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에서 가장 가까운 초 1개 교, 중1개 교, 고 1개 교 학교의 변전실 청소 이행 여부를 좀 빨리 조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27번, 일선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해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믿고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을 할 때는 이러 이러한 서류를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 안 하시지요, 전부 다?

매뉴얼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이래 발견이 되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 교육장님이잖아요. 한번 이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시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2년도 이래 받았는데 ’12년도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구하는 것이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퇴임한 그 학교에 다시 재임용을 하는 게 제일 많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청주교육청 관내에서 퇴직한 선생님이 청주교육청 관내 학교에 또 임용되는 사람이 또 제일 많아.

그래서 근무한 지역교육청이나 근무한 학교에 다시 재임용될 경우에 구비서류가 뭐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금방 나왔는데 금방 또 이런 걸 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이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옛날 거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래 볼 때 일선 학교들도 서류를 받는 분이 교장, 교감선생님인데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몇 년 전 거를 그대로 답습을 하느냐.

자꾸 뭐가 변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공문이 많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입으로만 그러면 되느냐 그거여.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분들 그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실 분들은 교육장님들이다. 그 수밖에 없잖어, 그지?

그래서 다른 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청주교육청 이래 한번 보면 퇴임한 학교에 재임용한 기간제교사 채용이 14개 교예요. 그리고 청주교육청 관내에서 퇴직한 기간제교사 채용한 학교가 36개 교고. 이 두 군데에서 요구한 구비서류는 경력증명서,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그다음 호봉획정표, 신원조회서, 서약서, 자기소개서.

이거 참 환장할 지경 아니에요? 금방 나온 사람한테 자기소개서를 또 쓰라고 그러니. 그다음에 신체검사서 이것은 받아야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교육청, 교육청 관내에서 퇴임한 기간제교사 채용 학교가 1개 교, 그런데 개인 인사기록카드, 범죄경력조회서, 신원조사서,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거는 안 받아도 되겠는데 이런 거를 받는다 그거예요.

금방 나온 사람한테 교원자격증 내라고, 이거 환장할 지경 아니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는 사람도. 그다음에 진천교육청은 각각 1개 교인데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초본, 최종 학력증명서하고 경력증명서, 그다음에 교원자격증 사본, 그다음에 신원진술서 이런 등등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장님들께서는 관내 일선 학교를 관리 감독하셔야 할 그런 위치에, 지역교육의 수장이십니다. 그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를 다시 그 학교의 기간제로 쓸 때, 그다음에 퇴임한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에 기간제로 임용하는데 무슨 그런 저런 서류가 필요하냐. 왜 들어와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괴롭히냐 그거예요.

그러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마는 채용계약서 이것은 꼭 있어야지, 채용계약서는 꼭 있어야 되고, 이것 안 받은 데도 있더라고 채용계약서를, 희한하지 이것은. 뭘로 했는지, 말로만 그냥 했는지.

그다음에 신체검사서 이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거여, 금방 나온 사람한테. 전 그런 생각이에요.

청주 교육장님 한번 세 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교육장님하고 이래 생각이 같아요.

그러면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 그런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이제 일선 학교 교장·교감 회의 시, 이런 꼭 불필요한 서류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교육청에 다 있는데 그걸 왜 또 받고 또 학교마다 다 있는데 왜 또 받느냐.

이런 말씀을 회의 시에 꼭 좀 전달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9번인데 방과후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이래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침돌봄하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방과후돌봄, 야간돌봄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를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장님 관내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침돌봄을 받아야 되고 야간돌봄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자료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이거 보고 ‘정말 많긴 많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특히 방과후지도교사수당 이런 거 전부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때 이 수당은 어떤 규정에 준해서 나가는가 한번 청원 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내보내고 있는가.

