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체육육성종목 현황과 성과분석, 성과분석은 간단하게, 예산지원액은 얼마인가 현황을 좀 하시고요.

두 번째는 도내 교사 임용고시 합격자 중 초등·중등 9월 1일 현재로 미발령 현황 이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감 요구자료 74번 학교급식기구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72개 품목별 모두 사용 내용연수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 법규를 보면 10년 이상 사용할 시는 교체를 한다라고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다 볼 수 없고 야채절단기 한 품목만을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야채절단기 한 품목을 볼 때 8년의 내용연수인데 예를 들면 500명인 급식학교와 250명의 급식학교, 그런 학교를 사용빈도를 볼 때 수치상으로 배가 되지 않습니까? 정영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수치상으로 배가 되죠? 아니 교체가 아니라 500명인 학생 급식학교, 250명인 학교의 급식학교, 사용빈도만을 볼 때 배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여. 배가 되잖아요, 그지?

사용빈도가 많을수록 기계의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도 사실이죠. 과장님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많이 쓰니까 고장 빨리 나겠죠.

차도 많이 사용을 하면 빨리 그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기계를 교체해 주십시오” 그래 요구를 하면 사용연도가 되지 않았다, 수리해서 써라, 이런 지시만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가서 보면. 수감자료 457쪽 맨 밑에 비고란에다 이래 쓰셨네,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품목은 계속 사용하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 과다발생 등 교체함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내가 이거 자료를 요구하고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이거 물어 봤어요.

내가 이래 잘 물었나 안 물었나. 물어 보니까 이 밑에 비고란에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더라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과장님이 이거… 이거 이래 보면 사용연도, 빈도수 이런 거, 연도 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학생 수와 사용빈도에 따른 물품관리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비고란하고 이게 맞아요?

사실 학교현장이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저런 말을 넣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일선 학교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글쎄, 여기 밑에 비고란에 이래 쓰셔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더라 그거예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시를 하는데 연도가 다 되어도 이 사용빈도에 따라 물품관리, 연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도 많이 하지 않는 이런 멀쩡한 물건들은 폐기를 하라 그런다 그거예요. 50명인 학생이 이런 야채절단기 쓰는데 8년 더 쓰고, 한 10년 더 써도 고장 안 날 것 같은데 8년 됐으니까 바꾸라 그래요, 도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 있는 급식종사자들이 이거 웃긴다 그거예요. 이 멀쩡한 깨끗한 기계를 왜 바꾸느냐. 진짜 고장이 나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거는 아직까지 연도가 안 돼서 고쳐줄 수가 없다, 바꿔줄 수가 없다 이런 식이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도가 다 되었다고 사용도 하지 않는 멀쩡한 물건들을 처분하지 말고, 이런 게 현장에 있습니다. 제때 사 주지 못할 바에야 합당한 물품관리조례 개정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하고 서둘러서 이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도교육청 차원에서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데 왜 학교 현장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글쎄 있는 거 알지, 저도 잘 압니다. 현장에 있어서 잘 아는데 이것하고 현장하고 다르다 그거여.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좀 어정쩡한 말 밑에다 넣으면 되잖어.

이런 조례개정을 하시라 그거예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지 이거 제가 할까요,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가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한 학교 가서 욱 하면 안 되잖어.

몇 학교를 가 보니까 다 똑같아, 말이. ‘야,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조례개정 이런 거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69번, 요구자료 69번, 학교 현장 주무 교원 윤리·안보교육,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3년간 윤리교육을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보면.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교육을 안 했단 말여,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한 번도 없고 안보교육은 3년간 이렇게 많이 하셨네. 그런데 이거 제가 들어가기 전에 2012년도 것만 이래 하나 보겠습니다. 2012년도 맨 밑에 보면 초·중·고 담당교원 인원 85, 교육시간 안보 30시간 이런데 30시간이 인원입니까, 한 시간입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인원을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담당하신 분. 443쪽이여, 443쪽. 443쪽 2012년도 맨 밑의 것만 보겠다 그거여, 위의 건 안 보고.

그렇구만, 시간으로 물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럼 요거 가지고 딱 다시 물어볼게요. 2011년도에 269명인데 이거 4시간 했다는 거 이것도 그럼 시간이네, 4시간 한 거. 그렇죠? 269명을 4시간 했다.

예, 알았습니다. 우선 안보교육 그런 거를 볼 때 2011년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도에서 관심이 없다가 39.3%입니다, 조사한 걸 보면. 그다음에 6·25전쟁 일어난 연도를 모른다가 28.4%여.

