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청풍명월21 실천여부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의제21, 지역의제21 말고 의제21, 1992년 브라질에서 선언된 거죠. 의제21은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실천 계획이며 행동지침입니다.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는 정부가 지역 주민과 협조하여 추진하는 지방의제21의 충북단위 기구이죠 이러한 청풍명월21의 의의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기구는 지자체, 기업 또 시민사회 등이 3자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는 민간협의회 거버넌스기구이죠. 현재 전국 지자체의 90%인 221개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의를 가진 청풍명월21에 대해 지역 지속가능 발전체계로의 인식이 부족해서 단지 환경단체 또는 도가 지원하는 환경기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청풍명월21이 성격에 대한 몰이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이라면 청풍명월21은 도정에 있어서 환경분야라는 한 부분에 부분적 단체라는 수준을 넘을 수가 없죠. 따라서 차제에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풍명월21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보면 목적을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능도 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창출하는 것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풍명월21의 의제를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리로부터 지속가능 발전의제로 확대하고 성격도 환경기구에서 지역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유사위원회의 녹색성장위원회와 개점휴업 상태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청풍명월21로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위원회의 통합문제는 아직 조직개편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녹색성장팀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업무로 이렇게 이관하는 것이 지금 예정돼 있지요? 녹색성장위원회의 일도 청풍명월21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개념은 똑같은데 지금 전혀 기능이 없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뭐 당연히 해소하는 수순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청풍명월21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거버넌스기구입니다. 사실은 정체 상태에 있다가 민선5기 들어와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재추진되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틀위에서 체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다시 도의 참여와 지원이 전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민사회의 한 축이 강화됐으니까 이제는 도 차례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 도 행정차원에서는 중요하게 힘을 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도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 단일 민간인 회장체제를 다른 12개의 광역지자체처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공동의장체제로 개편해서 명실상부한 협치기구가 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취지를 실천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5개 분과가 있죠. 여기에 지금 현재처럼 문화관광환경국, 균형건설국, 도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의 주무 과장들도 함께 참여해서 도의 실질적 결합력을 고양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알았습니다. 그 청풍명월은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좀 이어서 관광과장님, 청주공항인데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항활주로 연장과 관련해서 KDI의 예타 분석을 12월까지 미루게 하면서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시간 싸움을 하는 거죠. 원래 10월까지였는데 또 편익분석에서 BC를 올리기 위해서 도 예산 투입이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내밀었는데 의문은 이 중대사에 대응하는 우리의 행정이 왜 이렇게 급박하고 준비성이 떨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기로 확정한 게 3월이잖아요, 3월. 그것도 초입니다, 그죠? 초인데.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예타 분석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9월에서부터 긴박하게 움직인 거 아닌가 그러면서 문제를 어렵게 풀어 가면 그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충북발전연구원에 있는 공공투자분석센터도 이럴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거기도 미리미리 활용해서 지금 나오는 여러 전략과 대책들을 미리 강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그런 작업은 해왔겠으나 최근 나오는 우리의 그 대책은 최근에 급박하게 제기된 것이죠. 그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는 청주공항에 수요 창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수가 전년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용객은 2009년 약 2%가 감소된 후 2010년에는 26.7% ’11년 3.2%가 증가되었으나 올해 9월 기준 1년치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국내선은 1.6% 약 1만 4,000명, 국제선은 무려 12.1% 약 1만 3,400여 명이 감소되어 연말 통계로 하면 공항이용객이 3년 만에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보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수가 감소되는 이유를 단적으로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또 최근 3년 동안 청주공항에 수지 곧 적자 규모가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 나누죠. 운휴가 많아서 국제선이 축소되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청주공항이 50 내지 55억 매년 비슷했습니까, 최근에? 노력하십니다마는 공항의 이런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성찰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은 크게 보면 인프라 구축의 문제 다음에 수요창출, MRO 추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통일적으로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 수요창출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수요창출을 위해서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저가항공의 적극적인 유치, 또 대형 여행사와의 보다 적극적인 제휴 추진, 그리고 공항운영 민영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부의 각종 계획상 청주공항의 기능과 개발 방향을 보면 저비용 항공사 LCC의 국제선 소요 처리를 위한 허브기지로의 개발 및 활용입니다.

