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국에 이어 오늘은 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김석환 감사관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칠 기획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장에 충청북도학교운영협의회 정종현 회장님, 오양진 부회장님, 오영균 사무처장님, 충청북도학부모연합회 홍연숙 회장님, 청원군 초등학부모회 조영례 회장님, 충북교육발전소 의정지기 엄경출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방청규정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청 관계관님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응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금 미흡한 거는 다음 텀에, 시간이 너무 저기하니까 그다음 텀에 또 시간 드릴게,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음 텀에 이렇게 하시죠. 자, 정리 좀 해 주시고, 저기하면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요거, 전응천 위원님이 아까 이렇게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답변되어 있는데, 우리 손양희 과장님!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했단 말이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원과 행정직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손양희 과장님이 지금 속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2001년 각급 학교 근무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지침이 시행된 이후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는 다른 내용이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여.

아까 답변내용하고는 다른데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2001년 각급 학교 근무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지침이 시행된 이후…” 이건 전엔 그렇게 했단 말이여. “이후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포함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01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수감자료에 대해서 작성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수감절차 시간상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작년에도 매스컴에 나왔고 요번에도 매스컴에 나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금년에 요번에는 저희들이 10월 11일 날 전문위원실에서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공문은 아마 19일 날 정식으로 갔을 테고 왜냐하면 18일 날 본회의가 있었으니까, 근데 11일 날 미리 편의상 한 1주일간 여유 있게 준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날짜가 촉박하다 그래서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선책을. 계속 이렇게 문제점을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시건데 정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기간이 너무나 짧다, 짧은지 아니면 직원들의 저기가 부족해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매뉴얼을 현재 돌아가고 있는 날짜별로 제가 전부 해 보니까 14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것도 좀 단축을 하면 단축할 수 있겠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9단계로 해서 소요, 제가 그러니까 22일이면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11일 날 자료가 넘어와서 11월 4일 날 왔으니까 빨리빨리 서두르면 그리 늦지는 않다. 왜냐하면 11월, 우리가 10월 10일 날 위원회 해 가지고 우리가 10일 날 이렇게 해서 바로 넘겨줬단 말여.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데 학교에서는 목요일 날 공문 보내고서 월요일 날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에, 아니 목요일 날 오후에 공문을 받아서 월요일까지 내라고 하니까 금요일 날 하루 못 한다 이거여.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야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서 저기한지는 몰라도 이거 제가 만들은 거를 우리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단전입금이,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이 작년하고 금년 3억이 줄었던데. 여기 죽 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그 줄은 이유가 뭘까요?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작년에 비해서 3억이 줄었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별첨사항을 전부 분석을 제가 해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그냥 회수, 그냥 여기 보면 교당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수당을 부당수령 8명이 출장 간 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지도를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32만 5,000원을 회수, 조치사항에, 이렇게 32만 5,000원 회수 이렇게 했는가 하면, 그럼 그냥 회수하고 주의 및 회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관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냥 회수 32만 5,000원, 그러면 주의 및 회수 15만 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가 내용을 죽 보면 그게 그거여.

아무리… 제가 여기 다 붙여 놨는데 시간만 있으면 이거 조목조목 한번 보고 싶은데 감사관이 한번 보십시오. 보고서, 여기 부당수령도 마찬가지여. 학습부진아도 내 아무리 읽어 봐도 그게 그거여.

그런데 어떤 데는 주의 및 회수, 32만 5,000원은 제가 봐도 이것은 정말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회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와 같은 양형이 어떤 거는 경고 및 주의, 그냥 주의 준 거 있고, 똑같은 사항 처리인데. 한번 감사관이 보셔 가지고 양형기준이 정말로 엄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님 한 말씀 이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감사 수감자료가 이제 너무 많다, 많은 것을 조절해 보겠다 이랬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수감자료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211건이었고 금년에 203건을 줬을 겁니다, 203건.

그리고 참고로 도청 거는 1,032건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1,032건에 4개 상임위예요.

제가 뽑아 봤어요.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에서 평균 1,032건이니까 250건이 4개 상임위원회, 우리 교육위원회 빼고 250건 이하 되는 데는 우리 교육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교육위원회가 양이 많다 이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요청한 자료 보면 도청 자료는 양식을 제시해 주고 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에 대한 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국장님. 교육위원회에서 양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38일이 걸렸는데 38일간 정말 작성을 못한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중간 중간에서 업무의 매뉴얼에서 어디에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교육위원회 수감자료는 203건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오전엔 이걸로 마치고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한 텀씩 돌아갔는데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오후에는 저희들 간담회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고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5분 넘지 않도록 있으신 분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담회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 위원님 뭐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고서 제가 또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얘기가 어제는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아까 CCTV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원인행위는 아마 학교폭력대책예방과인가 거기서 하겠죠. 그렇죠?

교육국에서. 집행이나 돈 저기는 취급은 우리 관리국 쪽에서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40만 화소 그거 설치는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50만 화소는 30만 원, 100만 화소 이상은 25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전국 초·중·고 1,700 곳의 CCTV 1만 7,000대를 표본 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했는데 97%가 무용지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거의 90%가 다 40만 화소, 50만 화소 미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그렇게 40만 화소 미만은 사람 얼굴 식별도 못하고 차량넘버도 찍지를 못한대요.

그럼 CCTV을 설치하면 뭐해, 사람도 구별 못하고 차량번호도 찍히지 않는대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걸 지적해 가지고 교과부로다가 통보를 해 줬대요, 이제 지적사항을. 그래서 사실은 CCTV가 전국 98%래요,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비율이.

근데 2009년에 상반기에는 한 60%였는데 2009년 하반기, 2010년, 금년까지 98%의 실적은 올렸는데 97%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내년, 후년 2년 동안에 50만 화소 미만 2만 5,000대를 50만 화소 이상으로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교육청도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올라온 것도,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다고 하는데 대당 얼마로 잡혔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리 듣고서 제가 금년에 어느 학교 설치된 걸 보니까 맞더라고, 5대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20만 원, 20만 원짜리 40만 화소 미만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설치할 때는 최소한도 50만 화소 이상은 해야 되니까, 예산 세울 적에 교육국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참고해서 질 높은, 물론 교과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50만 화소 미만은 설치하나마나다 비율만 그냥 높여주고 예산 낭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답은 안 해도 되겠고 참고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0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환 감사관님, 박종칠 기획관님,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 및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청의 감사관, 기획관과 행정관리국을 끝으로 지난 11월 13일부터 실시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등 2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