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의회 청소년교실이 있어서 그 관계를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별, 국·과장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요즘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상담교사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모든 분들이 알기 위해서 상담교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 전문상담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만약에 그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시든지 두 분 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격은 뭐여, 자격.

어떤 자격이 있느냐. 아니 그런데 선발하는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느냐 그 얘기죠.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선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겠죠.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진짜 역할은 뭐예요?

전문상담교사가.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활지도에 관한 거예요, 그지? 주 목적이.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지역 Wee센터나 이런 데, 그지? Wee클래스나 이런 데를 주로 맡는 분들이 전문상담교사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배치. 과장님 됐어요. 오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그 상담교사하고 이쪽 상담교사를 잘 구분을 못해.

그래서 먼저 거기를 물었던 거고…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쪽, 교수학습지원과 쪽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자격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요?

자격이.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시도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시도별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여, 한마디로 그게.

우선 거기까지 그렇게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발방법까지, 지금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108명이 배치되어 있죠.

근데 이분들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말이죠 이 진로상담교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고교의 선택과목 교육과정 거기에 말하자면 하위의 담임교사라고 보면 됩니다, 하위의 담임교사 이게.

그중에서 진로지도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또 하나 뭐냐 하면 현재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진로지도 없는 진학지도 중심이란 말이여, 지금은. 거의 진로지도라는 게 빠져 있다고 봐도 돼,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고교의 폐단을 좀 보완시켜 보자 이분들로 하여금 이런 취지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진로와 직업 주로 이쪽 여기에 8시간 내지 10시간 맡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진로·진학 상담, 입학사정관제 전용 지원 업무 이런 것들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 건데, 현실이 어떠냐 하면 우리 교육의 진로지도의 패러다임이 지금 막 바뀝니다, 정신없이. 막 바뀌어 나가는데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 현실이 봐 다인수야, 거기에다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교육 강화가 매우 고무적인데 우리의 현실상 실효성이 의문이여, 사실은 이게.

또 다양한 전공의 전문계고에서 특정인이 시도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진로지도를 우리나라는 곧 대학입시란 말이여 이게. 그러니까 담임이나 3학년 부장 중심의 진로지도체제가 되어 있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분들이 몇 년 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어 선택을 잘 안 하니까 독일어 선생님들을 1년씩 연수를 시켜서 일본어로 전과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좋다 이거여, 이거는 차라리. 그런대로 같은 어학이니까 금방 받아들이니까 그게 금방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개 과목에서 왔어, 여러 개 과목에서. 그럼 여러 개 과목에서 왔는데 그 진로·진학지도 상담선생님들이 과연 일선학교에서 전문가였느냐,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나으냐, 고3 담임이나 학년부장이 더 나아, 말하자면. 이분들이 가봤댔자 그분들한테 실력이 딸려, 진학·진로지도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무슨 전문성 있는 거여, 그게?

잠깐 있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500시간 이상 단기연수 한다는 거 나도 다 조사해서 알고 왔어요. 500시간 단기연수 한다고 그게 전문가가 됩니까?

그렇게 연수를 하고 나서 수년간 실습을 거쳐야지 전문가가 되는 거지, 500시간 단기연수 했다고 금방 전문가 된다 그거는 조금 난센스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조금 이따가 내가 그 얘길 종합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일을 전혀 안 하고 소용없다 그런 얘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왕 배치됐어요. 배치됐는데 일선에서 저한테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짚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뭐가 개선이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이분들의 필요자격이 이런 거야 되는 거여. 풍부한 입시지도 경험하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풍부한 진학지도 및 진로지도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상담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거여, 자격요건이 우선.

그런 거 검증 안 하고 그냥 거기 희망한다고 그냥 뽑아서 연수시키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이거여.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이 핵심교사들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시도 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당 교사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러니까 개정 교육과정으로 과목집중이수제 실시 등으로 입지가 애매해진 과원 교사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수업시수 등 업무부담, 이거 내가 얘기 안 하면 안 되지만 업무부담이 많으니까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그보다 더 심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조금 부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과교사 시수 증가 요인도 된다, 일부 된다 그런 지적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지도의 경우 약 10시간만 담당하니까 일부에서는 그 10시간 말고 더 이상 일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정말.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상담기술도 있고 그래서 잘하는 분들도 많아.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10시간만 하고 하는 게 있어야죠,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여.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내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생활지도를 위한 위기상담 업무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회피한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딱 끊는다, 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겠어 화나지 10시간밖에 안 하면서 이렇게,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장의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교사 하나가 더 와야 돼, 그렇게 되려면. 그죠? 또 성격이 애매해, 이게.

성격이 애매하니까, 보직은 부장교사여. 그러면 거기 계원 누구 줄 거여, 줘 봐야 한 사람밖에 안 줘. 그것도 못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부장 하나만 있는데 무슨 부장은 어떻게 해서 해, 또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인 부장 대우를 받기 때문에 현장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특히 진학과 진로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학년 담임선생님이나 3학년 부장선생님하고 상담하려고 그러지 이분들하고는 아직은 그렇게 안 해. 안 한다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못 받아, 말하자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선발할 때도 그 자격기준을 뽑을 때 정말로 이게 전문가 정도는 되겠다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신청만 한다고 그래서 500시간 가서 연수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뽑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하는 것, 첫째 그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서 이분들이 가서 업무를,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좀 살펴보시고 지도도 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학교에 정착해 가지고서 신뢰받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 자료 다 받았는데 검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거 달라면 한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나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쉬었다 하는 게 좋은데 또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명을 받아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니까 이게 학교라고 해서 이게 예외일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또 질병도 생기고 또 출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조용덕 과장님 말씀하셔야 되겠네.