정부에서 LCC 그다음에 MRO 이 두 가지는 청주공항에 부여한 특화된 어떠한 정책방향이죠. 아시아 시장에서 LCC 점유율은 현재 9%에서 15%로 상승할 전망이고 서유럽과 동남아는 30%를 넘고 있습니다. LCC의 일부는 장거리 노선 시장으로 진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LCC는 5개사인데 이들을 모두 청주공항에 유치해서 국내 간선노선 및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를 적극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LCC의 유치를 위해서 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LCC 노선으로 청주∼부산 간 운항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LCC 강화의 한 방안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타, 제주항공, 티웨이 말씀하셨는데 국내에 있는 5개 LCC를 다 유치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적극 움직여 주시고요. 이 수요창출을 위한 두 번째로는 국내외 대형 여행사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인데 저는 청주공항의 현실을 보았을 때는 수요가 부족한데 노선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것, 또는 항공사와의 협력 관계보다는 여행사와의 제휴가 훨씬 더 빠르고 선결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7월 달에 올해 한 노력으로 중국인유학생연합회 대표와 또 10월 달에는 심양 여행사 관계자와 설명회를 가진 딱 두 가지 실적만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는 정말 부족하죠.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전략목표 시장의 대형 여행사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블록세일 지원방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휴여행사에 손해 차익을 지원해 주되 우리가 설정한 수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퇴출시키는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행사와의 제휴에 의한 2년간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을 보면 중국과 일본의 증가율은 매우 큽니다, 물론. 그러나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도 가장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오는 거는 대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여행사와의 협력 추진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맨날 중국만 볼 게 아니고.

또 한편 일각에서 이러한 실제 관광객들로부터 나오는 아웃풋 이것을 들어서 우리가 전세기에 지원하고 개인 관광객 1인당 1만 원, 1만 5,000원 주는 것 이거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데, 이 견해를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대책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핵심은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공항 이용객들의 상품구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의 조건으로 충북에서 1박 할 것, 또 관광지 두 군데 갈 것 이것을 걸고 있는데, 관광지 투어보다는 쇼핑하는 것을 조건으로 바꾸고 그리고 최근에 청주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이 개설된 것도 또 하나의 외국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성안길 상가, 또 육거리 시장 이런 데도 외국 관광객들한테 분명히 흥미를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가서 그런 데 가지 않습니까? 이런 쇼핑 코스를 개발하고 여기에 다니는 것을 지원의 조건으로 하는 것, 또 시내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불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내국인 사후 면세점이라도 빨리 개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점심시간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글쎄요, 분위기가 가열됐다고 할까요? 좀 무겁다고 할까요? 그러나 또 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아까 오전에 관광항공과장님 청주공항에 수요 창출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다 사실은 다 못 마쳤거든요.

수요 창출전략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적극 유치 그다음에는 국내외 대형 여행사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을 얘기했는데 이 방법론에 있어서도 블록세일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대만여행사와의 추진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공항이용객들의 상품구매를 관건으로 보고 성안길이라든가 육거리시장을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안내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이어서 수요 창출전략에 세 번째는 공항운영권 매각 곧 운영 민영화에 따른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민영화에 따른 어떠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아직 생각을 못하신 거 같아요. 그 민영화 자체를 운영권 매각에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런데 민영화를 하는 목적은 청주공항의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타개하고 우리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영화하는데 민영화가 되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공공성의 유지를 전제로 하되 적극적으로 효율성과 수익창출을 하는 것이 민영화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이 공항 활성화 방안에 담겨야 한다는 점에서 타 공항에는 없는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공항답게 VIP서비스제공 방식이 있겠는데요.

