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보고하는 박람회 개요를 보니까 지금 사실 전체 지출되는 예산 대비 수입은 뻔한 거니까 충청북도와 청원군과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전체 250억이라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분야별로 쓰여지는 건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한번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 그 자료를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죠, 전부 다 거기에는?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도 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자료 여기에 수록되어 있었으면 일단 의회가 이걸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거기 사무실에 갔을 때도 좀 언급했던 문제이긴 한데 지금 추진 배경과 목적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행사가 기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여기 아주 서너 가지 빼고 정말 핵심적인 목적이 뭐죠? 예, 그러면 그 핵심이 되는 목적이 오송단지에 뷰티 관련한 산업, 즉… 그러니까 기능성화장품 등 바이오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런데 오송역사에다가 화장품 유통매장을 만든다는 건, 지금 오송역사에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렇게 이용객이 적은데 오송역사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용객이 없는데, 그럼 KTX를 타고 화장품을 사러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올 일이 없는데?

하여튼 그거는 더 전문적인 문제니까 잘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은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신규투자지역으로 제2오송단지로 많이 입주를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 기능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25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가시적으로 건질 수 있는 돈은 38억? 40억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250 중에 입장권 판매로 지금 38억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212억이 어찌 보면 적자가 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자체로 우리가 이걸 함으로 해서 기업이 유치가 되는 성과를 거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박람회가 정말 그쪽 방향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 방향으로도 맞추고 하여튼 여기 화장품의 메카라고 하는 뭔가 부흥회 비슷한 걸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사실 유수한 화장품 관련 연구를 하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화장품 회사가 이제 관심과 흥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관심과 흥미를 보이게 하려면 약간 떡밥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과연 그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졌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장을 열어주고 화장품 막 선전해 주겠다는데, 그런 것 치고는 기업의 유수한 화장품 회사라든가 유수하지 않은 화장품이라든가 전 세계적 화장품 회사들이 오히려 약간 후원을 하면서 참여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참여한 화장품 회사가 몇 개나 된다고 그러셨죠?

국내 기업들도 많이 와서 하면 좋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부스를 마련해 주고 그냥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후원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짜로 엄청나게, 관람객을 몇 명으로 했죠? 100만 명한테 선전을 해 주는 건데 그런 건 없어요? 거기서 참가비를 받는다거나.

부스 임대료만 받고 지원을 한다! 하여튼 지금 보아서는 우리가 굉장히 출혈을 하면서 이걸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유치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젊은 여성들과 외국의 젊은 여성들, 일본이라든가 중국에 젊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뜨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데, 저도 그런 화장품 잘 안 써봤는데 에듀 뭐, 하여튼 이름은 불어 비슷하게 어렵더라고요. 에스티로더는 프랑스 제품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개 있어요.

네, 국내 기업들이. 이런 국내에 이제 신생기업들을 막 유치해서 여기다 갖다놓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추진 배경과 목적에 부합한 박람회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초점이지 지금 몇 장 더… 그것도 굉장히 가시적인 거거든요. 몇 장 더 관람객한테 티켓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움 안 되는 어린 유치원생 데려다가 몇만 명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에 맞는 행사를 했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제 좀 앞으로 남았으니까 그걸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아시아화장품포럼 등을 포함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목표가 국제회의 2건 이상이고 국내회의 5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2012년 6월 28일 충북일보 주최 토론회에서 국제회의 6건, 국내회의 6건 유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런 대회가 어떻게, 잘 유치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그럼 이런 학술회의 같은 데는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를 누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순한 학술회의가 아니라 여기 오송에 와서 뭔가 화장품산업을 일으키면, 화장품회사를 차리면 뭔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줘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뭔가 그런 기술 집약이 되어 있다 그런 붐을 일으켜내야 되겠죠.

하여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뭘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평가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홍보는 굉장히 된 것 같아요, 활발하게.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 보면 이게 지금 착실하게만 홍보가 되고 있으면 진짜 뭐 홍보는 엄청나게 다각적으로, 빠짐없이 이게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나, 실적으로 그냥 말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주부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했을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더 피부에 닿는 구체적인, 그래서 우선 지역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점은 없나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홍보 관련해서는 저도 인터넷을 잘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의 인터넷공간 속에서의 확산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인터넷 아시잖아요, 얼마나 폭발적이고 파격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홍보방법보다도 이 방법에 대한 점검과 이 활용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행사기일이 얼마나 남았죠? 아, 161일요. 그러면 중간 자체평가를 하죠?

