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됩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일정은 오늘은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27일 화요일에는 행정국 소관, 모레 28일 수요일에는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글피 29일 목요일에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94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에 69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홍보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계획과 연동해서 수정 운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인 33억 9,330만 5,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억 8,2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협력홍보 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 사업비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정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정홍보 컨설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구독료, 도보 발간, 업무추진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로 2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선마이크와 이동용 음향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료 및 저작권료 등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 1억 5,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도정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도정사진·영상 데이터데이스 구축 인부임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날로그식 옛 동영상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TV 광고, 케이블TV 광고 등 방송과 신문광고를 위한 사업비로 13억 7,4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도시 전광관, KTX 이동방송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언론 방송인과 명예 홍보대사를 활용한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를 위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정영상 홍보물 제작비 4,000만 원과, 도민의 도정홍보 활동 참여와 청내 홍보모델 활용 등 홍보 서포터즈 구축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 온라인 홍보, 인터넷신문, 블로그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도민에게 생활, 행정 등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발간하는 도정소식지 발간 사업비로 3억 3,6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사이버 쉼터가 되도록 인터넷 방송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6,551만 6,000원과, 사업명세서 11쪽에 있는 기본수용비, 주요 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 충북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는 도정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2대 국제 행사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등 도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1,119만 4,000원의 5.7%인 1억 8,211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9,330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2,680만 원, 이동용 음향장비 교체 1,300만 원,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DB구축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신문·방송광고 홍보비가 전년도 대비 29%인 3억 920만 원이 증액된 13억 7,444만 원, 도정소식지 발간비가 2,032만 원이 증액된 3억 3,692만 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추진이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2년도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DB구축 사업비를 다시 계상한 사유와, 신문·방송광고 홍보 및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추진 사업 등의 경우에는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 여기 보면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사업이 있네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0-1호 또 제2010-2호에 따라서 주파수를 바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과규정이 있어서 2013년 10월까지는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추경이든지 반영해서 교체를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뤄왔죠?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하는 것은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의해 가지고서 금년 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과규정으로서 내년 10월까지는 지금 사용하던 걸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월까지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나가면 아무렇게도 상반기 중에 교체가 될 텐데 우리 대회의실 2세트, 중회의실 2세트, 소회의실 1세트,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10월까지는 공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불편함이 예상되는 점은 없으세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차질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이제 감사가 끝나고 예산이니까 부드럽게 소상하니 그냥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페이지 보면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니까 공보관님이 아니시더라도 실제 아는 사람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4억 5,000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 최종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이런 거를 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저희들 인터넷방송 사업은 현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관은 금년도 말까지 3년을 진행하였고 내년도부터 또 3년 계약을 들어가서 3년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인터넷방송에서 주로 우리가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은 도정뉴스라든지 도정에 관한 어떤 그때그때 매일매일 저희들이 콘텐츠를 갖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이면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콘텐츠를 바꿔주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한 3분 내지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날그날의 도정뉴스를 갖다가, 물론 의정소식까지 포함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영상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문화나 관광이나 인물 등 이런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작한 콘텐츠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을 갖다가 케이블TV라든지 아니면 포털사이트 등에 제공을 해서 거기에 같이 게재되고 그 동영상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도정소식이 나가면 보통 접속인원이 그게 얼마나 되나요?

금년 10월 기준 1일 접속자 수가 1,220명 정도 됩니다. 매일 한 1,200명 정도가.

1,000명 정도?

예, 그래서 그렇게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하는 그 유형은 주로 분석이 되나요? 뭐 인원만 하나요? 도내인가 도외인가, 또 세대별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그런 게 나온 게 있는가요, 어렵긴 하겠지마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도내의 도민인지 아니면 외부인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파악은 할 수 있나요?

저희들 여론조사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내 사람인지 외부 사람인지는 구분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1,2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제공하는…

대체적으로 상상할 때에 충청북도 도정뉴스라면은 충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보지만,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그런 걸 분석한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일단 만들어 가지고 절로 준단 말이에요.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주면은 그거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는지, 원고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걸 만든 거를 케이블TV에도 준다고 그러는데 도내에 케이블TV가 몇 개 있어요?