귀빈실이라든가 전용게이트 공항비즈니스센터 등을 갖춘 VIP 및 특별고객대상의 특별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국토해양부와 논의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예, 그런 방향에서 많이 구상을 해 주시고요. 청주공항은 활주로 연장의 예타를 통과한다면 북측 진입로 공사와 함께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골간이 진전되는 셈이 되죠. 또 세종시 정부청사의 업무가 개시되고 과학벨트가 조성될 것이고 수도권전철이 연결되는 등 전에 없던 공항 수요의 기반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가 긴밀히 계획을 짜고 잘 대처해서 공항수요 창출 전략만 잘 실행된다면 그러면 화룡점정이 되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청원군 문의면에 지난 5월 7일 제안서를 평가하고 5월 29일 계약을 마치고 군비 3억 도비 2억을 들여 시행하는 조형물 설치 등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소위 표절의혹에 휩싸인 사실을 알고 있죠? 빨리 파악하셨네요. 표절의혹이 최초 제기된 시점은 5월 18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용어를 표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사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표절은 유사작품보다 더욱 엄격한 판단과 내용을 근거로 하는 범주가 좁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원군에서 낸 공고문 그 제안요청서에도 결격사유로 유사작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절이라고 안 하고요.

그래서 유사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유사작품은 표절보다는 범위가 넓어 가지고 딱 봐 가지고 이미지가 유사하거나 접근성이 있으면 그게 유사작품입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의 작품을 그 누구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 이 사업에 도비 2억을 10월 8일 날 교부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해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한 이유. 잠깐, 그 교부를 한 이유를 핵심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 핵심은요 지역 예술가들, 예술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담합 등의 업체선정 과정의 기타 문제가 아니고요 핵심은 유사작품 여부입니다, 핵심은요. 핵심을 피해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판정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이죠, 검찰.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겠고요. 청원군이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선정 결격사유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한 작품 또는 당선작품이 유사작품으로 확인될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유사작품이면 당선이 되어도 결격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실을 교부할 때도 알고 있었어요?

도비 교부할 때도?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도비를 교부했다면 당선작품이 유사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유사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고 했는데요 자,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 좀 갖다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자료 제시) 이게 이 왼쪽 게 원작이에요, 원작입니다.

이 오른쪽 게 이번에 당선작이에요. 이미지 똑같으면 유사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이 다른 데 설치돼 있어요. 충남일 겁니다, 아마. 충남에 설치돼 있습니다.

접근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작가가 만든 건데 인터넷에서 뒤질 수 있습니다. 돌아다닙니다.

이게 원작이에요. 이게 이번에 당선작입니다. 지퍼형태로 보도블록을 어떻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이슬꽃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강원도 인재에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작품인데 이게 원작입니다. 이게 당선작입니다. 자, 과장님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내가 보여드렸는데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작품 이미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작품 이미지도 안 보고 판단하십니까?

아, 보세요! 이거 작품 접근성 확실하고, 그렇죠? 딱 봐도 이미지가 유사하잖아요.

특히 첫 번째 거 나무 그거, 그게 판타스틱로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것은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아니 딴 거 다 제껴놓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표절은 미술적인, 기술적인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한 게 표절입니다.

그런데 유사작품이면은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원작자들은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물었을 때에 원작자들이 이것의 유사작품, 표절 여부를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작권 침해라고 역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저작권 침해 안 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원작자들은 말하자면 구체적인 발언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심의위의 회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미지는 유사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사성 여부에 대해서 그 이상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하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저작권심의위원회,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유사작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꽤 있는 작품을 작품 이미지도 안 보고 어떻게 도비를 줄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무 안일하고 청원군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청원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 했다는 거죠.

그 무혐의가 뭐냐 하면은요 다른 작가들이, 당선작품 연계된 작가가 아니라 다른 작가들이 군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인데, 그게 어떤 고소였냐 하면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였습니다. 이 작품이 표절 또는 유사작품이라고 해서 고소한 게 아니라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였어요. “왜 청원군은 표절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판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만 합니까?

