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과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황규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보면 애로지원센터 운영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자료를 다 요청하려니까 너무 많고 샘플로 하나만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 총 44회에 150회 현장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업체와 또 방문한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 제출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이사님하고 간사님들 그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하얼빈에서 국제박람회 했는데 부스 설치 사진이라든가 거기 참고자료 볼 수 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 위원입니다.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 사업 추진에 농협 금요장터에 참가한 업체수가 12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축산품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충북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추진에 충북FTA활용센터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 9회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FTA위원이 뭡니까? 여기 295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전체가 295명인지 아니면 FTA위원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

또 감사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시간이 오전중이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지원을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는데 한정된 예산에 많이 하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추진상황 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격적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것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우선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판매실적이 2억 4,6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판매실적이 이런 데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운영예산이 얼마 섰는데 집행을 얼마 했다 그것 좀 우선 대답해 주실래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수많은 특판행사를 통해서 10월까지 2억 4,677만 원이 판매가 되었고요. 수수료는 저희가 특판행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은 10%, 농산물은 5% 수수료를 거치고 있고요. 일반 판매로는 판매장에서 15%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한 2,300 정도 수수료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수입금 2,300?

예.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게 트집 잡으려고 그러나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자꾸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트집 잡으려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중기센터 신인식 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의원님들한테 직접 ‘오십시오.’ 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부분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횟수가 좀 많고 또 기업 형편에 따라서 일자 조정이 획일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책설명 같은 것은 연초에 2월 늦으면 3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2개 지원단체들이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총 망라해서 하나의 책을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책자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발간하고, 중소기업청이나 도가 주로 PPT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홍보를 하고 특별히 많은 법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그런 중앙부처 산하의 또 아니면 경제 5단체 이런 기관들이 시간상 이렇게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유인물 자료로 해서 성황리에 계속 하고 있고 권역별 순회 상담회는 시책설명회 말고도 저희 농공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42개 단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회 간담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21일 날 충주가 계획이 돼 있고 또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3회를 더 하기로 돼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날짜를 딱 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그쪽의 기업인 협의회라든지 또 아니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이 날짜가 좀 탄력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변명을 굳이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 확정되면 조금 조급한 날짜라 하더라도 그 관할구역에 계시는 의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시면 또 좋은 지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를 잘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들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 센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것도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거기 참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했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해결을 못했고 이런 거를 의원들하고 서로 정보가 교환되면 여러분들한테 절대 손해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한 거를 선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산 같은 거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저희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크게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오든 안 오든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갈 테니까 그런 유기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상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윤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시면 경영자립화 방안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수지현황에 보면 2010년부터 2011년도, 2012년 10월 현재까지 이렇게 순이익이 상당히 급감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 그거에 대한 왜 이렇게 이익이 급감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010년도 11월 1일 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되고 ’11년 1월 1일 날 도청 서관 5층으로 또 확장이전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2012년 6월 1일 날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으로 다시 재이전을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꾸 그렇게 이전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것 잠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중소기업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하신 기업애로지원 핫라인이라는 것은 1644-3872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여러 전화를 회선을 묶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문의하는 전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 평균 한 2건 정도가 그 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전화 전용회선을 묶어 가지고 1644-3872 그런 번호를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 왔고요. 그런 라인을 통해서 전화가 들어오면 기업애로와 관련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팀인 일자리지원팀 쪽으로도 바로 링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하루에 2건 정도밖에는 전화가 안 와요? 이것 홍보부족 아닙니까? 이를테면 일자리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문의전화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많이 가야 되는데 이런 회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2번 정도밖에는 사용이 안 된다면 효율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비용 면에서 들어가는 돈은 약 월 3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애로 전용 핫라인 자체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또 다른 회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선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그것보다 훨씬 비중이 큰 편입니다.

다른 전화가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계속 전화 연락망이 이원화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여튼 다시 한번 잘 고민하시고 홍보가 부족하다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 못하는데 지난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소기업 10곳 중에서 7곳은 외부 지원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경기침체 장기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압박을 받는 게 10곳 중에서 7곳이면 약 한 70%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 기업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게, 정책과제로 바라고 있는 게 정책자금지원 확대 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신용보증 및 총액대출한도의 확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이자를 갚는데 이걸 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쪽에 내년도 우리 경기의 동향 이런 거 지금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분석하고 계세요? 우리 충청북도의 상황, 그러니까 내년도의 경기동향 이런 것들.

김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방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2페이지 보면 지원규모가 1,845억 중에서 1,803억 원이 대출돼 있어요, 그렇지요? 잉여자금이 약 42억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금지원실적을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까?

자금업무를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800억이 지금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게 11월 달에 12월 달에 한 번에 일시 상환됐다 일시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지원이 나가고 얼마 정도 상환이 되는지 그 회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자금지원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약간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실적으로 적어드린 1,803억 원이라는 거는 각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의 금액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추천서라는 거를 발행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적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사안별로 대출할 건이 발생했을 때 연중에 수시로 추천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만약에 쓰겠다라고 추천을 받으신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업이 공장을 지어가면서 분할해서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에 대한 관련 자료는 좀 별도로 저희가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전자금의 경우는 바로바로 대출실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금방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의 자원이 1,84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98%까지는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기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얼마가 지금 지원돼 나가 있습니까, 1,845억 중에서?

실제 대출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실제 대출금액.

대출실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집계한 거는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424건의 대출이 있고요. 금액으로는 1,327억 원이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상환 도래돼서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미상환분은 얼마입니까? 1,327억 중에서 이게 전액상환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기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올해 손실금액하고 그 내역을 설명 좀 해 줘 봐요.

지금 대출의 어떤 부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발생할 개연성도 분명히 개연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각 은행별로 저희가 책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북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 은행별로 대출취급 은행에서 그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함정을 있는 거 중에서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추천액을 갖고 설명을 드리니까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1,327억이 대출이 나가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금액은 바로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기업으로 인해서 부실된 금액이 산출된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대출 나간 금액도 제가 물어서 알게 된 거고 추천금액만 표기돼 있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거든, 분명히 표기가 돼 줘야지요. 아! 그래야지 우리 1,800의 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 왔고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고 어떻게 자금조달을 하고 있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거 아니에요? 이거 감사 뭐하러 해요? 이거 행정감사 할 필요도 없지, 진짜는 싹 빼놓고 껍데기만 갖고 떠들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경영지원팀장님 같은 경우는 머리 속에 딱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대략 뭐 대략이라도 ‘한 1,300억 이상은 우리가 지원하고 잉여자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부연설명이 탁탁탁 나와 줘야 되는데 조금 그렇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갖다가 저희가 자금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추천한 기업별로 저희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같은 경우 6개월이고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설정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 단위로는 대출실적을 파악하고 저희가 목표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조금 빠졌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즌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못한 감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327억이잖아요? 그러면 빼보세요. 우리 도가 얼마예요? 1,845억이잖아요, 그렇죠? 나가 있는 게 1,327억이에요. 그러면 잔액으로 518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9월 30일 분으로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1,80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1,835억이라는 돈은 지금,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체 총자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실제적인 금액 자체를 저희가 돈을 예치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도에서 출연기관이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총괄자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목표액 1,845억 원이 올해 배정된 목표액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1,835억이라는 자원을 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1,835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로, 편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중에서 1,327억을 대출했잖아요, 그렇죠? 돈이 나가 있잖아요,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잉여자금이 517억이라는 돈은 창고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 운영에 잘못이 있는 거죠. 기업체가 그렇게, 답변 한번 먼저 해 보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3차분 추첨 결정을 한 게 7월 달입니다. 그런데 시설자금 분야에 대해서 3차분 자금이 추천이 나가있는 거고요. 그 금액들이 6개월이라는 기한을 줬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출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803억 원까지는 올 연말까지 다 대출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월별 지원계획서 내역서를 갖다 한번 줘보세요. 그래 지금 여기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서로 편해요. 자꾸 여기서 비켜가려고 그러지 말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본부장님. 1,835억이 있잖아요? 1,327억이 대출 나갔어요. 517억이 잔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12월 달까지 맞춰서 줘야 되는 거예요, 잔고를? 그럼 1월 달 되면 1,835억 통장에 잔고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거치 상환되고 일시불 들어오는 게 막 회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치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럼 1년에 운영자금이 몇 백억 안 돼요. 또 따지고 보면 신규로 나갈 수 있는 돈이. 그거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표기를 해 주든가?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냐고요? 이것 한 장에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떠들 것도 없어요. 아, 위원님더러 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데. 제가 산업경제위에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것 죽 봤어요.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1,327억 대출이 이렇게이렇게 1월 달부터 죽 나가있다면 팀장께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이렇게 지원돼 있는데 잔액 517억은 12월 달에 시설자금 계획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준비해 놨는데 다 신규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깔끔하다 이거예요. 그럼 517억을 기업체에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럼 1,327억이라는 돈은 자금지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급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197개 업체에 698억 이거 계획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배를 하겠지. 상환능력이 있는 데는 골라줄 거란 말이에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다음에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1,100억 원, 고용창출 지원자금 50억 이렇게 죽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 수용액을 뽑은 금액이 이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간에 1,327억이라는 돈은 집행이 된 부분이고 그러면 517억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1,327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실적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보통 해외전시회의 경우에는 보통 만약에 10월이면요 저희가 5월 정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업체모집을 하고 참가 현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홍보행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1건의 행사를 하려면 준비기간하고 사후 처리하는데 그 시간 소요가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1개 전시회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두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저희가 다녀와서 사후 간담회뿐이 아니고 1년 정도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수출이 성약될 수 있도록 1년 정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밑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업무가 국내 마케팅인데요. 저 포함해서 도청의 전시판매장 1명 파견직원까지 5명입니다.

