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94쪽에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실적인데요. 여기 평생교육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청주대학인가요?

이거 자료 좀 해서 그동안 실적 여기 내용 가지고는 추진실적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실지 아마 평생교육 하면 청주대학이나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아마 돈을 받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1쪽에 보면 수도권 지하철역사내 조명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 몇 개월 했고 지원단체, 지원금액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 거기 찾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32쪽에 탄소포인트제 실적 및 효과가 그건데 가구단지 내 그거 내용을 몰라서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전기 수도세나 이런 거 아마 신청 못하는 거 같은데 그동안에 가구별로다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줬는지 그거 아마 실적이 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3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셨어요, 다 됐어요? 예, 부탁합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8쪽에 보면 우리가 중국인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가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많이 줄어들었네요. 여기 페이지에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세계적인 경제 추이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제주도나 다른 시도는 많이 늘거든요. 그런데 충북은 굉장히 갈 때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줄고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옥천이나 증평 같은 데는 외국인이 한 분도 안 오시는데 관광명소가 없어서 그런가요?

어째 그렇게 한 명도 안 오네요. 감사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거하고 작년에 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많이 부실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숫자가 기록이 안 돼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누락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으면 단양 같은 경우는 29만 5,791명이 다녀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기 이유가 자치단체장님 역할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잘못해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옥천에도 특이하게 뭐 관광명소를 개발한다든가 콘도 같은 것도 좀 유명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그런 용의는 있으신가요?

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외국인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이게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그 행정국 감사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청남대에 수변문화 공연을 하신다고 해놓고 6,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이거 이유를 청남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도 제지를 하나요? 우리 청남대 그 넓은 뜰에서 공연을 하고 유명 가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 제지를 합니까?

이거를 수변무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은 그 장이 자주 교체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당초에 청남대에서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 6,000만 원씩 세워놓고 이거 처리를 못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지난해에도 이게 아마 지적이 됐던 거 같은데 감히 거기다가 시설해 놓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이걸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누구한테 추궁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소장님이 다시 오셨다고 나는 모른다 하면은 이거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관리과에 보면은 거기도 17억 원이나 이게 불용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미교부 됐다고 이래서 이게 불용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그러면 이런 사업이 만일에 국가에 위기 상태가 왔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 놓은 사업이 많겠네요. 여기 보면 41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든지 가서 국가에 가서 항의를 하시든지 그 담당부서에 가서 이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업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업이 안일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알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관광항공과 거기 보면은 또 6,500만 원이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냥 불용액으로다가 다 몽땅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은 공무원의 그 신분을 다 처리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웠으면은 이걸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에 1억 6,2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도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1억6,2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님.

그러면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1억 6,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런 관계는 그럼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다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81쪽에 보면요 보수정비 문화재 보수에 이거 지난해 보니까 방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1억 5,000이 빠졌는데요.

이게 그냥 누락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된 건가요, 예산 집행을 제대로 안 한 건가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난 도에 보니까 보고 서류에 보면은 음성, 단양은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성, 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1억 5,000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총 계산에 1억 5,000이 더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1억 5,000이 지금 어디로 붕 떴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서류하고 이렇게 그냥 막 왔다갔다 상이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보고를 하면은 더군다나 감사서류인데 이거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억 5,000을 다시 배상을 하시든지, 이거 서류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서류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서류가 많이 누락돼 있어요. 음성, 단양도 2011년도에는 예산이 그게 빠졌고 올해는 또 집어넣고 또 빠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됐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반납이 돼야 되잖아요, 그만큼 여기 계상을 안 했으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자료 이거는 ’12년도죠,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은 회인향교에 방재시스템구축에 1억 5,000이 빠졌어요. 그리고 괴산이 그러니까 이 돈이 1억 5,000이 빠졌고 작년도 또 감사보고서 서류에 보면 음성, 단양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을 누락을 시킨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상을 잘못한 건지, 이거 답변이 확실히 돼야지만 이 감사 이게 서류예요, 감사.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반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난해 서류에는요 이게 들어 갔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 그 예산집행현황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거기에 보면은 지금 93% 최하 76% 돼 있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는 30.7%인데 이거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이거 불용액이 또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청남대.