저희들 HCN하고 CCS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HCN하고…

CCS라고 CCS는 충주지역 북부지역에, HCN은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케이블TV입니다.

그게 나오더라고. 보긴 봤어요. 봤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다 줬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면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다시 글로 또 계속 주나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 민간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지식산업진흥원에 주도록 그렇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공모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장비가 다 있고 다 그러나요?

당초에 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때 국비하고 도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멀티미디어센터를 갖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되나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도 용역을…

지식산업진흥원 본연의 업무도 있고, 이걸 맡아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거 전담하는 인력이 10명입니다.

10명, 이걸 하기 위해서 10명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도 또 용역을 받아서 발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만드는 건 하지 않고 그냥 송출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를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만든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그 사람들이 편집을 하고 촬영, 편집 뭐 다 하나요?

다 합니다.

여기 와서 자꾸 카메라 찍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영상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1년에 2회 감독도 합니다.

도에서는 주요사업을 안내해 주고 자료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해서 편집을 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2년에 한 번 주기로 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그걸 못했고 금년에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상승분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5,000만 원이 됐어. 5,000만 원인데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민간 위탁사업이 한 해에 올려주기 시작하면 이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평소에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한 번 올려주면은 그것이 내년도에 2014년도에는 4,500만 원인데 원 기본이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한번 올려주는 것은 특별히 일회성은 아니죠. 5,000만 원이 어떤 뭐 사업비는 아니죠. 그냥 일회성 한 번만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운영비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4,5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4,000만 원 가지고도, 4억을 가지고도 잘 운영했는데 모자라서 5,000만 원 올려줘야지, 5,000만 원 올려주면은 계속 4,500만 원이 기준이 돼 가지고 올라간다 그거예요. 단지 제가 혹시나 이해하려면 5,000만 원이 장비구입이라든가, 금년도에 한 번 딱 필요해 가지고 금년도에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하다, 사업비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4,500만 원이라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해마다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업비 변화된 걸 보면은 2007년도에는 4억 3,000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5억 9,800, 2009년도에는 4억 8,000, 2010년에는 4억 5,000, 2011년에는 4억 3,000, 작년도 같은 경우는 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가계산분에서 좀 상승이 된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에 가 가지고서는 원가계산을 또 달리해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사업비를 책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000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그 내역 좀 이따가 자세한 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해 잘못하면 깎여 또.

알겠습니다. 충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사업설명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9쪽, 여기 질의할 때 아까 공보관께서 주파수 변동에 따라서 기존 주파수나 변경된 주파수나 10월까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설명서 보니까 사업목적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기존 주파수 740에서 750㎒까지는 ’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주파수를 규정상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는 2013년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주파수 사용은 그냥 이대로 하는데 유예기간을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적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 부분이 좀 누락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기존 주파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죠?

그때는 그 부분이 좀…

10월까지 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시는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하고, 사업명세서 9쪽, 설명서 22쪽, 충청북도 인터넷 신문, 지난해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 12월 간, 12개월 동안 발간비가 6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터넷 시스템 이용료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발간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죠?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제작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다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전문성 같은 걸 요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9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전문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발간비용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매월 5건 정도의 전문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기 보면 시스템 이용료가 600만 원, 특집·기획물 원고료가 900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돼 있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특집이 없었어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에 의해 가지고서 콘텐츠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특집·기획물을 월 한 5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는데 필요한 제작비용입니다.

글쎄 그러면 특집기사, 특집기획물 만드는데 900만 원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 5건 정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월별로 1월 달에 몇 건 뭐 뭐 뭐 건별로, 또 내용은 1월이면 건별로 무슨 내용, 2월은 무슨 내용 이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현재 월별로 계획 세운 건 없고요 우선 5건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도정현안을 갖다 심층 보도하고 도정 현장을 밀착 취재하는 거 2건 정도 하고 도내 관광에 관해서 1건, 도내 역사나 문화재 관련 1건, 인물소개 1건 정도 해서 한 5건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아니 매월 5건씩 한다며?

예, 매월이요.

매월 5건씩 하는데 지금 그냥 대충 요지만 나와 있지 월별로는 나와 있지 않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구상만 하고 있는 거죠?