제가 나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2년 9월 6일 날부터 시작해서 9월 11일까지 6일 동안 중국 장춘에서 5개 업체를 상대로 수출상담회 한 번 가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9월 11일 날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전에 3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니까 이 행사를 잘 치렀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두 번째 행사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보면 2012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중국 남녕에서 또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행사를 이렇게 준비야 연차적으로 죽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사후관리가 되고 이렇게 9월 달부터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실까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림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차이나-아세안 엑스포 이런 부분은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전시판매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통상 상반기보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도 많은 전시회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팀에서, 제가 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 팀원 각각 1명씩 출장갔고요. 도에서도 현지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업무분장이 분명히 돼야 돼요. 도 일은 도 일이고 그렇잖아요? 사업지원팀에서 하는 일은 사업지원팀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왜 자꾸 누구 걸고 넘어져요? 그럼 사업지원팀에 중국이나 바이어들 상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능통한 분이, 외국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예, 저희 직원…

몇 분이나?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판매장에 계시니까 세 분 남았어요.

일단은 영어 쪽하고 중국어, 오늘 여기 보고드린 대로 새로 해외통상직원을 한 명 채용을 했는데요.

언제 채용했어요?

2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직원이 중국어…

그리고 한 분은?

한 명만 올해 채용을 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말이 필요할 때는, 멕시코 할 때는 통역사를 쓰고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런닝메이트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지원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만 표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리기 서류를 만들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써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감을 잡겠는데, 이거 보세요. 죽 연결이 돼요, 지금 5일이지만 3∼4일밖에 안 돼요, 일요일 끼고 그러면. 2012년 10월 4일부터 7일간 또 했어요. 그다음에 2012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또 했어요. 이게 금액도 엄청 큽니다. 그다음에 멕시코 꼴리마주 산토스 박람회 참가를 또 했어요.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이거는요 이렇게 사업지원팀장이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진짜로 상 줘야 돼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사업지원팀장님이 한 일과 도하고 한 일은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걸 지금 증빙서류를 한번 줘 보세요. 다 붙여 가지고 집행내역서하고 한번 줘 보세요. 한번 보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도에서도 현지의 감성어가 능통한 외국인 버금가는 실력을 갖춘 수준급의 담당자가 없다고 내가 맨날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케팅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해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만 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금액과 이러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부스도 설치하고 다 홍보를 했다 이거야, 그런데 실적 금액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산출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도하고 센터하고 업무담당을 구분하라는 말씀에서요,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통상협력지원 부분에서 멕시코 꼴리마주 산토스 박람회는 도 대표단만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 홍보라든지 내년도 국제행사 두 건, 이런 홍보로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회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현지 통역을 면접을 통해서 유능한 통역을 섭외해서 미리 사전에 가기 전부터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그 통역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그 통역분이 아니고 그 회사의 실제 직원처럼 상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지에서 계약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당장 계약이라기보다는 2년이나 1년 전부터 꾸준하게 바이어들하고 교감을 가져 갖고 이루어진 성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사후관리 마케팅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프리마케팅을 강화하는 방향이 있고요. 또 민간 네트웍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간담회도 사전 간담회랑 현지 전략회의 또 사후 평가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웍, 인프라 이런 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지원팀장님이 이걸 계약을 해서 이렇게 딱 왔다 그러면 나열식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멕시코 꼴리마주의 홍보물 이런 거 배포는 누가 했습니까? 혹시 현지에 나갔었어요?

조금 전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도에서 도 대표단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 대표단이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기다 왜 썼느냐 이거지요? 여기서 무슨 지원해 줬어요, 사업지원팀장이? 여기 도 대표단이 운영하는 데에.

저희가 그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기본 도에서 하는 그런 준비 있잖아요, 부스라든지 이런 홍보물 할 수 있도록 LED 영상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사업지원팀장님네 소속된 사람이 파견 나갔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저희는 나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안 나갔는데도 도에서 이렇게 갔다 와서 보고를 해 줬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다? 그럼 도 직원들이 와서 사업지원팀장님한테 와서 ‘이렇게이렇게 일 했습니다. 실적이 이렇습니다.’ 보고해 준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거예요?

도 대표단이 참가를 해서 그 결과 보고한 내용을 저희에게 보내줘서…

발췌해서 그냥 여기다가 쓴 거네요, 그렇지요? 발췌해서 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누가 해도 한 거니까 도에서 한 것도 우리 도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런닝메이트 쪽이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 분명히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유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내가 한냥 이런 식의 자료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8페이지에 보시는 내용은 2011년도에 저희가 하얼빈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당시 부스 위치가 조금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아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얼빈시 정부하고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도하고 저희하고도 얘기를 해서 올해는 저희가 그 사업수탁을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확인한 바로는 한국관 바로 문 앞에 저희가 입구 쪽 좋은 위치에 선점이 돼 있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16쪽 보겠습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기업사랑 운동 전개 이래 가지고 이거 배너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마케팅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갖고 여기 쓰여진 내용과 사뭇 달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수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추가요.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해외박람회 나가는데 이수완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하얼빈 무역박람회도 이거 도에서 수탁받아 갖고 준비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스 설치하고 사업 사전 준비하고 짧게 얘기해서 물밑작업은 센터에서 한 거지요? 그리고 물밑작업 다 해 놓고 거기 참가할 때 파견된 인원은 예산이 없어서 도의 인원이 갔지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하얼빈 국제무역박람회 말씀하시는 거라면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수탁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스 위치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 말에 확정을 했고 올해 저희가 사업을 수탁하지 않고요.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청주상공회의소에 수탁 줘서 한 내용을 여기에 적은 겁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넣었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 주정부 및 주최자와 2011년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2012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게 시정부에 말씀을 해 주셔갖고 입구 바로 앞쪽에 저희 충북관이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그런데 잠깐만, 그러니까 부스 위치가 좋게 오게 하고 이런 작업은 센터에서 했다 이거예요?

아니 저희도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방문을 하셔 가지고 하얼빈 주정부 쪽에 내년도에 충북관 구성할 때는 충북관은 반드시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고요. 위치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한 거가 맞습니다.

위치를 좋은 데 잡는 건 위원들의 지적에 의해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데로 옮겨주기 위한 그 협상은 센터에서 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

그래 전년도요.

예.

그러면 고생은 하기는 했는데 다른 거하고 맞물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혼난 거구먼요?