예, 알겠고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170쪽을 보면 청남대 대통령역사교육관에 이거 설계용역 일시중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지를 하게 되면 이게 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면 그 인건비가 엄청날텐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지연된 이유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당초에 3층 했던 거를 지상 2층으로다가 이렇게 축소를 해 가면서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거 예산이 79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변동되는 과정이 많을 텐데 이렇게 아무리,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추가되고 감소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니까 계속 관장님이 바뀌시니까 사업도 변경이 되고 또 예산도 나름대로 사실 4층, 3층 이렇게 하다가 또 변경이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면으로서 굉장히 손해가 되는데, 이것 처음서부터 설계하고 건축할 때는 신중하게 조정위원회도 거쳐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초에는 했다가 청남대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기간 연장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국고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계 변경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신중하게 정말 조정위원회를 왜 하겠어요?

그런 거를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일시 중단하고 해 가지고 기간연장이 ’13년 3월 15일까지면 벌써 몇 개월이 연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기자재 쓰는 것 자체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아주 좋은 거 자재 쓰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 맞으면 거기에 맞추려면은 또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여튼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기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느 기관에는 돈을 아주 작은 돈을 줬는데도 내 돈 내 집 추가로 하는 것마냥 그렇게 건실하게 해 가지고서 예산을 절약한 사례들이 있는데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 집을 짓는다, 내 집을 고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충북을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 예산 얼마예요? 이거 어디 부서에서 하나?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시는 건가? 충북을 빛낸… 그러면요 우리 역사인물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총 38명을 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마다 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07년도에 5명 발굴했고 그다음에 6명,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전문가가 없나요? 이렇게 해서 해마다 예산 주기 위해서, 1,500만 원씩 해마다 주기 위해서 이거 추진하는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38명이라면 이거 한꺼번에, 처음에 용역인가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 해마다 6명, 6명, 9명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요 우리나라 인물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 기여하신 분들 발굴하는 건데 뭐 계속사업으로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예를 들면 한 번 해서 다 발굴이 못될 때는 몇 년 후에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아, 발굴이 빠졌구나’ 했을 때 해야지, 이거 매년 아주 연도별로다가 의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6명, 이게 한꺼번에 해서 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시간도 소모가 덜 되고 하는 건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발굴을 해서 만일에 거기에 빠졌다면 ‘아, 이런 분이 빠졌었구나’ 하면은 그 발굴에 대한 것만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계속 매년 1,500, 1,500 이렇게 주면은 이게 예산 낭비 아닌가요? 예,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9명을 했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악사, 문신, 독립운동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사업을 하면은 집중적으로 해서 미처 발굴 못한 분에 대해서만 다시 해야지, 그냥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건축 짓는 것마냥 하면 안 될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사자료 42쪽에 보면은 행정용어 순화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글날 10월 9일을 내년서부터 공휴일로 정하자고 관공서에서 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서 내년서부터 10월 9일을 공휴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죠? 그런데 외래어를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해 놓고는 여기 첫 쪽에 보셔요. 첫 쪽에 보면은 4쪽인가요? 4쪽에 보면은 우리 문화예술과만은 외국어를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안 한다고 이거 예산이 없나요, 국어 순화 그 예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도에죠? 작년도에도 아마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외래어로다 사용을 하는데 이거 문화예술과만은 우리 정말 한국을 사랑한다는 뜻에서 우리말로다가 전부 감사자료도 해 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웰빙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요 4쪽에서 언어순화 대상이 9개나 외래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래어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 그 과 자체가 한 페이지가 9개나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이거 시정 안 하시려면 감사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에는 유완백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업무보고 받을 때 감사 때 두 번 지적한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또 외래어로다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말로다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계적 대통령테마 하면은 세계적대통령주재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구태여 외래어를 쓸 이유가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말을 한국어를 순화하지 않기 때문에 외래어를 사용을 해도 저는 그 부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는 특수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전부 외래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도에 지적도 했는데 시정을 안 하시면 또 지적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으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마케팅이 뭐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판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마케팅보다는 판촉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알아듣기도 좋고 쉽고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특히 우리 국은 우리 한국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또 다시 지적은 안 받으시겠죠.

