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34쪽에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차이가, 여기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신문구독 변동과 국정감사, 보안감사 등 별도 신문 보급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난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2,100, 그다음에 2011년도는 6,900 이래서 중부매일이 인상분이 있어서 상이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실제 금액이 그 금액보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인상이 돼서 돈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거 따져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보니까 1,000원이 인상됐더라고요, 중부매일에.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지급분이 이렇게 더 올랐다 했는데 제가 그걸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격이 인상됐는데 적어요, 지불한 게. 그래서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기준해 가지고 7,000, 그런데 제가 그 서류 찾아보니까 6,900이에요.

인상분이 더 나갔어야 되는데 인상분이 덜 나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서류 좀 한번 보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자료가 이거 잘못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그렇게 정정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0쪽 보면 도정소식지 “함께하는 충북” 발간 현황인데요.

이게 지난 도에는 1만 6,000부를 했죠? 그래서 올부터 10만 부를 했는데 이거 배부처가 작년도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만 부를 배부하려면 이거 좀 지난번하고 틀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민간 NGO 단체가 346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 그런 데를 보급을 해야지만 우리 충북에 홍보가 제대로 될 거 같은데 NGO단체 거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난해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에 아주 기여하시는 사회단체 346개 단체가 있어요.

먼저 보고받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문보급이 안 되면은 사실 그분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1만 6,000부 할 때나 올해 10만 부 또 배부할 때나 그 변함이 없어요, 배부처가. 그래서 여기 기재가 누락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한테 보냈는데 기재가 누락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공항에 50부를 줬었는데 그것도 또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도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 내용하고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성단체장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 신문이 안 들어오고 거기 여성단체가 많은데 보니까 신문이 누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그리고 대도시 전광판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잘하시고 계셨네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똑같은 4개월인데 서울신문에 배는 아니고 3분의 2 정도 더 지출하는 이유가, 똑같은 내용일 텐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동일한데 언론사만 그래서 나는 언론사기 때문에 편중 더 지원해 줬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보니까 평등하게 4개월씩 이렇게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홍보하는데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잔액에 대해서 8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33억 5,300만 원 중에서 22억 7,000만 원 그게 10월 말까지 68%가 집행이 됐는데 그것까지 32%는 지출하면 되겠지만 여기 서류에 보면 난시청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저변층에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푼도 전혀 지출이 안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예산이 4억 2,800만 원이 미집행됐단 말이에요. 여기 35.8%에 달해요, 미집행률이.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홍보한 다음에 지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출이 안 됐고 그래서 하는데 실제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면요. 감사관 구성을 했다는데 30명, 그것에 대한 명단하고 그 내용, 그러니까 그분의 경력 좀 비고난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14쪽에 보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발굴표창을 39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례, 예 좀 하고요. 어느 부서에 몇 명 이렇게 했나 그 명단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 속기록하고, 우리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읽어봐서 나중에 제가 답을 듣겠습니다. 정지숙입니다.

자료를 제가 부탁한 것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내용을 주로 보니까, 우수사례를 보니까 소방공무원 우수했다는 거 이거를 주로 했는데요. 며칠 전에 행정국 감사했을 때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회수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하셔서 세무 수입을 잡은 건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도 제가 보면 훈장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감사를 해서 세금을 찾아낸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찾아낸 건가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신문보도 보니까 80억을 찾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세무조사 과정에서 80억을 찾았다고요?

이랬을 때는 이게 감사를 해서 80억을 찾았다면 아주 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소방공무원 공적이 나왔어요. 이분들이 그냥…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은 뭘 사례를 해서 아주 이게 그냥 정규적으로 감사를 하면 1명씩 추천해라 해 가지고 이거 표창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과에서 봤을 때 정말 괜찮아서 이분을 표창을 하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6개 시·군 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네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두 군데가 빠졌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제를 운영하는데 여기 우리가 46명인가요? 그럼 참여인원은 그거하고 다른가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추천받아 가지고, 자격이 있어서 하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자격 기준요건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임명을 하셔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대상자를 받을 때 많은 인원이 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두 명 이렇게 이 숫자대로 와 가지고 그냥 임용장을 주는 건가요? 여기서 선발해서 주는 건가요?

그러면 시·군에 나갈 때 그 시·군의 분이 감사관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되면 다방면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돌려가면서 해야지 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내 시·군이면 아무래도 봐주게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시·군을 하시지 말고 교체해 가지고 타 시·군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감사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 도 감사부서하고 소방서하고 아마 이게 일원화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 감사했을 때 보면 소방공무원들을 많이 표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좀 있나요? 제 생각도 일원화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 자체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약간은 누가 봐도 봐주기 식이 된다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정, 주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셔서 감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 육아시설 가서 식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제가 있을 때에 제가 육아시설을 방문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부터 이거 회계감사는 항상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감사할 때는 일단은 가서, 그 대신 연락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불시에 가셔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한 번 먹어보고 그리고 아이들 상담도 한 번 해 보고 이런 다음에 감사를 해야지. 이거 서류 해 보면요, 서류는 별로 지적되는 게 없어요, 제가 해 봤지만.

그래도 많이 원에서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소속 공무원이 할 때에는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할 때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민원서류인데요. 30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 오면 예를 들어 제가 청와대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시도로 보냅니다. 시도는 또 시·군으로, 시·군은 담당 면으로 이래 가지고 결국은 도로아미타불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타 기관으로다가 이렇게 받았으면은 내용도 모르고 전부 그냥 이송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에 그 민원인은 사실 민원 내기가 이게 보통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는 건데 이렇게 타 기관으로다가 이송이 되면 거기는 자기들도 쉽게 이렇게 그냥 본인한테 전달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원이 왔을 때에 끝까지 예를 들어 면 직원이 했으면 면에서부터 추적을 해 가지고 뭐가 불편이 있나 이것 좀 해결하고 이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면 전자발찌를 걸고 다니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리면 그냥 경미하게 훈계 뭐 굉장히 경미한 그런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렇게 징계받은 분들을 한데 모아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 어제도 제가 행정국 했을 때 청주시에 너무 많아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공무원을 우리 자치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프로그램을 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런 재발방지를 하는 게 어떤가 우리 담당관님 어떠신가요? 그런데 만일에요,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비위공무원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면은 창피해서라도 아마 줄어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자꾸 많고,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 비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주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번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 하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징계처분했을 때 진짜 억울한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선별을 해야 돼요. 다시 조사를 해서 억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신문 한번 보도만 되면 그냥 감사관에서 다 조사를 하잖아요, 사실 내용도 그게 아닌데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은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했을 때, 너무 많아요. 1년도에 이게 보니까 청주시 어제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0명도 넘어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하겠다 해 가지고 선포를 하시란 말이에요,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계획을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한 자리에 모아놔서 교육을 하겠다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어렵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숙입니다. 아까 제가 인쇄한 거 이걸 드렸는데요.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우리 감사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한번 꼭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