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저는 생화학 재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갖고 그때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그리고 매뉴얼이 부재했다, 그리고 중화제인 소석회를 갖다가 14시간이나 뿌리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비난도 많이 받았고 국민으로부터 걱정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전병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그때의 어떤 고민이랄까요? 심정, 각오를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 소관은 환경부 쪽이고 실지 현장에 최초 투입되는 건 우리 소방관이고, 관련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2011년도에 우리가 생화학구조차를 10억을 들여서 도입을 했고 우리 충청북도가 금년 ’12년도에 질량분석기를 3억을 들여서 올 12월 달에 도입 예정이죠?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예, 그러면은 28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우리 충북의 업체라고 보면 SK하이닉스라든지 또 저쪽 LG화학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 취급하는 가장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이 뭐가 있나요? (…) 예, 모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업체는 주로 아르신가스라는 거를 많이 취급을 해서 지난번에 삼성반도체에도 기흥공장에 백혈병이라든지 위험성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 충북에 독성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우선 가정을 해 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아르신가스라든지 메틸아민 이런 것 내지는 산화프로필렌 이런 가스가 누출이 돼서 이게 발화성이 굉장히 큽니다, 폭발성도 그렇고요. 분류되기를 아주 굉장한 독가스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런 부분과 관련한 유해물질별 대응 매뉴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또 이야기를 좁혀보겠습니다.

생화학구조차 도입과 관련해서 제 생각도 당초에 우리 인구집중도라든지 오송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화학공장 배치 분포 이런 걸 감안해서 서부소방서에 그게 배치돼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당초 계획이 동부소방서에 그걸 배치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최종에 보니까 서부소방서로 이게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동부소방서에는 우리 충북에 유일하게 화학구조대죠?

화학구조대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한데 이게 생화학구조차량은 동부로 갈 것이 서부로 가 있고요, 화학구조대는 동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체성, 연관성을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겸직 형태로 해서 이게 초보단계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생화학구조차를 도입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인원, 조직이 같이 좀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생화학구조차는 아주 고액으로 해서 갖다 놓고, 화학구조대는 동부서에 있고 각 서별로 있는 것은 어떤 초보단계의 조직이고요, 이런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화학구조차와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로 고기능의, 고도의 어떤 화학전문가라든지 또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대원들이 보강이 돼서 유기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서부소방서에 화학분석가라든지 화학을 전공한 라이센스 있는 그런 대원들이 실질적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빈도문제 때문에 차량만 갖다 놓고 실질적인 운영인력은 이게 초보단계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고가 나서 독가스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이 분출 또 화재가 났을 때에 이것을 중화하는 중화제가 비치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중화제 중에 소석회 한 종류를 가지고 우리 충북 도내에 160㎏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 20㎏짜리 몇 포대입니까? 8포대예요.

소석회 겨우 8포대 갖고서 그러면 이것이 어디어디 배치됐냐 봤더니 동부, 충주, 진천, 음성 네 개 소방서에 분산해서 나눠놨어요. 여기 음성소방서장님 오셨지만 어떻게, 몇 포나 갖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3포를 보유하고 보유상태는 상당히 양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화학구조차가 있는 서부소방서는 중화제조차도 없는 걸로 파악되어 있어요. 동부, 충주, 진천, 음성에 한 포, 두 포, 세 포씩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생화학구조차가 10억, 질량분석기가 3억 이런 고액의 생화학 관련 대테러 장비들을 구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여할 수 있는 중화제는 전혀 전무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또 가볼까요? 이게 그런 현장에 갔었을 때 어떤 독가스에 누출이 돼서 우리 소방관들에 제일 먼저 투여되고 그러면 사후에 제독을 하고, 인체 제독을 하고 장비 제독도 해야 되겠죠.

또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는, 재난사고가 있을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지역 제독을 위한 제독제도 필요해요. 이 제독제를 좀 체크를 해 봤더니 330ℓ밖에 없어요. 그러면 330ℓ면 과연 몇 명 제독할 수 있습니까?

또 장비를 어떻게 제독할 것이고 현장의 현장제독용 제독제는 전무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소화용 중화제인 소석회가 그렇게 비쌉니까? 1포에 얼마 정도 해요?

