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청원·진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임진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심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주·청원·진천 교육지원청에서는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 교육공동체와 함께여는 일류 청원교육,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빚는 진천교육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로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화석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육장 및 청주교육지원청 학무국장, 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화석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 청원, 진천교육지원청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주교육지원청 김화석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교육지원청 김수연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최재상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충북학교어머니연합회장 홍연숙 회장과 청원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오양진 회장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동환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징계성 강제전학 한 학생이 아마… 이런 사안이 생기면 교육청으로 보고하죠? 우리 최재상 교육장님!

그게 아마 보고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집계 내 가지고… 위원님! 뭐 학교별로는 필요 없죠?

전체 교육청 수만 알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초·중·고 급별로 이렇게 해서 숫자만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고등학교도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사안이. 교육지원청에. 그렇죠?

학교명은 밝히지 말고 숫자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재성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최진섭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이런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텀씩 돌아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기하고 질의하고서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요구자료 102쪽을 펴 주세요. 제가 통계를 보고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동환 위원님께서 강제전학 관계를 질의해서 제가 겸사 겸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으로 처벌된 학생 수 조사입니다.

제가 매년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청주교육청의 2010년 거 청주, 지금 고등학교가 전체 학교 수가 29개인데 “0” “0”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된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겠지 하고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충주 같은 데는 고등학교가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여기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전체 통계가 2010년도에 처벌 처리 현황 학교 수가 72개 교, 그러니까 청주교육청은 여기가 빠진 거죠. 이게 통계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 숫자를, 고등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청주교육청 지금 2010년도가 학칙에 의해 처벌된 그 학교 수가 몇 학교죠? 그걸로 봐서는.

고등학교 빼고서. 27건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 통계로.

저는 이 통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이제 작년도에, 작년에 최근 3년, 작년에는 이렇게 통계처리를 하지 않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 딱 나타나게 이렇게 해 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2010년도에 발생 건수가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35개예요. 고등학교는 빼고, 17개 빼고 그러면 40개 교인데 여기는 지금 27개 교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통계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사한 사람이 다르겠지. 작년에는 작년에 조사했고, 금년도에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도 한두 건이지 이렇게 엉터리로, 청주뿐이 아니에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원군에도 2010년도가, 여기는 고등학교는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빼요, 그러면 몇 건이에요? 우리 교육장님, 105쪽에. 그러면 작년도에 올라온 2010년도, 여기 통계는 ’11년도는, 작년에는 9월까지만 했으니까 그것은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2010년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아야 돼, 틀려야 돼? 2010년도.

교육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011년도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 왜냐면 10월 말까지 했으니까 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데 2010년도는 달라져서는 안 되지.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지금 청원군의 건수도 초등이 2건, 중학교가 7건, 9건이란 말여, 9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3건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당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를 안 하려고, 아 이게 통계가 잘못 됐구나. 또 지금 제가 도에 가서 하겠지만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만들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 처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연도가 틀리고, 조사 사람이 틀리니까 이게 달라지겠지.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비교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가 확대되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되어 고발된 건수 및 처리결과.

이것도 마찬가지여. 이것도 작년에는 처리결과에 무혐의, 합의 훈방, 입건, 특별교육, 소년원 이러면 계획이 딱 맞아.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에 6건이 작년에, 2010년도에 생겨 가지고 검찰에 고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혐의가 딱 나왔어. 특별교육 5건, 소년원에 1건 해서 6건 딱 나왔어요. 계가 나오는데 여기는 처리결과에 숫자가 나타나고 어떻게 된 게… 그리고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난번에 학칙에 의해서 처벌된 거 이것도 작년에는 어떻게 해 줬느냐 하면 청주에 발생 학교 수가 다섯 학교다, 5건이란 말여, 발생건수도.

그러면 5건 하면 어떻게 됐다, 이게. 처리결과에 서면사과를 했다, 접촉금지를 했다, 도내 봉사를 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교교체 아까 요구하신 전학. 이게 강제전학여.