예, 보훈의 달…

공보관님 머리 속에 구상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원고를 가지고 1년을 운영할 건지 운영계획표가 있어야지.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의 굵직한 행사인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또 2013년에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국비지원으로 승격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앞으로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등 주요 도정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면 지역도 중요하지만 전국을 상대로 하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해 오던 여러 가지 자체 갖고 있는 미디어 매체가 8개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그 미디어 매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자체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또 언론 내지는 어떤 시설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와 다름없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대규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외적인, 도 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송을 통한 광고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오송뷰티박람회에 대해서 5월 달에 실시됩니다마는 한 3월 내지 4월 달쯤 집중적으로다가 방송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실시되는 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서 한 7월 달쯤 해 가지고서 전국 방송을 통해서 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해서도 또한 그런 광고 활동을 하고요, 또 언론 매체 중에서도 활자매체가 있습니다. 신문을 통한 홍보도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중앙 매체의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중앙에 있는 방송인이라든지, 기자라든지, PD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 행사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또 시설물 광고로서 KTX를 활용한 홍보가 있습니다. 그 KTX에 동영상을 설치해 가지고서 하는 그런 홍보도 하고 또 전광판이 서울지역에는 9개가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9개 전광판을 통해서도 그런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입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라고 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요 작년도 거라고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서 요구한 거 그게 그 당시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삭감이 되고 올해 다시 사업을 올렸단 말이에요. 왜 삭감이 됐어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저희들 도정영상 디지털화 하는 작업은 사실은 사진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7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 26만 5,000커트를 갖다가 디지털영상관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서 금년 7월부터 기록보존은 물론 도민들에게 그 사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영상물은 사진, 정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인데 작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미처 반영이 안 됐고,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베타테이프 한 2,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만 2,000건 정도의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1만 2,000개의 동영상이 1989년도부터 20년 넘게 지금 베타테이프로다가, 베타테이프라 규격도 크고 또 지금 얘기하면 아날로그 방식인데 그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동영상들을 그냥 너무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자료로서의 기록보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동영상들이 일반 도민들이라든지 필요한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영상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2012년도 삭감된 도정영상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그때 당시 설명자료 14쪽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영상편집 프로그램 400만 원, 자료관리 프로그램 4,000만 원, 하드웨어 영상편집장비 1식에 2,000만 원, 그리고 서버 150테라바이트 1식에 6,000만 원 등 총 1억 2,4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3쪽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자료관리 프로그램이 2,000만 원, 그리고 하드웨어 서버 2,500만 원, 스토리지 대용량 저장소 6,5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을 잘 몰라요. 스토리지하고 서버 150테라바이트가 그게 뭐예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스토리지라는 거는 동영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디지털화 한 작업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큰 저장탱크, 저장창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거고 또 테라바이트는 아마 용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진 한 장을 갖다가 저장하는데 들어가는 용량이 1.5메가바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20초짜리를 저장하는데 600메가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 바이트가 들어간다는 그런 용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건당 용량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국말, 내년도에 한글날도 또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사용을 많이 하자 했는데 거의 다 이건 외래어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국적인 통상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당시 사업목적이나 이건 사실 달라진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값이 2,400만 원이 줄고 또 하드웨어에서 서버 장비가 추가로 2,0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는 무엇이에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안 들어가고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장비 구입 쪽에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가 좀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용량이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용량을 좀 크게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33억 전년도가 32억 이래서 늘어난 거가 1억 8,2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실지 계속 행사가 큰 국제행사가 많아지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이 예산에서 충분히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라는 것이 어떤 한계가 영역이 무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 효과는 늘어날 거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해외에도 아리랑TV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한다면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양질의 홍보가 되도록 그런 계획과 실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예, 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신문이 2억 6,900, 방송이 4,000만 원 이래서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역신문에도 광고가, 19개 지역신문에도 광고가 됐든 하여튼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그전에 안 하던 거 ’13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도 그건 해 오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고, 예년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겠다?

예.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그전에도 했었고?

예.