맞습니다.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부소방서에 그런 분석차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석회 1만 원짜리를 못 사 갖고 그래 1포도 없고요, 음성소방서에는 3포 보유하고 있고… 맞습니다.

중화제는 시멘트 분말, 그리고 아세트 용액도 있고요, 또 활성탄, 탄산나트륨, 가성소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차에 비치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 제가 좀 한계를 느끼고요, 또 제독제도 종류가 독성 가스별로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독제 330ℓ 우리 충청북도에 보유해서 이거 서별로 쪼개 갖고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SK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에, 또 다른, 업체뿐만 아니라 테러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즉시 즉시 대처하려면 최소한의 중화제, 최소한의 제독제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빈도수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아까 얘기한 인력이라든지, 또 화학구조대 편성의 문제, 그다음에 중화제, 제독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구미 가스사고를 우리가 거울삼아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빈도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로 가서는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생화학 대테러 관련해서 지금 화학복을 서별로 몇 개씩 갖고 있나요?

그러면 이 수준으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봤더니 한 9.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소방관 10명 당 1개 정도씩을, 그게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치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소방관들 최초로 투여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화학복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독을 할 때 제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충북에는 제독차가 있어요? 없죠?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화학분석차량, 분석기 등 도입과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화제라든가 제독제 등이 최소한의 비치가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장비만 갖다놓고 그냥 깡통 형태로다가 장비만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돼서 빈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화학 대테러 보강사업이 안착이 돼서 장비와 서브기능이 어떤 유기체로서 연결돼서 풀작동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화두이고 또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당초에 소송 제기자가 있고요 소송 미제기자가 있고 또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취하한 세 가지 부류로다가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서 궁극적으로 원금하고 이자까지 지급을 받은 동료가 있고요. 나는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취하를 해서 수당을 못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소방관하고 나하고 어떤 수평간 갈등이 얼마나 크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요, 그 소송을 제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취하 압박, 또 내지는 욕설, 또 강압, 또 인사상 불이익 이런 것 운운하면서 통제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할지언정 밑에 소방관 대원들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취하했다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례로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사유에서 취하를 하려면 그때 우리 충북소방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소송이 진행이 돼서, 맞죠?

대구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것도 자비입니다. 사비로 100만 원의, 소송취하금이라고 그러죠? 취하금까지 돈을 내면서까지 취하를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취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옆에 있는 직원은 이자하고 원금 해서 수당을 받고, 나는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받지를 못했고요. 또 이것이 지금 본부 방침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봐서 조건부로 지급한 분들은 가지급 형태로 나중에 그 여하에 따라서 회수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기자라든지 또 취하자 이런 분들까지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줄 지 안 줄 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조직은요, 내가 업무에 대해서 정말 만족감을 갖고 직무만족을 느끼면서, 또 상관에 대한 어떤 존경심, 또 상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정말 직무에 몰입을 해 갖고 했을 때 조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런 초과근무수당 소송 문제로 인해 갖고 지금 직원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또 상관에 대해서, 그런 종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여기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압박, 화를 냄으로 해서 인사상 불이익 등 운운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는 취하를 했다면 과연 그 상관이 존경스럽겠어요?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런 부분의 성과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게 심각합니다. 우선 그거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예산 탓하고 있고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요, 소송전 화해 형태로 해서 소방대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거를 발 빠르게 대처하는 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종용을 했든 안 했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 1차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하하신 분들과 어떤 대면, 사기진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밖에 처우를 해 줄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게 리더의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성과는 천차만별로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치유방안 내지는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설명해서 그 직원들이 다 이해하고 수긍을 한 게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끌고 가고 상하 간, 그리고 수평 간에 화합하고 어떤 결속을 다져서 이 조직의 만족감을 느끼고, 또 정말 조직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그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치유대책까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촉구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보은산업단지 있죠? 이게 민선3기, 4기, 5기 오면서 정말 지리한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민선5기 들어와서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바람에 이게 사업이 속도가 붙었어요.