그러니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예요.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것이지 그것이 곧 유사작품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그다음 청원군 감사결과도 문제없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 청원군의 감사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아니 결과 말고 내용을요. 어떠한 것에 대한 문제 없음이라고 들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청원군에서 법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큼 이게 유사 작품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핵심은 표절의혹인데 어떻게 교부를 하냐 이겁니다. 더욱이 매우 미심쩍은 점은 5월 7일 날 제안서 평가 때에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유사 작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도 물론 함께 있었고 청원군 관계자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묵살되었어요.

이미 그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선작이 결정되고 나서 5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어떤 이유인지 표절의혹을 받은 작품들을 빼고 설명을 해요, 청원군에서.

또 군이 원래 낸 그 제안요청서 공모에는 당선작 발표를 5월 8일 날 하게 돼 있는데 심사한 다음날, 그런데 작품 이미지 공개는 두달여 후인 7월 11일에나 정보공개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 이미지를 올립니다. 이거 뭔가 자신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 발 절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유사작품임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미심적인 행정처리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 모르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청원군 감사 안 했거든요. 따라서 도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안 했거나 청원군의 주장에 대해 정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인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과 언론에 거듭되는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방적 행정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는 지금 그 공사가 잠깐 중단됐다가 재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는 군에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제가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네요. 지금 도에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군의 얘기를 그냥 듣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부를 한 것에 문제점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성의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이 공기 맞추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청원군민들 충북도민들 더 나아가서 거기에 관광 오는 모든 사람들이 표절작품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이잖아요, 이거 공공미술입니다, 공공미술. 공공미술이 뭡니까?

사적인 예술보다도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계약기간이 문제입니까? 공기가 문제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고집 피우면은요 안 되시는 게 어차피 이번 주말이면 제가 알기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무슨 망신입니까? 또 하나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공사를 중지 시키시고 군이 유사작품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계속 회피하는 데서 문제가 붉어지는 겁니다.

확대되고 도가 나서서 유사작품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해서 유사작품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유사작품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즉각 계약을 파기하고, 결격사유니까요. 그 업체를 재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하도록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제 얘기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국장님께서도 청원군이 문제가 되는 3개 작품을 빼고 설치를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자,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참 웃기죠! 예? 의혹이 되는 3개 작품을 빼고 설치할게요, 봐 주십시오.

그럼 도에서는 뭐 그러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겁니까? 아니 이게 왜 문제가 없으면 설치를 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계약 조건대로 해야 되고 이 3개의 문제점을 지금 청원군도 도도 사실상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판단은 그 3개가 문제가 있는데 3개 빼고 그냥 설치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그 계약의 논리로 보았을 때 그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결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작품에 대한 결격이 아니라 이 선정 자체에 대한 결격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미술의 그 취지와 의미를 도가 공공기관이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를 중단할 것이냐 공사를 중단하고 재계약 재 공모에 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만 남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께서도 끝끝내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공공기관으로서의 도의 명분과 또 엄격한 잣대 그 원칙을 가지고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계약기간이 지났네 공기가 어쩌네,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두고두고 놀림 당합니다. 그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삼일공원에 정춘수 동상 그거 왜 끌어내렸습니까?

그때도 관은 다 반대했죠. 그러나 정춘수 동상을 끌어내렸을 때 그 행동 자체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러나 훗날 잘못한 일은 아니다, 우리 역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고를 내가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들으려면은 우리 임현 위원님처럼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는데 사안의 핵심은 발주기관의 계약의 결격사유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그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계약의 시행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는 이러한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도비를 교부함으로써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중단하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한 후 판단한 후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작가들이 공사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또 원안 소송도 한 모양입니다. 그럼 법원이 개입해서 이 유사작품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아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유사작품인데 전문가들이 보면은 지역에 말씀만 드리면 다 아는 김재관, 저명한 김재관 전 청대 예대학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예술가들이 이거는 표절도 99% 표절이라고 그래요.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도가 더 한층 상처받을 것입니까?

