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이게 국비가 1억 3,700, 도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게 국비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바로 예산이 내려가는 거라고 지금 여기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도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 거네요?

아니, 1인 창조기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5,000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 거기에 지원을 한다!

개인에게 지원을 하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쨌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어쨌든 개인이 기업을 창업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5,000만 원이 시설유지보수, 사무기기 구입 그러면 이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내에 센터라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신 거예요?

이 사무기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무기기를 더 확보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 가서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교체를 해 주는데 어째 확인도 안 하고 이걸 교체해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국비 1억 3,700만 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국비에 지원하는 데서 그걸 하면 되지.

이게 별도로 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국비가 우리 지식산업진흥청으로 막바로 내려가는 거니까 도에 들어오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국비로 직접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도비를 또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타에 이건 뭐예요?

기타. 기타가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 기타에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창업비즈니스센터?

기타는 어디예요? 자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자부담을 없앤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다? 저도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처럼 1인 창조기업 지식사업화 지원사업에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씩 20개 업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방송광고 이렇게 홍보비를 지원하는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이게 선심성인 예산 같은 생각이 너무 짙게 들어서, 아까 우리 주무관님이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옆에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만 들어봐도 이게 선심성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 1인 창조기업이 5,71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1인 창조기업 한 기업에 자본금이 얼마나 돼요?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거기에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02쪽에 좀 봐주세요.

이게 올해 처음 미국하고 FTA가 되면서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고 지원을 하시는 건데 이게 사업위치가 청주상공회의소에, FTA활용지원센터를 별도로 상공회의소에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FTA활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충북FTA활용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재부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건 기재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게 지금 3,000만 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이것도 그러면 국비는 상공회의소로 직접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FTA활용지원센터에 관한, 한번 제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면 우리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수정예산안 있죠. 수정예산안에 보면 해외투자 유치활동 국외여비 지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전년도 2011년도에 5,900만 원, 2012년도에 7,500만 원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수정으로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거네요, 이게?

이게 지금 해외라고 하면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이 사업 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해서 도에 정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국외여비로 지원을 해서 투자 유치활동으로 한 거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겠다고 해서 4,000만 원을 여기 수정예산안에 올려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 뭐를 전시할 건지, 뭘 가지고 참가를 할 건지가 이게 아주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전시회할 때 들어오는 기업체들하고 만나서 홍보를 하고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 MRO사업이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도 지금 팀이 있죠?

예, 센터. 그러면 도에도 또 우리 별도의 추진단이 있는 겁니까? 수정예산안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에 촬영장비 구입인데 그럼 이 촬영장비는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촬영장비 기사도 따로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이런 장비를 운영해서 할 수 있을 만치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주셨는데 노사정포럼 운영 또 노사교육 연수지원, 근로자 행사지원, 지역파트너십 협력체 지원사업 이것들이 전부 어쨌든 우리 노동자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한 군데, 한 가지 노사교육연수 지원 여기에 보니까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에다 지원을 하는 건데 국장님,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도 이거 지원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민주노총에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도 이 노사교육연수 지원하실 의사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상황도 지난번에 이야기 듣고 알았는데 지원할 수 있으신지,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