왜, 처벌돼 가지고 처벌에 의한 건수니까 이게 강제전학이란 말여.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도에서 조사를 이렇게 집계를 잘못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검찰, 경찰까지 이렇게 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사고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는 것을 보면 줄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도에서도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신설해 가지고 빨리 대응하기는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도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만들어서 업무만 늘었다. 학교폭력담당 선생님의 얘기여.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업무만 늘어 가지고 공문 처리하는데 죽겠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믿어도 되는지, 우리 청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진천 교육장님은 어떻게, 지금 같은 이런 것도 왜냐, 이게 작년에는 중등교육과에서 장학담당관이 통계를 해 준 건데 이렇게 잘해 줬단 말여. 연도별로 딱 해서 비교해 가지고 딱 보면 ‘아! 2010년도에는 교내 제재 받은 사람이 몇 건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배추씨 문서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넣었다, 어떤 분은 넣고 어떤 분은 넣지도 않고 통계를 딱 이렇게 내 가지고 이것을 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냈으니… 그래 저는 학교폭력예방대책과는 이거 괜히 선생님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우리 진천 교육장님.

제가 이걸 뭐 그냥 과장해서 저기해서 얘기를, 이 통계를 보고서 하도 답답해 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해서 딱 5페이지 정도에 딱 해 줄 놈의 자료를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103쪽에서부터 몇 쪽까지여 이게 도대체. 한 30페이지를 늘려놔 가지고 좀 나쁘게 얘기해서 아이고 알아서 하라, 볼 테면 보고 말 테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내서 담당자가 너무 성의 없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이거 사실 지금 아까 조사만 됐다면 교육청도 이거 학교 내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다 조사가 돼 있잖아. 전학 관계 이거 강제전학이지 뭐여. 학칙에 의해서 처벌된 건수 딱 나오는 거란 말여.

소년원에 몇 명 갔고 특별교육… 다 나오는 거여. 한 번만 딱 해 놓으면 후임자한테 자료 인계하면 그 사람은 ‘아, 전년도에는 이렇고…’ 금년 것만 조사해서 거기다 삽입하면 되는 거란 말여. 무슨 작년, 재작년에… 작년 9월 이후로 건수 생긴 것만 플러스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일선에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걸 그냥 3년 치를 다 조사하라고 하니까 일선 선생님들은 하면서 “이거 교육위원 있으나 마나여”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선생님이 지혜를 모아 달라.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이러니까 잡무처리 같은 게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이따가 말씀하세요.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청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속기록을 위해서 소속하고 직·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속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 박상필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 타 시도들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죠? 연구원에서 운영하였던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과 사이버가정학습. 아마 여러분들은 그 자료는 거기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정보원은 감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입수한 자료인데 그 감사자료에다 실으면 너무 노출이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직속기관 그 난에 그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그 자료를 보시고 우리 시·군이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나 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접속현황, 2012년도 접속현황, 2011년도, ’12년도는 시·군교육청 석차별로 딱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기계적으로 딱 뺀 거니까 이건 뭐 누가 조작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2011, ’12 시·군별로, 2011년도, ’12년도 비교도 했고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 이렇게 해서 딱 나와 있는데 꼭 한번 받아 보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한 가지 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것이 이제 연구원에서 정보원으로 11월 달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저기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그 이전비만, 지금 이번에 11월 달에 이전하는 이전비만 대충 얼마 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진천 교육장님 도에도 계셨으니까 대충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전비만? 이전비 65억?

아니 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물론 기존 설치하는 건 그렇게 들었지만 이전하는데 연구원에 있는 기자재를 정보원으로 이전하는 그 이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이전비가 14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아까 설치하는 데도 몇십 억, 한 100억 정도 들었을 테고 이전비만 14억 들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이버가정학습 1년간 운영비 지금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심의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운영비가 대충 13억 들어갑니다, 1년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비가.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여,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게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계기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진천에, 지금 여기 진천 교육장님 계시지만 여기 실적에 올린 거는 아마 김화석 교육장님 덕이 아닌가, 왜냐하면 2011년도에 1등을 하고 2012년도에도 1등을 했어, 진천이. 그래서 김화석 교육장님이 여기 관심이 많으셨구나.

