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보면 애로지원센터 운영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자료를 다 요청하려니까 너무 많고 샘플로 하나만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 총 44회에 150회 현장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업체와 또 방문한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 제출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지원을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는데 한정된 예산에 많이 하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추진상황 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격적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것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우선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판매실적이 2억 4,6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판매실적이 이런 데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운영예산이 얼마 섰는데 집행을 얼마 했다 그것 좀 우선 대답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따로 정해진 게 없고 직원이 하나 파견나가 있으니까 직원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주 운영비는 그거다. 그렇죠?

아니아니 그것 따질 게 아니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판매수익은 얼마 되죠? 아니 이 판매수익은 데이터로 나와 있을 테니까 “한”하면 안 되죠.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한”이 아니고 액수가 적고 작은 것은 상관없어요. 정확한 숫자.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게 트집 잡으려고 그러나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자꾸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트집 잡으려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이게 꼭 이거로 해서 수익만 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니까 수익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걸 설치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또 그 제품을 많이 사가서 써봄으로써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죠? 그런데 저는 의원인데도 거기 가본 게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청 내 어디를 찾아봐도 ‘도청에 오신 우리 도민 여러분 어디 가면 우리 도에서 만드는 우수한 제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러보십시오.’ 이런 홍보나 안내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을 안 내니까 수익을 많이 내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수익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많은 상품을 진열해야 되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접촉해서 아, 이건 싸고 우수한 제품이 충북에서 많이 생산되는구나 이래서 소비층을 늘려주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관심과 또 계획과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거기 보면 괴산군 고부가 기능성 유기가공식품 육성산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은 우리가 응모해서 선정된 거죠? 그런데 응모해서 선정된 당첨가능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이었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총 이런 사업이 10개가 응모했는데 2개가 선정됐는데 우리 도가 선정됐다 이러면 자랑거리죠?

그런데 10개를 선정하는데 5개가 응모를 해서 우리도 선정됐다 이러면 별로 자랑거리가 안 되죠? 이거 응모 당선비율은 몇 퍼센트나 되죠? 그럼 우리 센터에서는 선정된 거를 협력하는 협력기관이지 선정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거나 선정하는데 무슨 기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러한 응모사업이 그 정보를 우리가 접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민간인들이 아니면 기업이 접하기가 쉬운가요? 제 의도가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정보를 가만히 앉아서 오는 정보만 받지 마시고 이런 정보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죽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런 기관에 계속 질의해서 이런 응모기회를 우리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많이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실래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응모해서 당선돼 갖고 우리가 지원한 건 또 있습니까?

아니아니 이 사업 말고 RIS 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우리 민간기업이나 유관단체에서 정부나 어느 기관에서 비정부기관이든 이런 사업을 응모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 갖고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실적을 낸 게 또 있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도 좀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응모가 있으니까 당신들 해 보라고 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 노하우를 제공해서 이런 수탁업무가 우리 도의 관련기업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이고 다른 위원들 질의 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기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형 기업애로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자료 제출한 거는 이따 해 주시고, 세 번째 보면 권역별 순회 상담회 운영 및 애로 발굴 10회 27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상담해 주고 운영 및 애로 발굴이라 했는데 이 행사의 관련지역 의원에게 행사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참가해 보십시오.’ 하고 초청장이나 문자나 안내전화를 해 준 적이 있나요? 아니 잠깐만요.

그 전에 올해 말고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군에 사무실 간 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지요, 시청에, 군청에? 그러다 그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완전히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갔지요. 그게 그 전에 우리 센터에서 관장할 때는 그 행사 있을 때마다 충주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꼭 가서 참여해서 제 의견도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가서 그 전에 두 개 연락 올 게 하나밖에 연락 안 오는데 이런 사업도 각 지역에서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관내에서 이런 행사가 되니까 좀 와서 참여하셔서 관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청취하고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를 잘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들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 센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것도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거기 참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했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해결을 못했고 이런 거를 의원들하고 서로 정보가 교환되면 여러분들한테 절대 손해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한 거를 선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산 같은 거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저희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크게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오든 안 오든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갈 테니까 그런 유기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상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해외박람회 나가는데 이수완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하얼빈 무역박람회도 이거 도에서 수탁받아 갖고 준비한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스 설치하고 사업 사전 준비하고 짧게 얘기해서 물밑작업은 센터에서 한 거지요?

그리고 물밑작업 다 해 놓고 거기 참가할 때 파견된 인원은 예산이 없어서 도의 인원이 갔지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청주상공회의소에 수탁 줘서 한 내용을 여기에 적은 겁니까? 그런데 잠깐만, 그러니까 부스 위치가 좋게 오게 하고 이런 작업은 센터에서 했다 이거예요?