금년도에는 그 업무를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센터에서도 고생했다는 걸 강조해 주려고 다시 질의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소기업지원자금 이것은 우리 센터에다 돈을 놓고 직접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들었지만 우리가 지원받을 업체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그 선정해서 우리가 추천서를 주면 그 업체들이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정책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윤성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오전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한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시민단체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 사무국장 이병갑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채권관리부장 손충한 충주지점장 김진구 남부지점장 정용민 제천지점장 이광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김창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손충한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광원 제천지점장입니다. 김진구 충주지점장입니다. 정용민 남부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편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현재 재단은 1사무국과 3부, 3개 지점에 2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12년도 조성액 105억 원을 포함 총 992억 원입니다. 충청북도의 출연금이 267억 원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239억 원, 시·군비가 165억 원, 금융기관 출연금이 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12년도 9월 말 현재 6,621건에 1,315억 원을 지원 목표 대비 건수 94.6%, 금액 101.2%를 달성하였습니다. 설립 후 9월 말까지 보증공급 누계는 5만 6,126건에 1조 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은 2012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비상으로 정하고, 보증공급 1조 원 달성의 해를 부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보증지원 효율화입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융자결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도 정책수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보증공급 1조 원 시대를 위한 적극적 보증지원입니다. 2012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7,000건에 1,300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800억 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원실적은 6,621건 1,315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794억 원입니다. 참고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7,225건 1,426억 원을 지원하여 보증공급목표를 달성한 상태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특화지원입니다. 주요성과지표 중 도 및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목표 440억 원 대비 394억 원을 지원하여 89.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은 목표 100억 원에 대하여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민지원을 위한 특별·특화보증은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590억 원 지원하여 목표 190억 원 대비 310.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증운용 건전성 제고 및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재단은 보증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제도와 보증심사 관련 제규정 15건을 정비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극대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취급 시 보증료 1% 고정요율 적용 등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보증료 경감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 체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채권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채권관리부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채권관리 업무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채권관리부의 업무체계 확립을 위하여 업무프로세스별로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소송비용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7월 1일부터는 전자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는 전국 최우수의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사고정상화 집중에 의한 대위변제 최소화입니다. 보증사고 발생은 180억 원 4.74%로 예상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109억 원 2.87%의 보증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150억 원 3.95%를 예상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는 115억 원 3.03%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사고율, 대위변제율에 비하여 우리 재단은 양호한 실적입니다만 사고정상화 활동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서 재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구상채권 회수 집중에 의한 자산 건전화입니다. 금년도 구상채권 회수는 30억 원을 목표로 9월 30일 현재 29억 원을 회수하여 목표 대비 96.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운영 내실화입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신용보증확대 정책으로 재단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원 및 조직 역량강화와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출연금 지속확충으로 보증공급능력 제고입니다. 올해 출연금 조성목표액은 64억 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총 105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목표 대비 164.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금융기관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의 확대시행에 따른 출연금 수입증가와 또 우리 재단과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와 별도의 협약에 의한 특별보증에 따른 출연금 15억 원이 추가 조성되어 목표 대비 256%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인적 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참여와 소통확대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사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직원의 의견을 업무시스템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업무제안제도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점별 월별 실적 분석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였고, 직원별 실적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시행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경영으로 대고객 서비스 제고입니다. 성공한 소상공인의 경영노하우 등을 전달하고자 성공사례 수기를 공모, 수기집을 발간하였고, 고객 지향적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CS교육을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상인회장단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고객 친화적 홍보활동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재단의 보증공급 1조 원 달성을 기념하고 고객과 상생·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각계 인사분들과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기념행사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개최 지원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위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지원한 것으로써 재단과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와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은행은 15억 원을 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80억 원을 보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5,000만 원이며, 보증료율 1% 적용, 금리 우대 및 접수서류 간소화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91건에 21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상채권 회수 집중기간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저신용자 위주의 특례보증 확대로 상환 자력이 부족한 구상채권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적 절차 착수에 의한 강제적 회수절차를 지양하고, 채무자의 여건에 따른 임의회수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기반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상채권 회수 집중기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행은 10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회수목표 7억 5,000만 원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구상채권 회수로 올해 회수목표를 조기 달성함과 더불어 회수금액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예, 윤성옥입니다. 우리 없는 돈 갖고 신용 없는 사람들 돈 보증해서 대출해 주고 제대로 못 받아서 아주 애먹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요. 총 보증건수하고 액수 이 뒤에, 그다음에 사고율 또 사고율이 생기면 구상권 발동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구상권 발동 후에 수습권수, 그다음에 미수습권수, 미수습권수라는 거는 손비처리가 되는 거지요? 수습이 안 됐으니까 구상권 발동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손비처리 비율 이거를 한 장으로 딱 보면 알 수 있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예, 윤성옥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시정·건의사항에서 ‘채권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그래 여러 가지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맨 밑에도 두 번째 보면 ‘면책사례집 발간’ 금년에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예,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저희들이 채무자들을 관리하면서 이걸 면해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자체 직원들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줬으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보면 면책이라는 거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돈을 못 갚았을 때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경우의 수를 다 망라한 그러한 책이라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럼 뭐지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면책이라는 것은 지금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보증을 하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채권청구를 해요. 청구를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 못 물어주겠다 이런 것이 면책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너희들이 보증을 서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보증재단에서 이걸 물어줘라 하는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이건 우리가 물어줄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면책사유에 대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이사장님하고 대답이 다르네요.

이사장님 하신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고요. 이사장님 하신 거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면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가 헷갈려 가지고 저도 생각할 때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재단에서 책임이 없는데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했을 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 재단 직원들이 괜히 안 물어줄 것도 물어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례집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 부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제출된 자료의 양이 적고 내용이 부실하여 향후 이를 개선할 것’ 처리결과 보면 두 번째에 ‘채권관리업무 관련 생소한 법적용어의 개념설명과 법적근거 제시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이렇게 대답한 거에 수긍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줬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는 이 자료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우리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양이 부족한 우리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한 넷째 줄 보면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죽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대출한도 2,000만 원 이내라고 해 놓고 괄호 안에 ‘창업자금은 5,000만 원, 대환자금은 3,000만 원 이내’ 이거의 대출이 2,000만 원 이내인데 창업자금과 대환자금은 5,000만 원, 3,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예,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은 일반 운영자금은 2,000만 원까지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창업자금, 대환자금은 창업자금으로써 창업에 소요된 자금이 증빙이 되면 창업자금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대환자금은 기존의 고금리대출을 쓰고 있는데 그 고금리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고금리대출을 신청하면 그거는 별도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이내라는 거는 금방 뭐라고 그랬지요?

일반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 지원입니다.

일반 운영자금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운영자금 2,000만 원 이하, 창업자금 5,000만 원,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래 썼으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를 보면 시·군별 보증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수하고 금액하고 점유비율이 있는데 이게 청주가 49 거의 50%고 충주가 12%고 나머지는 9%, 8%, 4%,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청주, 충주 각 시·군의 인구수하고 대상 기업 수를 적어 놓으면 ‘아! 인구가 이만큼인데, 아! 기업이 이만큼인데’ 그러면 인구나 기업 수에 비례해서 이게 각 시·군별로 균형있게 보증이 됐구나 알 수 있는데, 그게 빠져서 하나하나 다 또 다른 자료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칸 두 개만 더 만들어서 각 시·군의 인구수하고 대상기업 수를 넣으면 우리가 그것만 봐도 지역별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이것도 아! 기업을 균형있게 보증을 서고 균형 있게 도와 줬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할 때 섬세하게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제출이 매번 지적되는 건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우리들이 애 덜 먹고 또 다른 자료 찾아 갖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에서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잘하실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록 이사장님께서 전반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에 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거 전반적으로 문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보가 우리 도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여기 보면 1조 원 돌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10월 말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 건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는 9월 말 현재는 저희들이 7,000건 목표에 6,621건 또 1,300 목표에 1,315억 원 해서 금액은 목표를 달성했고 아직 건수는 조금 모자랍니다만 10월 말을 보니까 10월 말 현재는 7,225건에 1,426억 원을 우리가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요새 금년에 들어와서 보면 유럽발 위기도 되고 세계경제가 위축돼서 우리나라 경기도 상당히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서민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소상공인들 장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아니 작년 거까지만 하더라도 보증실적이나 보증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향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증 공급규모를 보면 2007년까지는 우리 참여정부시절까지만 해도 완만하게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아마 세계경제 불황, 또 리먼사태 이후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소상공인이 어렵다 고 정부에서 햇살론을 비롯해서 많은 서민금융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보증 공급규모도 상당히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바람에 현재도 지금 현재 2010년까지는 상당히 대폭 증가했고 ’11년부터 ’12년, 금년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 육성자금이나 융자나 이런 거 지원해 줄 적에 그 업무를 새롭게 변화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해 주실 건가를 그전하고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한다는 거보다는 우선 저희들은 어떤 우리 소상공인이 자금이 필요할 때 그걸 신용도에 따라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라든가 또 자치단체, 정부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에 의한 자금이 있고 또한 일반 우리가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도 같은 경우는 1년에 350억 원이라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있고 또 정부도 있고 또 정부는 중기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440억 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은행에서는 각 금융기관들이 1년에 아까 특별보증 해서 신한은행, 예를 들면 신한은행은 일반 전국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충북본부하고 우리 재단이 별도 협약에 의해서 15억 원을 우리한테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그 12배인 180억 원을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더 폭넓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 주신 말씀마따나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 대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5쪽에 대해서 앞서 설명이 또 됐습니다마는 그 햇살론 지원실적 감소원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서부터 계속 2010년도에는 216억, 2011년도에는 94억, 2012년도에는 46억 이렇게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햇살론 관계는 우리가 좀 더 전문가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햇살론은 2010년도 7월부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2010년도에 216억, 2011년도에 94억, 또 금년도에는 46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 번째는 고금리에 따른 고객들이 수요, 쓰는 거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금융기관에서 85% 부분보증을 하다 보니까 이 햇살론은 서민금융기관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기관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는 4.7% 저희가 점유를 했었고요. 금년도는 4.6%를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 재단만 급격하게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라든지 회피라든지 이런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더 상향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그럼 뭐가 있는지, 대책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에서도 금감위의 권고를 받아서 현재 보증료율이 우리가 85%였는데 이것을 95%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95%를 부담하고 신보라든가 우리가 신용금고에서는 5%만 부담하니까 요즈음은 좀 우리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을 보시게 되면 직원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일반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알겠는데 서포터즈라는 거는 뭘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이, 이병갑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2008년부터 뉴스타트 금융보증이라든지 저신용자들 보증을 하면서 보증공급이 배가 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각 재단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서 금융경력직들을 채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재단은 9명을 쓰고 있는데 10명을 쓰다 그때 보증공급량에 따라서 9명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1인당 250만 원씩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쓰고 있는 것이 서포터즈입니다. 서포터즈 중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경력을 3년 이하, 또 3년 이상 이렇게 해서 금융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 전체적인 인원들을 보게 되면 전체 42명으로 직원들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33%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비정규직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국장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서포터즈라는 경력직 계약직들이 9명이고 나머지가 각 지점별로 저희들이 사무보조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에서는 현재 계약직원들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약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대신 서포터즈는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말씀 잘 듣고 우리 이런 계약직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입니다. 이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이 얼마죠?

