥 총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얼마냐고요. 그러면 옥천중학교를 예를 들어볼까요? 옥천중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방과후교실이 몇 개죠? 지금 강사수는 오십몇 명이라고 했고 거기에는 학교선생님들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총 개설되어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문제는 교사가 돈 쓰는 사람이냐 수업하는 사람이냐, 수업에 집중해야지 방과후 때문에 자기가 계획서 쓰고 보고서 쓰고 강좌 개설하고 설계하고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업무가 많은데 방과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거고, 또 하나는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면서 선도학교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교사가 여기서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연구학교가 되거나 선도학교가 되면 담당교사가 또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보다 보고서 쓰는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옥천은 지금 야간공부방 하고 있죠? 그러면 그분은 퇴근도 하지 않고 거기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수업준비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말씀드릴까요. 교과교실제 실시되면 그 교과교실제 내부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인테리어하고 기자재 옮기고 하는 일 누가 하죠? 누가 담당합니까?

같이 협조가 아니라 그 선생님의 주도 하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아는 얘기잖아요. 제가 옥천 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교사들이 자기의 수업과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천군의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죠?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까, 선생님이 합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공항 픽업을 해 주고 심지어는 공과금 밀린 것까지 대납해 준 적도 있다는 선생님이 계신데, 아시죠?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잡무가 하도 많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해 보니까 수도 없이 이런 일에 어쨌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공문 처리하랴, 자료 제출하랴 그래서 어쨌든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단위학교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공문일수록 꼭 그런 게 있다고 “필히”, “모든”, “급하게” 이렇게 내려보내서 또 그날도 수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희 의회에서 내려보내는 저희들 딴에는 한 20일간 시간 준다고 내려보냈는데 교사들이 업무처리 하기는 하루 만에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제가 보기에 교권의 핵심이 교사로 하여금 침해 받지 않으면서 교육할 권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교사들에게 잡무문제는 끊임없이 저희 의회와 교육청 관계자들을 괴롭혀왔었던 문제이고 어떡하면 교사의 잡무를 줄일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한 대여섯 가지만 보더라도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자로서 당신들께서 현장에서 계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거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옥천 교육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방과후수업만 없애도, 그리고 말씀은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여기 오신 네 분께서 교사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시간이 없나요? 간단한 것 하나, 기왕에 옥천 얘기 나왔으니까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모 초등학교가 계속 0교시 수업한다고 했는데 들어보셨나요? 청주시에서 0교시 수업하는데 없거든요. 근데 옥천은… 지금 제가 모 언론에 0교시를 한다는 기사를 지난 1년 치를 뽑았더니 이만큼이 됩니다.

같은 학교입니다. 이걸 모르신다고요?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기자가 거기 0교시 찾아갔는데 그 0교시 하는 거 가리려고, 지역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를 모르신다고요? 옥천읍내에 소문난 그 얘기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0교시 하는 데가 충북에 보고가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 학교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초등학교만? 이 초등학교는 왜 특별한 건가요? 왜 여기만 0교시를 합니까?

애들을 왜 8시부터 7시부터 오게 해 가지고 8시부터 하게 하는 거죠? 이거 학부모들이 저 교육위원 되니까 제발 그것 좀 없애달라고 하는 건데 옥천에서는 계속 있어요. 그 학교가 뭔지도 다 알고 옥천읍내에서 이미 소문날 대로 다 나고 다 아는데 왜 이거를 교육장님께서는 용인을 하십니까?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 영동지역의 지금 중학교 폐교 합병과 관련된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학부모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보는 이 자료에 따라서 아직 주민여론 수렴 절차는 안 밟았고… 지금 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한 토론회는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주민여론조사가 끝났죠.

주민여론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설문조사서를 보면 학생들 했던 건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고 생활하기에도 편리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상촌중학교, 용문중학교, 황간중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학생 수, 학급 수가 적정규모가 되도록 속리산중학교를 모델로 하는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숙형 중학교란 아침,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제공받고 방과후에는 학생 여러분의 희망에 의해 여러 가지 특기적성교육을 받으며 현대식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미래형 학교입니다. 이 같은 기숙형 중학교를 만드는 데 대한 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숙형 중학교를 만드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게 객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여기에 이 학생들 여론조사를 한 학생들이 지금 팔구십 프로는 다 찬성을 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제가 청주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중학생들한테.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20분에 밥 먹고 8시부터 0교시 해서 9시부터 수업 시작해 가지고 3시까지 하고 3시부터 5시 20분까지 방과후 하고 밥 먹고 나서 다시 야간방과후 하고 8시 10분부터 9시까지만 쉬고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정독을 하는 이런 학교가 있다면 여기 갈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가겠다는 학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도 이 여론조사에는 뭐가 빠져 있냐 하면, 그 학교 없어집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폐교 합병이거든요.

