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음료수 무료검사 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먹는 물에 대해 가지고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렇죠?

그 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고 또 상수도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취약지구에 이 먹는 물 검사라는 것이, 매년 저희가 3년치를 봤습니다. 2010년, ’11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인데 특히 영동군 같은 데는 64.1%가 부적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풀이되는데 지금 962건을 조사를 해 가지고 50% 가까운 46.8%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진 임시조치일 겁니다. 검사만 하면은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냥 끝나시겠지마는 이것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년 지금 여기 제가 3년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비교하니까 어느 분이 한 분이 작성한 거 같아,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대로 되풀이해서. 좀 변화된 것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도 되풀이, 참기름! 참기름 우리가 조사는 합니다. 가짜가 조사가 되죠.

또 나오고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검사해 가지고 그 중요성을 물에 대해서는 꼭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간절한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니까 저도 한심해요. 제가 여기 와서 세 번째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 보는데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은 좀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박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골프장인데 사실 골프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치시고 건강을 위해 가지고 레저활동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골프장이 들어올 때는 저도 좀 우리 지역에, 제가 사는 지역에 영동에 바로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경계선에 하나 골프장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들어왔는데 그것을 몇 년간 투쟁을 해 가지고 반대자들이 강력하게 하다 보니 법적인 제재를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구속까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운영은 되는데 제일 의구심이 가는 건 그거예요. 왜 농민들 주민들이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반대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환경오염 때문이죠, 첫 번째가.

오염인데 지적사항이 없어요, 지적사항이. 골프장 저게 크게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그거 했다는 거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아까 저도 제가 지적하려고 딱 체크했는데 김양희 위원께서 했어요.

이게 없어, 건수가 하나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주들이 이거 나쁜 생각인가는 모르지마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검사하는 공무원들이 소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앞에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걸 갖다가 시료가 올라왔을 때 아까 시료채취 기간이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나올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강력하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적으셔 가지고, 이렇게 의심을 한다, 공무원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골프장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시료채취에 그다음에 농약성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알아야 돼요. 국민도 알아야지, 뭐 그거 큰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농약치는 것은 다 알지마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인체에 해로운지.

그분들이 시설할 때는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고 필드시설 다 해 놉니다. 그렇게 해도 반대하는 것은 위에서 또 환경 쪽에서 또 알려주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끝까지 해 가지고 물한계곡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게.

못 들어오고 결국은 경상북도에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물은 충청북도로 다 흘러와요, 또 묘하게. 경상북도 골프장에 갔다 왔는데 물은 충청북도에서 다 그 골프장 물이 흘러오게 돼 가지고 금강으로 우리 수원지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의심이 안 가도록 아까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안 나온 것이 실수라고 그러는데 실수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골프장, 지적사항 이렇게 해서 다음 자료 내실 때에는 뭐로 지적 됐는가 그것도 좀 올려주셨으면 다음 감사 때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 한 분이 너무 자꾸 길다 보니까 시간이 끌어졌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옻사업이라면은 좀 듣기도 싫을 겁니다, 총장님께서. 그러나 2010년도에 우리 지역화연구사업으로서 육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서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가지고 이렇게 자랑거리로 3년 계획서를 내놨습니다.

내놓고 지금 와서는 지금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자랑스러운 사업이 아니라 부끄럽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립대학교 1명의 교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책임은 또 총장님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당시 사업비가 33억 8,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7억 2,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그 사업비가 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참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따온,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쉽게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그죠? 지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지금 지원도, 지금 박람회도 중단됐죠,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옻산업박람회가 했던가요? 내가 잘 기억을 못하네요.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언론에서 우리가 많이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얻어맞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참 도립대학교가 자랑할 만한 산학협력단 사업 중에서 그만 우리가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또 우리가 산학협력사업으로서 이렇게 하던 것이 이렇게 어렵게 따온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 택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 교수님들이 더 양심적으로 학자로서 일해 주시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연구비나 실습비 이런 관계로 부정으로 얼마나 언론에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일류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다 훌륭하시니까 정말 잘하셔 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절대 나와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는 연구논문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교수님들 2012년도에 논문사항을 보면 조동욱 교수님 같은 분들은 참 열심히 해 준 것이 나타납니다. 2012년도에는 열두 분이 논문에 게재한 것이 열두 분 되시고 2012년도에는 1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부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강의하시는 교수님들하고 해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반 이상이 논문을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기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부교수나 조교수나 우리가 매월 연구비는 그대로 나가죠? 100% 다 나갑니다.

연구비는 다 나가죠? 그러면 이 논문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서 자꾸 발표를 해야지 우리가 가르칠 게 있고 또 교수로서 성장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한 건데 논문을 안 쓴다는 교수님들 자체는, 지금 반 이상이 안 쓰고 계셔요. 제가 2010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매년 두 건, 세 건씩 쓰시고 많이 쓰신 분은 다섯 건도 쓰시고 제일 많이 쓰신 분은 조동욱 교수님 같은 분들은 34건, 44건, 70건이라는 좋은,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발표해 주시고 이러는데 누구나 교수직에 있으면 존경을 받고 학생들한테 그만치 내가 가지고 있는 연구논문으로 한 거와 또 아는 지식을 알려줘 가지고 후배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총장님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 같은 조건인데 반쯤은 쓰시고 2년에 한 번이라도 반쯤 이상은 안 쓰시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논문 쓴다는 것이 학생들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교수님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매년 그래요, 매년.

이것도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저희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교수님들 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도. 제가 나쁜 얘기인가, 교수님들 여기 계셔서 죄송스러운데 전체적인 평균 29명의 교수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 정교수로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왜 올라갈 분이 많아요, 지금. 근무연수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해 드려야 되는데 그때 총장님께서 이런 것도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연도에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업무추진 현황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정비공사 해 가지고 나와 있죠? 현안사업에서 거기 보면 금년도 많은 장애인을 위해서 공사를 하셨습니다. 매개시설 그다음에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쭉 하셨는데 장애인이 현재 총 928명 재학 중에서 6명이 지금 장애인 학생이 입학돼 가지고 재학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중에서 청각장애가… 지체장애는 그만두더라도 시각장애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강의실에 특별히 준비해 줘야 될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는 시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길 안내라든지 이동하는 데 다 편리하게 했는데 강의실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시설한 것이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학생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장애인한테 해 줘야지, 이동보다는 그렇죠? 이동은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강의실에 와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은 1명입니다.

그러나 그 강의실에 와 가지고 자기가 강의 들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제가 모 대학을 방문했는데 시각장애인이 2명이 마침 있었어요. 강의실에 그 사람들 특별좌석을 안 해줘 가지고… 종합대학입니다.

이분들이 똑같은 좌석에 앉아 가지고 점자를 만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가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리고 불편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그래서 저는 외부시설도 중요하지만 내부 강의실에서 이분들이 배우러 왔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의 환경적인 그것보다는 내부에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 학생들이 이왕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학생을 위해서 도와주시려면 실질적인 강의 듣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