그다음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가 25.2%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낮은 의식구조를 옳은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의 교육시간이 매우 적다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 우리들이 꼭 해야만 할 일이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꼭 해야죠. 애들 모르는 거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자료를 받아보고. ‘야, 이렇구나’ 현장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꼭 담당 과장님이,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것도 모르니 이거 참 요새 말로 환장할 지경 아녀, 이거 우리가 이래 볼 때.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윤리·통일·안보교육관을 심어주는 것이 현 우리의 처한 일 중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두 자 더 아는 것이 그렇게 인생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안다고 이게 큰 인생 삶에 그걸 주지 않아요. 학교 현장에는 지덕체를 고루 갖춘 우수교사 확보가 시급한데 지금 우리나라 교사채용 현상을 보면 다 아시는 일이지만 교사채용 임용고시에 합격만 하면 학교 현장에 즉시 투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추가 자료를 받았지만 얼마나 남았느냐 보지만 합격만 하면 무조건 현장에 발령을 낸단 말이여.

합격자 중에는 인격을 갖춘 선생님도 있지만 임용고시 합격생 전원을 우수교사라고는 볼 수 없다, 제 이런 생각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께 윤리적 태도 와 소양을 갖춘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거여. 그런데 학교 현장에 윤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조차도 3년간에 단 한 번 윤리 이거 보면 한 번도 없어, 여기 봐요 한번. 보내 주신 자료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3년 동안 단 한 번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하여튼 없어요, 보면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래 한 번도 없느냐 그거여, 물었는데도.

그러면 여기 몇 번 했다고 좀 써줘야지 내가 얘기를 안 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는 거 알죠, 저도 알아요. 이걸 시간을 기록해 줘야지 이걸 딱 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고 보잖아.

예, 요즘 아이들 윤리적 태도 이런 거를 이래 보면 태도가 큰 문제라고 일선에서 이래 많이 탓하고 아울러 또 윤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교육도 또 이래 많이 탓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라도 잘 알고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여기 이수시간을 물었는데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발 좀 말로만 잘한다고 이러지 마시고 좀 실행한 실적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정말 우리 도 인성교육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어찌 이러냐 그거여.

곧고 바른 품성을 갖춘 인간육성이 더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도 교육구호로 내걸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도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품성을 갖춘 인격인 육성” 이렇게 제목을 썼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 교육의 제일 첫 장 겉표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큰 글씨로 쓰여 있어요. “품격을 갖춘 인격인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만 볼 때 말짱 도루묵이고 허당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것 아름다운 형용사적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고려해야 되겠다 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참에 충청북도 교육의 기본방향을 꼭 좀 재검토해야 되겠다, “품성을 갖춘 인격인 육성”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냐 그거여 하지도 않으면서 숫자상으로 이래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국장님 어때요?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글쎄, 강화를 하는데 우리 도의 그게 뭐여 교육지표, 목표가 그런데 이걸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아니, 안보교육 잘하신다 그랬으니까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윤리교육 글쎄 여기 숫자상으로 한 번도,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충청북도 교육지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 이걸 봐도 그거 뭐 하러 해놨나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위원이 뭐를 물으려고 이걸 했느냐 이거여. 이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줘야지, 그냥 이래 내면 됩니까?

과장님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 결재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결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에 헷갈리는 게 많이 있어요, 보면. 요구한 게 이게 아닌데 말이야 이런 걸 보내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요대로 끝나고. 저기 수감자료, 하나만 더 할게요.

수감자료 75번 교원승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감승진 시 일반교사들에서 선발할 때, 그다음 전문직 교사들에서 선발할 때 두 부류 선발점수 적용항목들이 제가 물은 데는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똑같아요, 공히.

그래서 선발을 한대, 순서대로. 그렇다면 선발 시 점수들을 산정해서 한 줄로 세워서 도에 배정받은 인원수대로 선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전문직끼리 점수순위를 이래 줄을 세우고 일반 현장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줄을 세운 것,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로 줄을 세우고 있죠?

그래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전문직끼리와 일반 교사들끼리와의 배정비율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이거 수년을 내려왔는데 전문직들은 승진하는데 몇 프로, 교과부 지시인지 도교육청 차원에 다른지 이게 내 헷갈려 가지고 묻는 거여, 지금.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여. 아니 대상자는 제가 알아요. 대상자는 아는데 전문직을 교감으로 하는 데는 몇 프로를 적용하느냐 그거여.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다른 건 안 묻고, 그다음에 그러면 강습 후에 점수순위로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이 받았는데 같은 강습생의 순번이 죽 정해져 있어 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발령을 내고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구분하여 발령을 낸다면 선발책정의 특혜를 주었다는데 배정비율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있길래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발령 나고 이러지? 그러니까 전문직은 저기 교원대 가서 연수하고 그다음 일반에서 온 거는 어디 단재연수원에서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지?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지. 한꺼번에 하면 한꺼번에 줄을 서게 되어 있잖아, 그지? 줄이 서야지 그래 여기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러니까 좀 다르게 썼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좌동 똑같다니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도내마다 이게 프로에 이제 그게 없고 이래 하는데 이런 항간에, 일선 학교에 그런 말이 많습니다.

