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이번에 학구변경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 관련 자료 최대한 보기 좋게 다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3개 교육청의 2011년, 2012년 학업중단 및 위기 학생 관련 추진한 사업 운영현황 일체 주십시오.

이 자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2년간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현황이 또 빠져 있습니다, 청주만.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현황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학교평가 초등과 특수에 안전공제회와 학교평가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저는 교권침해 시 교사보호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수감자료 216쪽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청주 교권침해 사례가 53건이었습니다. 주로 학생들에 일어난 언어폭력 중심이고요.

선생님에 대한 이해 등을 교권침해사례로 주로 들었네요. 현재 교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근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교권침해사례를 아이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 언어폭력 이렇게 하는 거를 주로 교권침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교권 피해사례가 교사에 대한 피해사례로 저는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교권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교권이 선생님들의 권한 자체에 가르치는 권한에 대해서 너무 작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이 53건에 대한 교사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을 따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 제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53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여교사네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올해 가장 큰 사건은 8월 26일 여교사 폭행한 학부모 관련 사건인데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지역에서도 대서특필이 되고 심지어는 언론에 사설도 나와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인데요. 특히 당시 피해교사 가족 및 교육계가 교권침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를 하고 탄원이 일었는데 이 이후의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되어서 교원과 학부모 간의 발생한 분쟁, 혹은 제3항에 보면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사를 보호하게끔 한 조례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조례로 명시가 되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53건에 대해서 아마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라고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청의 교사들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문제가 53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조차도 교사보호를 위한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피해 당사자들하고 가해자하고 서로 합의만 하면 뭔가 되는 분위기로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위원회는 분쟁사항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은 당연하고,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의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학교장이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주로 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 중에서 교권침해사례라고 그동안 여러 단체 등 교육청에서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 왔던 게 좀 언밸런스 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들이 요청한 교권침해사례 중에서 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권침해에 대한 해석이” 이 얘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 현장의 얘기를 해 보면 “아, 이 건은” 이러면서 전부 여기 올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건 교권침해사례와 관련된 얘기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권침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학생이든 학부모든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이유가 제가 찾아보니까 대답하시기에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공제회가 있네요, 공제회. 제가 한번 공제회에 보면 공제회의 제18조에 보면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항의 2목에 보면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 법률, 그리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에 대한 관련된 업무 여기에 보면 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이런 경우 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한테도.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 그죠? 지급한 사례가 지난 3년간 있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아직 안 주셨지만 그냥 대충 2012년도 학교평가 초등이나 특수학교의 안전공제회 지급비율이 학교평가를 하는데 감점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내용 디테일하게 주시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다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2012년도 학교평가에 안전공제회 지급비율이 감점항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은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교사에 대한 보호를 하기보다는 학교가 감점이 될까봐 이거를 고의적으로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요거는 교육장님과 같이 상의를 저랑 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일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교사들이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할 정도 돼서 이 53건에 포함될 정도 되면 굉장한 위해와 협박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전혀 조치를 해 주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은. 교권침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를 하신다면서 피해 받은 교사에 대해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보호조치시스템 혹은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공제회나 이런 법률적 조항을 보니까 이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조례로도 이미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다만 그게 사문화되어서 학교 현장 여교사들 특히나 이분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이런 위해와 협박이나 이런 교권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걸 당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은 대단히 미비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다른 교육장님과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특히 청주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문제는 현장 교사들의 치료와 인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단히 미흡하고 그냥 개인적 합의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풍토를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바꾸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고, 여기 지금 청주 초등학교 학부모가 어떤 상태였냐면 4층 자료실 앞 복도에서 학부모 모 씨가 모 여교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차고 하는 그래서 빨리 대피를 하지 않았으면 더한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53건의 건들 하나하나도 상황을 보면 덩치 큰 아이들에 의해서 굉장히 위기상황이 발생됐다는 거를 이 글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이로부터 저는 보호가 좀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선생님들 특히 여교사에 대한 폭력문제가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교사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에 대한 방지정책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청주 교육장님 이거 자료가 와서 보니까 안전공제회의 지급비율이 감점항목으로 들어가 있네요.