반면에 물론 청주, 청원이 왜 이 사이버가정학습 실적이 저조하냐, 대충 얘기한다면 청주, 청원이야 학원 갈 일도 많고 뭐 할 일이 많은데 학생들이 그거 들어가 보겠느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청주, 청원이 저조하다, 실적이. 그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 김화석 교육장님 지금 하여튼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는 물론이고 사이버가정학습도 그렇고 하여튼 진천군 빼놓고 나머지는 실적이 저하됐거든요.

근데 진천군은 뭐 월등하게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그 비법을 한 말씀, 왜 이렇게 됐나 교육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교육장님이 아주 소신이 뚜렷하니까 진천군이 1등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저력으로다가 청주시에도 교육장님 9월 1일자로, 그러니까 청주 여기 실적하고는 교육장님 실적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청주교육청도 월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도에서 나와 있는 자료 보면 주로 사용자층이 교사들이 내용적인 면에서 우수해 가지고 타 시도 회원이 우리 충북이 아닌 1만여 명이 우리 충북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시도 회원들이. 그런데 정작 우리 충청북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용을 안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강제로 꼭 사용하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10년이 됐는데 정말 활용도가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느냐 이거를 점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진천군이 워낙 이렇게 실적이, 사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여기에 관심을, 제가 여기 이 자료는, 하여튼 청주가 11등이에요. 2011년도 11등, 2012년도 11등, 청원군은 9위이에요.

그래서 1인당 접속횟수가 진천군이 22.88인데 청원군은 5.64, 청주가 5.27이란 말이여. 그러면 충청북도 11개 시·군 평균접속률이 7.21이여. 그러면 청원, 청주는 평균에 미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제가 감사 끝나고 다음 주라도 한번 정보원에다가 요청을 해 보세요, 한번 좀.

요건 숙제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을 뽑아달라 학교별로 뽑아달라 그러면 학교별로 남녀별로 딱해서 뽑아줍니다. 그러면 자기 관내의 초등 그것도 활용빈도부터 뽑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1등서부터 50개 교면 50등까지 뽑아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읽고 교장회의 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들 또 학교 돌아가셔 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들도 ‘아, 교육장님이 이렇게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게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면에 정말 아주 진가가 있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됐는데 지금 사용이 좀 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감사를 지금 3시 13분인데 12분간 쉬고 3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재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조금 이따다 못한 건 다음 시간에 더 드릴 테니까 여기 정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공통요구자료 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쪽이고, 청원군 거는 29쪽, 진천은 35쪽에 있는데 우선 학교 예산 편성할 적에 물론 크게 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제가 명칭을 학생 복지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학생 복지예산을 4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 복지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 그 준비물 학습준비물과 그다음에 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 도서구입비 요 4가지를 예산편성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지금 나와 있죠, 교육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시고서 우리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학생준비물비 다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활동비, 초등은 학생자치활동 이거 보시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액에. 학생자치활동비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고, 반대로 중학교는 학생자치활동비가 거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초등에는 학생자치활동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중등은 학생준비물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예산편성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진천 교육장, 최 교육장님 매뉴얼들을 이렇게 보시고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간단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나와야지, 학생준비물비 총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 학교의 학생준비물비로다가 들어간 돈이 여기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기록이. 학교에서 쓰는데 뭐 그냥 여기 조사를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되나.

물론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지원해 줬다 그렇게 보고 그런 거는, 근데 초등 같은 경우도 지금 학급운영비가 없는 학교가 있단 말이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급운영비는 이거 거의 다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학급운영비 많이 안 줬어.

한 50%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글쎄 13개 교가 배정되지 않았네, 13개 교가. 그래서 이런 걸 저기할 적에 그래도 나중에 예산심의 이렇게 할 적에 교육장님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도서구입비는 얼마죠, 평균이?

