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지역균형발전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는 이 용역비 예산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이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서 2,000만 원을 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아니 처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남부하고 북부의 균형발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시·군에서 이 발전용역을 준 게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계속 지금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 도시로 나가니까 실제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와서 우리 지사께서도 말씀하시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이제는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이렇게 각오가 대단했는데, 이 용역 가지고는 실제는 지금 남부 쪽에는 이제 군에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면별로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수계기금이 나와요, 그쪽이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대청댐에서 그 기금을 모았다가 그걸로 이제 면 단위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런데 면의 용역비도 2,000만 원이야.

그런데 그래 6개 군의 용역비를 2,000만 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비도 안 될 같아요, 기름값도. 뭔 그래 발전방안이 나오겠느냐고 이게! 아니 용역을 줬으면 실제적으로 아, 최소한도 남부권·북부권의 한 개 군에 이 정도는 우리가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밀어서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뭐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결과물을 도출할 건지, 아 그래 한 개 군의 면에서도 용역비 2,000 세워도 결과물이 나올까 말까인데 이게 뭐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처장님 이해되세요?

이거 갖고 용역비 세워서 낙후 남부·북부 발전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처장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어 가지고 좀 잘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보니까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도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이 연구용역도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이것은 집행부가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 써서 뭐하지마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은 몇 억씩 퍽퍽 쓰면서 이거 정말로 9대 의회에서 남부·북부권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데 특별위원회 활동추진도 빠뜨렸다가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용역비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없이 생색내기로 예산을 계상한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하여간 저희들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마는 이 부분은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