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도 9월 2일에 학업중단 위기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방안이 계획돼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분석 자료를 주십시오. 가급적 있는 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월 2일에 학업중단 위기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방안 계획 수립했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또 보고를 받았는데 1년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분석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0교시 운영현황, 2012년도 0교시 운영현황을 주시고, 세 번째는 2011년, 2012년 학생 생활기록부 정정 현황을 주십시오. 네 번째는 지난 3년간 충북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사례, 그리고 지난 3년간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 지급사례, 그리고 지난 3년간 있었던 교권침해에 대한 침해 당한 교사들의 남녀비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자료 요청을 한 이후에 부족해 가지고 다시 요청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까지도 안 왔어요.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겹쳤네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집행을 내부에서 결정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추진되는 문제들은 주민의 의견수렴과정 자체가 요식행위로 그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 특히 저희 의회에 올라오는, 정책결정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내용 중에 주민의견이 80%니까 혹은 90%니까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위원들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예컨대 제천교육지원청에서 기숙형 중학교 추진 의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찬성하십니까?

예, 아니오. 이게 1번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어 위치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까?

예, 아니오. 학교가 설립될 경우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겠냐고 묻고, 혹은 기숙사에 입사시키겠냐고 묻고 모두 예, 아니오입니다. 이게 문항이 다예요.

이렇게 해서 된 것을 가지고 충주지역의 언론에 실어서 주민 90%가, 86% 찬성한다는, 언론 전체에 한번 다 실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객관 타당하지 않은데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답이…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찬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충주에서는 어제도 단설유치원 찬성집회가 열렸고, 또 도의회 행정감사, 저희들이 지역별로 다니는 곳에서도 피켓시위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찬반이 분명하게 있는 사안들이 현재 행정집행 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또 학교 폐교 확정 과정에서도 찬반이 나누어져서 지역민들끼리 저희 위원들에게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을 많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끼리 갈등하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은 지난번에 파업했고, 두 번째 파업이 또 계획되고 있고, 이렇게 교육청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육청 행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소통이나 개방적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첫 번째로 여론조사의 객관 타당성을 지켜주셔야 이 여론을 제대로 수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의견수렴이 보면 일방통행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예컨대 토론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충주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현역 충주시의원이 토론회 참석을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면 토론회가 닫힌 토론회죠, 그냥 찬성하는 분들만 주로 대상으로 하니까.

토론회를 왜 하죠, 이거? 충주에서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그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괄적으로 똑같으시네요.

교육청이 결정을 했고 나머지는 다 요식행위다, 이 말씀이시죠? 참고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요소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의견수렴을 좀 해 보겠다고 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 여론조사도 그렇고 토론회도 그렇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일에 대한 이런 수순 밟기처럼 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토론회를 하더라도 객관 타당한 그런 토론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방식은 찬반이 분명한 토론회에 교육청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토론회 자체를 찬성하는 분들만 모여서 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가고 계신 지가 꽤 됐다는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지난 8월 달에 학교회계직 교육감 직고용 관련된 토론회 개최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학교회계직 노조의 쟁의 찬반 투표결과 9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어쨌든 중재기능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시점이었고 그때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토론회 하는 날을 보름정도 남겨 놓고서 한 열흘간을 토론자를 내보내니 마니 이렇게 하다가 일방적으로 안 내보내는 바람에 사실상 교육청이 빠진 그런 토론회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 대응방식이 좀 불통 아니냐, 그러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혹은 인사말 하는 것조차도 거부하신 건가요?

지난 지역 방송국에 1년 동안 이런 찬반이 분명한 토론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럼 입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못 나가는 겁니까?

