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용역회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제출입니다. 실시 학교명, 용역 회사명, 부서명, 부서별 운영비, 문제점, 장단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시 학교명, 용역 회사명, 학교명, 부서별운영비, 문제점, 장단점. 여기서 이제 컴퓨터 이런 한 가지 한 데는 필요 없고 어느 학교에서 몇 가지, 두세 가지를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청주교육청은 독서교육 계획서를 수감자료에 해놨습니다. 진천·청원 교육지원청 독서교육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광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현황에 원인분석까지 타 교육청마냥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충북교육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존경하는 홍연숙 학부모 도 연합회장님과 오양진 청원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수감자료에 411쪽, 또 353쪽, 또 339쪽.

이것을 이렇게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위기, 중·고교생 중도탈락자 현황,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현황. 먼저 411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 중도탈락자 현황이 해마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도에서는 전체 재학생이 6만 1,590명 중에 493명이 중학생, 0.8%입니다.

고등학생은 1,085명 1.79, 2012년은 417명 중학생, 고등학생이 1,188명. 이것이 아마 9월 말 현재인데 작년보다 훨씬 뜁니다, 지금. 1.98%, 연말이 아직 안 갔는데도 이런 심각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중도탈락자가 생기는 거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주교육청만 봐도 지금 금년 거… 2010년에는 몇 명이죠? 2010년에. (…) 65명이 중학생 중도탈락자가, 2011년에는?

조사가 안 되셨어요? 77명에다가 금년에 이게 9월 말 현재예요, 10월 말 현재예요? 11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나 저나 원인분석까지 해 달라는 건데 청주교육청은 그게 빠졌어요. 지금 그 111명 중에 지금 10월 말 현재인데 2010년에 65명, 2011년 77명 해서 2012년 111명인데 지금 아마도 120명 선은 넘지 않느냐 이런 심각한 단계인데, 가장 큰 원인, 이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육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응 학생이 제일 많고, 청원교육청은 지금 2010년, 2011년 밝혀진 통계가 안 나왔어요, 수감자료 보니까. 2012년은? 15명, 기타가 5명.

진천교육청은 2010년인 13명, 2011년 17명, 2012년, 작년도 제가 수감자료를 보고 파악한 거예요, 작년 수감자료. 2012년도에 몇 명이에요? 17명이죠.

가장 큰 원인은 부적응보다 9명이 기타로 되고 8명이 가정사정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정말로 심각한 현상인데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 어느 정도 소재 파악한 자료는 있나요? 이 학생들이 지금 중도 탈락… 뭐 정확한 숫자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자료 가지고 있어요?

대충이라도 그래도 관심이, 탈락했다고 그냥 끝나는 거는 절대 교육계에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청원교육청 자료 있습니까? 각계에서 지금 저기 청명원도 갈 테고 청소년보호 그쪽으로도 갈 테고 각계각층, 이 자료를 말이에요 교육장님들 제가 내일 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아주 관심 있게 파악하시고 연도별로 해서 이 학생이 어디로 가고 이 정도는 위기센터니 Wee센터 이런 게 뭐하는 건데요. 그냥 당사자만 상담하면 되겠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중학생은 지금 500명, 417명, 2010에 493명, 고등학생은 지금 1,188명이에요. 이런 학생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기재현황 쪽에 353쪽을 봐주세요.

이게 교육부 훈령이죠? 청주 교육장님 몇 호로 아세요? 학교생확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여기에 제16조2항에 들어가는데, 이게 구속력 유무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그전에는 10년간 보존시켰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단축시켰는데? 5년이죠.

실제는 어느 학생은 8년간 기록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학교마다 기재방법, 기재순 뭐 이런 거는 다 다를 텐데, 아주 교육자로서 이거 처벌 받고 또 생활기록부에 8년씩 심지어 5년 이렇게 되는데 이중처벌 받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우리 진천 교육장님.

필요한데 그러면 얼마나 효과를 가졌을까요? 1년 해 보면, 이건 통계는 안 나왔지만. 어떻게 필요한데 이 학생을 이중처벌 받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느냐고요?

김화석 교육장님. 지금 중간삭제 심의제도 이런 것은 도입했으면 어떨까, 다른 교육장님들 이런 게 오히려 학생이 선도가 되면 꼭 5년씩 가지 않고 이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들.