도서구입비 예산편성 3% 아니에요? 예산 대비 3%란 말이여. 근데 지금 3%가 꼭 뭐 지켜야 될 건 아니겠지만 제일 짠 데가 청원군이에요, 청원군.

도서구입비가 왜 그렇게 짜지, 청원군이. 청원군이 도서구입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청원군이 도서구입비가 여기 나왔네. 초등이 1.12 비율이 여기 나와 있잖아, 30쪽 맨 밑에.

중학교가 1.6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짜. 진천군 그래도 괜찮아.

진천군은 3.5, 3.8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청주가 초등이 2.1 중학교가 2.2, 이렇게 청원군이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구나.

중학교는 지금 보니까 글쎄 하도 독서 독서를 이렇게 해서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을 해서 그런지 각리중학교가 5%가 제일 많네. 5%고, 반면에 남일초등학교, 가덕초등학교는 0.01%여. 그러니까 여기는 책이 다 구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활동비가 학생자치활동비가 중등은 거의 다 세워져 있어, 중학교는. 그런데 초등학교는 자치활동비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교장 할 적에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자치활동비가 예를 들면 학급별로 자치활동비는 모르겠더라도 전교어린이임원회 한 달에 한 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번 정도 한단 말이여.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10번 정도 할 때 지금 기억에 제가 한 번에 30만 원씩을 계산해 준 것 같아, 그러면 10번이면 300만 원이여. 300만 원만 주면 그러면 한 40학급 잡고 4, 5, 6학년 하니까 한 20학급 한 학급에 한 3명씩 하면 60명이 전교어린이임원회에 참석하게 된단 말이여, 60명.

그러면 60명 정도이니까 5,000원씩만 해 주면 공책도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음료수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면 애들이 그거 뭐 주는 재미, 그게 유인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오래 전부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학급자치활동비 중학교는 거의 이렇게 해요. 이런 걸 봐서는 초등학교는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자치활동비 같은 건 조금 세워주면 학생들도 좋아하고 담당선생님도 열심히 할 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에서도 다 있는데 그냥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얼마씩 딱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지원은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급 학교에 전에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직과 비정규직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 학교 얘기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청이나 본청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원과 일반 행정직과의 근무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랬다가 몇 년도인가 같은 시간을 교장 재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맞췄는데 요즘에 다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을 우리 교원들은 근무시간으로 보고 일반 행정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저희들에게도 민원도 들어와 있고 지금 저희들 면담도 요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교원들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거고 행정직은 근무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 차이란 말이여,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는 잘 어떻게 해 가지고 교장 재량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퇴근시간이 맞았는데 지금 와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 저기 교육장님, 청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8시간, 9시간 아니 퇴근시간이 어떻게 같으냐, 다르냐? 안 하는 데가 있고, 이제 교장선생님의 방침에 따라서 다르겠지.

청주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탄력적 근무시간을 하더라도 점심시간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법으로야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교육감 재량으로 되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같이 근무시간을 맞췄는데, 잘 가만히 있으면 되는 놈의 걸 질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긁어 부스럼이 된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교육감도 그렇게 해 주고 싶겠지.

진짜 같이,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같은 식구인데 교장, 교감은 1시간 일찍 나머지 행정직원들은 1시간 더 근무해서 뭘 어떡하라는 거여. 결재할 게 있나 그냥, 그런데 또 저렇게 상급기관에서 공문지시가 있었고 저희도 이제, 지금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겨.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십자가라도 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고,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고, 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도에서도 적당히 이렇게 하고, 중앙에서 혹시 감사가 나오면 몰라도 도교육청에서는 좀 이렇게 저기해 가지고 그분들을 같이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랬지만, 또 상급기관 저희는 의원이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여.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머리를 싸매가지고 요거를 한번 금년 내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좀 저희도 곤란합니다. 교육장님들도 예를 들면 이건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만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모른척하고 눈 한번 감아주는 것뿐이지, 그걸 지적을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갔는데 다시 우리 하재성 위원님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장 준비 및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1일 수요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청원·진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