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예, 변호사 선임내역 좀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소화기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소화기 비치 전수자료.

우리 특수한 화재 발생의 위험도가 높거나 이런 데만 점검한 걸로 이 상황보고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정기적으로 하는 자료가 있으신가? 예,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느라고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집행부 쪽에서 소방 관련해서 좀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제가 질의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오전에 소방본부를 끝내야 되는 상황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본부의 예산일 겁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됐을 때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 내지는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우리 수당문제 이런 것들이, 수당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일 테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송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1차 소송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 다 했죠, 그죠?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지급을 안 해서 그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1차 그렇게 판결을 받고 지급을 했으면 다 똑같이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지사하고 충분하게 소방본부에 관련된 모든 업무절차의 정황에 따라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또 지사가 소방본부의 애로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바로 소방본부, 집행부 쉽게 얘기해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요? 이게요, 본부장님 말씀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 1차로 판결이 나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의 염려 때문에 지급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소방본부가 승소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급한 금액을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수해서 생기는 이자에 대한 손해는 누가 물죠, 그거? 그러니까요.

이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돼 가지고 소송한 사람들은 지급을 받고 소송을 안 한 사람들은 판결 후에 지급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봐요. 대법원에서 다 지급해라 하면 다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소송해서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소송자들은 전부 지급을 받고 소송을 안 한 직원들한테는 지급을 아직까지 안 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은 지사하고 충분하게 소방본부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소상하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질의드리고 보고드리는 부분은 그건 형식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 소관 내의 공무원들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돼요?

거의 없잖아요.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가장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한테 정확하게, 그럼 우리 지사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 난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이 좀 더 지사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직원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소대 학자금 나가는 거 있죠? 그 학자금 나가는 중간에, 학자금이 나갔는데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의소대를 그만뒀다 이랬을 때 다시 회수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소대원들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소방안전 매뉴얼 샘플 있죠?

상당히, 경비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작년, 올해 한 것 보니까 7,00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장에 3개 국어면 3개 국어, 4개 국어면 4개 국어를 같이 넣어서 만들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때요? 예, 오송 소방안전센터 우리가 내일 가나요? (…)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가서 보니까 장소가 정확하게 적당한 위치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서던데 예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어떻게?

예,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또 언제요? 11월 말경? 11월 22일 날? (「21일요」 하는 직원 있음 ) 21일이면 내일모레, 그러면 준공식 하나요?

아무튼 좀 그런 것 하나 선정할 때도 소방차가 원활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이고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소방관련 차량들이 보관되어 있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오송소방센터는 조금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소방센터나 지구대나 만들 때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 속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부지 관계도 있을 테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부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내가 아까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소단위 가게라도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서 초기 화재가 진압되지 않는 상황들이 종종 생겨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방송들이 속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소방서 직원들께서 나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 일지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그냥 와서 소화기 비치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런 정도 묻고 가는 것이 조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화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없나까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대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그냥 말씀만 드리고 갔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가 군에 입대했을 때, 그러니까 군에 입대하기 전에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받은 학비를 군에 입대하면 반환을 받는 거를 내가 물어봤죠? 그런데 내가 내용을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이랬을 경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환을 받는 건지, 좀 한번 본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간에 의소대를 그만뒀을 때 반환받는 걸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의소대 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군에 입대했을 때 미리 받은 학비를 다시 환급받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군대를 2년이나 이렇게 갔다 오면 미리 학비를 내놓고 갔을 때는 학비 인상에 관련된 부분하고 무관하게 다시 복학할 수 있는데, 만약에 2년 후에 와서 학비가 상당히 인상이 많이 돼서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건 참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소방 의소대원들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아마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을 테고 어때요, 소방본부의 어떤 지침사항인가요? 아, 그렇다 그러면 휴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그걸 명확하게 해 드리면 상관없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휴학도 어떤 형태로 휴학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른 문제는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휴학을 한다든가 학업을 꼭 중단해야 될 형편이 돼서 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가는 부분까지도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연수원 감사를 처음 하는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노란 잠바입고 오신 분도 직원이신가요? 뭐 맡고 계신가요?