지금 지난번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방송국 KBS 토론회도 안 나오고, MBC에서 하는 토론회도 안 나오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이런 찬반이 분명한 곳에 교육청이 거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장 개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따르라는 일방통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청의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우리는 결정했으니까 이 말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세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해서 또 일방적인 거로 볼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단설유치원 그 지역에서 가는 게 무산이 되면 국고환수가 되나요? 그래서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충주시내 학교담장에 충주공립유치원 학부모연합회 명의로 단설유치원 무산되면 76억 예산 국고로 환수된다 등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현수막이 쭉 걸려있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부분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이거는 맞는 말은 아닌 거죠, 국고 환수돼서 아주 못 받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약간 지역민들의 의견을 어쨌든 한쪽으로 모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현수막이 충주공립유치원 학부모연합회 명인데 제가 확보한 영수증에 따르면 현수막 비용을, 공무원인 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학부모 시위가 단설유치원 찬성한다는 집회가 있는데요, 이것도 학부모연합회와 뭐 이렇게 단체가 했었는데 그러면 현수막 값까지 내줬으면 이게 그분들의 자발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 충주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관여가 없었다는 말씀, 자발적으로 그냥 한 거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현수막 값 낸 거는 뭡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예, 확인이 안 되시죠. 제가 다음에 내일까지 어쨌든 진행이 되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원들에게 집단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는 집단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보내는 문자는 집단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지역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의 민주적 과정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여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육 관련 민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찬반이 분명하고 형태도 강력하고 그런데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거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의례적인 걸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되어서 크게 보면 3개 정도인데 그중에 하나가 공무집행기관이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아침에는 모 교육지원청은 주민갈등지원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서비스가 지금 시대는 명품행정서비스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주민갈등을 유발시키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여론조사나 이런 게 전부 그냥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일정부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이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않은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도되는 사업일지라도 지역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도의회가 그걸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지금 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위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분도 지역민과 관련된 유권자고 찬성하는 분들도 유권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집행에 있어서 민주성과, 뭐라고 그러죠? 확장성,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성 이런 걸 지킬 것을 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사례들이 전부 그거와 부합되지 않아요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이와 거의 유사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청의 집행방식을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꾸라, 이게 저희들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고 있거나 양이 많아 가지고요 일단은 자료에서 더 확인되는 사항은 그때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학교폭력예방대책과가 새로 생긴 지 얼마나 된 거죠?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었던, 그때가 중등교육과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학업중단과 관련된 것까지 다 물려받으신 거죠? 그래서 업무가 연속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작년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서는 제가 봤고 내용도 아는데 결과를 혹시 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숙려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집계되지 않으면 사실상 숙려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숙려제의 핵심은 전문가상담을 얼마나 했는지 혹은 지자체 상담을 얼마나 했는지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2학년도 5, 6, 7, 8에 대해서는 학업중단을 결정하거나 이랬을 때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시킨, 위탁한 아이들이 212명이란 얘기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이거였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2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법 시행령 31조6에 의하면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학습을 할 수 있고, 이어 7에는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의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작년에 제가 통계 냈을 때는 고등학생들입니다. 1,085명에서 올해는 1,180명으로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 몇 명이 숙려제 과정을 거쳤는지, 진로상담 및 지역사회 협력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했는지 결과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시네요. 지금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파악 방법, 혹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도 처리 결과를 제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대충 몇 명이 CYS-NET이라든지 위탁을 했는지는 일단 파악이 이 네 달에 대해서는 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쨌든 통합된 절차와 약식이 필요해서 이런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ee센터 운영실적을 보면요 일단 청주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일률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전부 보고서가 틀려요.

다만 운영실적과 관련돼서 딱 한 줄이 있는데요 개인상담 2,352건, 집단상담 1,771건, 심리검사 936건 등등 이렇게 건수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위기 학생들을 개인상담을 한 건지 일반 학생들을 그냥 한 건지 또 학업중단 숙려과정 학생들을 한 건지 이런 내용이 정작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Wee센터에서 청소년종합센터 연계했는지 통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Wee센터 256명을 넘겼단 말이죠, 상담을? 1년 동안. 256명이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상담은 누구랑 상담을 했는지 또 상담결과 2,000여 명 중에 문제유형별이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치료가 몇 명이 필요한지 이래야… 그냥 일만 열심히 한 거죠. 청주 같은 경우는 10명이 1,000건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상담업무만 하고 이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정작 중심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통계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분류를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총 몇 건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것을 통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그다음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몇 건을 상담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조금 약간 옆으로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학업중단 위기 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방안 계획 수립한다고 그래서 방금 6단계까지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야심차게 모든 언론마다 다 나고 그래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진결과를 달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시행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효과를 검증을 해 봐야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1년 동안 우리가 노력뿐만이 아니라 담당 과까지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학교 포기 학생들은 늘었습니다. 그죠?