우선 보상은 다 끝났나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공사가 당장 되겠냐, 또 현재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 12월에 착공을 할 것이고 예산도 준비돼 있고 또 이주문제도 다 해결된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 문제 때문에, 분양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착공 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 수는 없겠고, 이 부분이 또 나중에 말 그대로 지금 다 잘 될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투자유치활동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아주 공격적으로다가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보은군에 큰 골칫거리, 짐이 될 수 있죠. 미분양분에 대해서 보은군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예, 협약사항은 논외로 하고요, 아무튼 보은산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유치활동에 정말 만전을 기해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갖고, 모처럼 보은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나중에 어떤 골칫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송2단지로 가 보겠습니다.

오송2단지, 물론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 많은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말까지 는 보상이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산단공이 돈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당초 계획했던 보상비나 조성원가 대비 또 지가상승분이라든지 지장물 보상 이런 것이 급등을 해서 나중에 예산상의 추가 투여는 이렇게 무방한지, 그리고 그런 자본금이 부채라든지 부채비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도 개발공사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요?

에이, 지난번에 지사님도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보상한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셔요. 예, 그리고 거기 산업용지하고 주거용지 또 상업용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양성은 어떻게 계획을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는 건가요? 오히려 세종시 개발 관련해서 선점효과랄까요 빨대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2단지를 정말 당초 계획한 바대로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역세권 부분인데요.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이게 오송2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가 주도적,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끌어야 되겠지만 역세권은 지금 용역만 받은 상태란 말이죠, 그죠?

원래 당초에 2단지하고 역세권을 일괄 개발하려다가 개발공사 어떤 부채비율이라든지 자본여력 이런 걸 감안해서 능력이 안 돼서 분리 개발하기로 했고, 그때 당시 분리 개발할 시점만 해도 충북개발공사는 역세권에서는 거의 손 떼는 걸로 알고 있었다가 또 어느 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체인양 또 바뀌어가는 모습이 많이 비쳐졌어요. 지난번 그때 경제구역 역세권 제외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역세권의 일정부분이 경제구역 제외되면서 면적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듯한 그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그때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걱정을 했고 저부터도 이렇게 갑자기 축소가 되면 안 될 텐데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오송역세권 경제자유구역 제외에 이어서 개발면적 축소, 충북개발공사 162만㎡ 중에 상당부분 해제 예정”, 이렇게 자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개념보다 충북개발공사 스탠스를 꼭 지켜 달라 이거예요. 오송2단지 같은 경우는 주체적,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지만 역세권은 지금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개발공사는 단순용역 수탁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쳐질 수 있어서 항상 입장을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된다, 방금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49만 평 중에 20만 평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바이오밸리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또 관심 있는 업체가 3개가 있다 이게 잘못 공사에서 얘기되거나 비쳐졌을 때는 지금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개발을 하자는 분도 많고요. 또 우선 개발 가능한 핵심부분부터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20만 평 얘기죠. 이렇게 아주 팽팽합니다, 견해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충북개발공사의 스탠스를 못 지키고 좀 뭣한 말로 앞서간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우리 도민들 모든 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 용역한다고 3억 5,500인가요, 그죠?

또 사업화 방안이라고 해서 예전에 1억 5,200인가 용역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온 거를 세부 사업계획에다가 넣어서 담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거와 관련해서 서울에 투자유치단이라고 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 중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화 용역도 있었고 세부사업계획 용역도 있었고 마스터플랜은 아직도 나오지도 않고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사업화 용역은 또 전서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 5월인가요 언제 나오죠, 이게요? 예,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주도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공사 어떤 자본능력도 좀 생각을 해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공사의 스탠스를 꼭 지켜서 이게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계속 질타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개발공사가 경영평가에서 5위인가요?

상당히 희소식이 들렸더라고요. 사업양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보강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또 금년에 인원도 많이 보강이 돼서 많이 안정 궤도에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과 또 관련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 개발공사 직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 공사가 총 열 몇 개가 있죠? 13개가 있나요?

그중에 보수규정을 체크를 해 봤더니 전국에서 충북개발공사가 11위예요. 그래서 물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복리후생 상향을 위해서 이런 급여부분을 어느 정도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도 또 용기를 북돋아 갖고 직무에 정말 몰입해서, 궁극적으로는 보은이 됐든 오송1·2단지 역세권 등등 해서 이게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이 부분을 깊게 한번 좀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죠. 예, 아무튼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거는 기대들이 굉장히 큽니다.

감안하셔 갖고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