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해외 유입 감염병 원인 병원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에 이런 전국적인 현상과 더불어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큰 타이틀로 나와 있어서. 우선 청주공항이, 공항하고 우리하고 해외하고 연결돼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요? 공항이 인접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특별한 대답이 없네요. 4페이지에 보니까요 감염병 진단검사 강화 돼 있어요.

에이즈나 매독, 결핵, 면역학적 혈청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항체검사를 하는 거죠? 항원, 항체! 그러면 항체검사라고 하면 과거에 감염자 또 치료됐다 하더라도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원인검사 또 지금 현재 나았는지 진행 중인지 이런 검사까지 계속해서 하는지. 일반적으로 개인병원에서 못하는 것, 준종합병원에서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가령 결핵이라든지요.

또 결핵이 항상성균이잖아요. 그러면 나균도 항상성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나균 같은 경우는 어디서 검사하나요? 여기에 없어서, 왜냐하면 검사시스템이 대학병원까지도 없는 데가 있어요. 결핵 같은 배양검사 같은 걸 물론 하긴 하지만 극히 드물어서 이익에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나균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나요, 나협회에서 하나요? 그것 좀 알아보셔서요, 결핵균도 해야 되겠지만 나균은 더더군다나 이게 특수하게 스테인, 그러니까 도말검사도 결핵균은 표피가 이렇게 기름이 좀 있어서 특수하게 이렇게 스테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균 같은 경우도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개인병원도 다 안 하고 준종합병원도 안 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도 일부 하는데 드물고. 충북대병원이나 하려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익과 관계 없고 좀 희귀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겨울철에 주로 추울 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도가 2위를 했더라고요. 전남이 4개소고 우리 도가 2개소 해 갖고 2위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하수에서 많이 감염이 되고 또 옛날에는 물탱크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좀 더럽게 사용한다든가 잘 청소하지 않는다고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약이 없는 상태잖아요, 바이러스여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사가 있어야 할 건데 어떻게 40개소 갖고 다 됩니까?

청소년 관련한 수련원 같은 데 가 거의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고요. 더불어 시골 학교 같은 데도 우리 도가 최근에 나온 것 보니까 음성, 괴산, 충주 우리 도가 많이 나왔던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급식소 건물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취수탑 위에 탱크가 있는 데가 저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제가 파악도 돼 있는데, 40개소 갖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순전히 형식적이다. 시·군에 한 3개씩 해 버리면 40개 다 돼 버리잖아요. 청주시가 얼마나 큰 도시 집중시설인데, 시인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죠.

좀 늘릴 생각 없는지요? 미생물 한 가지만… 계속 미생물만 물어보는데요. 우리 수인성 질병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살모넬라, 시겔라 이쪽 있잖아요.

여름철에 검사를 하는데 열성질환이죠? 대부분이 열을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가검물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환자라고 하더라도 병의원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생제를 쓰기 전에 가검물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만 이게 배양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협조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건수 만들려고 그냥 환자 보고되면 가검물 채취해서 검사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블로드컬쳐, 혈액 채취한 것 말고 첫 주에는 혈액으로 많이 나오지만 두 번째에는 대변이나 이런 것도 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검출할 때에 병원하고 항생제 쓰기 전에 검사 가검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생제를 쓰고 주사를 놓고 나서 열을 낮춰놓고 가검물 채취해서 보내면 검출률이 거의 희소하잖아요. 안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검물 몇 건을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병원하고 특히 보건소하고는 아주 관계를 잘 가져서, 벌써 열이 나면 검사를 구체적으로 약 쓰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좀 잘못, 우리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잘 서류적으로만 보니까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학과장님,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학칙과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정과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나 다른 방법으로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가져오면 위원님과 상의하겠다라는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오해가 생기는데 지적된 내용, 그런 개선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교학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고 중간 중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그렇게 여러 차례 요구하고 고민했는데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배점기준 바꾸어라, 어떻습니까. 외부인사 충원해라 그 이야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어때요, 논문 하나도 안 써도 배점기준에 거의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문 안 써도 편승해서, 총장님! 논문 하나도 안 써도 편승해서 논문 실적물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밖에 논문 안 썼습니다.

작년에 임용한 사람 새로 11명 중에 논문 안 쓴 사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논문 안 써도 패스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95점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총장님!