어느 정도 확대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한 두 배 정도로다가 상향해 가지고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정에 대해서 지역신문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주기적으로다가 보도자료를 갖다가 권역별로 남부지역이 필요하면 남부지역에…

그런데 지역신문에 참 골치 아픈 게 많아. 뭔고 하니 어느 지역에는 그야말로 딱 한 개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정말 딱 지역신문답게 총괄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막 남발이 돼 가지고 시·군 단위에, 군 단위 같은 데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이래 가지고 있는데,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지역신문에 대한 관리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신문의 발행부수, 발행 횟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규제할 부분은 규제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긴 어려운 건데 기술적으로 어떤…

단가를 가지고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부 이상 발행하는 데에다가는, 아니면 지금 부실 운영하거나 발행 부수가 적거나 이러면 그런 데로다가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얼마씩이나, 발행 부수라든가 발행 횟수에는 관계가 없는가? 어때요?

그 발행 부수를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폐간을 시킨다든가 존속을 시킨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해 놓고?

연중 그러니까 계간지라든지 아니면 연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기준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연보 같은 경우에 발행을 연중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직권으로다가 폐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많을 거예요, 아마. 도내에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신고만 해 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조정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는 해 놓고 안 하는 데가 많죠, 도내?

예, 그런 거는 본인들한테 권유를 해서 자진 폐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늘어나는 부분이 내년도에 뷰티박람회라든가 조정선수권대회 큰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이 홍보가 더 많은 수요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홍보비가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별도로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예 홍보는 그쪽 홍보는 그쪽으로 딱 넘겨주지 그래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송뷰티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주관 방송사에 지출하는 거 외에는 9,000만 원밖에 지금 홍보비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지. 사업 주체에서 주체자가, 사업 주관자가 자기 책임 하에 자기 홍보를 해야지, 이게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보관실 기능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공보관실이 어떤 홍보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직접 활용하고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2002년도 같은 경우에 박람회, 바이오 박람회 같은 경우에 신문광고비만 해도 그때 5억이 들었거든요. 별도 예산 계상된 것이 신문 광고비만 5억이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한다면 지금 오송뷰티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 주관자가 하라 그거예요, 공보관실에서 관여하지 말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냥 오송뷰티박람회에다가 조정선수권대회에다 하는 건 도 차원에서의 홍보는 그냥 총괄적으로, 별도로 그것을 직접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홍보 내에 총괄적인 내에 포함시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별도로 홍보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하는 거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업 주체자가 별도로 집중 홍보를 한다든가, 물론 홍보의 기법이라든가 방법이야 공보관실이 알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건 그 사업에서 하는 거지 공보관실에서는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지 공보관실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때 박람회 측 홍보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CF, 방송 CF 스폿광고물 만들고 그럴 때도 사실 저희들 예산 가지고 만들어서 그쪽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방향이라든지 설정해서 만들어서 12월 달…

그럼 예산이 늘어나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공보관실에서는. 저쪽에 조정선수권이나 뷰티박람회에서야 새로운 홍보 신규사업이 필요한, 사업비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공보관실에서는 사실 신규로 늘어날 이유는 없는 거지, 사업비가. 그렇죠?

예, 그쪽에 우리 박람회 쪽에서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됐으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도정홍보 전체적인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잘못하게 되면은 이중으로다가 지출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해당 박람회 홍보팀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홍보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면 그쪽 뭐 뷰티박람회라든가 조정선수권대회 사업을 여기서 볼 수가 없으니까 서로 비교는 할 수 없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아마 그거 비교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TV광고에 KBS, MBC, SBS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역방송인가요?

전국방송입니다.

전국방송이고 그다음에 케이블TV는 2개사…

예, 이거는 YTN하고 CBS입니다.

이것도 전국이네요?

예.

YTN하고…

CBS입니다.

예, 이건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1쪽, 언론보도 분석인데 그건 보면은 지난해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1,000원 단위까지 똑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일반운영비죠.

이용료입니다. 주로 이용료입니다. 통신사 이용료하고요. 또 우리 전자스크랩을 매일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그 이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목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죠?

사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

예.

