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도 20쪽에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나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조금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실적을 보면 지금 962개소에 실적이 34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은군이, 옥천군이 한 군데도 없고 그리고 또 음성군은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고 나머지 3개 시는 또 계획도 안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골에서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은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음성 출신이라 알고 있는데, 특히 구제역이 진천·음성에 많이 발생이 돼서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 지원해서 광역상수도를 놓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넣어도 안 받는 지역이 많아요, 마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을 공짜로 해 줘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시골에서. 왜냐하면 매월 나오는 상수도요금이 비싸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는데 또 지하수 물이 고갈돼서 잘 나오지 않으면 또 파달라고 요구를 해요.

상수도를 넣어줘도 극구 반대하는 농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해 주시려면 어차피 무료검사 해 주려면, 이거 검사할 때 시료를 누가 떠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료검사해 주고 하려면 그런 의욕 갖고 하셔야지, 이거 뭐 하는 둥 마는 둥 가져오지 않는다고 안 해 주고 대상자가 없다고 있는데도 귀찮아서 시·군에서 안 보낸다고 안 해 주고. 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의도가. 그냥 말만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 하고 표시를 내는 거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려면 정확하게 짚어서 좀,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두 위원께서. 그러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갖고 정말 이 먹는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또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정확하게 해당 시·군에 지금 계획대로 계획의 3분의 1도 못 미치면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라도 독촉을 해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여러 가지 또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오는 것도 있죠? 대기가 됐든 소음이 됐든 환경이 돼서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왔을 때 서로 다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갖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미온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학교 무상급식 안전성 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에 식중독균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적합하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60개 학교를 했는데 이것은 신청이 도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도내 초·중·고 급식학교가 몇 개교인지 대략 모르시죠? 몇 년 동안…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만 하는 건지.

도내 초·중·고 제가 급식학교 직접 조리하는 학교를 뽑아 보니까 400개예요, 400개. 400개인데 지금 60개 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도교육청에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할 내용인데 이거 1년에 60개밖에 안 하고 나머지 340개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도내 초·중·고 학교를 적어도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그러면 400교 학교를 다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60개밖에 안 한다니까, 제가 학교수를 파악해 보니까 400개입니다.

지금 도내 초·중·고가. 그러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 49개교 3건씩 한 게 이상있는 게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똑같은데 지금 아까 우리 골프장 관계도 우리 박종성 위원이 강하게 짚어주셨는데 골프장이나 또 아까 음용수 하는 부분이나 또 이런 학교 급식시설이나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겁니다.

직접 그래도 인력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확인해 보고 해야지. 거기서 지금 시·군 지하수 음용수 먹는 거 또 조사해 달라고 가져오는 것도 사실 불합격 나오면 그 시·군 공무원들이 피곤하니까 불합격 안 나올 물 떠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가셔서 지금 그렇게 떠와도 40, 50% 이상이 불합격 나오는데 지금 모든 행정이 보건환경연구원 보면 직접 나가는 건 별로 없고 지금 거의 시·군에서 요청받아서 그냥 앉아서 하는 건데 이것을 직접 나가셔 갖고 확인해 갖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도의원 중에도 한 분 식판 갖고 한번 난리친 적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조사가 나오면 상하반기 번갈아 나가더라도 좀 급식 인원수가 많은,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직접 나가셔서 여러 가지 환경도 보고 단순히 이 식중독 3개 균만 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보고 검사를 직접적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원장님께 촉구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바로 밑에 보건환경119지원팀 운영실적이 나왔는데 119지원팀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 뭐예요? 긴급한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긴급한 사항이 뭐가 있어요?

지금 발생된 것 중에? 119지원팀이라고 그래서 무슨 위급사항이나 119자를 꼭 써야 될 사항 같아서 내가 검토해 봤더니 그 뒷장에 실적 16건 있죠? 그러니까 급한 게 하나도 없고 맨 교육, 특강, 강의 이게 다 119가 포함되는 건지 저는 명칭 용어를 제대로 쓴 건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연수, 강의, 교육 이런 게 무슨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출동을 해 갖고 급하게 여러 가지 지금 조사나 이런 대기나 이런 급하게 나온 사항이 있어서 출동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실험하고 강의하고 교육하는 게 119지원팀이라고 그래서 저는 급한 사항이 또 발생된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말씀 못하시는데 명칭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그죠? 접수된 민원을 다른 것보다 빨리 나간다고 그래서 119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빨리 나간 게 아니네요.

교육, 실험 이런 것도 강의도 빨리 나간 거예요?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게 급한 거면은 안 급한 것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하여간 운영방식을 좀 바꾸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바꾸어 나가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확실히 하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셨나 안 하셨나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하고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학칙과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죽 설명이 있고 맨 왼쪽에 보면 정교수 비율이 70%, 지금도 70% 여전히 되어 있습니까?