학업포기 고등학생들도 103명이 늘은 것도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03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주 Wee센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가 다 나와 있어요, 계획서까지. 그러니까 주로 자료를 달라 이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만큼은 운영계획서예요. 이것은 Wee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늘 붙여주시고요, 이건 매년 똑같습니다. 앞에 운영실적과 관련돼서 2장을 주는데 뒤에는 프로그램이고 늘 한 줄 이렇게 딱 나와요, 보고가.

이게 지금 제가 3년째 요청한 자료인데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그래서 작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학업중단이나 위기 학생 밀착지원 추진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이 Wee센터 운영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아예 빠져 있어요.

작년 9월 11일 날 시작을 해 가지고 벌써 1년이 돼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Wee센터 올해, 내년 3월 13일자로 된, 2012년도 올해 Wee센터 운영계획서에 보면 아예 그 내용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Wee센터에서 위기 학생 밀착지원 추진사업과 관련된 학업중단이나 위기 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Wee센터에서 안 하면 이거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1명이 예컨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위기청소년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이 있으면 Wee클래스로 가죠. Wee클래스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잘 안 되면 Wee센터로 갑니다. 그러면 Wee센터에서 상담을 하거나 뭐 하여튼 프로그램을 해요.

예컨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안위탁교육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는 107회를 했는데 298명을 했어요. 그럼 성과가 뭐냐고.

그 학생에 대해서 예컨대 개인상담이 필요해서 개인상담을 했더니 이 친구에게는 심리치료가 필요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그만두는 학생들의 숙려관계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연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얜 내고 치료도 안 됐고 그냥 상담은 했죠. 근데 그게 상담이 어떻게 그 학생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학생은 학교 그만두겠다고 내고 숙려제를 해야 되니까 2주 동안 집에서만 있다가 어떤 연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는 숙려제 상태에서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위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제가 사실은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다른 종합지원센터에 몇 명이 얘기가 됐는지 제가 사실은 알고 있는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냥 알아서 Wee클래스 담당선생님이 알아서 소개를 해 주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고 교육청에서는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그만두는 거죠. 중학생 같은 경우는 되는 것 같아요.

중학생까지는 줄은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로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정감사 자료 받아보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부실한 상태의 자료를 제가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은 뭔가 여기 저기 봐도 뭔가 하세요, 그냥. 근데 실제로 그 아이를 학교를 다시 복교를 하게 하거나 이런 성과가 없으면 한 게 아닌 거지.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거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요 말씀을 또 똑같이 드릴게요. 고등학교건 뭐건 학업중단자가 어떤 비율로 그만뒀냐는 게 늘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 작년의 경우 질병이 70명, 부적응이 549명, 품행이 14명, 가사가 171명, 기타가 281명 이렇게 나오는데 질병이나 품행이나 가사는 그렇다 이거예요.

뭔지 대충 아니까, 그리고 인원수도 낮고. 그런데 부적응이나 기타는 부적응이 549명이에요.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인데 어떤 부적응인지에 대한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부적응으로 계속 가는 거죠?

또 여기에도 얘기 안 되면 기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 그룹은 어떻게 치료를 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줄 것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럼 정리되어 있으면 그 정리되어 있는 통계, 그다음 Wee센터에서 일을 하면 개인상담을 했으면 혹은 집단상담을 했으면 그로부터 어떤 통계가 나와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를 몇 번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연계시스템도 조금 미비한 것 같고, 또 전체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그게 나왔으면 심리치료를, 심리치료 대상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심리치료 할 학생들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거죠, 여기.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폭력이나 학교 그만두는 학생, 위기청소년이나 이게 전부 연동이 되어 있다고, 그건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시니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학생이 어디 학교에서 생겼다고 그러면 이게 계속 연동이 되어서 어떻게 치유가 됐다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다음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이랑 작년까지 했었던 것처럼 계속 함께 상의해 가지고 요 문제를 집중 파면 전 성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광희입니다. 교권침해 시 교사보호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관련돼서 질의 겸 하겠습니다.

본청 수감자료 216쪽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충북 교권침해 사례가 179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로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 언어폭력, 위해 등을 교권침해 사례로 들었습니다. 추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에 있어서 남녀교사 비율이 69 대 31 정도로 여교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79건이 있는데 여기 주신 거에는 147건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기 이 건과 관련돼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질의요지도 먼저 알려드렸고 또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질의를 한 거라서 쉬울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3년간 179건이고 지금 주신 거는 147건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니까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교권침해사례가 32건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럼 최근 2년간 다 일어났네.