중간 자체평가를 하면서 준비 진행상황을 점검하실 거라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긴 한데 제가 아까 평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관련해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거고 또 그 행사의 목적에 맞게 배분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평가에 관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는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대한 거고요, 중간 중간 평가도 필요한 건데 이런 예산은 도대체 어디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냥 모여 앉아서 직원들끼리 하는 평가가 아니고 이것이 중간평가는 하기 위한 단계적 평가이긴 하지만 일단 끝난 다음에 이 평가는 엄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위해서 과학적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맡기고 이것에 실이익을 따져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단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예산에 수립했는가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실패를 되풀이 하는 게 일단은 사업을 하고 나서의 제대로 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수엑스포라든가 제천의 뭐였죠? 제천 제목이? 한방바이오엑스포라든가 어찌 보면 실패한 박람회인데 우리가 그런 걸 거듭하지 않으려면 그런 박람회의 명확한 진단과 평가를 하고 이게 정말 실익이 없는 거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니까.

박람회 250억이라고 하면은 적은 액수일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준비 시기부터 진행과정, 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평가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의 평가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 평가팀을 일단 구성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을 했으면 성공요인에 대한 평가, 실패를 했으면 실패요인에 대한 평가 그런 것이 제대로 된 과학적 데이터를 투입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평가,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제안하기를 이번 예산 속에서 평가를 외부에 좀 용역을 주는 형식의 평가 그래서 예산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고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데서 청원군이 그…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나중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봐 주시고요. 지금 청원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19억 3,289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내역에, 이거 다 세출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군수가 여기에 쓰겠다 항목을 그냥 제출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제출한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청원군에서 출연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여기 여기에다가 쓰겠다, 항목을 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제시한 거냐는 걸 질의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이쪽 충북도에서 개입할 수가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런데 이 예산 비용이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되지 않은 배분이 이 예산항목당 그래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쪽에서 뭐 알아서 써야 되는 거라면 도에서 가타부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박람회장에 주요 타깃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화장품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거기 한 바퀴 도는 관람시간을 몇 분 정도로 생각하시죠? 아니, 몇 시간이나 몇 분이라든가… 물론 모든 박람회가 관람객이 다 보지는 않고 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보는데, 지금 그러면 아무리 짧게 한대도 두세 시간은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여성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성들은 화장실 사용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박람회나 무슨 행사장의 화장실 보면 여성이 주로 많이 오니까 숫자를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더 많이 하는 거 정도가 아니고, 주로 관람객의 숫자 대비 화장실을 만들었다면 주로 여성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거를 잘 고민하셔야지 안 그럴 경우에는 화장실대란이 일어나죠.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지탄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고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학사와 충북학사 청람재는 사실 집을 떠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공부할 분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라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만 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페이지 충북학사에서 퇴사 조치된 학생 한 명이 B형 간염으로 퇴사되었다는데 B형 간염이 군대에서도, 군대를 B형 간염인 사람은 군대를 못 가나요?

군대 가죠? 단체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퇴사 조치자의 규정이 있습니까?

물론 학부형한테 얘기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전염될까봐라고 해서 하는데 이 B형간염도 치료받으면 전염 안 되고요. 대개는 이 B형간염은 별로 전염되는 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학생이 물컵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쓰면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 학생이 B형간염 걸렸다는 걸 알고 굉장히 상심했을 건데 여기서 또 퇴사조치까지 당했으면 상당한 상심을 했겠다, 오히려 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B형간염 정도로 이런 조치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서로 위생을 조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이것도 간단한 거라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개가 반수 이상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충북학사에서는 11명이 무기계약직인데 이분들이 대개 급식을 담당하시는… 대개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충북학사하고 거의 역사를 같이 한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충북학사 청람재도 계약…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발기준과, 학생 선발 구분을 보니까 지금 국가유공자녀 선발, 특수면학자 선발, 특수영재 선발, 예체능계 선발, 기회균등선발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이 비율은 잘 지켜지는 건가요? 그런데 기회균등선발이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실업자 자녀,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 다자녀가구는 또 따로 3%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게 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드물게 매년 소위 사회복지생활시설 있잖아요. 고아원에서, 옛날 말로 하면 고아원인데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굉장히 어렵게 도내에서 한두 명이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서 빠졌다.

이 학생들은 거의 진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학생들에게도 꼭 배려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사회복지생활시설에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한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죠?

예,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보면은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재양성재단이 설립되고 또 장학금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한다는 건데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충청북도?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충청북도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인재양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역특성에 부합한 장학금 제도가 좀 뒤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은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사생들한테 그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게 이사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장님이신가요, 총장님?

사무국장님, 이것 사무국장님한테 추궁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실은 지역에 있는 인재, 지역에 기여할 인재 그것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수도권 집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역에 기여할 인재도 있지만 이것이 대학에 소위 인재라고 하는 학생들이 주로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서울대, 고대, 연대 이렇게 가고 경기 인천까지도 기금 이 장학금을 준다니까.

사실은 이 장학금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소위 인재를 양성을 해서 열심히 장학금도 줘서 서울로 보낸다, 우리 지역에 인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역에 인재가 남아 있어서 여기서 여기의 산업을 일으키고 여기에 뭔가를 일으킬 사람에게 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장학금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고요.

