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본청 수감자료 377쪽 봐 주세요. 학교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저도 학교운영위원이고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학교장이 임의로 모든 것을 교직원과 해서 학교운영을 했는데 민주적인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나오죠?

그래 가지고 학교의 학사운영이라든가 예산, 생활지도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학부모한테 서비스교육 차원에서 좋은 제도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기구를 뒀는데 소수의 위원들이 감사원감사, 2009년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여기 도 정종현 협의회장님부터 임원들이 다 오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그런데 임기 만료돼서 이거 감사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남은 학교는 몇 학교가 지금 해당이 됩니까? 16명인데 몇 학교인가요? 15개 학교로 아는데?

뭐 하여튼 뭐 15학교가 되는데, 그래 이것이 제가 볼 때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된 건데, 59조6항에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못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단위 학교에 이렇게 이제 넘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착하고 운영위원들 간에 저기한 분들은 “아이 뭐 놔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이 자격을 유지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사실 초래가 되는 겁니다. 같은 잣대로써 이렇게 되는데 양심을 걸고 6명은 자격상실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아마도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인간인 이상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억울한 느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10명이라는 많은 숫자는 그냥 놔두고… 그래 자격유지의 10명을 분석해 보면, 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이죠?

그러면 10명을 분석해 보면 지금 몇 년 3개월이 남았든 앞으로, 1년 3개월이 남았든 뭐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한 조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다, 모든 그 책임은 단위학교에 넘기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고, 그것은 뭐 도교육청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손을 못 쓰고 욕을 먹는 거는 도교육청 산하 누가 이렇게 먹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의 방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여기 모 일간지 신문에는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그게 심도 있는 겁니까?

과반수… 제가 걱정되는 것은 10명의 저기도 있지만 앞으로의 도교육청 산하 학교운영위원회 자격을 이제 내년 3월 달에 바로 이게 시행이 또 다시 개편되는 학교가 많은데, 그렇죠? 인원이. 이에 대한 조항을 도교육청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는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을 어떻게 강화를 할 건가. 지금 이건 조례대로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말씀, 3월 달인데 이제 그런 쪽의 대책이 시급한데 우리 도교육청은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놔둘 건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런, 앞으로는 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34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 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리라든가 영광 5, 6기가 지금 다 멈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LNG 화력발전 대체해서 전력대책을 지금 80억, 하루에 8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은 피크타임 해서 5, 6배를 전기요금을 과다징수하고 또 지난 금요일 날 국무총리가 담화문까지, 전기절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동절기에 상당한 우려, 또 여러 가지 심각한 전력난을, 전력의 위기 초래를 지금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쪽 자료에 보면 청주 학교 간의 전기사용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차이가 있는데 이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력요금 산출부터 제가 짚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듭니다. 지금 청주 자료를 보시면, 보십니까? 자료.

시설과장! 자료를 보세요. 청주 원평중학은 29학급인데 109,962㎾ 쓰죠?

과장님. 10만 9,962㎾. 맞죠?

그런데 작은 21학급인, 거기는 주성중인데 청주중으로 다시 저한테 자료는 넘어 왔는데 이것은 얼마, 자료 보면 25만 9,842㎾ 쓰고, 또 청원군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다 공개적으로 다 된 거니까. 여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 학급이 미원공고가 몇 학급이죠? 15학급이에요.

굉장히 전력을 많이 쓰는 학교죠. 17만 8,981㎾죠. 맞습니까?

또 현도정보고등학교, 청원고보다 학급이 적은 오창고등학교가 지금 22학급인데 59만 6,441㎾를 쓰고, 이게 이제 학교마다 쓰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또 오래된 학교는 되고 하는데 지금 도 평균 전기사용량 산출은 제곱미터당 몇 킬로와트 사용하죠? (…) 58㎾ 맞습니까? 58㎾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통계가 아니라 지금 도 평균전기량이, 그런데 인근 군의 6학급인 모 초등학교는 농촌형 교실이에요, 25평도 아니고 20평. 다목적교실도 없고 특별교실도 없고 오로지 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 동만 날름 있는 학교인데 전기요금이 제곱미터당 102㎾로 환산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이건 꼭 지적해 달라고 아주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군 교육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분들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도 단위에서 우리가 전기요금 산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제가 짚고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학교마다 심각하게 천차만층 작은 학교는 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있지만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냥 작은 학교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건 확실하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당해연도 사용전기량을 나누기 학교 실내면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학교 실내면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 아까 얘기 했죠. 20평의 학교에 달랑 교실만 있는 학교는 다목적교실 뭐 이런 특별실 뭐 이런 등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특별교실은 그때그때 전기사용 할 때만 산출하지 안 쓸 때도 하루라도 있을 테고, 전체 면적을 합산하니까 단위학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작은 학교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지금 아직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산출근거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데, 지금 이것을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용, 심야전기용 다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마다 다 다르죠.