내년도에 한번 또 지적이 되면 그때는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작년도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이렇게 그냥 계속 사용을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되지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노력이 아니라 특수사업인데 하셔야죠. 그리고 작년도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 특수사업은 아니죠.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치셔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자체부터 그거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심의받을 때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노력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하여튼 이번에 업무보고 받고 예산심사할 때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도 외래어를 계속 사용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감사자료 93쪽, 한마음체험센터 건립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2010년부터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에 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 한마음체험센터면은 무엇을 하려고 체험센터를 하는 건가요?

이거 그거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하다 보니까 여기 또 변경을 하셨네요.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당초예산이 100억 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50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배티성지 순례 거긴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한다고 한 거고 여기는 우리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아니고 그냥 한마음체험센터 이렇게 되면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관광사업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건축공사 착공을 2013년 4월에서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착공해 가지고 준공도 12월 말까지 이게 준공이 될까요? 예,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게 되도록이면 사업이라는 게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했나 본데 이게 한마음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는지 우리가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불교에서 하는 건지 개인이 하는 건지 이게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문화예술활동비 전국에서 최하위가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예산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죠?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15위더라고요.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17개 시도에서 15위가 되면은 아주 하위권인데 이거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는 어느 정도 문화의 해도 정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대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은 보면은 느는 게 아니라 점점 주는 거 같아요. 작년도에 1.24%에서 ’10년도에, 그리고 ’11년도에 1.02% 이렇게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많이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심의과정에서 다시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법주사에 그 입장료 받는 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갔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2,000원인가에서 4,000원 올렸죠? 그래서 이거 등산객이 입장료에 대한 것을 이제 법원에 제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법정 소송할 거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이거 대체 좀 해 줘야 되고 솔직히 등산객한테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에는 법주사가 사실 거기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꼭 이렇게 등산객한테 돈을 받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청권이 지금 네 군데예요. 그런데 우리 속리산 법주사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정 소송문제가 될 거 같은데 충북은 열외라고 제외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충청권에 네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남에 계룡산, 동학사, 갑사 그다음에 충북에 속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산객에게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 한번 다시 법주사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징수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떠셔요?

어쨌든 자체 수입이 많기 때문에, 국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해마다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대두시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리하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등산객에게만은 입장료를 안 받는 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속리산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 같아요, 관광지로.

그런 데 요새 뚝 끊겼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입장료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만 좀 덜 징수한다면 많이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차질 없게 우리 도에서 서로 협의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하기야 대통령께서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유독이 속리산 법주사만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이 센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한번 잘 타협을 하셔 가지고 등산객에게만은 징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수질정책과인가요? 청원군 수질오염 총량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거든요.

제가 여기 자료도 보고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데 신문보도는 대단히 계속 연타로 나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라는 게 지방자치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뒤에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이게 맞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한강 수질 때문에 도입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아무래도 지역개발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우리 충북은 몇 년도에 도입을 했습니까? 그러면 1일 오염 배출량이 얼마가 되면 제재조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보도에 보니까 충북 청원군에서 1단계에서 이미 1일 1828.5㎏이나 오염원이 초과됐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하루에 그 배출량이 얼마 되면 제재조치를 받는다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신문에 보니까 계속 뭐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재조치가 해제 되면은 충북에 특히 청원군에 모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가 해제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게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지금 청원군에 신규사업이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롯데 소주 경우 5만 8,811㎡의 부지 연면적 1만 9,500㎡에 공장을 증축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 그런데 보니까 신문은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류되고 있고 사전 심의에서 불허됐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해결이 되면 하여튼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언제쯤 되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했던 각종 사업이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그게 아무렇게도 이게 다른 시도로 옮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또 사업에 보면 (주)나노테크가 있네요. 그것도 지금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맞는 얘기예요. 글쎄 많은데 지금 현재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지금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월 가서 확실히 풀려 가지고 각종 공장이 올 수가 있나 이거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타 시도로 이전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셨는데 더 확실히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책이 지금 3월경이면 풀린다 이래서 대책이 되는 게 아니라 각종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원군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이런 종말처리장 이런 거 대책 같은 건 없나요?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 대청댐물을 희석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충북의 경제개발에도 굉장히 역량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늦춰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충북의 지역 개발을 위해서 제재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역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