그런데 감사장에 들어오는 자세가 영 아닌 거 같으셔서, 우리 위원들도 그냥 잠바때기 입고 감사할까요? 우리 원장님이 그런 건 좀 컨트롤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그래도 아무리 못난 위원들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옷차림을 저렇게 하고 감사장에 들어온다는 자체는, 이런 거 탓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이 설립하게 된 목적과 해야 될 일을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원장님 지금 읽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운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래도 잘 효율적으로 어떤 법규위반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체제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죽 훑어보니까 2005년도 설립한 이후에 거의 한 가지도 바뀐 게 없어요. 올해 한 것 내년에 똑같이 하고 내년에 한 것 후년에 똑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되셨어요? 1년 되셨으면 업무적인 파악은 되셨겠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2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 2년 됐어요?

우리 사무국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우리 원장님이 전혀 안 하시고 사무국장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김재종 위원님이나 김종필 위원님이 얘기한 것 한 가지만 짚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7페이지 보면 설계용역비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용역의 내용을 좀 한 번 우리 원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가? 용역에 대한 내용.

비상근인지는 알고 있고요. 비상근 원장님은 보수체제가 어떻게 되나요? 판공비만 있나요, 보수가 있나요?

그럼 직무유기하시는 거죠. 아무리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연수원에서 보수를 19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비상근이라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감사장에 오실 때 적어도 이것 말고도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 말고도요 많은 숫자들의 업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도 여기 몇 장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를 직접 보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리잖아요.

질의드린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이틀 정도는 공부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답변하세요, 우리 사무국장님.

그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뒤의 거는 안 읽으셔도 제가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설계용역이 지금 이 기준이 금액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설계용역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이 용역비가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계산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새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그죠? 아,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연수원에 뭡니까, 이거.

배관, 오수, 배수 이런 거 설계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기재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게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 아니냐. 절대로, 한번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내년에 감사 해야 되겠죠. 이거 한번 잘 챙겨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놓은 게 있으면 한번 알려 주시죠. 이게 여기 보면 어떤 건 구십몇프로씩 교육에 참여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육십몇프로 받고 이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거의 진짜 9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원장님이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 교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계획해 놓은 게 있으신가… 그렇다고 하면 도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자문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제정을 해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물론 꼭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의 의무로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노고가 필요한 것이지, 국민들이 나라 법도 안 지키고 나라의 규칙도 안 지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모든 사업에 임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뭐하러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이 있나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최현태 원장님은 외국에 많이 가 보셨어요?

예, 많이 가 보셨을 텐데 외국 나가면 내가 운수종사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선 당장 이웃나라 일본만 가보더라도 우리가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거의 나이가 60, 70 이렇게 된 어르신들인데, 그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한 분 탈 때마다 차에서 내려서 정중히 인사하고 모시고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택시 종사자들 어떻게 하느냐, 타고 내리는 건 상관없이 차 안에 타고 가면서 불쾌하게 하는, 또 검 딱딱 씹고 바깥으로 침 퉤퉤 뱉고 이런 현상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의 우리 연수원에서 교양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그 교양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질 높은 교관이 그분들한테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가봤을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는 이러한 교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나라의 국민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을 위해서 연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서는 연수원 운영을 하는 거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헛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이 바짝 좀 나서서 해 주시면 좋은데, 업무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계시는 원장님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2단지 관련해서 아마 5월이죠, 용역 발주한 게? 5월 달인가요 ?