EHP를 쓰는 거는 아마 최신 저기인데 그건 어떻게 쓰는 거여? 그래요 심야전기가 한 10년 전만 해도 돈을 줬어요, 장려금을. 장려금을 주고 해 달라 해 달라 했는데 너도 나도 하니까 모든 게 되니까 전기료가…, 지금 가스, 지역난방, 전기, 교육용 난방, 심야난방 제일 비싼 게 심야난방이라고 그러죠.

특히 거꾸로 되어서 먼저 그렇게 한 학교는 이걸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심야난방을 일반 교육용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한전에다 알아보셨어요? 작은 학교 지금 당해연도 전기사용량하고 학교 실내면적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 꼭 좀 시정을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많이 쓰는 학교 큰 학교는 많이 써야 되고 작은 학교 쓰지도 않는데 괜히 덩달아서 그렇게 되는 산출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끝으로 제가 419쪽 우리 도 지역교육청별 1인당 교육비 현황, 학교 운영경비 쪽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청주시 같으면, 4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청주는 수익자 포함해서 얼마죠?

단위가 천원인데 거기 숫자 나온 거 보니까. 36만 1,000원 맞습니까? 수익자 포함한 교육활동비.

표에 나오잖아요. 맞죠. 고등학교는 61만 2,000원,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건 263만 1,000원 그렇죠?

청원군에 또 넘어가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58만 8,000원, 중학교가 49만 3,000원, 특수학교는 367만 5,000원 맞습니까? 이게 특수학급에 우리가 상당히 지원을 하는 것도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냥 특수학급 오셔가지고들 자꾸 저기 하는데 이런 데이터도 주고, 어제 제가 평체과장한테, 장애인체육대회는 똑같이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불평스럽고 그런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도 체육대회라고 그러고 장애인 학생들이 얼마나 몸이 불편합니까?

더 많이 지급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초·중·고·특수학교의 본교에 교과부에서 학교운영 단가가 몇 프로 적용됩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87% 적용하는데 이거는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을 이렇게 적용하죠, 그죠?

그래서 학급당 단가가 200만 원이네. 거기다 곱하기 학급 수에다가 곱하기 0.95로 나오고. 그지?

이재헌 사무관님 맞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환산하면. 학생당은 17만 원이여.

거기다가 곱하기 학생 수 곱하기 0.95 이렇게 해서 전국 학교가 다 그렇게 해서 환산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학생을 더 많이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 또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지금 입법예고하는 쪽에서 보더라도 교원배치 기준도 학급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는 거 입법 예고가 됐어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농촌학교가 지금 50%, 초등학교가 50%도 넘는데 우리 충북 같으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주,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중등 공립학교 교원정원 확보율이 몇 프로죠? 73.7%여.

그러면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더 떨어진다는 거여. 그래서 14학교가 학급이 준다는 거여, 어제. 맞아요? 14학급이 줄고 학생 수는 8명이 증가한다는 거여.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충북은 강원도나 제주도나 이런 데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학교가 많다. 이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 기본경비 산출 또 여러 가지 교원배치 기준학급을 학생 수로 변경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이 좀 불이익을 적게 받도록 입법예고 했을 때 잘 분석을 해 가지고 교과부에 요새 건의를 하면 고칠 건 고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도시 위주로 경제성 논리현상으로 나가면 이런 것은 우리 충북에는 많은 불이익 받고 하니까 이런 쪽의 많이 연구를 하시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것 보충 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3일이면 13일이고, 11일이면 11일 줘서 이렇게 보내면, 저도 장학사, 장학관 하고 할 때 그 타성이 있어요.

왜, 얼른 해서 빨리 내일모레까지 빨리 받는 거여. 그렇게 하고 여유를 둬요, 여유를 둬. 그런 게 문제란 말여.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고 지역교육청에서 또 여유를 둬.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2, 3일, 아니면 촉박해. 그래서 이거 내려 보낼 때 정말로 관리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내려 보낼 때 지역교육청 교육과장이나 교육장들한테 해서 이것을 통제를 해서 여유를, 일선 학교에 여유를 주도록.

