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충청북도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추진상황 18쪽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리운영비는 수입의 예치금 이자도 관리운영비로 쓸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 수입이 출연금이 있고 구상채권 회수가 있고 보증료가 있고 예치금 이자가 있고 유가증권 이자가 있지요? 그럼 지출에는, 여기 관리업무비가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 총예산액에 관리업무비가 몇 포인트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그러면 제가 봐도 예산액 대비 관리업무비를 21.4%를 세웠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됩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도 예를 들어 출장을 365일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휴가가 있을 테고 법정 휴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관리운영비가 21.4% 되는 기관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꼼꼼히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수입의 출연금이건 구상채권이건 모든 과목에서 관리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신보에 들어오는 모든 기금은 모자라면 그냥 관리운영비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법률적인 거는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관리업무비가 21.4%를 세웠는데 지금 집행률이 56.0%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아니 이 자료가 9월 말 현재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4분의 3이 흘렀는데 40%밖에 집행 안 됐다는 거는 임금을 체불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지출예산의 마지막 줄에 보면 예치금 운용이 있어요.

국장님, 이 예치금 운용은 뭐예요? 아니 그러면 예치금 운용이라는 것은 저는 보증 등을 목적으로 금융권에 맡겨 두는 돈으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 거다, 그럼 이게 예비비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럼 예치금 운용으로 32억을 잡아놨는데 지출이 83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 83억 지출이 뭡니까, 이거는 은행에 예치한 돈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입과 예산은 경제통상국의 승인을 맡고 사용하나요? 그러면 이 관리업무비 21.4% 33억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2010년, ’11년, ’12년까지 경제통상국 2013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방만한 예산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타 기관과 비교도 해 보고 과연 이 예산운영지침에 맞는지 우리 위원끼리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우리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반기 위원들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시정은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행정실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요, 실장님?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출연금을 몇 퍼센트 하라고 얼마 하라고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재단 운영비는 어떻게 세워지지요, 운영비?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수년에 걸쳐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걸로 봐서는 저희 경제통상국 2013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만큼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정리를 해 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업무추진비는 다 썼더라고요, 75% 이상씩. 그럼 업무추진비는 75% 이상씩 다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강제로 출연금을 정리해 주든지 정리를 해 줘야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시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저희 통상국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실장님은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킬만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월 25일 기준이지요?

그러면 최근 기준으로 해 갖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옻산업 축제에 대해서 우리 옥주안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결과보고는 그 당시 우리 10월 달에 있었던 참옻산업전 행사비만 저한테 준 거지요, 사업비가 2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단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든지요. 그럼 단장님 이게 10월 달에 3일간 옥천에서 열렸던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억이고 그 전에 당초부터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옻 관련된 사업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단장님 이게 지경부의 RIS 지역연고사업 총금액은 3년 차에 걸쳐서 약 3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요, 충분히 이게 공모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중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옥 단장님 이거 홍보하느라고 직접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고생한 거는 저희도 아는데 이 사업이 3년차가 끝났지요, 그렇지요? 모든 게 끝났는데 단장님이 평가하실 때 이 3년간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일정 부분?

예, 아니 단장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저희들이 2010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신문이라든가 방송 여러 가지 일간지에도 많이 광고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옥천지역이 묘목특구이면서 옻산업특구입니다. 특구인데 생산자단체들이 공감이 전혀 없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제가 이거 아마 2010년도 하반기 같은데 이 사업설명회할 때도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저희 도의원들도 특히 또 제가 산업경제인데도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생산자단체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옻농가들이 배제된 원인은 뭐죠?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3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2차로 가려면 1차 농가들이 지은 옻을 어떻게 하든지 수익을 내줘야지 계속 그 농가들이 옻을 심을 텐데 전혀 1차 농가들은 그 옻만 잔뜩 심어놨지 어떻게 판로도 없고 수익창출이 안 돼요. 그런 마당에 메아리처럼 저도 보니까 광고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 봤을 때 이거 뭐를 광고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일간 거기 외곽에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잔치는 벌여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거기 족구대회도 했죠, 그렇죠? 족구대회를 했는데 그 친구네들도 근처에 있으니까 산업지원박람회 구경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완전 그냥 따로 노는 따로국밥 행사가 됐지 않느냐?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1년도 그렇고 ’12년도 그렇고 마지막 평가를 하는 옻산업전에도 관람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 30억이 과연 물론 여러 가지 봤을 때 효과를 미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 대비해서 전혀 효과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 이거를 그러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TP에서는 이 사후관리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래요. 하여간 단장님 맞습니다.

이게 옥천군도 이 옻산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또 불미스러운 일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상당히 그러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경부 사업은 끝났으니까 농림부 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 TP에서 자료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셔 가지고 농림부 사업할 때는 지금 우리 지경부 사업할 때 못 미쳤던 부분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옻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옥천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고민도 많고 참혹합니다. 무지하게 심어 놨는데 계속 심기만 하고 소득창출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옥천군에 넘겨주셔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농림부 사업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니아니 저희도 아는 게 사실은 이 옻과 관련돼서 공직을 떠난 분이 두 분 계신데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남창현 원장님이 가교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부하고 공모사업할 때도 원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걸 저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