그렇죠.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재사항의 9개 중 3개 항목을 기록하죠.

학적사항, 출결사항,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렇죠? 그런데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이런 것은 출석으로 인정됩니까? 출석은 인정되죠.

특기사항이나 결석일수에는 산출은 기재를 안 하죠. 그런데 금년부터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년 말에 기재하는 변화된 행동특성을 종합의견으로 완성하는데, 지금 8월 16일부터 대학입학고사 수시1차 시작이 됐죠?

근데 대학입시사정관 쪽의 자료로 이게 넘어갑니까, 학교폭력 기재 이거? 이게 대학입시사정관 판단은 해당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봐서 여쭤보는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저기인데, 그게 넘어가서 활용 되나요?

그거 좀 알아보시고, 저도 지금 잘 몰라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49쪽부터 356쪽 전기사용량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리서부터 원전2기인 영광5·6기가 지금 멈춰서 하루에 LNG 화력발전 전력대체가 하루에 80억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공공기관 피크타임제에서 공공기관은 5, 6배씩 전력산출을 하게 된다는데, 지난 금요일 날 국무총리 담화도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동절기부터 아주 심각한 전력난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감자료를 보니까 349쪽 보니까 청주 원평중학교는 29학급인데 10만 9,962㎾ 썼죠?

학급 수가 작은 21학급인 것, 자료는 주성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어제 금요일 날 오길 청주중학교로 왔는데 맞아요? 청주시내에서 지금 21학급인데 34만 5,292㎾ 쓰는데 맞습니까? 아, 주성중학교요.

주성중학교가 더 많은 거네. 어째 자료가 이렇게 저기다. 그래서 또 미원공고 보세요.

미원공고가 지금 심야전기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데 17만 8,981㎾를 써요. 근데 24학급인 현도정보고등학교, 또 24학급인 청원고보다 학급이 적은 오창고등학교는 59만 6,441㎾ 쓰죠. 그 도표를 제가 산출했는데 맞습니까, 청원 교육장님?

저기 349쪽에서 쭉 넘어가서 청원교육청 걸 따지면 되는데. 그래서… 예, 요거 매듭을 지을게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 일단 정말 이렇게 위기상황인데 학교 측의 계약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심각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장한테 정말로 전력난 심각하게 회의를 통해서 누차 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도평균 전기사용량이 ㎡당 몇 ㎾로 적용되죠? 58㎾인데, 저 시골의 6학급인 모 초등학교는 농촌형 교실예요. 25평도 안 되는데 20평이에요.

다목적교실, 특별교실도 없고 아주… 근데 전기사용량이 ㎡당 102㎾까지 나와요. 이런 것은 지금 김화석 교육장님 전기사용량 산출액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1년 사용 전기량을 나누기 학교 실내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농촌학교 20평짜리 6학급만 있는데 특별실도 없고 이런 데는 체육관, 특별교실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로 산출해서 나누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체육관이나 이런 건 그때그때만 쓰니까 이런 전기사용량도 사실 작은 학교에서는 모순이죠.

그런 것도 좀 건의하시고 이래서 요는 지금 학생들 학교에 가보면 골마루고 화장실은 계속 불 켜 있고, 컴퓨터 이거 점심시간이고 뭐고 선생님들이고 계속 켜놔요. 컴퓨터 300W래요, 이 저기가 켜놓고 나가면. 아주 심각한 전력난을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 또 교감, 행정실장 무슨 회의 때마다 전력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이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아주 역점사업으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우리 충북학생들의 질을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방법이다 해서 정말로 영어교육에만 치중 많이 하고 예산 들여서, 한글바로쓰기대회 도내 초·중·고라든가 초·중학교 전 학년 지역교육청 도대회까지 그거를 올해부터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독서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독서교육 독서교육하면 아침에 2030 10분이나 20분, 30분 공부하고 저녁에 과외 집에 가서 틈나면 독서교육 이것이 아주 젖어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모든 교과의 핵심이고 사고력과 표현력, 구성력, 종합력, 고등정신 기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의 틀을 바꿔야겠다, 어떻게 바꾸냐, 이제는 지금까지는 도서담당이나 국어선생님이나 도서실 담당 이런 분들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초·중·고 교과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의 그 학생들에 알맞은 도서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위해서 교과시간에 좀 이걸 끌어들여서 모든 선생님들 교장, 교감,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알찬 독서교육이 아니냐 이건 다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11개 지역교육청 다 돌아다니고 지금 독서교육, 작년에는 이 독서교육 초·중·고를 학습독서, 그래서 학습독서목록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다 해 가지고서 지금 그것이 가장 설계가 잘돼야 건축이 되듯이 이렇게 해서 되는데,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의회에서 떠들고 하다 보면 교육장님, 교육과장님 1년마다 6개월마다 바뀌어서, 그리고 담당 장학사는 여기 참여가 안 되고, 그래서 전적으로 교육장님, 교육과장님들이 이게 정말로 책임을 져서 명확하게 해서 담당장학사한테 하고, 이것을 학교에서 받아 보니까 학교장이, 교육장도 모르고 교육과장도 모르는 판에 이게 되겠습니까?