지금 결단을 내리세요. 저는 그것을 권유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고문의 결격사유란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공모작품 또는 당선작품이 유사작품으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 부분은 원작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안 했다 의견 표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작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야무야 그냥 현재 상태로, 보류 상태로 있는 것이고,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거치면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예술포럼 주최로 세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단과 도민사회 역할제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죠.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충북은 문화예술계의 치부를 드러내며 아픈 산고의 과정을 겪었다고 제기할 만큼 지역문화예술계의 현주소에 대한 절박한 문제의식, 특히 지자체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맹성을 촉구하고 과제를 제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국장께서는 여기 참석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 보셨다면 느낌을 얘기해 주십시오. 충북의 문화예술 기반이 열악하고 도의 지원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최근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사업을 평가하기 시작하며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지적되는데, 이는 지역협력형 사업의 개선과 문화재단의 기반 구축 문제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위원회에 의한 문화재단의 지역협력형 사업 평가에서 지난 2010년과 ’11년 연속하여 5개 분야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담당 과의 지원역량이 분산되고 지원 서비스 역량이 약화되었으며, 자체보고 평가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이러한 2010년, ’11년 최하위로 평가된 우리 도 문화예술 역량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작년까지 지나간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래된 일도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또 현재 이어져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도와 관련하여 문제의 핵심은 지역협력형 사업 중에서도 기금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도의 지원 철학, 지원 역량을 평가하는,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거에 대한 종합평가에 따른 지원 가충치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육성지원 사업의 평가가 좋게 나오면 그다음 해에 중앙 국비가 지원되는데 매우 유리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그런데 중앙기금에 대비한 도 예산 매칭률은 2010년 120%, ’11년 159%, 2012년 6억 2,000만 원 188%를 보여서 점차 늘고는 있지만 전북은 2011년도에 412%, 강원은 같은 해 352%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고 있죠, 충북이. 또한 사업 예산이 타 지자체와 달리 국비와 기금이자로만 충당되고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도의 문화예술 진흥 의지를 보여주는 이 사업에 대한 매칭률을 획기적으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소위 기금사업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기금이자 말고는 도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한 획기적 의지가 없느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요, 전북, 강원 예를 들었잖습니까? 400%, 300% 이래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문제로 봐야 돼요.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 도에 매칭률이 어느 정도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원의 폭이 달라진다니까요.

서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부분에는 좀 줄이더라도 여기에는 확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예, 그게 실제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이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 기반이 강화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재정 문제 전반을 보면 최초 출연금 대비 적립금에 증액률로 볼때 충북은 뒤에서 세 번째 또 연 지출 예산도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가 138억7,000만 원인데 충북은 55억 5,000만 원으로 12개 문화재단 중에 열 번째지요. 핵심 원인은 도에 보조가 적어서인데 지자체의 보조가 국비보다 도비 보조가 적은 곳은 제주, 전남과 충북 세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자체 보조율은 15억 8,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꼴지죠.

방금 조금 전에는 육성지원사업 1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 사업에 파급력이 중요해서 이거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기금이든 또 문화재단에 여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지원의 문제인데 그 말씀이고요. 또 문화재단이 자체 사업을 전개할 자체 자금이 또 확보가 안 돼 있죠.