그러면 다 일선 학교 선생님 수업하는데 야근 적게 하고 수업에 훼손 안 되고. 전부 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는…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 지난해 건의 촉구사항 쪽에 제가 도교육청 산하기관 감사수행 시 쭉 보니까 3년이 넘도록 한 학교에도 안 되도록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전부 분석해서 3년 내로 한 학교씩은 돌아가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직은 전부 한 번씩은 돌아가며 했나요, 아직은 안 됐나. 거기에서 제가 2010년 도교육청 최다 예산절감사례가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축인데 이게 8,938만 1,000원을 절약했고 노후 영상기자재 교체 사례가 6,571만 2,000원 예산절감을 해서 극대의 효과를 가져 온 데에 대해서 도내 최다 예산절감 담당자 연말에 포상을 할 것을 건의를 했는데 포상을 했죠?

하여튼, 그런데 이 자료에 421쪽을 보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감사 우수 직원 표창 현황을 내라니까. 이래서 제가 확인 겸 해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혹시,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는지, 금년에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담당직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름은 필요 없고, 그런데 개인별로 포상을 500만 원… 이런 하위직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표창을 하시고 해서 사기를 돋워주시도록 하고, 저도 이번에 지역교육청을 하지 않고서, 내수중학교에 총동문회장이 가로등을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가로등이 희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두워서 안 되겠다 해서 직접 예산과의 이재헌 사무관님이나 이렇게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직접 드려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 8월 달에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아주 끙끙거리는 거여. 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수한테 직접 행사장에서 만나서 내가 모 중학교에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도교육청을 통해서, 전기료는 군수님이 내실 겨 안 내실 겨, 딱 단판 했더니, 아 내겠습니다 해서 아주 교장선생님도 좋아하시고 그 지역민도 좋아하시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참 좋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이 닥치는데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공직자는 전기가 풍부하고… 아주 체감을 못 느끼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내 어느 학교든지 가 보세요. 화장실 같은 데는 늘 불이 켜 있어, 꺼도 되는데.

또 들어갈 때 켜고, 끄고 나오고. 또 특별실, 또 교실도 체육 하러 나가면 그대로 켜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이나 학교나 점심시간에 컴퓨터 이것 좀 끄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켜놓고 나가.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죠.

이게 한 제가 알기로는 300W가 들어간다고 그 전기업자가 얘기하던데, 하여튼 이 전기절약, 또 학부모를 통해서 계도하고 전기절약해서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외화 절약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학교의 교직원이, 제가 볼 때 저도 몇 수십 년간 있어 봤지만 아직 교장만 알아요, 교장만 보이는 겨. 다니면서 불 끄는 거, 그것도 관심 있는 교장. 전혀 선생님들 느끼지 못해, 평교사나 평직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적으로 자꾸 연수회 때 또는 교장회의 때, 행정연수 때 어떤 때 꼭 좀 해서 이것이 아주 관습화 습관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전문직보다도 행정직에서 과감히 에너지절약 정책해 가지고서 회의 때마다 같이 시·군 교육장 회의나 이런 때 좀 계획해서 누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으셨죠?

그다음에 지금 광혜원고등학교 쪽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혜원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분리가 되어서 세 차례 즉 2012년 7월 18일 날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추진이 됐어요, 그렇죠? 조건부로 했죠?

지자체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마련하라. 근데 국정감사 때 과다 책정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간단히 좀 설명하세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괜찮다고 교육감님은 그러시는데.

아, 체육고등학교인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철우 광혜원중·고등학교 이전추진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자료를 보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분묘현황조사서 해 가지고 여기 사진까지 다 찍고 조감도까지 찍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다녀서 찍었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도 보내고 저한테도 주고 이거 꼭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12개네, 어제는 14개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학교에 설치되는 이쪽의 땅에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분은 이런 거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꼭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개 20기분 반영됐네요.

맞습니까? 예산 보니까. 2013년 당초예산에 8,8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기타 토지비용 분묘이장비 20기분 반영, 저기 422쪽 감사자료에. 아니 이재헌 사무관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걸 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 최진섭 위원님도 거기 나오셨지만 이분은 자기 돈 쓰고서 몸도 아픈 분이 불철주야 이렇게 자기가 쫓아다니고 광혜원면장으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다 끝나고서 또 큰잔치를 교육감님도 모시고 저도 갔는데 공로패까지 자기 돈으로 주더라고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한 분이라 아마도 이게 어느 준공식이나 어느 때 교육감님께서 정말로 패라도 하나 그 지역민이 있는데 하나 해 주셨으면 그분으로서 지역민으로서는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누구신가요?

