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맨 뒤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이 7월 달 업무보고 대비 1억 5,52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증된 내역은 수탁수입이 증이 됐는데 이것 예산편성은 당초에 안 하고 중간에 그냥 수입을 잡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요?

글쎄 그러면 이것은 1회 추경을 하신 건가 그냥 수입은 잡는 건가? 그래서 1억 5,520만 원의 지출내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기업애로 또 통상지원, 일자리 이런 데 되고 교육지원은 오히려 2,000이 줄었네요. 교육지원은 이렇게 또 줄게 된 원인이 뭐예요?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수탁사업 위탁받아 가지고 외국박람회 참가 준비작업을 할 때 전문 안내업체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센터에 외국어를 전적으로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분야에 회화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전에 제가 업무관계 때문에 외국을 나가 보니까 우리가 직접 영어로 대화가 안 되니까 일이 성사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갔다 와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한테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서로 통역을 할 수가 없어.

통화를 할 수가 없어. 전화를 영어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왜냐하면 전문 안내업체에다가 주지 않으면 박람회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도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수수료가 전혀 없다 이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수수료를 다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위탁이 될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 하지 말고 여덟 가지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지원 1,500이 신규고 그다음에 괴산 고부가 기능성 유기농 가공식품 육성 이게 8,660만 원 이래 가지고 죽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넘어왔을 적에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집행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전문 안내업체에다 얼마를 주고 뭐 하는데 얼마 주고 이렇게 그 계획서 세운 것을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위탁수수료가 명시가 안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사업계획서 안에 내가 볼 적에는 예산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사업이 이게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데 여기에 무슨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뭐하고 내가 볼 적에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여비라든가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가 굳이 이렇게 꼭 요구될 이런 이유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수수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 수수료는 별도로 그렇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탁수입이 1억 5,52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 증은 사업비에 따른 증이 아니라 순수수익 그게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에 보면 기업애로 상담실적이 72%로 다른 것은 다 100%, 120%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뭔가? 그래 지금 특별한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교육 및 정보지원 서비스 제공도 상당히 부진했어요.

교육수료 인원수라든가 기업지원 정보제공 건수라든가 이런 게 부진한데 이 부진한 사유는 뭔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할 계획입니까? 또 그 뒤에 14페이지도 비슷한 말씀인데 구인구직 지원실적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이 또 상당히 부진해요.

사실상 아주 사업이 부진한데, 이것도 부진한 사유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가 7월 달 업무보고 때 보면 6회에 취업연계가 38개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변경됐나 어째 보고하는 게 다르네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상생협력사업 추진 건수도 73건인데 이것도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농산물 이동판매 개최에 보면 당초에는 농협 구매장터 참가 4월 12업체만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참가가 16개 업체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 추가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온 건 이유가 뭔가, 원래 계획에 없던 게 됐나? 글쎄 이게 보면 7월 달 업무보고에는 없던 사항이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그 후에 이 계획을 세운 계획서하고 또 이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산?

예산 없이 그냥 비예산사업으로 했어요? 내가 7월 달 업무보고하고 따지는 이유는 물론 계획서가 7월 달에 된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데 예산 표기도 안 됐고 예산이 급작스럽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내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계획서 하신 거 사본 나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가서 농협 충북지역본부 협력사업 이것도 밑에 두 가지는 자매 기업체에 농민신문 보내기하고 도 농협 운동본부 워크숍 이거는 당초에 없던 사항이 11월 달에 업무보고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냥 농협 충북본부에서 한 거를 그냥 넣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업센터에서 이걸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한 거하고 하반기 거하고 어떤 실적대조를 하기 위한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는 있고 이러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며 또 계획은 어디에서 어떻게 수립된 건지 대조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데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 업무보고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페이지에 보면 기본자산 현황에 시·군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다 출연을 했나요?

아니면 몇 개 시·군만 했나 이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17억에 대해서도 어느 시·군인지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별 출연금 출자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특별히 더해 주는 건가 요? 이만큼 더 금액에 따른 거만치.