그런데 청주만 제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 나온 걸 통계를 내보니까, 이것도 통계도 안 내놨어.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제가 통계를 내봤어. 내봤더니 청주에서 퇴임 교에 재임용된 교사 그러니까 율량초등학교에서 퇴임했는데 율량초등학교에 다시 기간제로 채용된 거 이게 37명이에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학교는 3명 있고 이런 사람이. 퇴임지역, 청주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퇴임했는데 청주시내의 어느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초등학교가 212명, 중학교가 6명 이렇게 해서 전체가 258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58명, 이거 적으실 것도 없어 그냥 내가 통계를 내본 거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은 현장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말씀해 보세요, 한번.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현장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아시느냐 이거죠. 아니, 쉬운 질의인데 그거는. 우선 내가 그렇게 일단 받아들일게요.

다음 얘기는 그다음에 하고요.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제일 쉬운 방법, 기간제 교사 채용할 때.

가만있어요. 국장님 안 나서도 돼, 이거는. 그런데 왜 이런 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학교 홈페이지도 올리고 교육청도 올리고 또 본청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그 사정을 잘 모르셔서 그래. 학교 홈페이지만 있지 교육청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건 아셔야 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우냐, 제일 쉬운 건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면 제일 쉽지 뭐. 대답이 간단한 거야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편해.

왜? 금방 퇴임한 사람한테 연락하면 금방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퇴임한 분을 도로 모셔오니까, 지금 기간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제 그 학부형들 생각을 하셔야 돼, 학부형이나 애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저도 경로입니다.

경로인데 저도 나이 많다고 당신 나이 많아서 오지마 그러면 나도 기분 나뻐, 사실. 그렇지만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긍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고를 내놓고서 정식으로 하면 그런 기회가 생길 텐데, 그냥 편하게 하려니까 막 금방 퇴임한 분들을 금방 연락하면 금방 오시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녀. 아시라는 거지 그런 걸 아시라는 얘기고, 어떻게 하면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있는 분들 책망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 제가 교육청이나 본청에 이거 뜨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인력풀이 본청에는 있어요. 지역청에도 인력풀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력풀이. 근데 이게 충분히 이용되지 못해, 이게.

제가 이런 전화 받는다니까요. “거기 어느 어느 학교에 기간제 모집한다는데 저도 거기 들어가게 해 주세요.” 교육의원이 엄청 끝발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디에 기간제 교사가 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이거여.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공고를 단위학교별로 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학교별로 다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여,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역교육청이면 지역교육청에다가 모든 그런 공고 내용을 다 링크를 시켜놔. 그러면 교육청 한 군데만 딱 들어가면 어느 학교에 어디서 뭐 한다는 게 다나와, 거기에.

다 나오는데 학교별로 하니까 사람들이 기간제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애먹는 수가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밖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거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정식으로 공고 내서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청주 같은 데 자원 많잖아 시골이 문제지. 그게 좋겠다 하는 얘기고, 왜? 너무 그냥 편의주의로 이렇게 전화로 해서 하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걸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인력풀이건 공고건 다 교육청과 학교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 우리 교육에서 학습권 보호하고 더불어서 우수교원 확보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에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학교를 떠나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선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학교에 쓸만한 놈만 있으면 파견교사 데리고 가” 이런 말씀을 해.

근데 나도 중등과장을 해 본 사람이지만 내가 일이 필요하면 일 잘하는 사람 어디 없나 하고 골라봐서 “파견교사 데려올 수 없어?” 이 소리 나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인데 이제 내가 거꾸로 교육의원이라고 다니면서 일선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다 이거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 받아보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어떤 장학관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본청에는 하나도 없고 다 나갔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는 한 세 사람 정도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직속기관에 나가 있네요, 파견교사가. 물론 이쪽 인턴장학사가 전체가 21명이고 파견교사가 37명 해서 58명입니다, 통계 나온 것은.

근데 인턴장학사는 그런 대로 이해는 가, 그런데 인턴장학사도 학교 현장에 그냥 두고서 그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거기 학교에서 이렇게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몽땅 인턴장학사 너무 많이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더군다나 이런 파견교사를 아주 필요해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너도나도 그냥 막 데려오려고 경쟁하다시피 해서 데려오고 그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정리해 나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으로 여겼는데 이것도 교원지원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결국은? 그래서 지금 대답하시지 않아도 좋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뭐라고 물어봐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이게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장 학교의 어떤 그런 업무공백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지 누가 배려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념 좀 해 주십사 하는 요거는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님 오늘 장날이신 것 같으네요, 아주. 수고많으셨는데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생활지도문제를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편한 자세로 들으세요. 이렇게 축소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학교폭력과 생활지도대책 현황 이 자료를 보면 CCTV가 5,747대, 또 지킴이가 657명, 스쿨폴리스가 청주·청원·충주·제천·영동에 5명,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Wee 센터에 근무하는 전담 경찰관, 또 복수담임제, 무슨 전문상담교사, 상담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뭐 이렇게 해서 365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그 외에 복수담임제 하면서 수많은 프로그램, 학부모교육, 담당자교육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엇인가 이렇게 눈에 확 달라진 모습이 안 보여. 갈수록 사건사고만 접하게 될 때, 또 의식행사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애국가 소리를 들어보면 그 애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멋쩍게 웃어요. 이럴 때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의 현재 심정을 마음을 움직인 어느 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하고 그리고 어느 분이 보낸 짧은 글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있던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이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정도 입을 열고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의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여성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길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금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욱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작은 글, 어느 분이 보낸 글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걸 느낍니다.

벌써 내의를 입고 있으니 화단의 나무는 잎을 먼저 떨어뜨리고 겨울 채비를 하는가 봅니다. 겨울을 위해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는 삶, 자연에서 배웁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겨울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내려놓는 삶, 자연에서 배웁니다. 생활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시사성을 가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