아까 보고드렸듯이 9월 말 현재 992억 원의 기본재산입니다.

992억이라면 출연기금 100억 포함해서 992억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15억 원을 자산도 나간 게 있고 보증보험 보 서준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포함 누계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금년에 1,315억 원.

목표달성을 했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부 서민대출협약, 보증부 100억 중에서 46억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 자금회수율이 부정확해서 대출현황이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햇살론, 이것은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햇살론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100억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금리가 높고 또 서민금융기관의 어떤 자기들 부담비율이 높다고 그래서 기피하다가 요즈음은 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햇살론이 되겠습니다.

이걸 물은 이유는 사고정상화 집중에 의한 대위변제 최소화 그랬어요. 그런데 보증사고율이 4.74% 같으면 상당히 높다, 이 수치가 1,315억 원에 대한 수치냐 아니면 금년도 보증 선 금액 포함 우리 보증기금에서 나간 금액 포함 전체 누계가 이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4.74% 같으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1,000억의 5%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것에 대한 답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채권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부장 손충한입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은 1년 치입니다.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개념으로 계산한 겁니다. 기간개념으로 사고 발생한 거, 보증잔액은 물론 9월 30일자 잔액이지만 그 사고발생 정상화 순증 대위변제 발생 이 금액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거 이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증사고률이 4.74%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또 ’12년도 9월 실적 그래 가지고 2.8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적은 뭐고 계획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4.74%까지 사고가 생기는데…

목표를 잡고…

목표를 잡았는데 이렇게 2.87%까지 낮췄다?

아닙니다. 9월 말 현재 실적이 그렇다.

실적이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러한 4.74%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그거보다 양호하다,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 이것은 1년 12월 말까지 우리가 4.74%를 예상한 거예요. 이 정도 사고는 되겠다 했는데 9월 말 현재까지는 2.87%인데 앞으로 3개월이 더 남거든요.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4% 내외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개월 치 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이 정도 상태에…

그렇죠.

9월 30일까지 뽀갠 게 누계가 이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정산을 보면 거기까지 근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4.74%가 1,315억 원에 대한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보증잔액분의 보증사고 순증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게 4%만 같아도 1,000억이면 40억이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상당히 큰 건데 이렇게 손실을 보고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도 괜찮은 건지?

저희들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부나 도나 또 각 시장·군수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국민들이 어쩌면 못 갚을 수도 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보증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민들의 애환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견디고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채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전문적인 채권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손실을 많이 보고도 보증보험제도를 계속 할 것이냐에 대한 답도 구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는 맞아요, 출연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자산이 자꾸 주는 쪽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이게 못 사는 사람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취지는 좋은데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보면 그래도 양호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딱 지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0억의 1,300 같으면 3×4=12니까 한 52억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4%만 잡아도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맨 처음에 1,000억 출연해 갖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자산이 그럼 1,315억 원이…

아닙니다. 그건 보증 공급된 거고…

그러니까요.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보증보험을 뺀 우리 기금의 순수자산만은 얼마입니까, 현재 남아 있는?

출연금은 계속 누적돼 있거든요. 그것이 992억 원이라는 겁니다.

아니 현재 맨 처음에 992억 원을 출연해서 지금 만들어…

맨 처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100억까지 했지요. 처음에 우리가 ’98년도지요, ’98…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100억 가지고 출연기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나라 예산 받고 또 시장·군수 받아서 992억 원을 만들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992억인데 순수하게 보증기금에서 우리가 대출해 준 금액이 총자산이 얼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원금 그런 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보증금 누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794억이지요, 보증잔액이. 현재까지 잔액이. 금년에는 1,324억이지만 현재 13년 된 저희들 보증공급 누계는 한 3,794억… 우리 보증잔액…

보증잔액이 아니고 잔액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환되면 주는 거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기본자산을 묻는 거예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자산을? 우리가 보 서 줘서 3,000억, 4,000억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992억을 갖고 출범을 할 당시에 992억 원인데 현재 진행된 이 과정 현 시점에서 그래도 800억이 남아 있다 700억이 남아 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그 금액에 대한 누계를 알고 계시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포함된 거 말고 보증 서 준 그 금액을 포함시키는 거 뺀 나머지 금액, 우리 신용보증기금 순수잔액을 묻는 거예요, 자산을?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저희 재단이 설립되고서 지금까지 총 보증을 해 준 것이 1조 559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고가 난 것이 925억 원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난 것 중에서 372억 원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순사고는 55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물어준 돈이 485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물어주고 우리가 다시 손실보전을 받은 게 191억 원입니다. 중앙에 50% 재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대위변제해 준 거 중에서 개인이나 사업자들한테 받아들인 게 126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순수하게 손실 본 게 168억 원입니다. 그런데 168억 원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고 이런 이자수입이고 저희가 보증료수입이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지금 79억 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하나도 까먹는 게 없고, 168억 원을 물어줬지만 재산을 하나도 까먹은 게 없고 79억 원이 더 플러스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92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7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요, 자산을?

1,092억 원, 어제부로 1,09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을 잘하셨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 없이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보증재단에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 우리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은행권에서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보를 서 준 문제는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두고 볼 문제고 행정사무기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누계를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해 줬으면. 한 꼭지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만 갖고는. 이게 1조는 누계로 1조고 2조고 그거는 일 많이 했다는 실적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인 우리 행정감사의 내용하고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자산 손실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상권 채권 회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구상권은 어쨌든간에 직원에 대한 구상권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직원이 집행을 잘못해서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떤 쪽의 구상권입니까?

구상권은 저희들 보증공급을 받은 고객들이 변제하지 못하는 우리가 대위변제해 준 거 그분들에 대한 구상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갚아준 거에 대한 구상권.

그거는 보증사고율로 봐도 되는 거고 나머지 그렇게 구상권, 그러면 구상권 표현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앞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직원에 대한 잘잘못을 집행해야 될 거, 구상권도 직원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비율이 생각보다 금액이 이렇게 작아서, 만약에 그 표현이 맞다고 그러면 구상권에 대한 거는 너무 적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대출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삼천몇 억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쉽게 얘기해서 돈 대출해 간 사람이 나는 상환할 능력이 없다, 이럴 경우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각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구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맥이 안 맞는 게 보증사고율을 5%로 봤는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 수치가 어떻게 뽑은 거냐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청구금액이 ’12년도에 30억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사무국장이 설명드릴 때 저희들이 현재 대위변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480억을 해 줬는데 회수하고 나머지 168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채무가. 그중에서 1년에 한 30억 정도 우리가 구상권을 갖다가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지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1년간 잘못된 게 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1년간에 사고로 인해서 사고라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채무불이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상환기일이 됐는데 돈을 안 갚으면 구상권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구상권 청구한 금액이 30억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요. 그건 회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한 게 아니고요. 구상권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사업자들이 돈을 못 갚을 때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금융기관에다 갚아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구상권이라는 권리행사가 저희들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채무자들한테 회수하는 돈이 3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4%에 대한 손실을 봤단 얘기야, 쉽게 얘기를 해서. 1년에 4%라는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표현대로 말을 하면 4.74%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4%의 손실을 봤을 때 1,300억에 대한 4% 같으면 52억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52억인데 그 52억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또 한 거예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중에서 30억은 받아들였고 그럼 22억은 손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 보증재단은 보증을 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준 돈의 반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뒤에 꼼수가 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안 맞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4.74% 같으면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재보증을 들어서 거기에서 또 2분의 1 혜택을 본다, 거기에서 손실분 일부는 2분의 1 금액을 우리가 보전을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여기다가 써 줬다 그랬으면 우리가 묻지를 않아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큰데 손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4.74%를 보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들이는 게 3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22억은 진짜로 손실로 가는 거거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보증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거기에 대한 2분의 1 금액에 대한 보전을 또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예.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지요. 그럼 이거 이것저것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숫자놀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잖아요, 재단보증기금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거를 산출근거를 상식선에서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이거 지적을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할 수가 없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재 사무감사 상황보고나 자료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상권이라는 거는 누적되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앞에 사고발생 이거는 금년도 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사무국장이 설명한 지금까지 총 우리가 13년간 재단 출범 이후 현 79억 원의 당기이익을 우리가 봤다, 그거는 전체 우리가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에 의한 그런 회계상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목요연하게 하려고 그래서 매일 저도 일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라리 저희들 자료에 일계를 달라 그러면 일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니까. 그럼 거기에…

그럼 쉽게 정리를 한번 해요. 뭔 얘기인지는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구상권 청구금액이 계속 누적된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금액이?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금액만 불러줘 보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대위변제해 준 돈이 485억 원입니다.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485억 원에서 191억 원은 회수를 했기 때문에…

191억 원은 손실보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받고 회수를 126억을 했습니다.

이 191억 원을 보험 들은 거에서 받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지요.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어쨌든 간에 485억이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대출해 준 사람들한테는 돈이?

그렇지요.