그러면 시·군에서 출연금을 하는 이유는 뭔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나 어떻게 돼요? 제가 언제 신문에 보니까 충남 어느 시·군은 특별히 출연금을 더 많이 해 가지고 그 시·군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신용보증을 더 많이 해 주는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내가 읽어봤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감면을 금년 1월부터 했는데 이것은 보증률이 지금 얼마인데 0.1%를 하락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감면 금년도 1월부터 하는 것은 몇 프로짜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개 2,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전체가 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채권업무 때문에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변호사나 이런 걸 통해서 했다가 전자소송을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래요. 그럼 17건에서 전자소송을 하는데 예산집행된 거 내역을 하나 뽑으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한 특별보증 시행인데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하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업체에만 한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청주에 살아도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에 관련된 소상공인이면 해 주고 또 저 단양에 있어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관련업체면 해 주는 거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시기가 금년도 7월 25일부터 보증재원 소진 시까지인데 그 밑에 보면 특별보증은 일시적 보류상태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내가 볼 적에는 일반 요율이 높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서는 특별보증은 일시적 보류했다가 그게 다 팔리니까 이것 그다음에 하는 식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다음에는 감사자료 5페이지에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서 연초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적이 나왔던 게 있는데 채권업무량이 많아서 전담부서장을 임명하고 직원을 증원했는데 채권업무량 현황이 어디 나온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업무량 현황과 사고채권 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러한 양 때문에 그렇고 이런 사고채권 현황이 있어서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물론 전에 그런 것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설명을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이 잘돼 왔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되겠네요.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새로운 햇살론 같은 시책을 만들어내기는 하지 부실채권은 자꾸만 발생되지 이러면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앞으로 문제가 있네요. 글쎄 그러면 모를까 지금 같은 상태로 그냥 간다면 얼마 안 가서 신용보증재단이 고갈이 돼 가지고 채무만 남고 그냥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시·군별 보증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겠지만 옥천군이 보증현황이 4.4%라는 이렇게 높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적에 높은데 옥천군이 이렇게 높게 된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음성, 진천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 보이고 옥천보다는 거기가 상당히 보증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째 옥천이 이렇게 상당히 높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새마을금고 희망대출사업 협약보증 실적에서 우리 충북재단이 건수도 25건에 6억 원인데 이렇게 부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지원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글쎄 6억 원이 지원됐는데 제가 볼 때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안 됐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신보에서 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적이 올라가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9페이지에 지역별·업권별 특화보증 지원실적이 있는데 남부지점은 1건도 없는데 왜 남부지점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면에서 보면 아주 많은 사업들이 100% 이상 추진돼서 좋은 성과를 거둔 업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주 많이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가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군 출연금이 한 푼도 없는데 타 시도도 시·군에서는 출연한 게 없나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페이지. 아니 우리 도는 시·군 출연금이 없는데 타 시도도 출연금이 시·군은 없느냐 난 이걸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자 출연금이 있어요. 이 민자 출연금 내역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 4억 8,000은 어떤 내역인가요?

어디서 부담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충북TP가 자립화율은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후자의 자립도가 얼마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충북TP의 전체적인 자립화가 얼마냐, 제가 볼 때는 국비 출연금이나 도비 출연금 이런 것을 제외한 수탁사업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 지경부에서 회계관계 관련 기준을 고시한 내용이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고시돼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시된 것이 어떤 거에 대한 고시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경부에서 내려온 회계관련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 이 말씀인가? 지경부에서 내려온 회계관련 기준 이것이 양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도 한번 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행정감사를 할 적에 이 기준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거든요. 이 내용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시설현황에 보면 부지 건물 7개 동에 이렇게 죽 있는데 전부 다 오창 양청리에 건물들이 있고 제천 한방산업 1·2관만 제천에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충북TP가 오창 양청리에 전부 다 있어서 이런가요, 다른 시·군에는 건물이 없어요? 그래 현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개하고 옥천의료기기하고 해서 7개를 가지고 계신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산업육성 전략수립인데 다른 것들은 다 아주 죽 보면 실적이 100%를 넘고 100%여야 되는데 두 번째 충북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 2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1건이고 진행이 2건이라고 그랬는데 이쪽에 목표는 2건인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이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서 신발전지역 그거는 우리 남부지역 5개 지역 된 거 그거를 얘기하시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글로컬 산업거점육성’ 여기에 보면 충청권 TP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이 4건인데 1건 이것만 25%로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반도체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서 이거는 잘 돼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국제공인시험규격 추가인정 2종인데 100% 이게 됐어요.

