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시면 경영자립화 방안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수지현황에 보면 2010년부터 2011년도, 2012년 10월 현재까지 이렇게 순이익이 상당히 급감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

그거에 대한 왜 이렇게 이익이 급감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급감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방안은 계신가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어려운 애로사항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죽 내용을 뒤에 24쪽을 보게 되면 문제점 애로사항에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수탁사업 증가로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원인이 여기도 큰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어떤 은행의 금리 인하도 주원인이 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인건비 증가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애로사항으로 보게 되면 가장 쉬운 게 인원감축이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있던 분들을 감축을 하게 된다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 감원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도에서도 이렇게 출연해 주면 되는 것인지 어떤 다른 방법 등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인건비가 아무리 증가가 돼도 감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중에 하나 보충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저쪽 서관 홍보관에 중소기업전시관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거기 접근하기도 조금, 우리 도청이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볼 적에는 조금 용이치 않고 그래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업, 장소를 어디로 이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편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보충질의를 해 봅니다. 내년도의 추경이라고 하면 불투명한 거 아닌가요?

확실시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지원센터 애로가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쯤이라도 얼른 건물을 산다든지 어떻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다가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운영비가 좀 더 늘어나고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 같은 것도 아마 충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록 이사장님께서 전반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에 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거 전반적으로 문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보가 우리 도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여기 보면 1조 원 돌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10월 말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 건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금년에 들어와서 보면 유럽발 위기도 되고 세계경제가 위축돼서 우리나라 경기도 상당히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서민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소상공인들 장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아니 작년 거까지만 하더라도 보증실적이나 보증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향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 육성자금이나 융자나 이런 거 지원해 줄 적에 그 업무를 새롭게 변화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해 주실 건가를 그전하고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여 주신 말씀마따나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 대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대해서 앞서 설명이 또 됐습니다마는 그 햇살론 지원실적 감소원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서부터 계속 2010년도에는 216억, 2011년도에는 94억, 2012년도에는 46억 이렇게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라든지 회피라든지 이런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더 상향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그럼 뭐가 있는지, 대책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을 보시게 되면 직원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일반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알겠는데 서포터즈라는 거는 뭘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 전체적인 인원들을 보게 되면 전체 42명으로 직원들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33%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비정규직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말씀 잘 듣고 우리 이런 계약직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 관련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이 12월 종료되는 것으로 2008년서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60개월간 일몰사업으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531억 3,500만 원씩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월 종료되는 것이 4단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지역이라고 되면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 다 선정이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50억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항목이 어떤 거에 중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15억이라는 정도가 우리 충북에 올 예산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오게 되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 가지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니까 B등급을 받으셨고 또 2011년도에는 A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실 걸로 예견되십니까?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A등급을 계속 받게 되시면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의 테크노파크가 계속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전반적인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거는 지원근거를 제가 먼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개 군에다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연간 178억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보통세의 몇 퍼센트를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단장님들이 아시면 누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누가 답하실 분 안 계십니까, 팀장님들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도비 징수액의 5%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보통세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곱하기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3.2%도 될 수 있고 5%, 최고가 5%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조례에 5%로 돼 있는데 5%까지 상향해서 지금 우리 낙후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가, 조례가 만들어진 것만큼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5%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보통세의 2%만 했는지 3%만 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여기 조례는 5%로 돼 있지만 실제 우리 도의 형편상 지금 5%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3% 가까운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 이게 사실상은 조례에 따라서 3%를 넘어서 4% 정도까지는 최소한 5%는 안 가더라도 매년 0.1%씩이라도 이게 증액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 주는데 주역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리 도 살림살이 하는 거는 어느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향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