받아 보니까 엉망여, 엉망. 그냥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출판사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필독도서 무슨 학년별로. 그래 교과만 그냥 해 가지고 온 겨, 교과만.

아니 그래 무슨 하나의 도서명에 교과 그것은 누구든지 알죠. 제가 말하는 것은 지도시기라든가 교과 관련된, 교육장님들께 제가 한 장씩 나누어 드렸어. 관련 단원이 뭐고 이 책이 지도내용은 어떤 거고, 관련 도서는 어떤 거다.

한 권씩 하지 말고 정말 전문인들이 분석을 해서 출판사는 어느 것이고 해서 이렇게 해 줘서 기본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학교에다가 지시를 해야지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음성교육청하고 청주교육청만 올해는 독서교육을 받았어요. 이 책자에 있죠. 있는데 안 되겠어요.

지금 청원교육청, 진천교육청 여기 지금 받아 놨어요, 다시 추가로. 그래 다른 교육청도 그렇고 기본설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아주 기본의 학습도서, 학년별 학습독서목록이 전혀 안 돼 있어, 문구조차도 거기 없어요.

음성교육청에서 독서교육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항목에 다른 거는 다 말씀 안 드리고, 우수 학습독서교육 활성화 1, 교과와 연계한 도서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도서구입 및 적극 활용, 2,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 중 각 교과와 연계된 학습도서목록을 학생들에게 안내, 3, 학습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에 교과 관련 전문도서코너 적극 설치 권장, 기대효과에 교과 관련된 알찬 학습독서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그래 이 음성교육청만 이렇게 되고 지금 도교육청을 내일 가서 부감님한테 내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3개 교육청, 다른 교육청 이래 받아 보니까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어요. 도교육청에도 이게 중등… 전에 제가 2010년도에 이 내용을 도교육청 독서교육을 가져와라 해서, 권 장학사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빠져서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교육문화원에서 초·중·고 교장 연수하고 과장까지 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 문구가 다 거기 도교육청 회의자료에 있어요. 그것이 또 보니까 중등장학사, 초등장학사 이게, 학교 독서교육 및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은 이것은 일반 산업 거기에서 도서관 담당이 한 거같이, 이게 도교육청이 그냥 막 중구난방여 독서교육 하는 자체가. 이러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학교에서 이것을, 받아 보니까 이건 뜬구름 잡는 거여. 지금까지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이러한 하소연식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의 직속기관장한테 이걸 해라 했더니 거기서는 아주 빨리 캐치해 가지고서 분석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3,700권을 샀고, 중·고등학교는 2,800권을 샀는데 이것을 따로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하니까 이걸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아이들끼리 얼른 빼서 보면 좋은데 이것은 못하고, 그냥 초등은 아동실에다가 같이 했고 중·고등학교 도서는 종합 학습실에 비치하면서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굉장히 감사드리고, 교육장님들도 그렇지만 도서관장들, 지역교육청의 도서관도 그렇게 해서 좀 도서관에, 다른 도서도 좋지만 이왕 교과시간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만 되고, 그렇다고 교과시간에 1시간 독서교육 시키라고 안 해요. 그걸로 과제를 주고 책을 읽혀오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너희들 책 읽어 왔느냐? 누구 하나 얘기해 봐라”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전체 학생들한테 독서교육이 침투가 되는 거고 해서 이런 독서교육의 틀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2년간 진단을 해 보니까 전혀 교육장님, 과장님이, 이게 담당장학사까지, 담당장학사가 뭔지도 몰라요.