그다음에 패키징 시제품 시설 및 장비구축이 3종인데 4종으로 1종이 증 됐고, 그다음에 패키징 시제품 제작지원이 50건인데 66건으로 16건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사업들이 증이 되는 사유는 물론 일을 잘해서 그렇겠지만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이렇게 사업들이 100% 이상 증 되는 이유가? 당초 계획을 작게 잡은 건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데 시제품 제작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시제품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집행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추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거예요?

글쎄 기업을 많이 지원하신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16건씩이나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면 당초 예산 산출근거가 잘못돼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시제품 만든 것이 당초에 어떤 것을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모자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냥 예산이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가는데 우리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그 예산을 세우려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돼요.

예산 세울 때 산출근거했던 거하고 이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품의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내부결재를 맡았다든지 어떤 품의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한번 사본을 자료로 내주세요.

아니 하여튼 전문분야에 거의 다가 업무 추진실적이 148%, 126% 하여튼 이렇게 성과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는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데 어떻게 185%를 하느냐? 예를 들면 그 너머도 ARM IP 신규지원 40건 사업인데 74건이 됐단 말이에요. 21페이지도 보면.

그럼 이게 185%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여유가 있느냐? 나는 이게 일하신 것은 100%, 200%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할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있었느냐?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나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자료 주는 거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 시스템 반도체설계 기술지원 활성화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줘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185%까지 추진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하는 걸 같이 해 주세요. 27페이지 아세아솔라밸리 충북을 위한 태양광산업 거점구축은 다른 거는 상당히 아주 잘 추진됐는데 이것만큼은 68%로 좀 부진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진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연말 가도 100%는 추진되는 게 아니다? 여기에 그러시면 자료를 내주실 적에 부진사유가 뭐라는 걸 명시해 줬으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사항들을 기재를 해 주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 지난해 보면 태양광산업과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에너지기술연구소하고 충북TP가 MOU를 체결했는데 작년에 한 게 있죠?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것 이후에 추진된 MOU 체결한 이후에 추진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가만히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지금 말씀하는 거는 태양전지종합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작년에 원장님이 보면 태양전지종합센터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합쳐져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태양광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합쳐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 글쎄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추진 성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은 그냥 이 정도만 제가 듣고요. 49페이지부터 죽 보면 금년도 지출 총괄이 나오는데 앞의 사업 보고들은 아주 전부 다 그냥 100%가 넘는 보고가 90%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은 상당히 그저 50%선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 앞의 사업 추진한 거하고 예산 지출한 거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일일이 내가 다 거론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 지출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총괄적으로도 지금 45.88%뿐이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부 다 부진해요. 49페이지에도 보면 자산취득비가 12.9% 그다음에도 보면 자산취득비가 24%, 5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0%.

이 자산취득비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실장님 답변은 95% 집행될 거 같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한 푼도 지출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한 게 평가단도 그렇고 또 행정도 지금 5.6%밖에 안 됐고 바이오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고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앞에서 보고한 거하고 예산 집행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런 정도 된다면 예산지출이 최소한도 70∼80%는 돼야 되는데 45%, 46%뿐이 안 됐다는 거는 상당히 뭔가 예산집행하고 사업 추진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예산집행에 좀, 작년에도 행정감사 받은 거를 보니까 예산집행에 지적을 받은 일이 있더라고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