통합이 아니에요. 폐교되고 합병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사실이 적시가 되어야 우리 학교가 없어지는구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객관적인 조사가 될 텐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거를 저희들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셨는데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여기 저는요 지금 설문조사서, 오늘 주시는 거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문조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몇 프로가 됐는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여론조사 결과부터 나온 거거든요, 좋은 의미에서의. 근데 여기 지금 설문조사서 보면 교육장님 성함으로 나간 학부모들한테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기숙형 중학교란 식사 3식은 물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현대식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방과후에는 학생들의 희망에 의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보은 속리산중학교는 29개 프로그램 운영을 받으며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미래형 농산촌지역의 모델학교입니다.

찬성입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객관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그거는 알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설문조사를 보고서 저한테 온 거는 이거니까, 그리고 그 회의자료를 제가 다 달라고 한 거는 그런 말씀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제가 받은 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건 사족이고 문서로 남는 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일수록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속리산중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현재도 학교가 통폐합되기 위해서는 60% 찬성만 있으면 그 학교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거를 대안으로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걸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후에 이루어질 학생들은 지금 속리산중학교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학생들한테 이 선택 말고는 거기서 기숙을 하는 거 말고는 절대 할 수 없어, 너희들이 가려면 이사를 가야 돼, 다른 지역으로.

이 얘기는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시를 해 줘야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까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제가 참여했었던 선생님들하고 추진위원들 얘기를 들어보아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회의록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전혀 없고요, 속리산중학교의 좋은 점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를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또 하나, 좋습니다. 지금 3개 지역인데 그중에 다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죠, 3개 지역 중에. 오기 전에 주민들 만나고 왔습니다.

지역적으로 한 군데 지역은 반대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개 지역은 지금 반대의견이 높아서 반대하는 쪽이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갈등이 생기면 갈등관리를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쪽이 생겼잖아요, 한 군데가. 그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주적이고 공평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적시를 해 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보면 여기 지금 반대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토론회를?.

제가 지금 잘 못 찾겠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다 찬성을 합니다.

단설유치원이 있어야 되겠다, 다만 단설유치원이 100%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한 20% 정도 아이들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80%를 지금까지 맡아온 사립에 대해서 어떻게 최대한 공동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100%를 다 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지금부터 국가에 예산이 있어서 100% 다 할 테니까 그만 두세요” 이렇게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80%는 사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영동지역도 그런 상생의 노력들을 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게 관건 아니겠어요, 교육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도 반대를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반대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한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저희 의회가 들어와서 청원에 옥산 단설유치원 생길 때도 역시 그분들하고 최대한 상의를 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함께 상생의 노력을 해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 교육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어떤 일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조금 일방적이에요.

마음은 알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절박하시니까 일방적으로 하셨을 텐데 이래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그 내용은 서로 피차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지금 앞에 있는 거 확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군데 지역 중에서도 제가 지역주민 한 분 만났더니 처음에는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돼서 불편하다는 얘기까지 다 서로 피차 알고 사립유치원들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대안을 마련을 해 주거나 어쨌든 최대한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장님.

교육장님! 제가 지금, 이장님들이 손해를 본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립이라니까요.

왜 이장님들을 만나요. 피차 이 내용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이장님을 만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저희 의회에 올라와 있어요, 이 건이. 그래서 이번 회기에 어쨌든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이 미비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우리 의회가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 의회 위원들 몇 명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가 공동의 상생의 내용들을 담아야 저희들도 통과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보내 주신 거는 너무 일방적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장님들 모아 놓고서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최대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그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다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CCTV 관련돼서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자료가 왔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은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 내 야간촬영이 가능한 학교가 이게 다인가요? 초·중·고 CCTV 설치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데는 잘 왔거든요.

지금 원래 본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온 거 그대로 복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 야간촬영이 가능한 학교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 몇 만 화소길래 이게 야간촬영이 가능한 거죠? 있죠.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이 주신 자료가 이게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데, 괴산 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 잘하셨습니다.

잘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가 다 50만 화소 이하예요. 50만 화소 이상이 14개인데 이게 몇 만 화소를 얘기를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연풍초등학교하고 괴산 명덕초등학교에 있는 게 50만 화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40만 화소 이상 42만 화소 얘기하는 거거든요, 42만 화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가 됐었던 옥천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펴보니까 9월 초에 모 신문에 지금 CCTV와 관련된 기사가 났네요.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거 보면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41만 화소는 최근에 감사원에 따르면 100만 화소 미만일 경우 사람과 차량번호를 식별이 불가능해서 사실상 있으나마나 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거의 다 100만 화소 이하예요.

그런데 요 기사가 감사원이나 국정감사 때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옥천은 그 이전에 보도가 돼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도 관제센터가 있는지 그거 보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CCTV만 있고 관제센터가 없으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야간촬영이 가능하다고 이러려면 전문가들 얘기로는 200만 화소 정도는 돼야지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옥천은 더군다나 모 초등학교에서 지난 여름에 어린이 성추행사건 있었죠? 예, 근데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CCTV가 있었나요? 지금 옥천경찰서에 요청해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받아봤는데 지자체에서 한 거는 특히 학교 앞에 있는 건 200만 화소짜리입니다, 옥천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여기 지금 200만 화소.