이거 내가 분석한 거 3개 교육청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드릴게요. 지금 수감자료 82쪽부터 131쪽인데 청주교육청은 이게 초등학교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먼저 한 게 교과분석인데 이번에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용암초등학교는 잘됐어요, 아주.

이렇게 중간에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중학교는 교과 정도 분석하고 청원 오창초 교과분석만 됐고, 미원중학교도 교과분석. 누가 그거 교과 몰라요? 또 진천교육청 초등학교는 잘됐어요.

잘됐는데 어느 학교 거예요, 이건? 여기 학교 명이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 제가 관련 교과 및 단원에 1학년 1학기 읽기 1단원 했는데 이것을 관련 도서명, 단원명, 지도내용, 뭐 이런 것도 더 보완해서, 이 기본이 잘돼야 이게 정말로 밀착된 독서교육이 되지 않을까. 누가 뭐래도 아마 수긍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을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 띄우고, 학부형들 연수 시, 교사 연수 시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것이 독서교육이 연계가 돼야지 지금보다 독해력이라든가 사고력 이런 것이 확산돼서 모든 교과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서류로 나가는 것보다도, 그것도 나가겠습니다만 시정 개선해서 학생들 독서교육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28쪽에 보세요. 한글바로쓰기대회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바로쓰기대회 하지만 도대회마냥 한글사랑 큰잔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명칭을 크게, 내년에 한글날도 공휴일이 되고 우리글을 잘 쓸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청원교육청은 교사표창이 1명도 안 됐네, 99명의 우수 학생들이 군대회를 했는데.

맞아요? 표창이 됐을 텐데 1명도… 0명으로 됐어. 0명으로 나오죠, 거기?

영동 교육장한테 0명이랬더니 9명 했다고. 하셨죠? 청주 교육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1학년 내년에도 꼭 하신다고.

예,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교사표창을 9명, 최소한은 9명이죠, 학년별로 최우수. 많이 교육장님 표창을 주셔야 선생님들이 사기가 높고 이래야 신이 나서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너무 인색하지 않으시도록.

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해도 돼요? 순회코치 쪽에 한번 제가, 몇 쪽이냐면 329쪽이네, 바로 옆에.

순회코치가, 우리가 이제 도교육청 산하 220명이 순회코치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청주교육청 표에 보면 수영 순회코치가 지금 5명인가요? 초등 4명, 중학교 1명.

수영, 329쪽부터인데… (…) 그렇죠? 5명으로 내가 통계를 본 건데. 맞죠?

육상은 초 하나, 중 둘. 그래서 문제점은 학생이 많으니까 이런 쪽의 고충을 요청을 더 하시고, 여기 나왔네요.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3항7호에 의하면 순회코치는 무기계약 전환 외의 직종이라는데 맞나요?

그래서 요새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 각 학교에 파견된 분들은 다 주나요? 일당은 지금 얼마죠? 일당.

일당은 지금 4만 5,500원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166만 7,500원이네.

잘 아시네요. 지금 전국소년체전에 금메달 따면 얼마나 보상금을 주나요? 교육장님 아세요?

많이 좀 지도를 잘 시키고, 밥도 사 주시고 해서 이분들의 사기가 충천될 때 그만큼 학생의 질이 높아져가는 거니까 교육장님들 많은 관심을 쓰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요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한 내용 중에 교원배치기준 알고 계시나요, 청주 교육장님? 입법예고한 것. 이거 좀 심각한 건데.

맞습니다. 학급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우리 충청북도 중등학교의 교원정원 확보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그래 73.7%로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생 수로 하면 대규모 학교는 별 저기인데, 소규모학교, 우리 충북의 농산촌 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지금보다 더 감소 추세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가 됐는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고 아마 그런 저기로 알고 있는데 교원을 수업의 시수가 아닌 단순한 어떻게 보면 경제시장 논리로, 그러면 충북이나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굉장히 타격을 받는데 교육장님들이야 저긴데 부감님한테도 이걸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대책, 학생 수도 앞으로 학교 기본운영경비도 학생 수로 간다는 거죠? 어때요?

