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충북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재호 님 등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오늘 세 군데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책자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지금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씩 작성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소방서장님이 답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증평소방서장님하고… 우리 김종필 위원님, 아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뭐 많지 않아요?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하고 임헌경 위원님 두 분이 보충질의 차례인데 1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실 제가 위원장인데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서 오늘 소방본부 감사를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국고보조에서 구급차를 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소방본부장한테 촉구를 드립니다.

산 소방차가 스타렉스가 오텍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충남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 구급차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업체가 조금 모자라면 가산점을 줘서라도 우리 충청북도업체가 참여해야지, 충첨남도에서는 우리 충청북도 업체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청북도에서 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만드는 회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발전, 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 문제, 그리고 인력배치 문제, 그리고 인사교류 문제, 지역대 문제, 화학대 문제 아주 전반적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인사가 만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장님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소방 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업무추진 상황보고는 우리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래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종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제작해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이 내년도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다 책자로 나왔던데?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