지자체에서 한 거 다 200만 화소로 이렇게 옥천은 쫙 깔았습니다. 조금 아무튼 시골지역이거나 이런 쪽 길거리 중심으로 된 데만 140만 화소,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40만 화소짜리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내 방범용 CCTV는 거의 다 경찰서하고 연동이 되어서 경찰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할 때 40만 화소짜리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쨌든 이거 몇십만 원짜리 이걸로 생색 다 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CCTV와 관련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 아까 오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많이 주시잖아요. 이거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200만 화소짜리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도 하기 싫다는 예산에 쓰지 마시고 이거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CCTV와 관련되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요 여기 학교 앞에서 난 교통사고나 이런 게 다 안 찍혔어요.

학교에 있는 CCTV로 교통사고가 난 사례 여기 보내주신 자료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안 찍혔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되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나요?

그리고 연수 받는 거는 평생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요? 성과고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옥천에서 교원평가 회의록 조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학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인이 달라요, 본인 사인이. 이게 본인 사인이 달라요.

이거 확인하셨죠? 회의에 같은 회의에 같은 사람인데 사인이 다릅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회의 참석도 안 했다. 다 참석한 걸로 되어 있고 사인이 되어 있는데 사인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이게 사실이라면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거 아닌가요?

사실상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참석했던 일부 사람들이 조작을 해요, 이런 범죄행위를. 이게 말이 되나요? 역사 속에서 보면 인사고과나 아니면 성과고과나 평가과정이 공정한 평가가 없을 때 늘 줄서기가 횡횡하고 뇌물이 횡횡하고 경쟁 상대에 대한 험담이나 극단적 사례까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나타났었던 것 그렇게 역사 속에서,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민주주의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면 평가가 되지 않고 평가가 되지 않으면 경쟁이 되지 않는 중요한 사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셨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제가 들어온 그동안 교육위원 하면서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교사에 대해서 처벌을 이중처벌을 그냥 하시고요, 법원에서 몇십만 원짜리 판결된 그런 정도의 교사들도 해직을 할 정도로 강력한 징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위원회가 회의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교육장님이 그냥 간과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 경고 한번 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사실로 판명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운영위원을 그만두게 하거나 혹은 평가위원을 그만두게 한 사례는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셨으면 그게 구두경고 정도면 그거 “아, 이게 똑바로 해”, “앞으로 잘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의처분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또 같은 범죄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고 이런 게 없으면 교사들이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는…”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처벌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거는 어려우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처벌을 해 주십시오. 좀 쉬었다가 한번…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산고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측백나무 울타리가 굉장히 예쁜 학교였었거든요. 그런데 트랜스로 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결정한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찍은 게 지금 여기가 측백나무 생 울타리에서 이거를 철재 울타리로 바꿨거든요. 그거 모르십니까?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학교의 나무를 좀 심는 조례를 만들려고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장님들께도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학교 숲은 30년 정책입니다, 가로수도 그렇고.

한 번 심어놓으면 30년 가요. 뽑아버리면 30년 동안 해왔던 정책이 물거품이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셔서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산정보고와 관련되어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가야 된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시설과 관련된 문제라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학산정보고가 인문계로 전환되죠? 그렇죠.

기숙사 시설이 아마 제일 급한 것 같은데 지금 2억 7,000만 원 들여서 구름다리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거였었던가요? 그래서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요거 확인을 하셔서 생활지도 문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여쭙겠는데 아까 이미 질의가 나와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려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가 청주가 36건, 충주가 43건인데 괴산이 47건이래요.

더군다나 이 자료에 보면 다른 거기 보면 생활기록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 8년 동안 보존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같은 사안이라도 학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공정성의 문제가 있고 또 가해자가 평생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교육자로서 제가 보기에도 우려를 하겠는데, 괴산에서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현행 법상 기재 및 타당함을 홍보하고 이렇게 조금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과부에서 실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래도 다른 분들의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료를 준 걸 보면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는지 알겠거든요.

더군다나 영동 같은 경우는 6건밖에 안 돼요. 근데 괴산이 청주나 청원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이 밀어붙이시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올해 보은에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이 빈번해지고 술, 담배 구입을 위해서 주민증까지 유·변조한 기사를 봤거든요, 200건이나 있어서. 여기 뭔가 대책이 필요한가 봤더니 이것 저것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수감자료 344쪽의 위기청소년 현황이나 이런 게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적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언밸런스 나오는 거죠.

여기 자료에는 최소로 만들었는데 보도나 기사로 나는 거 보면 지금 학생생활 선도문제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천 교육장님, 길게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옥천은 다목적 관사가 좀 곰팡이 슬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면서요, 이것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