그러면 방과후는 애들한테 받아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야간돌봄 이랬는데 방과후돌봄 그 수업 끝난 후에 하는 거는 애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N분의 1 이래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명이라도 지급한다 말이에요? 아침돌봄 1명이라도 지급하고 방과후돌봄 1명이라도 지급하고, 10명이라도 지급하고 야간돌봄 1명이라도 지급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에서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대상 학생 수는 엄청 많아. 처음에 교육청에서 조사를 할 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다 해 가지고 이거 합계한 건데 학생 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는 대상 학생 수가 이러니까 어느 정도 아침돌봄은 되겠구나’ 이래서 수당으로 내보내는 건데,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는데 이 문제는 말여 이 아침돌봄이나 야간돌봄 학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10명 한다고 그래 놓고 1명 하고 2명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없어. 그런데 출석부는 다 출석했대.

이거 또 환장할 지경 아니에요. 애는 없는데 출석은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안 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장님들 지금 급식지도 하시느라고 엄청 어려운 거, 아주 이 세 분 교육장님들이 충청북도에서 급식지도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래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가실 때 이것도 한번 점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학생과 출석부, 애들이 정식으로 정말 와서 공부를 잘하고 돌봄을 잘 받고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거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야간돌봄이라도 수시로, 교육장님들 못 나가시면 직원들 시켜 가지고 가끔 야간돌봄 출석부와 학생 수 머릿수를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확인을 안 하니까 교육세가 그대로 엉뚱한 데로 막 나간다 그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껴야 되잖아요. 아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해도 돼요? 38번, Wee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ee센터 운영은 도내 지금 많이 지역청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과 부족한 상주 전문인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위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노력의 결과로 문제학생들이 우리 충청북도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주라든가 단양, 옥천, 영동, 괴산, 청주, 진천… 여기는 이제 청주·진천 교육청은 청내에 Wee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내에 Wee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Wee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이나 그다음에 Wee센터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나 위축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들락날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지? 학생도 마음에 그런 게 있을 거고, 부모들도 좀 창피하잖아요. 왜 저기 들락날락 그러는가.

이래 보는 사람은 예사롭게 보겠지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기 진천 교육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글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정문으로 하면 그렇겠다 이래서 후문으로 한 거지 뭐, 그죠?

청원교육청은 오창읍 두릉유리에 설치되었다는데 이게 단독 센터입니까? 그럼 여기 교통 이런 거는 괜찮은 데예요? 가보질 않아서 제가 가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Wee센터 설립취지 본연의 그게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북의 좀 문제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는데 앞장 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440쪽,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간자율학습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작년에도 들었던 이야기고 올해도 또 들었던 이야기가 야간자율학습은 실적위주다, 그다음에 일률적 시행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교실 분위기만 해치는 수가 많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올해도 또 이래서 참 괜한 뜬소문 이야기인가 이래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청주 교육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를 이래 보면 제 생각에는 양업고등학교, 충북체고는 야간자율학습 하나도 안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래 보면 특히 운호고등학교는 89%, 청주고등학교가 75% 이렇게 야간자율학습을 참가하고 소요경비는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거를 이래 볼 때, 작년하고 또 비교를 해 보니까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자기계발과 가정학습 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음을 이렇게 보고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점차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늘어가고 있구나,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방 말씀하셨는데 청주중학교, 용암중학교, 중앙여중 여기 참가하는 학생은 125명이라고 이렇게 여기 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 학교만 125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구먼요, 그러면.

그렇구만요. 그러면 이 재원은 그 학교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애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2,640인가, 264만 원인가? 264만 원.

그러면 그 돈은 선생님 지도수당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주·청원은 그런데 진천교육청은 “본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헷갈려서 말씀드리는데 전원 참여를 해서 해당사항이 없는지 전원 참여하지 않아서 해당사항 없는지 이게 어느 쪽이… 아예 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다?

괄호 열고 그래 해 줬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무조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갖다가 없다고 하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추가 질의 자료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학교의 변전실 청소여부를 이래 물었는데 3개 교육청 다 이래, 3년에 주기적으로 한국안전전기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전부 해 주시고, 또 다른 데도 이래 물어보니까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는지 교육장님들 아세요? 그냥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래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다 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가서 청소하는 거 봐요, 청소 하는 거?

안 보지? 아니 그런 걸 청소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거기가 기사들이 그러는지 못 쓰는 물건들을 많이 주변에 갖다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또, 위험한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기는 물로 싹 씻어내면 아주 깨끗하게 잘되는데 이게 물을 댈 수가 없잖아.

