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 사업 추진에 농협 금요장터에 참가한 업체수가 12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축산품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충북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추진에 충북FTA활용센터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 9회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FTA위원이 뭡니까? 여기 295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전체가 295명인지 아니면 FTA위원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010년도 11월 1일 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되고 ’11년 1월 1일 날 도청 서관 5층으로 또 확장이전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2012년 6월 1일 날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으로 다시 재이전을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꾸 그렇게 이전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것 잠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전부 계약직이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처우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전부 전문직인데 계약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계속 계약직으로 어쨌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이 일자리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계약직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업무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기 보니까 그럼 일자리 상담전화는 어디서 받고 있어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담전화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업애로전용 핫라인 전화가 있더라고요. 1644-3872 이게 기업애로 상담전화 아니에요? 애로사항을 전화하는 핫라인 전화 이거 1644-3872가 뭡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왜 하루에 2건 정도밖에는 전화가 안 와요? 이것 홍보부족 아닙니까? 이를테면 일자리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문의전화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많이 가야 되는데 이런 회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2번 정도밖에는 사용이 안 된다면 효율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계속 전화 연락망이 이원화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여튼 다시 한번 잘 고민하시고 홍보가 부족하다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 못하는데 지난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소기업 10곳 중에서 7곳은 외부 지원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경기침체 장기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압박을 받는 게 10곳 중에서 7곳이면 약 한 70%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 기업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게, 정책과제로 바라고 있는 게 정책자금지원 확대 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신용보증 및 총액대출한도의 확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이자를 갚는데 이걸 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쪽에 내년도 우리 경기의 동향 이런 거 지금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분석하고 계세요? 우리 충청북도의 상황, 그러니까 내년도의 경기동향 이런 것들.

내년도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다들 소상공인서부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동향이 먼저 파악이 돼야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기업들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향들을 파악해야 우리 자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이런 걸 갖고 계시죠? 이걸 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기 흐름이라든가 내년도 우리 충북의 경기 동향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 기업들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내년도 자금운영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자금운용계획을 좀 짜임새 있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이 이게 전부 행사성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기업·농촌 상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행사에 참여하는 거, 홍보하는 거, 방송홍보 캠페인 이런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농협하고 1사1촌 이렇게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 이런 것들을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행사성으로 그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계속 활성화되고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특히 농어촌 공동체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를 테면 장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기업이 육성해 가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 상생 협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 시도에서도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 주시고 특히 농산촌 공동체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작게라도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지역 농산물 소비운동 그러니까 로컬푸드운동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전개하는데 이거랑 같이 발맞추어서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이 좀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많이 팔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에 로컬푸드운동도 같이 접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타 시도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 신용보증재단 어쨌든 보증을 서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같은 업무예요, 다른 업무예요?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차이가 아니 그러면 글쎄 똑같은 업무일 수밖에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햇살론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기준금리가 6.38%,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 8.99%로 상호저축은행이 좀 높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증비율을 85%를 95%로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리 대비 1.23% 인하를 하고 상호저축은행은 2.24%로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상호저축은행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지 말고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상호저축은행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상호금융 쪽으로 이를테면 햇살론 대출을 받는데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금리가 더 낮은 쪽으로. 아니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아는데 고객들이 아니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이라고 있는데 제일 맨 밑에 보니까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얘기예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오창인데 우리 오창 테크노파크에 뭔가 일조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이 테크노파크의 명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 다 길파크, 와산파크 이런 아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해 놓으신 거라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러운데 우리 명칭을 획기적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원장님?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전부 영어로 명칭들을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세계화라고 하면 우리말 바로 세워서 굳건히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속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지 같이 쓸려가면 사실 솔직히 원장님, 우리 미국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중국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우뚝 세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쨌든 제안을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항공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지금 이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에 센터를 구축했어요. 이 사업을 자꾸 이원화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하여튼 우리 MRO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공산업 TF팀도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팀장님이 권성욱 팀장님인데 권성욱 팀장님 오셨나요? 팀장님, 잠깐만요.

우리나라 지금 항공산업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까? 이를 테면 우리 소형 항공산업 또 거기에 무인헬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산업들에 대한 현황들 전부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청주에다가 MRO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팀장님?

청주에 기반시설이 좀 너무 열악하고 미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업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실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TF팀에서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 갖고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