안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나타난 구상채권금액은 185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서류가 이런 서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태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거를 통틀어서 여기 망라해서 여기다 집합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 금액에 그렇잖아요? 올해 것만 뽑아서 한 거예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 구상권이라고 하면 그냥 원금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 들어간 가집행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회수할 때 이자까지 받고 이런 것이 원금개념, 이 개념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사무국장님, 말싸움할라 그러는 게 아니라 쉽게 상식선에서 그냥 쉽게 툭툭 치고 나가자고요. 보세요. 어쨌든 간에 손실 본 게 485억을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재보험 들고 이렇게 해서 191억을 또 손실보증금을 받아 갖고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게 168억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8억도 나와야 되지만 이 근거에, 서류상 금액은 나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485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보고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 돈은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잖아요? 업무상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고 우리들한테 서류 줄 때는 그렇게 줘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이사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서류를 줘야 돼요. 이것 읽어만 봐도 ‘아, 이렇게 했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몇 장만 붙여서 생각을 하면 대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한테 서류를 줄 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죠? ‘아,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겠습니다.’라든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없는 사람, 신용불량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 줄 거 같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겠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서류를 더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이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와서 봐도?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충청북도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추진상황 18쪽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리운영비는 수입의 예치금 이자도 관리운영비로 쓸 수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모든 비용은 다 관리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산책정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 수입이 출연금이 있고 구상채권 회수가 있고 보증료가 있고 예치금 이자가 있고 유가증권 이자가 있지요?

예.

그럼 지출에는, 여기 관리업무비가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거 관리업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총예산액에 관리업무비가 몇 포인트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21%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예산액 대비 관리업무비를 21.4%를 세웠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됩니까?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는 다른 조직하고 운영방법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보증료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보증료를 1% 이렇게 받는 것은 저희 운영비가 안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이 관리운영비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출장비 있고 그런데 모든 소상공인들을 조사할 때는 전부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 출장비부터 인건비부터 모든 사무실 경비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 쓰는 게 거기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도 예를 들어 출장을 365일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휴가가 있을 테고 법정 휴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관리운영비가 21.4% 되는 기관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산업무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산업무비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광고도 중앙에 하고 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을 하거든요. 그런 전산업무비 같은 게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다 관리업무비에 들어갑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꼼꼼히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수입의 출연금이건 구상채권이건 모든 과목에서 관리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신보에 들어오는 모든 기금은 모자라면 그냥 관리운영비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정부 회계는 단식회계를 쓰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맞지만 저희 기업회계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복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수입과 지출에서 어느 돈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토털개념으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은 거기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법률적인 거는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관리업무비가 21.4%를 세웠는데 지금 집행률이 56.0%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관리업무비를 저희들이 한 56% 했는데 19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9월 말 현재고 현재 관리업무비를 크게 보면 인건비가 한 22억 되고 저희들 일반경비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9월 말 현재까지 통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희들 집행률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자료가 9월 말 현재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4분의 3이 흘렀는데 40%밖에 집행 안 됐다는 거는 임금을 체불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기본이라든가, 그런데 대신 퇴직급여 같은 것이 여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건비 집행이 반 정도도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출예산의 마지막 줄에 보면 예치금 운용이 있어요. 국장님, 이 예치금 운용은 뭐예요?

예치금 운용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계정 간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회계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총 들어온 데서 남는 것을 예치금 운용으로 계정과목으로 해서 수지를 맞추어 놓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치금 운용이라는 것은 저는 보증 등을 목적으로 금융권에 맡겨 두는 돈으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 거다, 그럼 이게 예비비예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 회계는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도 같은 데서는 단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그 단식부기에 맞추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 남는, 우리가 집행하고 남는 돈은 다시 자본전입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계정 간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럼 예치금 운용으로 32억을 잡아놨는데 지출이 83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 83억 지출이 뭡니까, 이거는 은행에 예치한 돈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9월 말까지 우리가 수입과 지출된 데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치상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오고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예산 저기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입과 예산은 경제통상국의 승인을 맡고 사용하나요?

예, 맡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관리업무비 21.4% 33억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2010년, ’11년, ’12년까지 경제통상국 2013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방만한 예산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타 기관과 비교도 해 보고 과연 이 예산운영지침에 맞는지 우리 위원끼리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업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앞으로도 할 게 많은 거예요? 아까 그 질의 안 했지요?

예.

관리비를 33억 8,500만 원 지금 지출액이 18억 9,600만 원 거의 11월, 12월 남았는데 그렇게 집행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저희 관리업무비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중앙하고 연계돼서 공통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산업무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관리 리스크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물려있는 겁니다. 전국 16개 재단이 공통으로 돈 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잡혀있는 것이 아직 그것이 안 되니까 잡혀 있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만큼 잡혀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재단 중앙회 전체에서 16개 재단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여기 잡혀있는 거지, 저희들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 재단 쓰고 이런 관리업무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사무국장님이 지금 연말로 추계했을 때에 연말로 가정해서 추계했을 때에 어느 정도 집행률이 나올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황규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할 때 위원장님께도 이 예산현황 자료 그 집행한 거, 연말까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까지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사무국장님은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나와 있을 텐데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보증보험회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 신용보증재단 어쨌든 보증을 서주는 거 아니에요?

예.

보증보험회사도 어쨌든 보증을 서주는 거 아니에요?

보증보험회사는 그러니까 개인회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같은 업무예요, 다른 업무예요?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보증을 해 주는 업무는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의 대상들이 다르죠.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가지고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게 담보하듯이 우리는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도내 기업들 하는데 대신 기업들이 우리한테 올 때는 대개 이율이 낮지만, 금리가 낮지만 보증보험 같은 데는 좀 높죠. 그래서 우리 재단은 그래도 소상공인 위주로 한 96, 97%가 소상공인이니까요.

보증을 해 주는 대상이 다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업들은 양쪽을 쓸 수 있지만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대개 우리 재단을 많이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소기업들에게는 보증 안 해 줍니까?

저희들도 기업도 해 줍니다.

그 차이가 아니 그러면 글쎄 똑같은 업무일 수밖에는 없잖아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보증보험하고 저희하고는 우선 대상에서 저희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 됩니다. 보증보험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도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됩니다. 그 차이고. 그다음에 보증상품 중에서는 우리가 없는 보증상품이 보증보험에는 있고 또 저희는 소상공인들한테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주고 보증보험은 하자보수 같은 게 많이 있고 개인신용보증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증보험이라는 데서는 일맥 상통하는 것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업무대상이라든지 상품종류, 또 운용주체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햇살론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기준금리가 6.38%,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 8.99%로 상호저축은행이 좀 높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증비율을 85%를 95%로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리 대비 1.23% 인하를 하고 상호저축은행은 2.24%로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상호저축은행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지 말고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상호저축은행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돼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아니 담당자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상호금융 하면 상호금융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게 상호금융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저축은행은 따로 저축은행으로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상호금융으로 속하기 때문에 금리가 9%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상호금융 쪽으로 이를테면 햇살론 대출을 받는데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금리가 더 낮은 쪽으로.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 부분은 고객들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이 햇살론을 하면서 정부하고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이런 데서도 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증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출연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저축은행도 출연…

아, 상호저축은행에서도 출연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축은행도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문을 열어놨지만 다만 이자가 다른 것은 고객들이 내가 편리한 게 저축은행이 편리하다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거고 금리가 높으니까 나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겠다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데 그런 우리가 어디를 하라고 이것을 지정을 못해 줍니다.