물 댔다 하면 그 학교 컴퓨터실이고 뭐 난리가 나는 거지, 그렇지. 이거 수리 복구를 하려면 또 며칠 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 사실 잘들 청소를 하겠지만 항간에 앞으로 이 학교 변전실을 깨끗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하지 않아서 화재 위험성이 앞으로 꼭 올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뭔 화재 위험이 있느냐, 먼지가 쌓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먼지가 쌓인 거는 어떻게 청소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 화재 위험성이 가장 이래 높다고 하면서 청소하는 문제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정말 할 수도 없고 전기 어떻게 손으로 안 되잖아요, 그지. 그다음 물로도 할 수 없고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또 이거 전기를 왕창 내리고 하면 학교도 문제잖아, 내릴 수도 없고.

전기를 사용하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로 신경을 잘 써야 된다 그거여. 어떻게 쓰느냐,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최근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특수처리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답니다, 최근에. 물로도 안 하고 그런데 특히 거기에 집진되는 먼지를 많이 제거를 하고 이런데요.

사용하면서 한다는 이런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정보를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일선학교 제가 8가지를 확인한다 그랬는데 전기 얘기가 나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교육청 에너지교육 계획도 아주 잘 세우시고 참 잘하셨어요.

보면 그렇고, 또 청원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진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아주 오늘 3개 교육청은 참 이래 잘 하셨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에너지교육을 참 잘 하셨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에너지교육은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의 주관 하에 이렇게 정말 잘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일선학교를 가보면, 교육의원이 가봐야지 하여튼 간에, 가보면 정말로 쾌청한 이런 날씨인데도 불을 켜놓고 전등을 켜놓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재 특히 TV, 컴퓨터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줘야 되는데 출근과 동시에 켜고 퇴근할 때 끈다는 거여. 아침부터 퇴근까지 종일 켜놓은 데 정말 많다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근래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교육장님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전기요금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이거 안 되겠다 불이익을 좀 줘야 되겠다, 왜 그렇게 내가 목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데도 전기를 안 아껴쓰고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느냐, 그래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뭐 그랬다는 얘기가 말이 들려요. 그런데 그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학교환경도 생각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최근에 지은 학교들은 얼마나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고 좋아요.

옛날 한 20년 된 학교들은 이건 홑창이란 말이에요. 전기가 팡팡 들어가죠. 그런 학교와 이런 학교를 다 똑같이 선상에 올려놓고 불이익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교육장님들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그런 건 아니냐. 그래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를 아껴쓰면 사람이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와 불이 켜지고 나가면 꺼지고 센서장치 이게 과학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의림학교 건인데 최근에 전기를 아껴라 이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깜깜해 아주, 우범지역 학교 보면. 최근에 이걸 많이 느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기 아껴쓰라니까 할 수 없지, 그지.

그래서 제가 저녁 6시 이후에 이래 방문해 보면 아주 소등된 학교가 많아서 우범지역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제가 또 하나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제천의림여중에 이렇게 밤에 한번 가보니까 아주 불이 밝은 등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 이게 뭐냐, 시청에서 해 줬다는 건데 이거는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이게 같이 겸용이 되어 가지고 전기가 축척이 이래 된답니다.

바람이 초속 5m만 불어도 이래 발전 충전이 되고 또 햇빛 나면 겸용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이렇게 봤습니다. 참 좋구나 이런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러면 직원을 보내 가지고 한번 가서 장단점을 이래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 정보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교육장님들 금년에는 특히 다른 해보다도 블랙아웃이 꼭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저기 진천 교육장님 들어보셨어요, 블랙아웃?

꼭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잘 전부 다 지금처럼 아껴쓰면 안 올 수도 있지, 그지. 작년인가 이래 한번 잠깐 왔다가 아주 큰 손해가 국가에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전기 아끼는 교육 이런 거 교육장님들 잘해 주시는데 교육장님들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일선학교 한번 가서 이래 보시고서 따끔하게 현장 좀 말씀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