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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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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쪽, 80쪽에 보면 장의용품 납품업체 현황 및 선정방법이 있는데 2011년, 2012년 거래처별로 지출금액 토털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도 대민무료진료현황 33쪽에 나와있는 거부터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미애 위원님도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질의하신 내용과 다른 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의료사업비가 조금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해가 5억 3,200이고 올해 10월까지 4억 6,300이에요. 그래서 총수입액의, 의료수입액의 한 1.4% 정도 이렇게 책정을 잘 해 놓으셨는데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리 지역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대민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2012년도의 예산을 보면 5억 2,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의료사회사업비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관리부장님? 여기 제가 뽑았는데 올해 예산을, 지난해에는 5억 3,200 결산금액이고 올해는 5억 2,500이에요. 5억 2,500인데 지금 33쪽부터 쭉 보면 사회복지시설, 노인무료진료, 해피투어서부터 쭉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셨는데 예산액을 보면 특히 의료취약계층 수술 지원이 예산은 1,200만 원인데 33쪽에 맨 밑에.

현재까지 10월까지 24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하셨고 또 저소득층 금방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수술지원비가 2,400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한 결과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자료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이렇게 진료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소득층 수술지원을 하겠다고 2,400만 원 세워놓고 지금 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10월 말까지. 대민사업을 이것을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중에 또 88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올 ’12년도 예산에 저소득층 간병지원사업비가 예산을 세워놓으신 게 4억 200이에요, 4억 200. 그런데 지금 맨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병원부담, 도비, 자부담해서 ’11년, ’12년 나와있습니다. ’12년이 통계가 얼마, 지금 10월 말까지 얼마 지출하셨나요?

사업을 하셨나요? 저소득층 간병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이나 우리 사회사업비를 선정해 놓고,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간병서비스 한다고 해 놓고 간병인들 인건비 준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3억 줬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의료사회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간단하고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회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렇게 취약계층, 저소득층 수술 같은 걸 해 주시지 않고 실적을 간병인서비스만 해서 총 5억 2,500을 세워놓으셨는데 그중에 77% 정도 간병인 서비스만 해서 간병인 요양사들, 보호사들 인건비만 주고 있어요. 그게 3억이에요.

지금 10월 말까지 그렇죠? 지금 금방 공공의료팀장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사업으로 한다고 우리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대민사회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실적에만 급급해서 한다는 것밖에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주의료원하고 지금 비교가 약간 되는데,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대민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우리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병원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실제적인 봉사를 해야지 이게 봉사활동이지 또 사회사업의 일환이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만 갖고 사회사업했다고 한다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비중을 거기다 두고 그냥 간단하게 의료사회사업했다고 이렇게 표시내는 것밖에 안되니까 앞으로는 의료사회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주문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취약계층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회사업을 해 주셔야지만 사회사업이지 이렇게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만 갖고 비율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술지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2,400만 원 세워놓고 여기 결산 감사자료에는 한 건도 안 나와있어요. 이거 안 한 거 아니에요, 사업을.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셨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기 지금 저소득층 수술지원비 나온 이거 여기 자료 있어요? 그게 240만 원이에요, 그게.

별도로 또 있어요. 1,200만 원 예산이. 그러면 이거 대민사업을 예산만 세워놓고 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것, 지금 우리 여기 부장님이나 원장님이나 공공의료팀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1.4%씩 작은 돈도 아닌 5억 2,500을 세워놓고 지금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우리 저소득층이나 지금 농촌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않고 홍보도 잘 안 하면서 올 때 바라고 앉아 있고 그래서 간단한 것만 간병서비스만 갖고 때우려고 그러면 사업의 취지에서 어긋나니까 정확한 취지를 갖고 내년부터 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 원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잡손실이 나와 있어요, 잡손실.

오른쪽 21쪽 밑에. 2009년에 8,090만 원, 2010년에 1억 1,200, 2011년에 1,650, 2012년 10월 현재 1억 3,600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한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9쪽, 80쪽에 보면 장의용품 납품업체 현황 및 선정방법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경쟁입찰이 많고 그다음에 수의 견적입찰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경쟁입찰보다 2011년도.

마찬가지로 ’12년도도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한 게 거의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제가 금액을 좀 뽑아봤어요, 금액을. 금액이 이렇게 100만 원 단위부터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 제일 많은 데는 6억, 7억씩 되는데 궁금한 것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금액이 큰 데도, 약간 큰 데도 수의계약한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가 많아요, 지역업체가. 지금 2012년에 봐도 외지업체가 납품한 게 여덟 가지를 납품했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고기류, 사태수육이라든가 여기 편육 같은 것도 굳이 청주에, 충북에 이것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비싼 건지, 지금 충주의료원을 비교해 보면 충주의료원은 어쩔 수 없는 부분만 두세 가지만 외지에서 갖다 쓰고 나머지는 다 지역업체 쓰는 걸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자료에.

굳이 청주의료원은 우리 지역업체 것을 안 쓰고 외지업체를 갖다 쓴 이유가 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팀장보다 우리 관리부장님, 팀장님들이 답변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그 정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리했던 관리부장님이나 다른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못하실 거 같으면.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사태 수육 같은 것은 현재 작년에 2억 정도 돼요, 금액이.

전국에 풀었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편육 같은 것은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외지업체를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돗자리 같은 경우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전국단위로 풀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안 맞으니까 제가, 금액이 커서 전국단위로 풀 금액이 있고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외지업체하고 했단 말이에요.