그래서 이게 급량비 같은 거는 변동이 있을 텐데 작년도하고 똑같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과다 예산이 있는지, 혹은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216만 1,000원, 그렇죠? 올해 당초예산이 2억 3,319만 1,000원 해서 1,897만 원이 감됐죠?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실에서 감 당한 건가요?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897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예산실에서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의자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예산실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패방지토론회라고 500만 원 작년에 세웠던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실에서 도의 재정운영 형편상 감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패방지토론회 같은 것은 감사의 목적상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청렴도 뭐 진짜 상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도의 재정운영 형편상 그렇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라 해서 수긍을 하는데…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예산실에 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계속 해 놓고, 계상해 놓고 계속 가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셔야지, 타당성도 가서 말씀하시고 그래 확보하셔야죠. 필요하면 올 추경이라도 예산실 가서 잘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충청북도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이나 꼭 확보하세요, 이런 돈은.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임현 위원님.

임현입니다. 먼저 감사 때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징계요구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바 있어요. 거기 보면 주요 증가된 사유를 보면 청렴의무를 안 해 가지고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그걸로 봤을 때는, 그 자료로 봤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믿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한번 찾아봐도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산이. 그거는 어떻게 그런 게 예산 작년에는 있었던 거 같더라고,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없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왜 없어졌나요, 그게?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의무 위반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대개 금품이라든가 향응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렴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패방지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다가 공직자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어쨌든 하여간 청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지만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 교육이라든가 또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그러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긴 하지만 자꾸 그런 분야가, 이 공무원 범죄가 자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대형화되고 많아지고 또 통계상으로 볼 때도 그런 게 많아지는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국에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서도 그것이 다분히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노력을 지금 답변 중에 의하면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충청북도지사를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청북도지사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편적이고 평온하게 지내오는 지금 이 세월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꾸 그런 거가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대형화되고 또 하여튼 교묘하게 아주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정신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의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그러면 그런 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걸 방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일단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그래도 한 사람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전체 한 2만 명 공무원 중에서 몇천 명이라도 어떠한 그런 느낌이 갈 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꼭 추경에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직자 부패신고 37쪽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민간인 포상금 500만 원 이래 가지고 1,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포상한 게 있나요, 실적이?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포상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급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행정 이쪽에 보면요 행정 관계는 없지만 성과금 우리 감사과에서 성과금 좀 많이 받아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올랐거든요, 성과금이. 그래서 솔직히 제가 보면 감사과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은데 성과금은 감사과에 많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어때요? 성과금 좀 타시나요?

성과금으로 받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행정, 정책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금으로 받는 건 없고, 일률적으로 받는 그 성과 예산에 의해서 받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6급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많이 받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주문했던 거 그 징계 받고 이러는 사람, 내년도에 그러니까 꼭 그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게 아니라 감사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전 직원을 한번 모아놓고 이렇게 추세가 징계 받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방법을 해 가지고 감사 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감사를 다니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씩. 그래서 감사기관에 직접 저희들이 교육시간을 마련해 갖고 청렴연수원에서 강사가 출강을 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강사료 같은 거는 누가 지급해요?

그거는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도에서 감사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너무, 예산을 보니까 그런 거 좀 세워서 한번 교육도 시키시고 또 잘하신 분들 물론 포상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연찬 좀 한번 해 주시고, 이런 거쯤 한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계속 감사만 하시면 시·군에서도 너무 딱딱하고 그런데 그래도 수감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 한번 모여서 몇백 명이라도 좋고 해서 한번 연찬 같은 거 세우셔서 그분들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이런 게 괜찮을 거 같은데요.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지금 시·군에 대한 청렴 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렴연수원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업무 지도라든지 취약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교육을 또 같이 병행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9쪽 보면은 6개 시·군, 이번에 6개 시·군을 하시는 거 같은데 10만 원씩 2명 곱하기 4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 뭐 특별히 시상을 하시는 건가, 활동비를 수당을 드리는 건가 궁금하네요.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이거는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입니다. 참여수당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시·군에 감사 나갔을 때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오는 수당으로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 참여하시는 거 감사관 참여하시는 분 드리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그러면 1인당 40만 원씩 그렇게 드리는 거네요?

이제 한 사람이 4일간 나왔을 때는 40만 원이고요, 2명씩 해서 일간 나왔을 때는 그 일수에 따라서 그렇게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징계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청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준 감이 됐는데 예산담당관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목은 일괄 몇 프로 감하라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감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패방지토론회 그 부분이 감액이 됐고, 원래 자산취득비에 있던 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회성으로 세운 거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추경편성 때 그런 예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