그 용역 결과를 한 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2단지 보상에 관련된 감정평가가 나와 있을 텐데, 그것도 좀 한 부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야 돼서… 우선 오송역세권 관련돼서 바이오밸리단 감사할 때 나온 얘기가,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약 20만 평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같은 답변이신가, 아니면 내용이 다른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20만 평을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들이 20만 평을 결정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나머지 29만 평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 지난번 경제자유구역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10월 말까지 개발방식, 또 12월 말까지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안 돼서 그게 그냥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민들의 사항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을 반대했던 세력과 경제자유구역을 찬성했던 이런 두 분류로 지금 주민들이 나눠져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또 어떤 형태냐 하면 적어도 환지방식으로라도 전체를 다 수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 의견은 예를 들어서 10만 평이 됐든 20만 평이 됐든 그 지역의 개발이 결정되는, 면적이 결정되는 사항이 발표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에서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일차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방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알면서 혹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물론 청원군과 도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오송 일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내에 많은 산업단지 및 사업들을 지금 전개해 가고 있는 중추적 역할을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첨복단지 관련된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바이오밸리단에서 추진했던 첨복단지 마스터플랜 용역의 용역비가 약 15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장기간, 1차, 2차, 3차, 4차, 이제 마지막 12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5월 달에 발주하는 용역이 이 마스터플랜하고 좀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있는 그 용역의 보고회를 보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변경이 돼서 지금은 공간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간용역으로. 왜냐, 2단지 또 첨복단지가 다 건물 서고 계획 다 돼서 진행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30년 후에 오송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도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용역을 내놨고, 그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잘못된 용역이라고 판정을 받으니까 지금에 와서 그걸 변경하고 변경하고 계속 변경해 나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준 용역과 이 마스터플랜 용역하고의 어떤 관계가 성립돼 있나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무슨 얘긴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첨복단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충북개발공사에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역세권개발을 보면서 과연 마스터플랜 용역과 같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마스터플랜 용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의 휴지 조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역세권 개발, 2단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조언이라도 좀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은 해서 이미 시상금까지 나가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미하고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정, 수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쓸모없는 용역으로 변하고 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추상적 얘기는 아마 공감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은 아마 충북개발공사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용역 나온 대로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투자자도 선뜻 나서지 않는 역세권 개발을 그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용역 설계대로 거기 투자자들이 과연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유도는 할 수 있겠죠.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이게 무슨 일이천 억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발생된 공간 활용에 대한 용역도 보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용역설계를 해 놨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용역설계에 관련된 시상금이 걸린 이 첨복단지 마스터플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상금이 탐이 나서 혹시라도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바이오밸리단 쪽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입장을 한번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충청북도의 산업단지가 지금 충북개발공사나 충북개발공사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총 몇 개가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예,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국 각 시도에 개발공사가 있죠? 예, 그럼 시도별 개발공사 사장님들끼리의 모임 같은 것 혹시 하시는 것 있나요? 예,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2월 19일이 대통령선거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나 이미 준공해서 가동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산업단지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너나 할 것 없이 산업단지 만들어 달라 해서 우리 충북만 하더라도 많은 산업단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분양이 안 되고 분양가가 높다고 그래서 우리 보은 같은 데는 올해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으로 법을 선회할 수 있는 방법도 난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두면 지방산업단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전국의 개발공사 사장님들끼리라도 한번 회의를 해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책을 좀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으신가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요즘 대통령후보들 공약사항 내놓는 걸 보면요.

거의 불가능한 것들도 그냥 막 내놓거든요. 문제는 산업단지를 꼭 무상보조해 주는, 국가에서 해 주는 형식이 아니라 적어도 장기 저리자금으로라도,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명박 정부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 5년차 2월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공약했던 4대강 사업의 사업비가 엄청나게 지금 투자됐는데, 엊그제도 우리 현장을 가서 보니까 너무 급하게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반도 내려앉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본인들도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방이 먹고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로 인해서 지방이 부도나게 생겼다,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이나 관계관들은 아마 내용을 너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사한테라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해서 국가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들한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공약으로 담아서 지방을 살려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간단하게 좀…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또 지사님한테도 보고가 될 것 같아요. 보고가 될 거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역세권 개발이 20만 평 정도 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공영개발방식을 가미한 개발이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름대로 본 위원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어때요. 만약에 도나 군이나 시가 일부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고 하면 우리 투자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느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언이설로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에 투자 좀 해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는 투자하면 이익이 날 것이다, 절대로 적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투자 설명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건이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대체용지라도 확보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한테 안심적 현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면 그래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우리 관계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청원군에서는 투자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충청북도에서 그거를 우리 못한다 이렇게는 난 안 할 거라고 보고 우리 지사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용의 있으신가요?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이 참 많아요. 여기 소송 제기되어 있는 것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 보상기준에 어긋나서 결과적으로 보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충북개발공사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보상해 달라 이건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게 소송이 된 건가요? 여기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오송2산단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창2산단 다 이 소송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만저만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도시개발 지구지정 이후에 설치된 물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다가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보면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지 않아서 소송이 걸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송되면 변호사비용은 한 건당 얼마씩 지출이 되나요?