세 군데 교육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가 있어도 학교 자체에서는 어쨌든 중심은 교사보호조치인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런 거에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들을 없애주시고,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고, 저도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226쪽 참조해 보시면 중학교 방과후 교과 관련 교과형하고 특기형 비율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행감 조치결과에 작년 청주시 9번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최대한 특기적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외부강사 활용을 조치하고 이게 완결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완결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초등학교는 청주가 원래 모범적이었습니다, 8 대 2로.

특기적성형 비율이 높았죠. 지금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중학교를 의미를 하니까 초등학교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중학교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달라고 했는데 올해 또 75%예요, 청원 83%, 진천 72%.

이게 왜 안 줄었을까요? 제가 하나씩하나씩 말씀을 해 보시자고요. 일단 청주 교과형과 특기형으로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줄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느냐 근데 작년하고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방과후교육을 하면서 특기형을 전부 그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주중에는 거의 교과형으로 하고 교사들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과형으로 일체… 상의도 사실 하셨는데 완료가 된 게 아닌 거죠. 거부한 거죠.

저희들이 이거를 시정조치를 개선 요구를 했는데 이걸 거부하신 거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 방과후를 왜 교과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다, 고등학교 가서 상급학교 진학준비 충분히 하면 되는데, 충북은 사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험 때문에 못가는 일은 없으니까 사실은 그 시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죠. 작년에도 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오전에 배운 것 오후에 또 배우고, 학원가서 또 배우고, 낮에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잠자는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겁니다, 다른 분이 물론 질의는 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얘기는 다 잔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후에 또 하는데, 그리고 교사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일 수업준비를 못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내일 수업준비 못하고 또 가서 부실한 공교육하고, 공교육의 질과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방과후교육의 교사참여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외부 참여자들을 높이고 이래서 교사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된 거로 보면 거기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학교별로 중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참여하면서 받는 비용까지 개별 개별 명단을 제가 다 받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2년 그렇게 받았는데요. 아, 이제는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질의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전혀 시정조치가 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교육일까요?

교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짐을 주고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같은 거 계속 반복하게 하는 교과형 방과후교육이라면 굳이 방과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부강사든 뭐든 간에 정말 중요한 공부 잘하는 우리가 소규모학교 전국 다녀 보고, 일본 다녀 보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거기서 공부 잘하는 거의 핵심은 공교육만으로 승부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진천 교육장님이실 때 동의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는 도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도교육청에는 몇 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시달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학교 현장으로. 그래서 충분히 시정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5 대 5더라고요.

정말 많이 줄이신 거죠. 거기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기 청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건도 외부강사 유입을 하기도 좋은 조건이고 시내니까,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볼멘소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지역에서 외부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들만큼 훌륭한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하는, 방과후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초등학교가 8 대 2로 특기적성이 많고, 중학교도 적어도 어느 정도 비율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말씀대로 이거 방과후 교과교육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은 돼야지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좀 숨 돌릴 틈이 있지 않겠느냐고 교육청에 있는 당시의 담당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최대한 6 대 4 정도가 비율적으로 대략 균형 잡혀 있겠다, 그 정도면 저도 중학교니까, 뭐 초등학교처럼 8 대 2로 특기적성교육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요 이거 보면서 좀 답답한 게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가 완료됐다는 보고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토요 방과후는 그냥 다 특기적성으로 가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정작 중요한 것은 주중에 있는 교과형 선생님들의 참여가 문제니까요 이것은 내년에 다시 한 번 작년처럼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다 하겠습니다.

충북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공통요구자료 448쪽에 Wee센터의 2011년, 2012년 운영현황을 제가 좀 보면 이 Wee센터나 학업중단 학생이나 위기 학생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추진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또 오전에 했더니 온 자료 중에 위기 학생 학업중단예방 사업에 대한 추진사업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아예 안 주세요.

일 안 하신 건가요? 왜 자료를 안 주실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비율이나 이런 게요 다른 위원님들 오전에 부분 부분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 행정감사, 재작년 행정감사 때 이 학업중단문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수치도 그렇고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추진된 사항 좀 달라고 그랬는데도 자료도 안 줘요. 그러면 Wee센터가 뭐한 거죠? 여기 Wee센터에 있는 내용들 쭉 보세요.