위치를 좋은 데 잡는 건 위원들의 지적에 의해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데로 옮겨주기 위한 그 협상은 센터에서 했다 이거죠? 그러면 고생은 하기는 했는데 다른 거하고 맞물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혼난 거구먼요?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센터에서도 고생했다는 걸 강조해 주려고 다시 질의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소기업지원자금 이것은 우리 센터에다 돈을 놓고 직접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들었지만 우리가 지원받을 업체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그 선정해서 우리가 추천서를 주면 그 업체들이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정책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센터도 몇 번 가서 추천도 했는데 추천한 업체가 선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총 추천액수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대출받은 액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추천은 됐는데 대출을 못 받은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천한 액수 또 실제 대출받은 액수, 그다음에 추천은 됐는데 대출 못 받은 액수 빼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했는데 대출을 못 받은 건, 우리 실제로는 대출 못 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사를 엄격하게 했으면.

그런데도 대출을 못 받은 업체가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하고 앞으로 그게 제로상태에서 될 수 있도록 대책하고 이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윤성옥입니다.

우리 없는 돈 갖고 신용 없는 사람들 돈 보증해서 대출해 주고 제대로 못 받아서 아주 애먹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요. 총 보증건수하고 액수 이 뒤에, 그다음에 사고율 또 사고율이 생기면 구상권 발동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구상권 발동 후에 수습권수, 그다음에 미수습권수, 미수습권수라는 거는 손비처리가 되는 거지요? 수습이 안 됐으니까 구상권 발동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손비처리 비율 이거를 한 장으로 딱 보면 알 수 있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윤성옥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시정·건의사항에서 ‘채권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그래 여러 가지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맨 밑에도 두 번째 보면 ‘면책사례집 발간’ 금년에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줬으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보면 면책이라는 거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돈을 못 갚았을 때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경우의 수를 다 망라한 그러한 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너희들이 보증을 서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보증재단에서 이걸 물어줘라 하는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이건 우리가 물어줄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면책사유에 대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가 헷갈려 가지고 저도 생각할 때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재단에서 책임이 없는데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했을 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 재단 직원들이 괜히 안 물어줄 것도 물어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례집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제출된 자료의 양이 적고 내용이 부실하여 향후 이를 개선할 것’ 처리결과 보면 두 번째에 ‘채권관리업무 관련 생소한 법적용어의 개념설명과 법적근거 제시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이렇게 대답한 거에 수긍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줬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는 이 자료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우리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양이 부족한 우리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한 넷째 줄 보면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죽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대출한도 2,000만 원 이내라고 해 놓고 괄호 안에 ‘창업자금은 5,000만 원, 대환자금은 3,000만 원 이내’ 이거의 대출이 2,000만 원 이내인데 창업자금과 대환자금은 5,000만 원, 3,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그러면 2,000만 원 이내라는 거는 금방 뭐라고 그랬지요?

일반 운영자금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운영자금 2,000만 원 이하, 창업자금 5,000만 원,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래 썼으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를 보면 시·군별 보증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수하고 금액하고 점유비율이 있는데 이게 청주가 49 거의 50%고 충주가 12%고 나머지는 9%, 8%, 4%,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청주, 충주 각 시·군의 인구수하고 대상 기업 수를 적어 놓으면 ‘아!

인구가 이만큼인데, 아! 기업이 이만큼인데’ 그러면 인구나 기업 수에 비례해서 이게 각 시·군별로 균형있게 보증이 됐구나 알 수 있는데, 그게 빠져서 하나하나 다 또 다른 자료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칸 두 개만 더 만들어서 각 시·군의 인구수하고 대상기업 수를 넣으면 우리가 그것만 봐도 지역별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이것도 아! 기업을 균형있게 보증을 서고 균형 있게 도와 줬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제출이 매번 지적되는 건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우리들이 애 덜 먹고 또 다른 자료 찾아 갖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에서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잘하실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기 전에 질의보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1에 경제통상국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사무감사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묶어서.

그런데 여기 또 친절하게 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가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다 넘겨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는 데는 경비 안 들어갔나요?

그럼 처음부터 조금만 신경 썼으면 두 번 수고도 안 들어가고 두 번 경비도 안 들어가고 저희들도 이거 갖고 죽 검토했는데 이걸 갖고 와서 보니까 자료 제출했는데 여기 페이지하고 내용은 같은데 페이지 수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새책보다 첫 번에 준 책 갖고 질의할 테니까 몇 페이지 하면 이걸 참고하세요.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세요.

여기까지는 똑같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4페이지 보면 건의사항에 ‘임직원 성과급 지급 시 제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런 건의사항이 있는 거 보면 성과급을 제대로 안 주고 재량권을 넘어서서 100원 줄 때 100원 이상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급 지급현황에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를 왜 줬나, 그걸 할 수 있지요?

얼마를 누구에게 왜 줬나, 그리고 그 성과로 인해서 테크노파크에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왔나, 그거 좀 자료로 간단하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줄 수 있지요? 지금 말고 10분 후고 20분 후고.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딱 나와 있는데 이 지역균형발전 대단히 중요해서 간과할 수가 없는데 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이 짤막하게 얘기해서 뭐지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연간 178억에 5년간 89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을 다 테크노파크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의 일부를 테크노파크에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890억 전체를 TP에서 쓰는 거는 아니지요? 그럼 이 사업설명에서 이 중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밑줄은 나와 있어요, 개별사항이, 그렇지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 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을 총 우리 TP에서 운영하는 집행예산은 얼마입니다.’ 이 한 줄만 썼으면 됐을 텐데.