아니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아는데 고객들이 아니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하세요.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지금 상호저축은행이 2.24% 금리가 인하됐는데 현재 적용되는 금리는 11월 달 현재 10.69%가 적용이 되고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9.04%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이라고 있는데 제일 맨 밑에 보니까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아까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특별보증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협약한 거는 먼저 소진을 하고 9월 말 현재는 일반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11월 중순에 일반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보증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9월 말 현재는 이 돈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하고만 협약한 거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거 일반 먼저 하고 협약보증은 나중에 쓰려고 소위 조금 숨겨놨던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과 회수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하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요. 작년도 지적사항 아까 잠깐 윤성옥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좀 자료가 부실하다 해서 세세한 내용을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중심으로 도표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지 지금 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물론 올해의 실적이나 당해연도 한 해의 실적을 보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이건 일반 다른 부서의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년도의 실적이 어떤 거였었느냐, 올해는 어땠었느냐 이런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여기 어쨌든 신용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식부기하고 있죠, 그렇죠?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저희들은 아마 도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보고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보고서류를 다른, 왜냐하면 보고서식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고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출연금이 됐든, 그렇죠? 우리 자산이 얼마가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로 쓰고 관리비로 쓰고 최종적으로 손익은 어떻게 나온다 이게 도표의 흐름인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되고 내년도를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채권관리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회수실적과 올해의 실적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 근거가 없다 이래서 실지 당해연도를 놓고 신용사업을 평가하기는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이수완 위원님이 자꾸 그런 얘기로 길어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내년도 자료부터는 최소한도 대차대조표 첨부하시고 손익계산서 첨부하시고 사업 비교할 때는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실적보고하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위원님들이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부실채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최종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때 아니면 사업실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떻게 벌고 있고 이런 추계가 나와야지만이 ‘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과연 정말 서민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아니면 ‘회수채권과 관련돼서 채권관리에 힘을 쓰고 있는가’ 이런 비교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대차대조표, 또 손익계산서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의 사업 대 실적 대비표를 꼭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IT융합센터장 손현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지역산업평가단장 신영준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충북산업의 지역균형 발전과 충북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알찬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그동안 해 오던 지역진흥사업의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2013년에는 신지역 발전전략에 의한 신특화산업의 시작점이 있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역점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신용국 바이오센터장인데 바이오센터장님께서는 지금 미국 BLS 학회에 참석 중이라 대신 윤승원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신영준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2단 3센터 1실 1부설의 조직으로 115명 정원에 9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보고드렸던 추진경과에서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자료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824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이 706억 3,400만 원과 사업외수입이 118억 8,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운영경비가 93억, 목적사업비가 134억, 수탁사업비가 509억, 사업외비용이 79억, 예비비가 8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9만 691㎡입니다. 건물은 7개동 4만 2,635㎡입니다. 설비로는 406종 561대 장비를 구축하고 86개사 5개 기관이 입주기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종합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지역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모든 직원이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창출과 성과지향형 기획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지역산업의 창조적 성장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과와 가치창출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과 지역산업기술로드맵 작성, 충북지역산업 발전 전략의 기존목표 대비 차단계 다음 연도의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학연관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추진해서 목표대비 12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성과와 신뢰를 중심으로 경영기획을 강화하고자 성과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통합운영체계의 정착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하여 투명경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형 경영혁신체계를 기획 운영해서 경영환경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업지원단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 착근형 스타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 조성 확충과 스타기업 역량강화 지원이라는 이행과제는 상반기에 추진목표를 보면 목표대비 2배의 실적을 이뤘고 중앙정부의 기업지원 환경이 달라지는 2013년에도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불철주야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술사업화 촉진으로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육성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이전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은 11월 평가를 통해서 인터넷 지적재산권 개발 권리화 지원이라든지 기술도입비용 지원이라든지 20건을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이전 중개와 알선 또한 12월 중순까지는 20여 건의 기술이전 중개를 추가로 하고 12월까지는 완료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인력과 지식서비스 지원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계획대로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 산업거점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차세대무선통신 광역 마케팅 지원 사업과 및 NEW IT 대표 주력산업 유망품목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중심의 산업별 글로컬 비즈니스 클러스터 운영은 6건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는 국제공인 품질인증을 선도하는 반도체 전문 지원기관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종합지원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반도체 산업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반도체 종합 지원체계 구축의 이행과제로서 국제공인시험규격 추가인정 획득과 패키징 시제품 시설 및 장비 4종을 추가 구축하였고 신제품개발을 촉진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제품 제작지원 6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시험분석평가 지원이 5,734건으로 목표대비 88%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상반기에 ARM IP 신규지원, 반도체 설계 기능검증지원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내 반도체설계 재산권 4종을 추가하여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IT융합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T융합센터는 그린IT융복합 기술개발지원으로 지역 R&BD 거점 완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이행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그린 IT 융복합 가속화를 위한 핵심 기술지원 2,258건, 국내외 규격인증 시험지원 2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00% 이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쪽입니다.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창업보육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의 R&DB를 견인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였으며 89건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태양전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태양광 성능인정과 신뢰성 지원 장비계약 등 발주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11월 22일경에는 모든 것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바이오센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BT 자원 활용을 통해서 바이오 및 한방산업의 거점화를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한방산업 기술고도화 지원 이행과제로써 당초목표를 이미 계획대로 목표에 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특허 출원 등록과 규격인증 지원은 11월 15일자로 10건의 기업지원협약이 추진토록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BT산업리소스 지원 고도화 이행과제 중 바이오제품 공동개발 및 시생산 지원서비스 확대 등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한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선도기술관 입주완료와 운영은 15개사를 유치하였고 한방, 바이오 R&D 네트워크 활성화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천감초육성사업도 협약이 이루어져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클린행정, 시스템 행정, 객관성을 겸비한 첨단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변화와 혁신 추구를 전략으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행정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과 기능개선, 교육훈련 강화, 창의혁신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재단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단 위상에 맞는 조직운영체제 구축과 활동 표준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정, 성과관리체계 정비 등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회계표준화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극대토록 하겠습니다. 계약프로세스 표준화와 일원화를 통해서 경비절감의 이행과제를 통해서 10% 이상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제반 운영규정과 업무표준화는 회계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시험장비 운영관리 시스템과 자산관리시스템, 회원사 지원체계, 시설운영관리체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단의 위상제고와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뉴스레터와 웹진 발행하고 있으며 대언론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청프로그램 운영과 재능 나눔캠페인 등 대외 활동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우리 부설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평가단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종료에 따라서 성과관리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업의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성과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평가의 이행과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 평가관리가 12월에 13개 과제의 최종평가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2단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과분석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백서를 현재 집필자료로 종합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개방형 융복합 협력을 통한 사업간 성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서 충북산업발전협력체계운영과 찾아가는 맞춤형 지역사업 정보제공 등은 예정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사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지속 실시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5기 도정의 핵심사업인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과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기업 투자유치활동을 현재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이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전년도에 국책사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국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광역권으로 특성화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1차년도 사업은 이미 평가를 받았고 10월에도 2차년도 사업이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장비도입심의를 통해서 장비구축을 추진하여 충북의 태양광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 현안사업인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지원 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LG생명과학과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진행되는 본 사업은 세계수준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통해서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을 육성으로 지역고용의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목표달성에만 안주하지 않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는 소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기 전에 질의보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1에 경제통상국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사무감사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묶어서. 그런데 여기 또 친절하게 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가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다 넘겨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는 데는 경비 안 들어갔나요?

윤성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우리 전체 총괄자료에는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는데 사실 컴퓨터로 치다 보면 폭넓이, 간격 이런 것이 서로 안 맞았는데 인쇄소에 가서 그게 안 맞는 바람에 한 칸씩 밀려 갖고 제목은 제일 밑에 있고 답변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별도로 책을 위원님들 보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조금만 신경 썼으면 두 번 수고도 안 들어가고 두 번 경비도 안 들어가고 저희들도 이거 갖고 죽 검토했는데 이걸 갖고 와서 보니까 자료 제출했는데 여기 페이지하고 내용은 같은데 페이지 수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새책보다 첫 번에 준 책 갖고 질의할 테니까 몇 페이지 하면 이걸 참고하세요.

다음부터는 더욱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세요. 여기까지는 똑같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4페이지 보면 건의사항에 ‘임직원 성과급 지급 시 제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런 건의사항이 있는 거 보면 성과급을 제대로 안 주고 재량권을 넘어서서 100원 줄 때 100원 이상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급 지급현황에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를 왜 줬나, 그걸 할 수 있지요? 얼마를 누구에게 왜 줬나, 그리고 그 성과로 인해서 테크노파크에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왔나, 그거 좀 자료로 간단하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줄 수 있지요? 지금 말고 10분 후고 20분 후고.

예, 수치가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중으로는 되지요?

예,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은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혹시 단장님께서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경제통상국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항공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MRO사업하고 차이점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충북 도정의 목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 기관에서 전문가를 뽑아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돼서 내용설명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항공산업 일지하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지하고 사뭇 달라요. 한번 비교해 보셔 가지고 조금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어째 똑같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면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딱 나와 있는데 이 지역균형발전 대단히 중요해서 간과할 수가 없는데 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이 짤막하게 얘기해서 뭐지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관계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단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은데 짧게.

존경하는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지난 5년 전부터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6개, 지금은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쪽의 균형발전전략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동안에 180억 규모 평균,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와 관련된 일곱 군데 시·군 중에 저희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금은 네 개 정도의 시·군에 관여를 해서 주로 기업지원 또는 지역에서 시·군마다 성장시키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를 운영해서 그것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충청북도가 애초 추구하는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연간 178억에 5년간 89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을 다 테크노파크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의 일부를 테크노파크에서 쓰는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옥천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오늘 비로소 협약과 관련된 자체 심의를 제천시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그리고 향후에 전개될 괴산쪽, 이쪽으로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몫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90억 전체를 TP에서 쓰는 거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설명에서 이 중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밑줄은 나와 있어요, 개별사항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 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을 총 우리 TP에서 운영하는 집행예산은 얼마입니다.’ 이 한 줄만 썼으면 됐을 텐데. 그다음에 주요내용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7억씩 5년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럼 총투자액이 37억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나오지요?

185억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18억 5,000은 뭐지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걸로, 송구스럽습니다.

오타지요? 저도 그래서… 이건 오타로 185억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 제천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이 사업의 성격하고 내용이 뭐지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주제가 자동차(수송기계) 부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금년도부터 시작돼서 향후 5년 동안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일 제천시청에서 이거에 대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협약이 이루어져서 비로소 이제 실행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천시하고 TP하고 MOU 체결해서 TP에서 준비해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85억에 도비가 110억에 시비가 75억인데 그러면 이거 시행은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민간이 개입되나요?