여기에 학업중단이나 혹은 위기 학생이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한 사업이 어디 있나 좀 보세요. Wee센터에서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료도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가 뭐가 되죠? 이 문제도 지난 2년 동안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달려들어서 했었기 때문에 별로 얘기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정 개선 요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Wee센터에 대해서… 아시죠?

제가 2년 동안 Wee센터마다 다 지역 Wee센터 돌아다니고 그분들 담당자들하고 토론하고 그런 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이제 학업중단위기 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추진이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 하라고 그러고 Wee센터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사업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을 어떻게 했고.

그것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Wee센터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거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학생들의 과정을 달라고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아시는 대로 학교 밖 아이 청소년들 지원 조례도 이제 11월 달에 통과가 될 거고, 저희 이번 회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 Wee센터의 담당자들, 혹은 뭐 우리 장학관님, 장학사님이 하고 지난 2년 동안 이것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나름대로 했는데 문제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하고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가지고 학업중단 학생, 학교위기 학생에 대한 문제, Wee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다시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작년에 전체적으로 학교 그만둔 아이들이 1,848명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848명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500명이 평균 그만뒀었지 않습니까. 그럼 확 늘었어요. 거기다가 현재 2012년 자료를 받은 거는 9월 현재거든요.

그런데 1,429명이에요, 벌써. 그러면 이거 심각해진 거지 않습니까? 1,500명이 그만두면, 전체 우리가 1.2%예요, 전국 평균은 0.8%이고요.

그러면 학생 대비 그만두는 아이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그렇게 2년 동안 교육청과 저희 의회와 함께 노력을 해 왔는데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좀… 작년에 그 지금 보고 계신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에 보면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계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질병이나 혹은 가사나 품행은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나오겠다, 매년 평균.

문제는 부적응, 600명에 달하는 부적응, 전체의 과반수 가까이 되는. 그리고 기타, 기타가 446명이거든요, 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부적응과 기타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부적응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기타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자료가 똑같이 나온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따가 제가 다시 돌아갈 때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관된 얘기까지 좀 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청주 교육장님께 못드린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올 초에 청주는 사실은 제일 많이 크게 문제가 된 게 여기 지금 언론에 복사를 해 보니까 학교폭력이나 중학생 사망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을 했고 그 처리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경찰과 학교 간의 갈등도 발생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몇 차례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건수를 주신 자료를 보니까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 2010년에 89건, 2011년에 116건, 2012년에 136건. 2012년은 말씀드린 대로 9월 달까지니까 엄청나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교육장님?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해서 많은 일을 추진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했었고 또 교육적 실효성이 있었던 사업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한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신고하라는 거하고 상담하라는 건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폭력사건의 많은 수가 어쨌든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발생률이 많아서 중학생들의 경우 특히나 선생님들의 상담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전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과후수업 있고 이런데 어떻게 이게 시간을 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사 방과후 한 번 안 나가면 사실은 시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매뉴얼이 충청북도에서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중앙에서 나온 거 쓰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학교폭력예방은 그렇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이 있거나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사건사고가 나면 주로 학교는 담장 안으로 전부 감추려고만 급급하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그것 때문에 늘 문제가 돼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중학생 사망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놀라셨을 테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독거렸으면 좋겠다는 매뉴얼, 그리고 부모들한테는 어떻게 전달을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생긴 대부분의 사건이, 사건이 생기면 선생님들한테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체 말하지 마세요. 일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했고, 언론 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바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으니 오히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놀랐을 충격 때문에 충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이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설명회를 얼른 열어서 학교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오래 전에 했던 거 그거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한참 읽어야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136건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이 315명이에요. 이거 빼고 충북 전체 다 합치면 286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315명이나 되면 이거 너무 타 교육청의 기록하고 대비도 되고 가혹하게 집행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교육장님 알겠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거에 보면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 이것까지 전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53쪽, 354쪽 보면 청주에서 나온 것에 비해서 다른 데 나온 거하고 비교를, 옆에 있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나온 거를 보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학생들을 위한 마음이 절절히 묻어 나오는 지는 딱 보면 나와요. 예컨대 청주는 문제점, 학교폭력 가해자 낙인효과, 이중 또는 가혹한 처분 주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충주는 졸업 후 5년간 보존기간은 최대 8년간을 기록 보존하는 것으로 문제 소지,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재 사실 때문에 초등학생인 경우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은폐할 우려가 있음,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평생 원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공정성의 논란이 있음.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우려하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학생 기록부 기재하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가 또 현장에서… 모 교육청 같은 경우는 6건, 8건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징만이 이게 구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알고요. 그래서 다음 질의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상담교사 및 예방담당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연수가 있죠? 현장 교사들이 있나요? 현장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 선생님들, 이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얘기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평생이 좌우되는 이런 학생 생활기록부가 되는데 그럼 이것을 기재하는 사람,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거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돼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강사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일단, 그러니까 현장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달라.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풀어야 될 문제도 많지 않냐, 이런 요구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사는 어디 가 있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죠? 현장의 얘기는 현장의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단재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현장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그 강의를 원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재교육 원장님도 그게 대단히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형식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는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어쨌든 아이들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기재하게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위에서 내려온 거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디테일들을 채워가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 달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요. 여기 특별교육이나 5번 항에 심리치료하고 특별교육이 있거든요.