아, 여기 보면 김평락 씨는 유재풍 변호사가 했는데, 유재풍 변호사도 고문변호사로 돼 있어요?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오송 김평락 씨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평락 씨 집 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돼 있었어요? 그쪽에서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명의는 형 앞으로 돼 있었지만 김평락 씨 앞의 집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내가 민원인 얘기 듣고 우리 사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했었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하라 소리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억울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아무튼 충북개발공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세요.

뭐 현지에 물권조사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거 보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을 얻기 위해서는 민원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화가 나고, 뭐 가다 보면 멱살도 잡힐 때 있고 때로는 뺨도 맞을 상황도 아마 생기고 이런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더 친절하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좋은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채권발행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날짜가 다른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그죠?

언제까지 쓰겠다라고 해서 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차환하게 된 동기가 채권은 현찰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차환을 했을 겁니다, 이게.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게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8억을 했다, 그런데 차환금액이 1,500억이다 그러면 아까 김종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왜 차환금액이 많아졌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충북개발공사 사장을 향해)잠깐만요, 제 얘기 들으세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매도하고 했을 때는 60%도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지만 은행권에서 대출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자 포함해서 아마도 추가로 해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를 이게 정확하게 해 준 거예요? 자료. 1,500억이 맞아요?

차환한 게요. 1,500억 맞아요? 아 예, 무슨 얘긴지 대충 알겠어요.

채권발행액은 1,208억인데 결과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돈을 빌려서 쓰고 갚을 때 1,500억을 갚는다라고 하는 체결을 해 가지고 빌려왔다는 거죠? 아까 얘기가 차환을 했을 때 2년간은 변제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됐다 그래서 2년 지난 뒤에 저금리로 교체했다 그랬죠? 그때 1,500얼마입니까, 84억.

그렇게 변경된 거죠? 아니, 상환하고 난 뒤에 추가 차환한 게 1,584억이라고 하니까 그 근거를,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거고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갔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갖다 줄 때 충분하게 설명을, 지금 사실상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세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공사의 현원이 62명으로 돼 있던데, 보고사항에.

현원은 58명, 그럼 4명 여유는 아직 남아있나요, 어떤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충분하게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현원에 부족한 58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는 건가요? 아까 봉급수준이 11위라고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면 직원들 사기도 많이 저하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공사의 규모나 재정상태를 봐서 직원들한테 복지 부분이라든가 또 개인적, 경제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향상시킬 용의는 있으신가 우리 사장님이 한번 답변하시죠.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계약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특혜 의혹이 없는 이런 수준으로 직원들도 좀 채용할 때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내가 꼭 특혜라기보다는 운전기사 채용한 거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준 거 아닙니까?

아, 지금은 일반계약직이다? 일반계약직이라도 어찌됐든 사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참 다른 사람들은 다 정식직원이 돼서 정식적인 봉급을 받고 이러는데 일반계약직 경우 돼가지고 이게 용역으로 들어와 있다가 결과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고, 2년이 지나면 노동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죠.

이게 사람이 사람을 채용해서 쓰다 보면 개인적인 정이나 또 내지는 안면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나는 개인적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게 정식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봉급을, 연봉을 1억 이상 많은 돈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운전기사나 또 내지는 일반계약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지금 오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든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그래도 적자 나지 않고 경영평가에서 전국에서 5위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난번에 우리 가마지구 관련된 부분 또 진천의 신척산업단지, 오창단지, 오송단지를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그래도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지 않도록 또 자료 하나를 해 주시더라도 꼼꼼하게 살펴서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꼴이 됐는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하고 떳떳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 아니겠냐, 열심히 일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리 와 가지고 혼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기도 떨어지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자료 하나 잘못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책임자,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 계신 본부장이나 사장님은 많은 곤혹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꼼꼼하게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설명하기가 부족하면 윗사람들한테라도 얘기해서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