지금 학교 기본경비는 학급당 학생당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가 학급당 단가를, 얼마씩이죠, 대개? (…) 200만 원으로 해서 학급 수를 곱해서 0.95%로 환산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학생당은 단가가 17만 원을 곱하기 해서 0.95%인데, 하여튼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여하튼 농산촌 학교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런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되는데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것 좀 분명히 아셔서 이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금 되니까 얼마든지 의사 타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합심을 해서 충북이 보다 혜택을 받아야지 가만히 있다가 당하고 그러지 않도록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감자료 419쪽 보시면 도·지역교육청별 1인당 교육비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사실 학생 수가 적으니까 많이 혜택을 보기는 보는데 보은 같으면 초등학교 62만 8,000원인데 청주는 얼마에요?

초등학교. 수익자 포함해서. 학생 1인당 기본적 활동비가 36만 1,000원밖에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요는 제 말씀은 지자체에서 더 많이 지자체장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받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도… 혜원학교하고 혜화학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혜원학교는 학생 수가 231명, 그런데 263만 1,000원인데 혜화학교는 114명인데도 367만 5,000원.

아마 이게 정신지체 학교하고 정신박약아 학교라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도 예산이 엄청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래요.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학교를 보세요. 청주도 263만 1,000원인데 건전한 초등학생은 36만 원밖에 안 되는데 특수학교는 263만 원이에요.

또 청원의 특수학교는 367만 5,000원여. 그런데 초등학교가 58만 1,000원. 그런데 이것을 특수학교를 많이 줬다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특수학교 쪽에서도 너무 부당하게 자꾸 요구를 하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달래주고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놀이시설 쪽에 말씀을 드릴까요? 놀이시설, 별책에, 이게 어느 책이냐 하면 청주·청원·진천 지원청의 194쪽부터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어떤 설치근거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2015년 1월 26일까지 행안전부에서 완료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김수연 교육장님! 그렇죠? 2008년 1월 27일 날.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유치원·초등학교 놀이시설 기구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통계를 이렇게 죽 도 전체를 받아 보니까 뭐 전체 지금 예산이, 지금 총수량이 얼마고 지금 현재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예산이 몇 개 교가 돼서 예산이 지금 얼마 해서 총예산에서 얼마를 빼고 이게 통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중구난방여, 펴 보세요. 그냥 나열만 해 놨지.

이것은 정말로, 이게 작년에도 그래서 좀 시정을 해서 도하고 연결인데, 지금 또 자료를 죄 받아 보면, 전부 보세요. 그냥 전부 나열만 해 놨지 전체 통계가 되고 지금 예산이 얼마가 부족하고, 소요 소요. 청주교육청은 지금 총수량이 얼마이고 지금 불합격이… 그런데 유치원도 26개 총수량에 1개만 불합격이 됐네요, 유치원은 아주 청주 시내가 많은데.

이제 한 유치원만 하면 다 되나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게. 맞습니까? 1개면 좋기는 좋은데, 이게 저는 다른 시·군하고 이게 도표가 안 맞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초등학교는 지금 110개 중에 46, 예산이 얼마가 지금 소요가 되는 거예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중학교야 뭐 놀이시설, 저기 유치원, 초만 우선 해도 되는데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우리 청원교육청 보세요, 201쪽에.

거기 보면 2010년하고 ’11년, ’12년이 있어요. 204쪽을 우선 보세요. 그러면 총수량이 몇 개죠?

예산은 얼마여, 전체? 이게 지금 예산도 안 나오고 뭐 금액은 0, 동그라미만 하고 철거하고… 이게 다른 교육청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도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교육청별로 다 달라요.

이러면 나중에 이제 하고, 행안전부나 교과부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잘못된 게 그때 나가는데, 통계도 정확하게 나가고 예산도 정확하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총수량 해서 2010년도에는 몇 개, 2011, 2012 몇 개고 나머지 불합격이 몇 개인데 단가별로 전부 환산해 가지고 전부 사진 찍어 놓고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진천교육청은 내년도에 몇 개 소요가 돼요? 예산이 얼마나 요구가 돼야 다 고치나요? 글쎄,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전체 예산도 없지 2012년도에는 총수량이 50개인데 불합격은 0여, 0. 예산도 0, 조치 수량.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207쪽에 보세요, 207쪽에.