그죠? 내용이 경미하다기보다도 학교 측에서 일단 보고가 안 된 것도 옛날에는 많았죠. 그죠?

그리고 올해 8월 26일 날 청주에서 여교사 폭행, 학부모가 폭행해서 아주 뭐 중앙 일간지에도 다 나고 크게 있었는데 당시 피해 교사 가족하고 교육계가 교권침해 재발방지책 요구하고 뭐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뭐 이래서 파문이 일어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죠?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요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 발생 시 교사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동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하고 발로 차서 피해자가 나뒹굴고, 피해자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변위협과 공포에 질려서 학년 자료실을 탈출해서 인근 교실에 숨고 문을 잠근 이런 사례인 거죠. 그죠? 그리고 피해 교사는 정신과 진료 후에 입원치료를 했고요 진단명은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좌측 수근관절염좌 전치 3주 이렇게 해서 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열렸습니까?

어, 잠깐만요. 이것이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장과 하면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다시 한 번 봐 주실래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왜 가해자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죠? 이것은요 이 조례안은 학교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교원과 학부모 간에 발생한 분쟁 제2조3항에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리는 조례예요.

그런데 이게 가해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안 열리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3년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개최가 됐는가를 보니까 2010년도에 2건인데 교권침해와 무관한 거를 빼고 각 1년에 1건씩 있었습니다. 예성여중에 2010년도에 있었고 신백초에 1건 있었고, 2012년도 1건 있었는데요, 그 3건의 공통점은 교장선생님이…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요 그리고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이래서 학교장의 의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3건의 공통점은 교사가 요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아시죠? 학교장이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교사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학교평가, 초등이나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평가에 안전공제회 지급비율이 감점항목으로 들어가서 열리지 않은 건가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평가에 교장선생님이 학교평가를 잘 받으려면 그냥 없는 것처럼 둘이 합의만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안전공제회 관련 학교평가 항목에 안전공제회금을 지급한 학생 수 비율이 0.2% 미만이면 5점, 0.8% 이상이면 1점 이렇게 점수가 깎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깎이려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학교평가에 대한 항목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일단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당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쉬웠던 게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해 가지고 한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한 선생님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 두부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그리고 재해상 병명은 우울증, 전신불안장애 이런 것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학교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받는 스트레스와 이 정도는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 왔는데 교권을 지키는 게 학교평가에 이런 식으로 저평가되고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는 재무과에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안전공제회가 재무과 소관인가요? 지금 그게 겹쳐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다쳤을 때 안전공제회 보상이 언제 보상이 되는지 이런 거 모르시죠? 학생들이 어쨌든 학생 수 대비 안전공제회금을 지급한 학생 수 비율로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학생이 다치고서 다 치유를 자기 돈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다치면 바로 여기서 되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재무과의 얘기까지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좀 어려워서 내일 이걸 1건으로 질의를 하기가 애매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학교평가와 관련되어서부터 안전공제회와 관련된 평가를 다시 좀 점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좋은 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교원침해에 대한 교권보호 조치나 시스템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 조례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 조례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교권침해 시 이걸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를 다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원침해 사례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사건발생 이후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치료와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대안을 꼭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해도 될까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9시 정시 교육 이전에 실시되는 모든 학습을 0교시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꽤 오래 전에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잠 좀 재우자, 아침밥 좀 먹이자 이런 의도하에 0교시가 사라졌는데요.

다시 0교시가 부활되었다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충자료에 의하면 0교시가 있습니다. 충북지역 0교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해 주시죠?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 일부 방과후 프로그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새벽부터, 아침 7시에 등교해 가지고 8시부터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된 0교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총 학교 44개 중에서 중학교 8교, 고등학교 36개 교인데 그게 주로 자기 부담으로 하는 거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0교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 0교시도 방과후지원단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이 프로그램만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0교시 전반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죠? 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만 확인을 한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정규교과가 아닌 거를 다 방과후라고 한다? 그러면 0교시 하는 게 다 방과후인데요.

지금 제가 모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0교시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 언론하고 학부모들이 제보를 하고 그 언론에서도 몇 번 나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지역과 학교를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0교시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0교시 하라고 내려보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학업성취도평가가 있기 전후해 가지고, 전이죠. 학업성취도평가가 있기 전에 초등학교도 0교시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0교시 수업은 말 그대로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정말 못할 일이다 이건 하지 말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이거 중지된 거거든요.