총장님, 정교수 비율이 현재도 70%냐고요. 도하고 의회에서 올해 4월 달도 면담, 정책기획관하고 면담하셔서 시정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시정이 됐어요? 70%된 게 좀 너무 과하니까 조정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수렴을 6월 달에 했는데 반대들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교수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교수회의가 잘 안 열리고, 정원 미달로 안 열린다는 내용도 맨 밑에 나와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안 열리고 있어요?

내년에도 안 열리면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또 1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똑같이 지금 개정이 안 되고 반복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추진할 의지는 있으신지, 우리 총장님? 도하고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지금 소급적용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교수님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교수 비율 이것도 다 그런 부분에 위배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돼서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 입장차가 언제쯤 줄여지는 거예요? 보실 때 입장차가 언제쯤 어느 정도 돼야지 줄여질 것 같아요? 지금 이 도립대학이 운영하는 모든 과정이 지금 도하고 의회에서 시정 요구를 한 지가,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언제쯤 해결해 주시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죠? 입장차가 언제쯤 좁혀지느냐 물어봤는데 그것도 답변도 못 하시고 이게 지금 작년도 여기 책자에 보면 저는 다른 내용은 모르겠어요. 정교수 비율 거기 나왔잖아요, 그죠?

작년도 ’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개선하라고 이렇게 요구까지 했는데 올해 서로 다 협의를 몇 번 해서 물론 교수님들이 반대를 해 갖고, 교수회의도 열리지도 않고 반대 입장만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하여간 지금 답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입장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서류로 저한테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신입생 모집요강 및 유치활동 강화대책에 보면 최근 5년간 신입생 모집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전자통신 전공, 반도체전자 전공 2009년도 보면 30명 정원에 등록이 30명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30명씩 돼 있고 2010년도는 전자통신 전공이 64명 그다음에 등록이 30명, 반도체전자 전공이 없어요. 30명이 등록이 됐는데 이걸 합친 거예요? 같은 전공부서를 2개 것을 합친 64명으로 한 거예요, 정원을?

마찬가지로 2011년도, ’12년도 똑같아요. 64명이면 30명씩 60명이면은 4명이 정원이 안 찬 건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반도체전자 전공이 2009학년도에는 30명, 30명 해서 60명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2010년도 ’11년, ’12년에는 정원이 전자통신만 64명이고 반도체전자 전공 없어요. 없고 30명이 또 등록을 했어요, 30명씩. 2개 합쳐서 60명이라도 4명이 미달된 건데 이거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2009년도에는 두 계열이 합쳐서 30명씩 60명 맞아요, 정원이.

그런데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는 반도체전자 전공은 이렇게 점 찍어서 없는 걸로 나와있고. 그런데 한꺼번에 표기를 하면 왜 4명이 64명이 돼 있어요? 60명이 맞는 거예요, 64명이에요?

아니, 정원외 4명이면 현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원이 64명이면 60명을 뽑았다고 그러면 4명은 미달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2011년도 세출내역에 보면 운영비 중에서 여비가, 학교운영비 여비가 1,800만 원씩 불용액이 생겼어요, 집행잔액이 2011년도.

그다음 장에 보면 2012년도 세출내역이 10월 30일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비가 지금 4,730만 원 중에서 1,350만 원만 지출되고 3,370만 원이 남아있어요. 2011년도도 남았는데 2011년도보다 여비가 더 예산액이 많아지고 또 집행잔액도 더 많이 남았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이 2009년도 것은 보지 못했지만 ’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입시설명회 이거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해서 거의 50% 넘게 남았는데 예산액은 또 증액을 잡아서 2011년도보다 거의 배 가까이 잡아놓고 또 현재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4,7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이면 작년보다 조금 더 썼지만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니에요? 올해도 또 남길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거 ’12년 현재 상태를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아직 안 해서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도 남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증액시켜서 또 예산을 더 남겨놓고 이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2013년도 것도 제가 검토해 보겠지만 만약 에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삭감할 각오하고 계시고,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3,300이면 지금 현재 두 달도 안 남았어요.

물론 10월 말까지면 60일로 보지만 이거 나머지 집행되겠어요?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연말까지 다 소비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이거 직원들 복리후생비인데 이것도 거의 한 40% 이상 남았어요.

매달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2012년도 3,400만 원 중에서 한 2,000만 원 쓰고 1,460만 원이 남았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소진돼야 됐을 텐데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하여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부터 지출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우리 답변 못하신 분 자료 가져왔어요?

제 질의가 다 끝나서 그 답변이 와야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감사자료에 오타 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 자료 오는 대로 대답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우리 교학과장님?

여기 우리한테 자료 낸 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오타난 거예요? 그러면 전자통신 전공하고 반도체전자 전공 숫자가 정원 숫자가 잘못된 거죠?

행감자료에다가 이 오타를 내면 안 되니까 그건 하여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