총수량, 지금 158개잖아. 158개에서 2012년에 그러면 108개를 이제 고쳤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은 1원도 없다고? 1원도 예산 안 세웠다고?

그건 안 돼요. 이게 예산이 아주 전체를 따로 잡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도하고 아주 목적사업비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시·군 교육장님들이 전부 열중쉬어 하고 있는 상태여.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청별로 다 다르다고.

그렇죠? 아니 연차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완료예요. 이게 연장돼서 그래요, 연장돼서.

그러니 올해 예산 한 푼도 안 내놓고, 내년에 2014년, 내년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2015년 1월 달에 이게 완료인데. 그렇잖아요. 어, 2년은 있네. 2년 동안에 잘 좀 해서 이렇게 학생들 안전에 저기하시고 어차피 또 이게 해야 될 시행령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진천교육청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 건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땅 산 데하고, 분묘가 몇 개죠, 거기?

분묘. 그 땅의 분묘. 13개일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우리 땅도 아닌데 앞으로 개발하고 해서 14개인가 지금 되는데 그것을 도에다가 질의하고 뭐여 거기 추진위원장이 저한테도 사진을 찍어서 딱 보냈던데, 보내 가지고서 이것을 잘 좀… 추진위원장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그것이 완전히 옆의 거까지 분묘처리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 나가야, 그것을 다 이장을 시켜줘야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청원 교육장님께 학교 도서구입비 학교별로 아주 낮아 가지고 책 살게 없다고 해서 “맞습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내년도 강력하게 얘기한 것 학년별 학습도서목록을 빨리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학교당 3% 내지 5% 해서 중앙도서관마냥 이렇게 꼭 좀 해 주십사하고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충청북도 특화사업, 특색사업을 그전에 학력이니 뭐니 있더라고요. 1년마다 이렇게 해서 이러지 말고 정말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또 인성교육 쪽으로 다년간 해 달라 해서 그래서 그런지 다 행복한 학교, 인성교육 쪽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직속기관장들한테도 행정감사 때 직속기관장들도 도교육청 특색사업이니까 인성교육 쪽으로 한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한 걸 한 마디씩 얘기하라 했더니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 행복한 학교 12월 달에 뭐 결과보고회도 갖고 그러죠. 그래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직속기관장이나 어느 교육장님한테 가장 중요한, 참 이 학교는 이러한 행복하다는 거 많으실 텐데 그거를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시간도 다가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내년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결과판정을 해서 또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도교육청 특색이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로 파급되어서 결국은 행복한 학생들이 되도록 이렇게 각별히 결과중심만을 하지 마시고 잘 좀 눈여겨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9쪽의 그 지킴이 쪽의 1일 활동비가 얼마죠?

저기 489쪽인데. 3만 5,000원 맞아요. 그래서 전교생 30명 미만인 학교는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죠?

맞습니까? 지난번 청원군에 지난 9월 1일자로 지킴이 예산 빼나간 데 어디 학교여? 가덕중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양진 회장님 계시는 운영위원장 회의 때 가덕중학교 운영위원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어쩐 놈의 학교를 1년간 예산을 세우지 말고 8월 말까지 지킴이 있다 쏙 빼가고 이런 저기를, 어제도 또 전화 오고 그래서 도에다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런 짓 안 하겠다 아주 저기 못을 박았던데, 이러한 6개월 이러한 쪽의, 진천에는 30명 미만인 학교 있어요? 지킴이 없는 데 있어요? 옥포 운영위원장님 오양진 회장님 했던 데인데, 그래서 이런 쪽에, 내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성폭력 건해서 교과부가 출입관리 강화를 내년도부터 계속 강화시킬 텐데 지금 공원마냥 제 뚫어놓은 데는 청주는 몇 학교여?

우암초등학교마냥 이렇게 전부 공원화한 학교.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대책 시급히 좀 해야 되고, 그래요 하여튼 배움터지킴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 출입통제 뭐 여러 가지로 해 주고 또 학생들한테 심지어 상담도 해 주고 좋은 일하는데, 그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더해서 작은 학교라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자꾸 건의하시고 작은 학교라고 사고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어.

더 배려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에 배려를 해 주시고, 배움터지킴이 앞으로 잘해서 안전한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해 주시도록, 청원군 지킴이가 44명이네요,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