기금이자를 뻬면 기금 이자를 다 합해도 전국 12위이고 올 2012년도 도에 자체 자금용 출연금은 5,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인 재정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문화재단이 그 목적 의식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자체 사업 출연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지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가 다 문화관광환경국, 또 과는 다릅니다마는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적된 건데 아니 도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작년, 재작년 1.2% 돼 있는 것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올해는 1.02%로 내려앉은 이 현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저희 상임위원 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함께 분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 또 2년 차를 맞은 문화재단의 그 재단에 대한 도 지원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의지가 미약하고 소극적이라면 우리 예산 누가 지켜줄 겁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마음먹고 나가야 되겠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인적 구성 인력의 문제인데 문화재단은 비상근과 기간제를 제외하면 상근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재단의 비전을 실현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에 시달려서 직원의 보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 2년 차를 맞이하는 문화재단이 도약의 발판이라도 작은 발판이라도 마련하려면 최소한 5명의 직원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은 3년 만에 6명에서 7배인 44명으로, 대구도 3년 만에 6명에서 19명으로, 광주는 2년도 채 안 되어 5명에서 무려 83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 인력의 충원 문제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구성에 있어서도 사무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대표이사와 기간제를 제외한 6명 중에 4명이 공무원이어서 조직의 생명인 독립성을 살리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장기적 업무와 진행이 필요한 문화정책 수행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채용형태도 매우 불안정해서 계약기간이 2년도 채 안 되는 계약직 2명과 기간제 7명으로 되어 있어 우수한 인력유입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고 직원 사기와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를 시급히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장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도록 하되 이것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면 사무차장이라도 우선 민간인으로 교체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는 다음 계약할 때는 기간을 더 장기화하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직무를 분석하여 무기계약직 등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인력 충원문제와 또 직원의 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구성의 문제를 함께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현 단계 충북문화예술 역량의 강화여부는 2년 차를 맞이하는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지원 및 인력 확대에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재단의 발전기반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만 하겠습니다.

역시 대청호 녹조 그냥 넘어가면 뭐 서운하시겠죠? 뭐 잘 모르셨을 텐데 녹조가 여름에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특히 녹조가 많이 끼는 3개 지역 중에 추동지역은 11월 중순까지도 녹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대청호는 전국에서 최악의 녹조유역이고 그리고 정말 장기간 위험한 지역인데 제가 이 녹조 문제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종합대책수립이 진행 중인 건지 또 대책 수립만 할 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책들은 진전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해 물질 부분하고 유해물질 검사 부분하고 가축분뇨 두 가지를 다뤄보겠는데요. 녹조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시스틴 지금도 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이제 내년 봄부터 다시 또 문제가 될 텐데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이 정수장에서 적어도 충북만은 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그 검사대상 물질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수질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반영이 된 게 도에서만 한 조치입니까, 정부에서 한 겁니까? 아주 잘됐네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전이죠. 이제까지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아예 안 했었고 올해 녹조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또 도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의무화된다고 하는 것은 큰 진전이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녹조는 이제 사실은 사후대책은 뭐 전문가들 얘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별볼일 없다는 거고요, 효과가.

사전예방 대책이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계 비점오염원, 곧 가축 분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인과 연계해서 대책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현황 문제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생략하고요. 지자체는 이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개별 농가 같은 경우는 분뇨의 저장, 관리 또 처리요령, 퇴비 제조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심지어 바깥에, 마당에, 들판에 쌓아놓으면 그것이 퇴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농가도 많이 있어서, 이런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고 특히 무허가 미신고 가축농가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개별처리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또 퇴비와 액비의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주는 것 이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한편으로 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의 확충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우리 자료에 보면 청원군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좋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대청호변에서 매우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는 옥천에는 가축분뇨처리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옥천에 이것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고요. 역시 옥천에 최근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실행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지만 옥천 동이면 골프장을 건설하는 거 그것이 대청호 유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면밀하게 판단해서 도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훑었습니다마는 녹조의 가장 큰 원인이면서 예방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축분뇨 문제입니다.

이제는 도에서 가축분뇨 대책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것은 물론 수질관리과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타 부서, 타 기관과 협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질관리과가 제기하시고 좀 앞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언급하실 거 하시고 특히 옥천에 가축분뇨처리장 설치하는 문제 또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옥천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사실 개별농가 차원의 처리시설 문제가 아니고 좀 규모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골프장 문제도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