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골프장 시료채취를 하러 가요? 해서 가져와요?

시료를 채취해 오는데 그 시료가 어떤 지점에서 하는지는 모르네요? 시·군 직원이 가서 적정 지역을 떠오는지 그거는 미지수네요? 그러니까 제가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골프장에 농약이 들어가는데 흔히 말해서 농약사가 골프장 하나만 잡으면 먹고 산다 할 정도로 골프장에 농약이 많이 들어가요. 4톤 복사차로 차떼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료를 어떻게 떠왔길래 안 나오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내가 한번 다녀야 되겠어, 시료 뜨러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것도 감사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하는 데 가보세요. 시·군에 맡겨놓은 것 그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시중에 떠도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골프장 하나만 농약사가 잡으면 먹고 산다는 얘기가. 농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도 골프장 시료 뜨러 한번 가보고, 연구원에서도 시·군에서 하는데 직접 나가서 불시에 가야 돼요, 불시에.

사전 통보하지 마시고 5월 말쯤, 6월 초쯤 그때 잡풀 많이 나고 할 적에 날 무더워질 적에 그때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는 건데 그때 가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예산 집행현황에 20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하고 환경관리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대기오염측정망은 측정망 설치는 2억 2,000을 다 했는데 운영은 2억 6,500에서 1억 3,400만 하고 1억 2,000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았어요.

환경관리도 마찬가지로 2억 1,900만 원인데 여기는 50% 이상 남았고 1억 300만 원 집행하고 1억 1,900이 남았고 이 사유가 뭔지 과장님들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다 집행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불용액이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불용액이 아니고 잔액이 한 50% 가까이 되다가 연말 되면 다 집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말에 실제로 집행을 해서 한 건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을 한 건지 이걸 당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1월 며칠입니까? 오늘 19일인데 이 시점 감사자료에 절반 가까이 남은 잔액이 불과 두 달, 40일 만에 두 달만에 다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잔액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실제로 돈을 안 썼다가 쓰는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가 불용 또 많이 남으면 뭐라고 지적받고 그러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산절감을 하려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정확한 산출을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불용이 되면 반납하세요.

그런 사례가 무슨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런 게 허다분한데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가 연말이 되니까 불용하면 뭐라고 지적 받을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연말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게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시·군에 시달하고 인센티브 4억 5,000만 원을 도가 받았다고 하는데 예산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과장님들이 예산운영을 하는 데 좀 신경을 덜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오염도검사 이것도 왜 이렇게 50% 이상이 남았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그 밑에 환경 있잖아요, 환경오염도 검사. 박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죽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건환경 업무가 무언가 좀 헷갈려요. 좀 본연의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검사기관으로서 시·군에서 의뢰한 또는 민간인이 의뢰한 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장비를 가지고 검사만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해당기관에 검사 결과만 정확하게 통보만 해 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검사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대처해야 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독이라든지 기타 식료품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만 해당 시·군 또는 의뢰업체에 통보를 해 주시는데 물론 분석은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분석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과 대처는 해당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지자체인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산현황에 보니까 장비가 제일 중요할 걸로 봅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장비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장비들은 전국에 비해서 어때요?

장비 수준이 전국에 비해서 낮습니까,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지금 여기 현원 및 정원현황을 보니까 이게 왜 기능직이 오버가 됐어요? 지금 도에서도 기능직을 행정직 전환으로 해 가지고 시험을 봐 가지고 행정직으로 자꾸 전환하고 있는데 유독 보건환경연구원만 기능직이 TO가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행정직으로 바꿔야 돼요, 연구직으로 바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쨌든 대체인력이라도 연구직을 모집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행정직이라도 받아야죠.

기능직이 오버가 되는 상황은 어쨌든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정원 현원현황을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쭉 얘기가 인원이 부족하고 연구원이 부족한 판에 기능직이 오버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박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도립대학 해 가지고 진짜 도에서 지원해서 잘 되는줄 알고 와서 봤더니 완전히 형편없습니다. 이거 진짜 도립대학의 존폐를 한번 생각해 볼 정도까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도립대가 보니까 성격이 산업대학 성격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걸로 이렇게 2년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사관리규정 이런 데에 연구활동을 200%만 하면 50점을 주고 여기가 지금 도립대가 이게 학생이 줍니까?

교수가 줍니까? 총장님! 학생이 주예요, 교수가 주예요?

어디가 주입니까, 도립대가? 학생 취업률도 저조하고 보니까 78억이죠, 예산규모가? 78억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총예산 규모예요? 등록금 기타 수입은 20%고 도비가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부적정하니까 좀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교수회의를 참석을 안 해서 무산을 시키고 무산시키고 하는 것이 완전 배 째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배 째라고 하는데 배 째라면 배 째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반이라도 삭감을 해서 배 째겠습니다. 무슨 충북의 인재 청년실업 뭐 해 가지고 학생들 공부 가르쳐서 취업시키라고 대학 설립해 줬더니 교수들이 말이에요, 잘못된 학칙 만들어 가지고 그거나 버티고 있고 직장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고 도비는 80%씩 받아 가지 고 배 째라고 하고 있고, 총장님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고 무슨 연구한다고 연구비 타서 하고 어디 갔어요, 그 양반 어디 갔어요?

그 양반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저기했던 양반. 학생들 잘 가르치라고 도에서 출자·출연해서 지금도 운영비를 80%까지 지원하고 있는 판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총장이 책임져야 되고 동료 교수님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고 잘못된 것 좀 고치라고 하니까 회의는 계속 무산시켜서 안 하고 배 째라고 하는데 진짜 배 쨀게요. 두고 봅시다, 한번.

총장님이 책임지시고 내년 추경 전까지 인사관리규정 이거 정리하세요. 예산 삭감해서 하는 것 보고 추경에 다시 세워주든지 하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여태까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봐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을.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한 대학이 지금 교수님들이 앉아 가지고 내 직장이라고 내 배 째라고 이게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총장님도 책임지셔야 되고 이 자리에 오신 교수님들 책임지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