그래야 별거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본청자료 375쪽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는 지금 본교는 50명 이하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면 1교 유지해서 본교는 단, 학생 수 20명 이하는 통폐합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렇죠. 학부모가 찬성을 60% 이상을 해야 되고 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현재 분교가 지금 학생이 정말로 50명 선으로 왔다갔다하는 데가 지금 몇 학교 있어요.

그렇죠? 청원군의 옥산초 소로분교, 또 문의초 이쪽에 도원분교 아토피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저는 학교 통폐합만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청원군 수성초등학교 구성분교 같은 데 거기는 제가 전번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금방 아파트가 거기 옆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분교가 사실 본교로 되려면 어떤 기준 몇 명 정도 되어야 되나요?

그런 쪽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정규모 규모해서 자꾸 통폐합시키고 뭐 하는데 그런 작은 규모의 분교지만 학생 수의 유동적인 걸 몇 년간 보고 해서, 아마 분교에서 본교로 이렇게 각 시도에서 본교로 전환시키고 이런 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극히 드문데 우리 충북에서 이것도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서 샘플로, 제가 볼 때는 여기 수성이라든가 소로라든가 이건 뭐 금방 나타날 텐데 인원수도 늘고, 그래서 1년이라도 앞당겨서라도 이런 큰 사례 한번 만들어주시면 한번 역점사업으로 한번 추진해서 꼭 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도 좀 우리가 교육정책으로써 좀 작은 학교 살리기에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33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교육경비를 얼마나 금년에 받고 있죠?

수감자료 맨 위에 있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조례는, 도의 조례는 몇 프로 주기로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시·군 교육장님들께도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 빼고는, 청원군 빼고는 괴산증평이 가장 많이 월등히 지금, 그전에는 증평군이 조금 줬었는데 새로 작은 군이라, 지금 증평에서 41억이 나왔어요. 괴산은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가 7%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29억 해 가지고서 70억을 지금 교육경비 보조 받거든요, 아주 획기적으로.

그래서 괴산 교육장님을 칭찬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나 또는 각 지역 시·군의 교육장, 의회 의원 자꾸 교섭을 하고 지금 김동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소통을 하고 해 가지고서 자치단체 교육경비를 더 많이 받아서 결국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주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좀 많이 나오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안학교 373쪽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73쪽, 학력인정 대안학교 2011년에 지원이 없었죠? 2011년은? 373쪽.

그러세요? 예산까지? 예산이라 일선에서 난 안 물어봤지.

그래 없었어요. 그러다 2012년, 금년에는 시설개보수금으로 26억 3,600만 원을 줬는데, 그 미인가 대안학교가 2012년도 특별교부금이 11억을 줬는데 음성의 조천리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이것은 뭐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대안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금년부터는 저희들 의원사업비가 학교에는 못 나가요,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방침도 작년까지는 도의회에서 의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예산과로 해서 하향을 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시·군, 읍·면에서 필요한 데로 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더 바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음성 조천리 글로벌 선진학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지급이 안 되죠. 그래서 못하고 있고, 그래 또 거기 관계관은 참 목을 매고.

그래서 제가 의원사업비를 사실은 1,500만 원,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도 자기들은 안 되고. 그래 음성군에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관여가 아니다. 서로 회피하고 그래서 그냥 음성 부군수한테 직접 얘기해서 어렵게 해서 거기 이렇게 운동기구를 해 준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이런 우리 학생들 더군다나 중도위기 학생들은 1년에 1,500여 명이 발생되잖아요, 해마다.

금년은 더 많이 통계상 나오는데 이런 학생들이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관리파트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어떤 계기 동안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이런 쪽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감자료 379쪽, 381쪽 해당되는데 우리가 2012년 상반기 도내 발전기금 건수가 전부 통계나온 것이 6,316건이 돼요, 그죠?

여러 장인데 맨 뒤에 통계가 나왔어요. 총액은, 발전기금 담당은 재무과장이신가? 근데 그 발전기금이 이렇게 모아지면 지금도 도교육청으로 일단 보내죠?

학교 회계로 잡아서 보고만 해요. 옛날에 저희들이 행정할 때는 일단 다 반납했다가 다시 했는데, 아! 많이 편리해졌네요.

그래서 단위학교가 상당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별로 이게 쓰는군요. 이 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안 나게 많이 홍보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많은 그런 재원 혜택을 받아서 학업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질의 겸 확인 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