이건 중지를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0교시 하려면 7시에는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요, 지금 돌봄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돌봄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삼양초등학교 돌봄학교로 거기 0교시 한 거 아니거든요. 서로 알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돌봄학교 아이들 밥 못 먹는 애들 밥 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0교시 하지 마세요, 이거요. 0교시 하시면 안 됩니다.

도교육청이 애들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우고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과후지원단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이 방과후와 관련되어서 올해는 정말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방과후의 경우 교과형과 특기형으로 보면 너무 교과형이 높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고 일부지역에서는 거의 5 대 5로 맞춰주신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바뀌어서 8 대 2 정도입니다. 청주만 해도 8 대 2고 웬만한 데가 8.6 대 1.3 이렇습니다.

근데 86 대 13 혹은 8 대 2면 정확하게 80%가 교과형이고 20%가 특기적성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현장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20%는 대부분 토요일 날 휴무제가 되는 바람에 토요일 날 특기적성을 하고 주중에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죠.

그래놓고 여기 개선요구에는 다 완료로 나옵니다. 뭐가 완료가 됐다는 거죠? 100%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방과후와 관련되어서 교과형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심지어는 방과후 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 받는지까지 개별개별 해 가지고 자료 다 받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가면서 이거 줄이려고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당연히 개선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대략 분위기가 그겁니다. 방과후 안 하고 아이들 지도를 다음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오전에 한 거 오후에 하고 오후에 하다 보니까 다음날 수업준비 못하고, 아이들 가정상담이나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라고 해서 자기 담당 거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특기적성을 늘리고 외부 교사를 늘리는 대신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좀 주자고 이거 요구했었던 거거든요. 제 말씀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강화되면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 왜 합니까, 이거? 안 그렇겠어요, 이거?

잠깐만요. 방과후 과장님, 제가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초등학교는 8 대 2 정도로 특기적성이 많습니다. 중학교 얘기하는 거고요, 고등학교도 공부를 해야지 거기까지 특기적성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중학생들에게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3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토요일 날 특기적성을 하는 바람에 주중에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100%래요, 100%.

그렇지 않겠어요, 그 범위가. 도교육청에서 몇 번 공문을 보낸 거 제가 공문 확인도 했어요, 그것 교과 좀 낮춰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강화되면 이게 위신이 뭐가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 공문 보낸 위신도 그렇고. 그런데 지역별로 거의 5 대 5에 맞춘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동안의 노력들을 충분히 수용하신 지역들은. 그리고 중학교 대부분 다시 한번 필요하시면 저하고 같이 중학생들 수요예측조사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퍼센트를 정해 보시죠,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지난 3년간 개선 요구한 게 이게 더 악화되면 이게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요. 교장공모제 관련되어서 수감자료의 193쪽에서 195쪽에 있는데 공모제 교장 관련되어서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죠?

자료에 보면 내부형이 지난 3년 동안 청주, 충주, 제천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보면 초빙형은 현재 교장선생님이거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내부형은 일반교사 중에서도 15년 이상이신 분은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방형은 외부 전문가들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비교 분석했거나 이런 자료도 없을 테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교장을 초빙형, 내부형, 전문가형으로 이렇게 초빙교장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교장자격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초빙형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지금 301쪽에 보면 공모제 임용 교장의 이전 직위를 보면 교장과 교장자격 소지 교감이나 장학사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 임기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교장자격 소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교감이에요. 그런데 순서대로 주로 되던 분위기에서 순서가 안 됐어도 자격만 있으면 발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잘 모릅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어떤지 승진과 관련되어서 제가 잘 모른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사람 챙기기나 혹은 직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교직원들 간의 분위기를 해치고 인사제도의 사각지대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공모제 교장 중에 다들 평교사 출신은 1명도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좋은 제도를 학부형이나 전문가들을 새로운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현재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어쨌든 이 제도 자체가 오해를 살… 왜 그러냐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그런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로 들어올 수 있는 거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제도가 특정하게 잘못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초등교장 지원율을 63개 교 중에서 그중 33개가 1명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6명이 지원을 해서 6 대 1이 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자꾸 들어 가지고요. 정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제도 자체가 갖는 긍정성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있는 것은 너무 그런 오해를 살만한 현재… 외밭에 가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럴 만한, 자료를 보면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몇 개 남았는데 그냥 다 할까요?