전문직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특혜를 준다, 이런 게 일선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며 이래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전문직들은 일을 곱빼기 하는데 뭐, 더 많이 줘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일반에서 교감이 될 때도 그렇고 교장 승진 시에도 일반 교 재직 교감에서 교감자격, 전문직에서 선발과 강습 후에 발령할 때도 교감과 같은 방법이 우리 도내는 많이 적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가 지적한 본 의미를 좀 잘 아시고 국장님이 한번 잘못된 거는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밥 때가 돼서 오전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공통 수감자료 41번, 수석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를 왜 하는지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하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교사들에게 그런 두 가지 큰 뜻으로 정부에서 이래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교장선생님들의 업무추진비가 40만 원이죠?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수석교사가 40만 원, 교장하고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같은 액수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업의 여러 가지 기법, 그다음에 승진의 이원화, 사기진작 취지 이게 가장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장하고 같은 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내 수석교사들을 보면 열정들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수석교사님들이 있는 학교를 가서 몇 학교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면담을 해 봤습니다. 사실 승진을 하지 않고 소위 우리 교육계에서 말하는 교포지요, 교포. 교감을 포기한 사람, 교포라고 그래요.

오직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연구하고 선생님들께는 컨설팅장학 지도를 해 주고 이래 있는 걸 봤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웃학교까지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래 있는 것도 또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석교사들에게 주 근무 교에는 작은 공간이라도 좀 마련해 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학교마다 가서 보니까 교무실에 한꺼번에 같이 있더라고, 구석에. 같은 자리에 이래 있더라 그거여.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수당명목으로 이렇게 40만 원을 주는데 수당을 주면 되었지 왜 수석교사들에게는 영수증이나 내역서를 왜 제출해야 되느냐, 이게 또 불만이 많더라고. 아니 교장도 40만 원 받고 나도 40만 원 받고 이런데 말이야 교장한테는 내역서 내라고 안 그러고 나한테 내라 그러더라 이거여.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당 받으시는 모든 분들 교장선생님 40만 원, 교감 25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수석교사에게는 어디에다 썼느냐는 그런 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들어볼 때 이해가 가지 않더라, 같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줘놓고 왜 그랬느냐.

또 작은 공간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데도 안 해 주더라. 이런저런 이래 해 가지고 수석교사를 한다고 해 놓고선 이런 거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학교승진 이원화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들이 아니냐.

그다음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푸시고 수석교사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이런 도교육청 차원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이 두 가지는 제가 요구드린 거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장님 행정력으로도 얼마든지 시정이 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꼭 좀 해 주십시오.

한번 적극적으로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게 우리 행정감사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서로 공존해야죠, 그지? 과장님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수감자료 77번 학교회계예산 중 운동부에 대한 지원, 아까 추가 질의도 한 자료인데요. 올림픽 대표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운동을 시작해야만 대표선수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그렇습니다. 유망주가 된다고 볼 때 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운영을 해 보면서 느껴 보지 않으셨는지, 느껴봤죠 한번? 유망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족하죠, 많이? 넉넉해요?

부족하잖아, 그지?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운동부에 관련된 예산지원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 몇 번이나 이렇게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많이 적더라고, 나도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더 달라고 자꾸 보채지. 그럼 조금 더 줄지도 모르는데 안 그랬나 하는 게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정종목이 많은 학교에는 운동부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일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보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건 맞아. 그건 저도 해 봤기 때문에 맞는데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란단 말이야, 나가는 데.

그러면 학교는 일반 돈으로 써야지 어떡해.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잘해 가지고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돈이 그쪽으로 운동부로 안 쓰이고 이거를 잘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경기규정이나 경기방식이 바뀌어도 감독이나 코치들에게 연수기회가 부족하여 사전에 대비할 기회가 없어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더라고, 코치한테 물어보니까. 바뀐 규정을 잘 몰라, 연수를 안 가서 모른다는 거여.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코치들 연수 좀 철저하게 많이 시켜야 되겠다.

