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유감이 많습니다. 열다섯 꼭지를 준비했는데 다 중복이 되네요. 다 하시고 마지막에 시간을 주면 뭘 가지고 하라고 주시는 거죠?

하여간 행감 끝나고 두고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뭐 중복된 거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장비 노후에 관련된 거죠. ’11년도에는 노후율이 19.7%고 ’12년도에는 늘어서 33.4%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2대가 증가했는데 물론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금년도에 보강계획을 보면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이 18억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의 내용을 보면 40억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총 보유 신청한 것이. 그러면 이게 예산부서에서 다 깎인 겁니까?

예, 확실성 없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추경에 가서 반영은 되겠죠. 다만 지금 노후율이 자꾸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40억 원을 확보했을 때의 증가율하고 이거 18억만 확보했을 때 증가율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 비율이 18억 가지고 했을 때는 40% 이상 증가된다고 봐야 되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하고 늘 업무보고 때마다 소방서의 장비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우리 소방관들의 인력은 그 장비를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에 불과하지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인명구조나 이런 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인명구조도 어느 정도 화재가 진압이 됐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장비가 그마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 행감이나 우리 업무보고 때 주문했던 부분이고 또 그것이 갖춰져야만, 노후율의 퍼센티지가 낮아야만 우리 충청북도 소방관들의 인명피해, 즉 부상이나 사망이나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고율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에서 예산부분에서는 깎으려고 하겠지만 더더욱 우리 도지사님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 확보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확실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이 말씀을 주신 지사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잘 되느냐라고 질의했던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14년도 거까지 나왔는데 이건 숫자에 불과한 거죠, 또 그때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13년도 예산은 꼭 확보를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 가지고 소방행정이나 구조하는데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12년도에 보면은 47억 9,900만 원이 예산인데 지출한 걸 따져보고 하니까 4억 2,000 정도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납품이 안 돼서 4억 2,000을 남겨 놓으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소방공무원들이 한 해 평균 7명 정도가 업무 중 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 부상을 당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요. 2011년도에 소방공무원들이 체력검정 중에 허리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완료된 사례가 있는데 9건 중에서 3건이면 한 30% 정도가 허리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소방관들이 평소에 체력유지를 위해서 검정을 실시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체력검정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체력검정하는데 얼마나 체력검정을 세게 하길래 부상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소방관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평소에 체력단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구조대의 체력검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구조대 쪽에서 체력검정을 하나요, 아니면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체력검정을 하나요? 여기에 수반되는 치료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충당이 되죠?

또 화재진압 매뉴얼에는 화재현장에 진입할 시에는 2인 1조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씩 사정에 따라서 단독으로 진화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있는가요? 우리 도내에서는 화재현장에 있을 때 급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매뉴얼에 의한 진압을 해 주셔서 우리 소방관들의 사고를 줄이는데 더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농촌형 마을단위 자위소방대 구축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자위소방대가 27개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1개 대 설치규모가 10 내지 15명, 또 장비가 3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27개 대 즉, 저한테 자료 보낸 것은 27개 대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장비 3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 괴산을 갔을 때 제가 장비를 본 게 있는데 소형진압장비, 저희들이 한 대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 3대는 그것 외에 어떤 거죠? 아마도 작은 불씨는 이걸 대처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

큰불이 났을 때는 어렵지만 큰불 나기 전에 작은 불이 났을 때는 아마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개 대마다 10에서 15명 자위대 성격인데 제가 건설소방 상임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봐도 자위대가 있다는 것은, 저도 옥천에 몇 개가 있죠, 이게? 세 개가 있나요, 이대원 소장님? 전담 의소대는 말고 이것 효목리에 효림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 지금 그러면 하나가 설치되어 있나요?

예, 좋아요. 진압훈련이나 이런 것도 해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그럼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예, 그 성과를 제가 꼭 알고 싶거든요.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자꾸 그만하라고 사인을 주는데 참, 이런 얘기도 속기록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보면 소방관서 신축현황을 보겠습니다. 옥천소방서와 오송119안전센터, 청천에 119안전센터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진행상 당초계획대로 준공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본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가 준공되면 곧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장비, 아마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인력 면에서 보면 지금 11월에 인원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보는데 어찌 보면 한 달 이상이 늦어졌거든요. 여기 늦어진 거에 대한 행정에 어떤 지장은 없는지, 또 늦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소방관서 설치 문제는 아마 우리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즉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고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돌아옵니다. 지금도 겨울이지만 우리 도내에 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소방이 좀 더 철저히 예방 차원에서 많은 예방교육을 통해서 화재나 인명피해가 없는 그런 충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년도에 예산 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7,500만 원. 조리실 바닥하고 천정교체 관련돼서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서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680만 원 짜리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 교통연수원은 우리 도의 감사를 받나요?