단가가 얼마나 싼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업체를, 우리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기관인데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외지업체에서 갖다 쓴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해하고 올해 한 가지 물품에 대해서는 두 군데를 경쟁입찰해서 상·하반기 본 거예요? 아니면 왜 두 군데씩 했어요, 매점 물품 같은 경우?

그럼 작년부터 했던 업체는 분기마다 계속 지금 그 업체가 낙찰되고 있는 거네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료에는 ’11년 ’12년만 나와 있으니까 2011년부터 계속 납품한 사람들은 분기별로 계속 입찰을 보는데 그 업체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뭔가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미심쩍지 않아요? 저희들이 우리 감사기관에서 봤을 때 분기별로 보는데 다른 업체들 작년부터 계속, 그러면 지금 4/4분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여덟 번 입찰을 봤는데 그 사람만 계속 되는 거예요. 시장조사를 했더니 그 업체밖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어요?

여덟 번 계속 그 업체만 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해서 2년 동안? 지금 수의계약을 주면서 외지업체한테 주고 충분히 특수한 물품 같으면 전국에, 충청북도에 해당 업체가 없으면 전국 업체를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상식적으로 봐도 청주 이 대도시에 없다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물품을 외지에서 갖다 쓴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해당 업체들이 봤을 때 뭐라고 지금 얘기하겠느냐고요.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우리 부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지만 이런 부분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의심가게 하는 부분 또 특히 수의계약이 도내업체가 아닌 외지업체하고 수의계약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안 가게끔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이렇게 지역업체가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 물품을 약간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역업체 것을 써줘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하여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33쪽에 대차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두 번째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33쪽에 가운데 자산목록에 두 번째 재고자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이 종류가 약품, 진료재료, 급식재료, 저장품, 의료부대물품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2009년부터 3억 5,000, 3억 2,000 지난해는 4억 3,000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해 10월 달까지도 4억 1,200인데 재고자산이 이렇게 4억 원어치 있는 이유가 뭐죠? 약품이 특히 많은데, 약품하고 진료재료가 이렇게 4억 원어치 계속 이렇게 누적돼 나와있는데 재고자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을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요? 청주의료원보다 약품 같은 경우는 한 5∼6배가 더 많이 재고가 돼 있어요. 우리 청주의료원에 대한 재고자산을 제가 잠깐 보면 청주의료원이 충주의료원에 비해서 인원이나 수익이나 연간 재료비가 더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청주의료원에 비해서 항상 두 배 정도 돼요. 지금 2009년부터 계속 따져보면 충주의료원이 재고자산이 약품 그다음에 진료재료가 두 배가 넘어요.

어떤 때는 두 배 넘고 어떤 때는 두 배 정도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고. 청주도 똑같은 의료원인데 임직원 수도 훨씬 많고 의사 수도 많고 수익이나 이런 것도 매출이나 훨씬 많은데 유독이 재고자산이 충주가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오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이 청주의료원에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진료의사가 올해 새로 바뀐 의사가 몇 분이나 돼요? 충주의료원에 전문의가 몇 명이나 돼요? 그만 둔 분이 여섯 명이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 여섯 명?

바뀌신 분은요? 그만 퇴사하시고 새로 바뀐 분은 없어요? 바뀐 사람은 한 분이고 추가로 증원 들어오신 전문의가 여섯 분?

청주의료원에서 우리 사무감사 때 우리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약품 같은 것은 의사가 바뀔 때마다 쓰는 약품이 다르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크게 어렵다고 아까 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청주의료원에. 충주의료원 원장님은 그런 내용을 얘기 안 하시고 지금 안전성 때문에 약품을, 모든 진료인원이나 모든 게 청주의료원이 훨씬 많은 데도 충주도 이렇게, 청주는 그러면 안정성을 확보를 안 하기 위해서 작게 갖다 놓는 거예요, 재고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정성 확보 때문에 많이 갖다 놓으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전문의가 각 과에 과장님이나 전문의가 바뀔 때마다 쓰는 약품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뀌다 보면 기존의 쓰던 약품을 배제를 하고 다른 약품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쓰던 약품을 지금 재고로 남겨놓은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소진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재고자산 약품값이 이렇게 많냐 이거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 근무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단순히 청주의료원하고 비교했을 때 모든 부분이 규모가 큰 청주의료원이 충주의료원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원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많은 건지. (…) 이게 쓰지도 않고 처박아 놓은 약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충주의료원도 필요한 약을 한 달 치면 한 달 치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의료원 약제비가,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런 서비스를 안 해 줘요? 미리 갖다 놓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러다 보면 아까 청주의료원 원장님도 그게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했어요.

담당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약이 바뀌니까 전 과장이 쓰던 약이 재고로 남고 또 재고로 처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신규로 바꾸니까 그게 재고자산으로 많이 쌓이는 게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충주의료원은 전혀 그런 걱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고자산이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4억 원어치 계속 있으니까, 2009년부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올해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 달라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청주의료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원장님이 힘들다,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충주의료원에는 재고자산이 지금 방법이 다르다고 그러지만 재고자산이 청주의 2배가 넘게 계속 4년 동안 돼 있는데 그런 지금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지금 청주의료원하고 물론 다르다고 그랬는데 달라도 이렇게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굳이 재고자산을 많이 가지고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게 품목별로 제가 자세하게 따져보면 알겠지만 이게 분명히 각 진료과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재고로 지금 처분도 못하고 쌓여있는 약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충분히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것을 가능한 처분 좀 많이 하고 또 신규도 새로 구입하는 약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기간에 맞게끔 적정하게 하셔서 이 재고자산을 좀 줄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