여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들이. 여기에는 이제 피해 당한 학생들이 있을 테고 가해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또 아직 자료는… 그러면 문제는 심리치료 등을 요할 때 저희들이… 제가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라고 돼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예산 뭐 이렇게 사인해 주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봐도 이거 예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5번 항이 어쩌면 마지노선, 치료를 받고 심리,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넘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천에도 지금, 아까 한 Wee센터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 과정상 청주 교육장님하고 대화는 했지만 거의 비슷한 과정이에요, 진천도.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451쪽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 운영 사업이 없고 하여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려고 하는데 청주 교육장님 중학교 학교배정 추진과정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원래 2013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배정계획이죠? 근데 굳이 무시험 진학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중학교 배정 계획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날 10월 18일 날 청주교육지원청 세미나실에서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던 제목도 무시험 진학 배정 계획이었죠, 제목이? 그런데 사실은 중심적인 것은 어쨌든 학군 배정이 중심적 내용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날 설명회로 설명이 다 됐다, 그것 외에 더 뭐 이렇게 뭐랄까 의견수렴을 받은 게 있나요? 그 이후에 문제가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지역이 몇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서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건가요? 그럼 결국은 연구용역은 학군을 네 학군으로 나누는 것과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하자는 거, 이 두 가지만 사실상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것을 디테일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청주교육청이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은 거라는 거죠? 내용은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아쉬운 점이 그냥 설명회 개최하고 또 이것을 받아 보면서 정작 문제가 됐었던 동네의 문제제기나 이런 거는 거의 빠져 있어서 결국은 그런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제기를 할 분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될 거를 아는 학교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만 아는 거였죠. 그죠? 이게 문제가 발생된 거는 사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된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시달 받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아쉬웠던 게 왜 그런 문제가 됐으면 그 학교 단위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되면 좋았을 텐데 왜 학교 단위에서 얘기가 수렴이 되지 못하고 바로 교육청으로 직접 마찰이 빚어지면서, 지금 보면, 진행과정을 보면 거의 25일, 11월 1일, 11월 2일, 뭐 10월 30일 등등 해 가지고 교육장님까지 직접 참석해서 민원인들을 직접 대화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된 거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의견수렴 과정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었느냐 하면 제가 아쉬웠던 거는 그 학부모들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결정된 거 자체를 몰라 가지고,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해 주지 않아요. 그래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으로 직접 오게 되는 거죠. 몇 차례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내용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잘 안 해 주시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청으로 직접 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어느 학부모들이, 어느 지역의 어느 학부모들, 어느 학생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

계속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합리적으로 의견이 전달이 된 것에 대해서, 또 정책적으로 내용을 바꾸어 나가고 또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여전히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