이것은 충북도의 도비 110억 그리고 시비 75억 중에 네 가지 사업 분야로 유형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지 장비를 포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수송기계 관련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정착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재직자와 예비 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사업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괄 위탁기관으로 저희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가 지정이 됐고 컨소시엄으로써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대원과학대학이 컨소시엄기관으로 같이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건 아직 MOU가 체결 안 돼 있고 그냥 개괄적인 예산하고 개괄적인 거만 있어서 MOU가 체결되면 어떤 분야는 내가 하고 어떤 분야는 저기에서 하고 어떤 분야는 또 기업에서 하고 이게 분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되면 그 내역에 대해서 차후 서류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이렇게 써서 그 밑에 동그라미 세 개로 해서 죽 설명을 했는데 나도 학교 다닐 때 머리 꽤 좋고 이해력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첫 번에 보면 충북지역의 경우 해서 끝에 보면 H/W가 하드웨어하고 아마 소프트웨어 같은데 ‘9건으로 나타남’, 두 번째 끝에 보면 ‘S/W 사업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하고 끝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 이게 TP의 역할 하고 설명을 해 놨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우선 이렇게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패러그래프와 관련된 것은 그동안 전개된 6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은 제천시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고요. 6개 군에 대한 총사업을 지난 5년 동안 분석을 해 봤더니 하드웨어사업 즉, 건물을 짓는다거나 장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26건에 해당돼서 총사업비의 64%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기반 구축에 소요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운영비의 문제나 인건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TP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써 놓으면 되는데 왜 문제만 있다고 그러고 역할이라고 해 놓고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그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향후 전개되는 균형발전사업 특히,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게 될 사업들만큼이라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제로 기왕에 구축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기업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이 바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RIC, RIS 기타 다른 특허 지역특성화사업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실제 소프트웨어사업에 치중코자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설명 들으니까 아는데, 추가설명 들으니까 아는데 추가설명 없으면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히 TP에서 용어에 대해서 용어집을 따로 해 줘서 제가 읽어봐서 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RIC나 RIS 하고 괄호하고 그게 뭔가 한국말로 써놓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75쪽입니다. 여기 보면 74쪽, 75쪽인데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보니까 거의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이 경우에는 국비가 없어요. 앞에 우리가 죽 한 걸 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이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만 지방비만 100% 가지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 옆에 보면 국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내용도 또 너무 구체적으로 돼서 저학력 취약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고 또 찾아가는 리쿠르트 투어를 실시했고 또 고용우수기업과 연계한 인턴 및 취업지원, 또 취업예비교육 이건 사업내용은 그렇다고 대충 추상적으로 70∼80%는 이해되는데 기대효과, 청년실업 해소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강구 이게 기대효과는 아니죠. 청년실업 해소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강구하겠다 이런 강구사안이 나와야지. 그 강구사안이 뭐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우선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전액 부담된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써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꼭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학력층 내지는 편부편모 슬하 이런 계층들 취약계층에 대한 그래서 청년층이 해당된…

잠깐만요. 단장님,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기대효과를 청년실업 해소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강구 이게 무슨 기대효과냐? 이거는 기대효과라는 제목하고 해설이 매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실업대책 강구내용이 어떤 거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서 총 5억 8,400만 원 규모의 예산투입으로써 인턴십이나 찾아가는 리크루트 투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취약계층들 이런 이들에 대한 다소나마 취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적에 예를 들어서 1건이든 2건이든 10건이든 100건이든 뭐 없으면 거짓말로라도 써놔야지 아, 이게 실적이 있구나 해야지 실적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보름만 있으면 끝나는 건데 지금까지 실적이라도 어느 정도 여기다 적어놔야죠. 그런데 그 실적을 대충 100%는 안 됐겠지만 70∼80% 됐으면 어떤 게 있나, 과연 이게 5억 8,400만 원씩 소비될 가치가 있나 우리가 판단해서 그럴 가치가 있다 하면 내년에 또 하는 거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죠.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우선 도내 3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9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전역을 찾아가는 리크루트를 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고졸 취업자들 이거를 위해서 가서 취업설명회도 하고 또 면접법도 하고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는 법도 하고 이런 것들은 도내 32개 특성화 고등학교 전역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5억 8,000을 통해서 저학력 계층은 84명, 그리고 취약계층 73명 취업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보조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보면 제가 질의하지 않으면 이 책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보고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질의 안 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텐데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95페이지에 보면 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현황인데 거기 보면 2013화장품·뷰티산업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기획 또 워크숍 개최 이것도 우리 TP에서 해 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해 주면서 예산지원 얼마나 받았죠? 그냥 무료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저기 뒤의 협력자들이 해 주시고요.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우리 TP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것 뷰티산업 그 사업을 기획하고 이벤트해서 어떻게 홍보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벤트의 홍보나 기획에 대한 사안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이것을 왜 TP에서 맡았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유기농 관련이라든가 우리 이런 모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부서인 우리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 정책기획단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산학연을 네트워크를 해서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단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30초.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라든지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서 나중에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화장품·뷰티산업세계박람회위원회가 형성되기 전에 했던 역할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아까도 이수완 위원님 또 몇 분이 지적했는데 역할분담 갖고 똑같은 걸 가지고 공통집합이 많아요. 이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정국에서 하는 건지 기술원에서 하는 건지 TP에서 하는 건지 서로 물려 가지고 역할분담에 대한 경계선이 없어서 나중에 책임도 저쪽에서 했다 이쪽에서 했다 책임 전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화장품·뷰티박람회에서 왜 기본계획이 잘못됐느냐 이러면 아,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TP에서 한 겁니다, 또 TP에다 얘기하면 ‘아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박람회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만 나중에 책임소재도 정확하게 따질 수 있고 또 역할분담이 제대로 돼 있어야만 또 효율이나 경제성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혹시 누가 일 준다고 그냥 헐레벌떡 받지 말고 진짜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한테 떠넘기지 않나 이런 걸 잘 분간하셔 가지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결과에 책임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괜히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 관련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이 12월 종료되는 것으로 2008년서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60개월간 일몰사업으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531억 3,500만 원씩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월 종료되는 것이 4단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제일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노근호 단장님이 답변드리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2년에서 2007년 그게 1단계였고요. 2008년에서 2012년 해서 2단계가 금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중점 육성을 해 왔던 전략산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2013년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것이 지금 지경부, 도, 그리고 저희 TP, 진행코자 하는 것이 명칭을 바꿔서 신지역특화산업 기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지역특화산업 기획은 현재는 예산이 2,250억 정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상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신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신지역특화산업 기획을 착수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5월까지 협약을 마치는 것으로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지역이라고 되면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 다 선정이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50억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항목이 어떤 거에 중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50억은 전국 13개 비수도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업비 규모가 되겠고요. 그 내용을 저희 지역으로 다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신규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한 115억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지역특화산업은 우리 지역에서, 각 기초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 왔던 그리고 어느 정도 착근이 돼 있는 그런 뿌리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연고산업 또는 지역주력산업 또 문화융합생활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등의 유형을 가지고 각 지역에 역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의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도와 저희 충북TP, 그리고 시·군과 함께 내년 3월까지 어떤 산업에 역점을 둬야 될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하는 기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4대 전략산업이 그간 2012년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5억이라는 정도가 우리 충북에 올 예산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오게 되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 가지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니까 B등급을 받으셨고 또 2011년도에는 A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실 걸로 예견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11년도에는 A등급을 맞았고 금년도에도, 2012년에도 저희들이 아마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제일 우수기관으로 또 해서 A등급으로 맞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A등급을 계속 받게 되시면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기관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충북 도정의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국책사업이라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비전과 목표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가꾸는 것이 저희 TP의 숙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이 우리 충북도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돼서 A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의 테크노파크가 계속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전반적인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3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거는 지원근거를 제가 먼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개 군에다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연간 178억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보통세의 몇 퍼센트를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단장님들이 아시면 누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후보고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도 예산 관련돼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수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누가 답하실 분 안 계십니까, 팀장님들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도비 징수액의 5%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보통세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곱하기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3.2%도 될 수 있고 5%, 최고가 5%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조례에 5%로 돼 있는데 5%까지 상향해서 지금 우리 낙후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가, 조례가 만들어진 것만큼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5%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보통세의 2%만 했는지 3%만 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지만 저희들이 연도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유완백 위원님께 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여기 조례는 5%로 돼 있지만 실제 우리 도의 형편상 지금 5%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3% 가까운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 이게 사실상은 조례에 따라서 3%를 넘어서 4% 정도까지는 최소한 5%는 안 가더라도 매년 0.1%씩이라도 이게 증액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 주는데 주역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리 도 살림살이 하는 거는 어느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향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맥이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유완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액은 5%가 맞습니다. 조례에 5%로 돼 있는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그 차등지원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5% 기준 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데 180억, 200억이 들어간다 그러고 사업에 맞는 돈을 주기 때문에 잉여금을 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 선정을 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P 자료에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글쎄 이거 업무분장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좀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나열식으로 ‘내가 했네, 내가 했네’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거마냥 해야 되는 거지, 사뭇 헷갈리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항공산업지원센터 사업추진 실적 MRO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자료 제출) 갖고 왔으면 진작 주지 뒤에서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MRO 부분이에요. 활주로 연장부터 죽 연계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속이 상당히 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도 잘 안 되고 있고 될 듯 될 듯, 이번에 자유지역으로 지정받고 나면 이것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원래 지식경제부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렇죠? 이거 MRO사업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경제통상국하고 우리 표기한 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이게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MRO에 대한 거점지역이 됐든 무슨 청주국제공항 정비단지가 됐든 무슨 개발허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에 대한 어딘가는 정립이 돼야 돼요. 용역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뒤늦게 TP 자료를 갖고 와서 내가 보지를 않았어요.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립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봤자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보충자료를 보고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도의 도정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원청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로 실행하는 액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단이 있어서 하고 있고, 도는 큰 테두리에서 비전과 목표를 저희들한테 줬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이수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추진실적이 좀 추상적이고 약하다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보충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사실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잘 될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지경부에서도 MRO단지는 빼라고 그랬습니다, 이 MRO단지에 대해서는. 그럼 MRO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플랜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 플랜을 만들어 갖고 오셔 가지고 경제통상국하고 한번 논의가 되셔 가지고 좋은 모양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언뜻 보니까 그동안에 해 온 과정, MRO단지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 온 일, 그리고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거는 없어요. 해 온 일만 여기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이거 가지고 일을 했다, 이게 성과물이다 내놓기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거로 믿고 그럼 이 MRO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 갖고 저한테 서면보고를 주시면 제가 서류 한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면 조직표가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능직 올해도 또 2명 뽑았지요? 여기 올해 보면 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조직표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조직표에 보면 제가 먼젓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지금 조직표에 보면 센터 기획단부터 지원단 그다음에 차세대반도체센터, IT융합센터, 바이오센터 죽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있는데 나머지 소프트웨어가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밑에 올해도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했어요. 어떻게 선발한 것이며, 차세대반도체센터장 밑에 어떻게 하면 연구인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원래 그런 쪽에서 출범을 한 게 맞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제가 아직 미처 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하고 올해 연구인력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이행된 게 없어요, 올해 지금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사람 채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신입사원 심사위원들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주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현재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18개 TP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사회 구성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그리고 관련이사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인원을 증원을 할 수 있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신산업이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돈을 주고 아주 고급인력을 데려와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목표방향으로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인력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지로 공고를 해도 저희들 주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합격을 하고도 그다음날 보수관계를 확인하고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굳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오려고 하는 인력들은 저희 입장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눈높이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 채용에 있어서 아까 오늘도 우리 3시부터 지역대학의 인력취업 협약식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인력난 때문에 다들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눈높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사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건 저희들 몫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거는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수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따질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식경제부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만들어져서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전적으로 도에서 다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틀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이러한 존속가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TP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문인력 자기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는데 사람이 뒷받침이 돼야지 거기에서 무슨 개발이나 무슨 용역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만 있지 밑에 연구인력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지식경제부에 누가 요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지식경제부에 대한 조례를 한번 줘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완성된 기구를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맨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 주면 일 좀 하고 예산 안 주면 그냥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 시행령이나 이런 거 잘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럴만한 이유를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무게를 두고 계속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테크노파크 간부님들은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이 기구대로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올해 작년대비 예산은 신청을 많이 해 놨겠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국회가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미지수라는 얘기예요, 또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요구한 사업비는 다 100% 완성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료가 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지역전략산업에서 신지역전략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40% 정도 전체 예산이 현재 줄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아직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예산사업 중에서 하나 아까 의료생산설비 CMO사업이라고 오송 쪽에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20억이 현재 예산에서 누락된 것인지 빠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차기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데 확실하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밑에 꼭 나열이 돼 있어요. 차세대반도체센터, IT융합센터, 바이오센터 죽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P가 18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적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똑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누군가가 건의를 해서 충청북도에 주안점을 두고 집중적 투자할 수 있는 품목이 어느 쪽이냐? IT융합 쪽이냐 아니면 차세대반도체 쪽이냐? 그래서 TP 쪽에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반도체산업이 다른 데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쪽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성도 있고요. 아까 맥을 같이 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또 국회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을 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결의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끔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 한 꼭지 달아서 건의문도 같이 곁들여서 넣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집중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자꾸 업무분장은 안 됐다,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느냐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우리는 너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열의, 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게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진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생각을 한번 해 볼 시점도 되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IT융복합이라든지 2차전지 사실은 이게 지역전략산업으로 나타나서 우리 도정과 맞춰서 현재 나오고 있고요. 신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앞으로 계속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우리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반기 위원들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시정은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행정실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요, 실장님?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출연금을 몇 퍼센트 하라고 얼마 하라고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까?