바뀌는 걸 모르는데 뭐. 옆구리를 차야 점수가 많은데 어디를 차는데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다음 또 학교운영지원비로 운동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학교 측과 마찰이 또 있습니다. 나도 현장에 있을 때 그랬으니까 마찰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또 심사숙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추가 질의드렸던 내용 맨 운동부 얘기인데 많은 예산을 이래 보면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들여 가지고 사립학교를 물었는데 많은 예산을 공립학교와 같이 이래 지원을 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립학교는 좀 성적이 좋아, 실적들이 좋아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사립학교들은 성적, 실적이 나쁘다 그거여.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돈은 똑같이 다 주고 그러는데 왜 나쁘냐 그거지. 아니 글쎄, 예예 알았습니다. 여기 보내 주신 자료 보면 성적 돈 준 거, 공립학교 돈 준 거 성적, 사립학교 돈 준 거 성적 다 왔는데 공립하고 사립을 비교해 보니까 돈은 다 똑같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공립은 성적이 더 좋고 사립은 나쁘더라 그거여.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그거여, 도대체? 잘 못하는 데는 아예 주지 말든지 하지 왜 줬는데도 또 그렇단 말이여? 아니, 그건 그런데 왜 사립학교는 성적이 나쁘냐 그거여.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록도 덜 되면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지 뭐.

근데 돈 다 준 걸 돈을 잘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해 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 생각이 이거 맞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부 육성을 사립학교는 기피한다, 뭐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기피하고 이 예산을 학교운영에 좀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거여. 그래서 학교예산 뭐에 쓰느냐, 학력제고에 써야지 다른 데 쓸 게 없잖아요. 학력제고에 써서 학력제고 향상을 위해서 좀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사립학교가 이른바 스카이대에 많이 진학을 시켜 이른바 명문학교로 부상을 하는 한 계기의 원인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명문으로 부상을 하더라고.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가 이거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 말이여.

요새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라고 막 이러지, 스카이대. 그렇다면 과장님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조치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믿고 한번 잘 이렇게, 내년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성적이 나오고 이러나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봐야죠. 질병으로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병으로 휴직한 겁니다.

작년에 초·중등 94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2명으로 선생님들 스스로 건강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이래 느꼈습니다. 그런데 52명에 대한 질병으로 휴직한 선생님들 충원이 모두가 전부 다 기간제로 이루어졌더라, 100% 기간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9월 1일 현재로 미발령 교사가 초등이 8명, 중등은 한문 4, 수학 24 이래 가지고 35명이고 기간제로 충원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아까 지역교육청에서도 다른 건으로 제가 이걸 얘기를 했지만 또 아까 하재성 위원님도 얘기를 한 이런 건데, 아직도 정말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 학교마다 이래 보면은. 그런데 했대.

했는데 찾아보니 없는데 뭘 그렇게 그래요, 했다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년제 기간제 하는 거하고 학기가 끝나는 기간제, 6개월 딱 끝나는 거 이런 기간제는 미발령 교사, 특히 초등에 아직까지 8명 있는데 이런 사람들 써야지. 발령을 낼 수도 있잖아요.

올해도 명퇴 신청한 사람 많더구먼.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 발령을 안 내느냐. 1년제 기간제, 6개월 학기로 끝나는 기간제, 중간에 끝나는 거는 뭐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애기 언제 낳고 언제 뭐 어떻게 가고 다 알잖아요, 군인 언제 가고 다 아는데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담당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지! 신중하게 해야 할 그것이 있는데 올해같이 명퇴 신청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1년하고 6개월짜리 학기 이래 끝나기 때문에 낼 수도 있다 이거여. 그래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또 하나 수감자료 76번, 지역별 신규직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쪽에서도 얘기를 할 문제인데 우선 교육국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3년간 신규교원과 일반 행정직 배치 현황을 보면 그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각 지원청별로 고르게 배치하고자 하는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옛날하고는 다르구나!’ 북부나 영동·단양·제천 이런 데로 많이 안 보내고 고루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보여서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이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직은 영동이나 충주나 제천, 단양 이런 데 신규교사 배치율이 아직까지도 높아요, 다른 데보다는. 높은데 이 신규교사는 아는 것은 그전 있는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지식을. 아주 많이 압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요. 그런데 현장 경험이 없어 애들 심리적 그런 거는 잘 몰라,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래 보면 애들 학력이 이런 데는 저하되더라고.

학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바로 이런 신규교사,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농현상도 또 일어나더라.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래서 이사 간다는데 뭐, 왜 이사 가느냐 이러면. 그런 부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규교사를 배치할 때도 정말 농촌지역, 이런 데 심사숙고해서 배치를 해 줘야겠다. 이농현상도 사실 문제 아니에요, 전부 다? 담당 과장님, 이것도 한번 연구를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또 한 번 이거 묻겠습니다. 얼마 정도 됐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물을 거 다 물었습니다. (웃음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