그다음에 주요내용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7억씩 5년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럼 총투자액이 37억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나오지요? 오타지요?

저도 그래서… 이건 오타로 185억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 제천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이 사업의 성격하고 내용이 뭐지요?

그러면 이거는 제천시하고 TP하고 MOU 체결해서 TP에서 준비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185억에 도비가 110억에 시비가 75억인데 그러면 이거 시행은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민간이 개입되나요? 이건 아직 MOU가 체결 안 돼 있고 그냥 개괄적인 예산하고 개괄적인 거만 있어서 MOU가 체결되면 어떤 분야는 내가 하고 어떤 분야는 저기에서 하고 어떤 분야는 또 기업에서 하고 이게 분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거 되면 그 내역에 대해서 차후 서류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이렇게 써서 그 밑에 동그라미 세 개로 해서 죽 설명을 했는데 나도 학교 다닐 때 머리 꽤 좋고 이해력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첫 번에 보면 충북지역의 경우 해서 끝에 보면 H/W가 하드웨어하고 아마 소프트웨어 같은데 ‘9건으로 나타남’, 두 번째 끝에 보면 ‘S/W 사업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하고 끝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 이게 TP의 역할 하고 설명을 해 놨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거를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TP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써 놓으면 되는데 왜 문제만 있다고 그러고 역할이라고 해 놓고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설명 들으니까 아는데, 추가설명 들으니까 아는데 추가설명 없으면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히 TP에서 용어에 대해서 용어집을 따로 해 줘서 제가 읽어봐서 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RIC나 RIS 하고 괄호하고 그게 뭔가 한국말로 써놓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세요.

다음에 75쪽입니다. 여기 보면 74쪽, 75쪽인데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보니까 거의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이 경우에는 국비가 없어요.

앞에 우리가 죽 한 걸 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이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만 지방비만 100% 가지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 옆에 보면 국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내용도 또 너무 구체적으로 돼서 저학력 취약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고 또 찾아가는 리쿠르트 투어를 실시했고 또 고용우수기업과 연계한 인턴 및 취업지원, 또 취업예비교육 이건 사업내용은 그렇다고 대충 추상적으로 70∼80%는 이해되는데 기대효과, 청년실업 해소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강구 이게 기대효과는 아니죠. 청년실업 해소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강구하겠다 이런 강구사안이 나와야지. 그 강구사안이 뭐죠?

잠깐만요. 단장님,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기대효과를 청년실업 해소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강구 이게 무슨 기대효과냐?

이거는 기대효과라는 제목하고 해설이 매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실업대책 강구내용이 어떤 거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적에 예를 들어서 1건이든 2건이든 10건이든 100건이든 뭐 없으면 거짓말로라도 써놔야지 아, 이게 실적이 있구나 해야지 실적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보름만 있으면 끝나는 건데 지금까지 실적이라도 어느 정도 여기다 적어놔야죠. 그런데 그 실적을 대충 100%는 안 됐겠지만 70∼80% 됐으면 어떤 게 있나, 과연 이게 5억 8,400만 원씩 소비될 가치가 있나 우리가 판단해서 그럴 가치가 있다 하면 내년에 또 하는 거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죠.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보면 제가 질의하지 않으면 이 책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보고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질의 안 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텐데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95페이지에 보면 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현황인데 거기 보면 2013화장품·뷰티산업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기획 또 워크숍 개최 이것도 우리 TP에서 해 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해 주면서 예산지원 얼마나 받았죠? 그냥 무료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저기 뒤의 협력자들이 해 주시고요.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우리 TP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것 뷰티산업 그 사업을 기획하고 이벤트해서 어떻게 홍보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벤트의 홍보나 기획에 대한 사안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이것을 왜 TP에서 맡았죠? 그러면 이거는 화장품·뷰티산업세계박람회위원회가 형성되기 전에 했던 역할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아까도 이수완 위원님 또 몇 분이 지적했는데 역할분담 갖고 똑같은 걸 가지고 공통집합이 많아요. 이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정국에서 하는 건지 기술원에서 하는 건지 TP에서 하는 건지 서로 물려 가지고 역할분담에 대한 경계선이 없어서 나중에 책임도 저쪽에서 했다 이쪽에서 했다 책임 전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화장품·뷰티박람회에서 왜 기본계획이 잘못됐느냐 이러면 아,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TP에서 한 겁니다, 또 TP에다 얘기하면 ‘아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박람회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만 나중에 책임소재도 정확하게 따질 수 있고 또 역할분담이 제대로 돼 있어야만 또 효율이나 경제성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혹시 누가 일 준다고 그냥 헐레벌떡 받지 말고 진짜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한테 떠넘기지 않나 이런 걸 잘 분간하셔 가지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결과에 책임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괜히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