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충북학사 그리고 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총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세웅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관계로 의회운영위원 먼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목소리 낮추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뷰티박람회 전용열차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코레일하고 상의해서. 그때 5월이면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전라도, 경상도 쪽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있습니다. 그 열차를 밤 열차를 통해서 1박 2일로 하든지 무박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들, 코레일하고 전용열차 칸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해서 가능하면 해 주시면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수엑스포 갔을 때 출입문에서 티케팅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 티케팅을 한 곳에서 해야 되니까 출입문에서 빨리 해야 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의자라든지 편의시설, 그늘막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준비를 오래 하셔도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더 많이 하시라. 그래도 현실에서 부딪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여하튼 도출될 수 있는 변수들을 다 도출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더 많이 하시라 그러면 편차를,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거다, 현실에서의 오차를. 그런 세 가지 말씀 간단하게 드립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각 분야에서 능력있는 분들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요인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고 계신다는 소리를 개인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박람회라는 것이 무형에서 유형을 창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도 적고요.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박람회를 꼭 성공시켜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뷰티·화장품산업 육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이런 부분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세웅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먼저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북학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기부금품 사용 승인안, 이사회 결의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 꼭지씩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가 요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죠?

자기가 집을 얻어서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하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보다 훨씬 저렴한 입장인데, 20만 원으로 올린 게 불만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없습니까? 예, 그것도 좋겠지만 여하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부분, 그러니까 식당을 좀 더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급식하는 것 자체가 그 비용이 안 나오지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아마 1∼2년 있으면 더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 닥칠 건데 여하튼 재사생들, 또 부모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운영상태 오픈해서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재양성재단 감사 준비를 위해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재양성재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미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도 한 30분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성과관리담당관실 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평가지표의 공정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가지표의 공정성을 피평가자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평가지표가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다 동원하지만 공평성, 형평성의 부분이 또 100%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해야 된다, 공정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공통지표가 50%고 개별지표가 50%인데 우리 재단에서 공통지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지표의 부분을 좀 열거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서, 공통지표 일단 어디서 인정을 못하시는지.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고, 지금 세부 평가지표에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회계전담요원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넣어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보도에서 봤는데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개별지표 중에서도 정량평가는 문제가 없고 정성평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목표치가 지금 계획 대비 목표가 100%를 상회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아니 우리 재단 말고 다른 평가기관들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량평가라는 거죠. 정성평가 부분이죠? 개별지표의 정성평가… 그게 정성평가 지표로 되어 있습니까, 달성도가?

업무달성도는 정량평가가 아닌가요? (…) 업무난이도는 정성평가일 테고 업무의 달성도는 정량평가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가지표 설정을 위한 회의를 같이 하시지 않나요? 전 기관이 모여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평가지표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평가기관과 피평가자 기관이 미스 매칭되는 의견들을 조정해서 평가지표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없었느냐고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됐다면은 전체 운영상에 있어서 큰 하자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위에서 보면서 평가를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기관에 대한 평가와 기관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형식과 논리를 갖춰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년부터 평가지표 구성이나 회의 때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목적과 구성과 기구 뭐 여러 가지로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보고 평가하라고 해도 사실 이것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거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방침이 설정되었으면 해야 되고, 대신 평가지표를 최대한 공정성 있고 과학성 있게 이렇게 설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의료원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포함되어 있었죠, 의료원이?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도 여기서 평가받으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동질성 있는 전국의 의료원을 대상으로 중앙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충주의료원은 거기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높다고 평가수치가, 잘하는 편이고. 그런데 그 의료원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 들어오면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가수준이 여기에 들어오면. 그런 여러 가지 평가지표상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재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분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과학적으로 정리하는 그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평가지표 기관들 간의 지표설정을 충분하게 협의하고, 평가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갖추어가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재단 소관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