그 말이 아니라 논문 안 써도 편승해서, 주논문자 편승해서 논문 안 써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에 외부, 작년에 아주 신랄하게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외부교수 3개월 전에 논문 외부교수평가회에 갖다 준 게 아니라 하루 전에 갖다 줘서 날짜도 틀려 가지고 그렇게 된 지적도 있었고 그렇게 평가한 것이 한 분이라도 탈락된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문제점 많았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교학과장님? 이게 학생을 위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해 갖고 와요? 대답해 보세요. 자,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오늘 제가 다른 동료 교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평가 당한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한 분 있는 분도 아까 같이 하루 전에 갖다 주고 그냥 패스해 가지고 옵니다.

논문 안 써도 얼마든지, 논문 아까 손 부의장님 지적하셨… 존경하는 손문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논문 안 써도 패스합니다. 취업률 4% 만들어 놓고 최하위로 해 가지고 그런데 도립대 우리 도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오라고 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 다 못 들어줘도 한번 가져와보기라도 하라고 했어요. 자! 계속 반대했다는 내용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료에 보니까 교수회의에 6명밖에, 명단은 부를 수 없지만 6명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30명도 넘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직무유기아닌가요? 정당하게 교수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게 교수들의 의무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그런 겁니까?

다 설사하고 배 아파서 입원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참여해서 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무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배 째라고.

배 째라고 표현하는 거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어떻습니까, 교수회의에 전달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참여하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 안 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전달은 했습니까? 총장님, 다 전달이 됐는데 여섯 명 참여했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장님!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고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현행규정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개정을 반대한다, 교수들이 규정 개정을 또 반대한다, 규정 개정 범위에 대한 교수회의에서 반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어요. 성원 미달로 심의 불가했습니다. 업무를 방해한 거죠.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다 알고 일부러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사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면 위임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그냥 넘어가자!

오늘 좀 혼나면 되고 다음에 또 안 하면 되고, 그렇죠?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때 다 하겠다 그리고 동의한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계속해서 중간중간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특히 도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고, 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 총장님은 고의적인 업무방해, 교수회의 진행을 일부러 불가하도록 의도적으로 다 참여하지 않은 내용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정당하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 일일이 회신 받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기성회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성회비는 1963년도에 대학과 중·고등학교 기성회비준칙에 의해서 시설확충, 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사립대학은 폐지하고 국·공립대학만 받게 되는데 최근 2012년도 1월 27일 서울대 등 전국의 국·공립대 등록금 문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기성회비를 살펴보니까 2011년도 기성회비 우리 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약 5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성회비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지출이 많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인건비적 성격의 지출이 또 거기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지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회비의 문제가 논란이 돼서 되돌려 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당초 기성회비의 목적이 시설확충, 수리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경비 지출하고 인건비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주목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꼭 필요한 돈이라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성회비가 반납의 논란이 돼 있고 못 걷게 될 수도 있고 기존에 받았던 것을 또 되돌려줘야 될 그런 시점이고 또 기성회비 목적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내역이 좀 맞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사님께서는 내년에 기성회비까지 포함해서 50%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억 6,000만원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만 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줄여준다면 반값 등록금 추가로 또 안 들어와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법적근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법적근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데다가 또 당초의 목적, 교육시설 확충, 학교발전을 위한 경비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건비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최대한 기성회비 지출액을 줄여서 학생등록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수년간 교수 정원과 현원을 살펴보면 2명이 계속 결원이던데 이유가 뭔가요? 인재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필요한 교수는 잘 채용을 해야 되고 아까 또 지적한 것처럼 교수들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취업 잘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개 과는 어느 과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럼 교수가 더 많이 필요하네요?

정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향후 대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은 작년에도 비어있었어요, 계속. 이번에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지금 교과부에서 말하는 정원 대비 비율이 이렇게 부족한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하고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된 것 작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령 타 대학 교수 1명을 3명으로 늘려달라 또 외부 위촉요원이 1명도 없는데 한 두 명 정도 늘려달라 또 논문도 그것도 아까 손 부의장님 말씀대로 반쯤 쓰고 안 쓰고 이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 또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교수님들도 있다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학의 어떤 문제를 기성회비 관계도 있고 어떻게 할 건가 시대적으로 지금 벚꽃이 피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소멸돼 간다는데 그냥 긴장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우선 내 밥그릇 차지하면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잠깐 있다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직원들은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보다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연구도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협력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할 일들은 다 하지 않고 달라고만 자꾸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제가 도립대 최소한 십여 차례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기분이 매우 좋고 활기차 있게 보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꽃길을 가꾸고, 지금은 얼굴이 알려져서 못 가지만 그전에는 모르게 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서 꽃길 가꾸는 데, 일하는 데, 교실 새로 짓는데 여러 가지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되돌아오고 그랬는데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제 실망하게 되고, 지난번에 도립대 존치여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을 때 그 때 한 말이 조금 후회가 된다 그런 생각이 벌써 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총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