학생 생활기록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민병주 의원이 학생 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충북 도내 10개 교에서 352건을 부당 정정해서 교사 6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학생 생활기록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통계 현황에는 1만 969건이 정정이 됐습니다. 중학교는 2,728건이고 초등학교는 1,067건, 이렇게 많은 정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정정이 많이 된 걸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를 들은 독서활동을 정정했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하필이면 제가 눈여겨보던 거에 독서활동 제천고등학교, 아니 이름을 얘기했네, 어쨌든 38건, 독서만. 그러면 이게 증빙자료가 첨부되거나 성적관리위원이 동의를 하면 바꿀 수는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학교폭력 관련된 학생들도 이걸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정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독서나 진로도 정정을 했는데… 그러면 민병주 의원이 제기한 352건의 부당정정 교사 60명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 자료까지 제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이게 지금 반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됐고… 그런데 어쨌든 무려 60명이 징계를 당하는 이러한 게 됐고… 지금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관련돼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북 전역을 돌면서 거의 대부분의 교육장님들께도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워 하시는 분위기였고, 물론 특정하게 어느 지역은 좀 많고요 또 어느 지역은 거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들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은 어쨌든 이게 8년간을 보관이 된다고 하니까 교육장님들이 어쨌든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서, 그런 와중에 학생 생활기록부를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말씀대로 증빙자료를 첨부했거나 성적관리위원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수만 건이 정정이 된 것은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2012년에는 얼마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자료가 2012년 3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자료라서, 이게 2012년도 자료예요.

주신 게, 1만 3,000건 가량이 된 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수감자료 313쪽에서 321쪽까지인데요 해외연수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원 노사관계 국외연수가 2010년에는 유럽으로, 2011년에는 캐나다와 미국으로, 2012년에는 영국과 독일로 다녀오셨는데요. 지난 4년간 노사협상을 전혀 이루지 못한 도교육청의 교원노사관계 담당자들이 이게 선진 각국 현황 파악을 하러 간다고 가셨는데, 가셔 가지고 왔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못했는데 이게 그래도 되나요? 아니 그런데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로를 했다든지, 여기는 무슨 문제제기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 아닌가요? 과장님이, 피차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저도 뭐를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면요 2012년 해외 학교폭력근절 학생생활지도 선진사례 점검 및 자료수집을 한다고 선진사례로 갔어요, 28명이.

그런데 어디로 가셨는지 여기 보면 중국으로 갔다 오셨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이게 학교폭력 선진사례가 중국이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해외연수 평가 및 문제점과 조치결과를 내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해외연수는 저희들도 다녀 와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연수를 따져보면 격려 차원의 해외연수가 많고 또 이렇게 보기에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의아심이 드는 연수도 있어 보이고, 효과가 적어 보이는 연수도 있어 보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실효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겉으로는 뻔질하지만 가 보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관련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와 관련된 다녀온 평가와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줄 순 없나요? 지금 도의회를 비롯해서 도청 같은 경우도 해외연수에 대한 선발절차와 일정표 및 연수보고서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투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갔다 왔는지 볼 수 있음으로 해서 연수가 실효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연수에 대해서 연수가 연수답지 못하다는 의견들도 많고, 제가 봐도, 지난 2년간 지켜봐도 이 연수는 아니다 싶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수를 효율적으로 연수만 제대로 해서, 수백억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해도 굉장히 큰 실효성을 내겠다는 생각에는 누구나 다름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학교 체육과 관련돼서요.

늦게 온데다가 이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그리고 원했던 자료, 저하고 얘기했던 담당하시는 분이 편찮으셔 가지고 못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원했던 자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개괄적인 부분만 질의를 하고 말려고 합니다.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소년체전에는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 내는 것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몇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전체 학교예산의 운동부 지원예산이 10%가 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부가 지출하는 예산이 인건비나 관리비나 경직성 경비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아서 다른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보잘 것 없어진다는 걸 또한 함축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원비가 없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어느 학교는 과다하게 지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전체 학교예산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오는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로 하여금 지출을 과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만 적당한 선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많이 서운해 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만 하고요.

나머지 더 문제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추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