우리가 감사자료는 요청할 수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도 공사비가 매년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해 가지고 3억씩 책정이 돼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해 왔고 지금 내년에도 3억 예산이 서 있거든요. 금년에 조리실 바닥 천정교체 그거와 관련해서 7,500만 원 예산을 세워줘서 공사를 깔끔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석면 처리비용 있죠? 유해성 물질 처리비용이 우리 조리실 천정 교체할 때 보면은 평방미터당 5만 4,269원이 들어갔어요, 평방미터당. 그런데 내년도에 공사할 예산을 보면은 또 평방미터당 3만 7,681원으로 책정을 해놨거든요.

이 석면 처리비용이 평방미터당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설명해 주세요. 칸막이까지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면 화장실이 더 저렴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을 줄 때 보면은 본관동 화장실 7개소 216㎡ 설계용역이 1,600만 원이거든요, 설계용역비가? 그런데 실상으로 우리 식당조리실 설계비는 350만 원 책정이 됐고 그래서 본관동 1, 2층 화장실 설계비용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죠. 설명은 뭐 그럴 듯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화장실 구조가 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7개가. 그러면 오히려 설계가 굉장히 단순한 설계인데, 단순하기도 하고 또 화장실 7개 설계하는데 1,600만 원의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건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일반 설계사무소에 맡겨 보세요.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예상일는지 모르는데 이거 나중에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건축공사가 1억 7,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축공사가 필요한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건축공사에 복합적으로 다 공사비를 산정을 했네요, 일괄적으로요? 이거 부분적으로 해서 조달청 단가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저기 사무국장님 설계하고 건축공사는 입찰봐야 될 테고, 입찰 보죠? 전기공사까지 입찰은 안 보죠? 거듭되는 얘기지마는 제가 전에도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공사를 한 거에 대한 정확한 결산이 안 이뤄진다는 것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내년도까지 아마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지만 내년도 사업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만 하면 거의 다 마무리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나 내년도 사업에서 3억에 대한 집행을 하면서 정확한 결과치를 해서 감사받는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깨끗하게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화장실을 일부러 보여준 것 같은데 진짜 대조적으로, 화장실하고 일반동의 시설하고 너무 대조적인데 내년도에 공사를 잘해서 교육받는 교육기관들의 이미지가 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에 42쪽과 관련해서 보면 연구용역 추진상황 중에서 개발공사 사업 다각화 또는 세부전략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용역비로 4억 6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 용역비가 뭘 의미하는 거죠? 사업성의 종류는 내내 여기 개발공사에서 선택을 해 주는 거죠? 설명을 들으니까 대략 이해는 가지만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면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다음은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해 가지고 4,600만 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밀레니엄타운에다가 이거 조성하려고 한 1년 전에도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때도 타당성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와 연관해서 밀레니엄타운을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했네요, 했습니까?

결국은 해양수산문화체험관도 여기다가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 일단은 이 사업은 끝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되짚었냐 하면 작년에도 행감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고 해서 과연 청주권에서 이런 해양수산체험관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아마 질의드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종결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안심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양에 보면 이게 또 있죠.

민물해양수산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사실 거기 민물이라고 하지만 민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거기도 지금은 채산성이 맞는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거기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아까 우리 보은산단에 대해서 임헌경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추진 실적은 어차피 아직도 미비는 하지만, 보고자료에 보니까 용수가 문제가 됐었다 그러는데 해결이 됐다는데 용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죠? 예, 무척 다행인데요. 요즘에 보면 천연가스, LNG 발전소가 얘기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혹시 보은산단으로 오겠다는 건 아닌가요?

어려움이 봉착돼 있는 보은산단이 만약에 들어오기만 하면 분양률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유치하는 것은 보은군의 의지에 달려있다고는 하겠습니다. 하여간 보은산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산단인데 잘 개발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