다음에 지금 장학금 종류가 2012년 기준으로 특지장학금을 제외하고 7종으로 되어 있는 데 맞죠? 그 상하반기 공모해서 희망장학금이 제외됐어요. 그런데 이 희망장학금이라는 거는 어떤 장학금이죠?

그런데 그 상하반기 공모해서 희망장학금이 제외된 사유가 뭐죠? 그러니까 밖에서 지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희망장학금은 그러면은 2012년에 수혜학생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이 장학금이 인재양성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관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보면은 뭔가 굉장히 공부 잘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의 가정 형편은 대부분 중류층이나 중상류층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대개 굉장히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시종 지사 취임 이후에 장학금 수혜대상자에게, 소위 가정형편이 수혜대상자의 기준으로서 적용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저는 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공모에서도 제대로 공모가 되고 그리고 긴급히 장학금을 받아야 될 학생들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선행이나 효행이나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폭을 지금보다 더 넓혀야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도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게 주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이 장학금이 인재라고 하는, 굉장히 협소한 인재라고 하는 규정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공부만 잘하면 그 사람이 정말 큰 인물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뭔가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가정 속에서 주로 공부 잘하고, 그래서 가정형편도 좋은 학생들에게 이 혜택이 계속 간다는 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그리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아동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이 장학금이 인재라고 하는 것이 단지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의 해석 자체를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기회를 줘서 보다 나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다음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좀 적극 토론을 통해서 제기돼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이 인재가 너무 협소한 해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더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한번 생활상을 좀 비교해 보는데 우선적으로 모든 장학금의 운영이 원래 목적이, 정말 재능도 있고 뭐도 있는데 가정형편이나 우리나라 모든 학생, 아동이 가정이 지원의 일차적 책임을 가진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보편적복지가 아니라 선별적복지잖아요, 복지도. 그런데 왜 유독 이 장학금이 단지 재능이 있다는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운영기준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 장학금이 이후에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 학생들이 발전하고 지역에 기여할 토대로 마련됐는가를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따지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소위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복지적 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이렇게 꿈을 이루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치기에 뭔가 지원이 부족한 속에서 여러 복지적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경우에는 새터민장학금이라든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은 문제가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장학금 수여방식에 대해서 자조어린 한탄을 하는 고등학교들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가 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장학금 수혜방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공부 잘하는 성적장학금 학생이 얼마를 받는 거죠?

예,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했다 그러면 얼마 받죠? 200만 원을 받는데 이게 학비의 보조도 아니고 그냥 그 학생 통장에 넣어주는 거죠? 지금 시기가 늦어져서 뿐만이 아니라 이미 등록한 학생에게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니까, 그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집안 형편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야, 나 돈 200만 원 들어왔다, 우리 한번 먹자!” 그래서 굉장히 푸짐하게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좀 더 성적장학금이지만 복지적 성격을 가미한 장학금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장학금을 수여했을 경우에 이 장학금이 이 학생에게 계속해서 공부할 그런 뭔가 동기유발이 되고 지역에 향토애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아까 충북 발전을 위한 연구·공모·문화 창출 사업이라든가 그런 재능을 담뿍 갖고 있는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뭔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장학금 지원이 오히려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좀 지급한 겁니까? 뭐 계속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밀어달라는 건 아니고 그런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두세 번의 지원 같은 것이 굉장히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딱 “아우, 너 공부 잘했다” 격려하듯이 주는 이것이 그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학금이 목적하는 바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소위 연구·공모·문화 창출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소외계층, 저소득층 아동들이… 예컨대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뭔가 아동들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이나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일정하게 공모해서 대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서울로 가고 외국으로 가고 여기 남아있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중앙의 관료가 돼서 지역에 무슨 도움을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반기문 총장이 지역에, 음성이나 충북에 준 가시적인 뭔가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주 옛날 고릿적 전근대적인 얘기고, 사실은 여기 인재가 남아있어서 여기서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저소득 아동들이 많고 거기 힘든 아동들이 지역에 남아있지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데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사회 이사도 아니고 뭐라고 좀 지사한테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 예산이 장학금,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장학금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내가 질의 중에 단 한 번의 장학금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았고, 연구나 공모, 또 문화 창출사업에 예산이 많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화 창출사업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도 출연금과 기금 실적을 보면 2008년에 설립을 해서 매년 도가 한 50억씩 착실히 기금을 형성해 왔어요. 문제는 여러 일반 기탁금을 많이 모아서 50억 정도를 더해서 100억씩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나 도가 착실하게 50억 정도는 기금을 해 줬는데 사실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반기탁금을 모으시는 데 역량을 모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지만 희망을 잃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여기에 문화 예술적 재능이 특출하지만 뭔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발굴하러 다니고 열심히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뭐 추천을 받고 그러려면 계속 탐문하고 그런 학생이 있나, 그런 사업이 뭔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그런 거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도 이런 의견을 적극 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