예,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5% 대 55% 정도라든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내고 있고요. 수탁사업 같으면 어떤 사업과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재단 운영비는 어떻게 세워지지요, 운영비?

재단 운영비는 이 사업에서 저희가 간접비를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간접비를 일부 저희가 한 15% 이내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그거를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경비를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수년에 걸쳐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걸로 봐서는 저희 경제통상국 2013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만큼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정리를 해 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업무추진비는 다 썼더라고요, 75% 이상씩. 그럼 업무추진비는 75% 이상씩 다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강제로 출연금을 정리해 주든지 정리를 해 줘야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시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저희 통상국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실장님은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킬만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월 25일 기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기준으로 해 갖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셨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방안까지 준비해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옻산업 축제에 대해서 우리 옥주안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결과보고는 그 당시 우리 10월 달에 있었던 참옻산업전 행사비만 저한테 준 거지요, 사업비가 2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단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든지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단장님 말씀하세요.

옻산업이 하여튼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 플로어는 그런 상황으로 결정되었고 저도 마지막 화이널 그거 때문에 3일간 다녀왔는데 우리 황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동안 뭐가 있었느냐? 옻은 옥천이다, 허브다 이런 것이 그 안에서 사실상 네트워크가 돼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끝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옻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만 끌고 가면 틀림없이 옥천은 옻의 허브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됐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현재 우리 농수산부장관께서도 우리 동향 분이시고 한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나눴고 또 거기의 중심에 충북대 이장희 교수가 거기의 심사위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부 혼연일체가 돼도 문제인데 솔직히 우리 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옥천은 이게 삼분오열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희 교수, 요새는 어디든지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옻산업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아까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전부 조각조각 나있어 가지고 깃발을 들면 방향이 전부 각기 가는데 그래서 이장희 교수하고 내가 다시 조인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팁을 받아라 그리고 같이 해라, 그리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완전히 일단 배제를 시켜라, 우선 확보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깊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황 위원님이 그런 쪽에서 중심이 돼서 그런 일에 같이 그쪽 동네의 의견을 모아주셔야지만 저희들뿐이 아니라 옥천군에서도 이 산업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하면 일정 몇 사람이 가서 막 이렇게 제기를 하고 하니까 그분들도 뒤로 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옻산업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기로에 서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길에 제가 주제 넘게 더 말씀드렸지만…

아니아니 저희도 아는 게 사실은 이 옻과 관련돼서 공직을 떠난 분이 두 분 계신데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남창현 원장님이 가교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부하고 공모사업할 때도 원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걸 저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TP는 하여튼 옥천의 옻산업에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 길어집니까?

아니 짧게…

예, 간단히 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오창인데 우리 오창 테크노파크에 뭔가 일조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이 테크노파크의 명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 다 길파크, 와산파크 이런 아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해 놓으신 거라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러운데 우리 명칭을 획기적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인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골프장이 테크노파크 우리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리고 말씀대로 이 파크라는 게 박 씨인지 공원인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앞에서 저희들 설립 당시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리법에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라는 워딩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저희 충북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18개 TP가 이 법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타도도 다 테크노파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의 좀 하세요. 해 갖고…

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전부 영어로 명칭들을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세계화라고 하면 우리말 바로 세워서 굳건히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속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지 같이 쓸려가면 사실 솔직히 원장님, 우리 미국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중국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우뚝 세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쨌든 제안을 해 주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꼭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항공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지금 이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에 센터를 구축했어요. 이 사업을 자꾸 이원화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안사업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 우리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항공정비산업을 위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여러 군데 독일, 싱가포르 이렇게 죽 다녀왔고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갈 길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만큼 실질적으로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조성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큰 작업입니다. 작업인데 저희들이 아마 제가 내달 말까지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내년 상반기에 한 번쯤 봐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이 또 여기에 공개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도에서 공개를 안 하신 거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우시겠지만 내년 상반기 보면 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또 결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MRO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공산업 TF팀도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팀장님이 권성욱 팀장님인데 권성욱 팀장님 오셨나요?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료 준비할 때는 내년도 사업 설명할 때에도 사업설명서라든가 모든 자료 밑에는 사업명 밑에 각 부서장부터 담당 직원까지 중간까지 다 표기해서 전화번호까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기가 훨씬 더 누구의 업무구나 이런 소관업무가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기록을 좀 해 달라고, 원장님 TP가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말씀 혹시 계세요?

위원님들한테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위원님들이 사실상 저희 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테크노파크도 결과적으로 강소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에 안착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충북 전 지역의 그런 중소기업이 강소중소기업이 안착해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 충북도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테크노파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