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쪽하고 26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게 되면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또 26쪽에 주부 물가 모니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 주부 물가 모니터하고 물가 모니터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물가 모니터로서 하는 임무는 업무는 내용이 같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물가 모니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물어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보시면 물가 모니터는 1일 4만 원이고 주부 물가 모니터들은 1일 9만 원입니다, 단가가. 그래서 산출근거에 보면… 그렇잖아요?

산출근거에 보면 9만 원 아니에요? 4만 480원하고 이쪽 뒤에 26쪽은 9만 원×38명, 12월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단비가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행안부에서 하는 단비는 좀 더 높고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은 단비가 좀 적은 거에 대한 그거를 좀 문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인건비를 같은 내용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3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전통시장을 마케팅하고 박람회하고 하는 걸 보면 30, 31, 32쪽 거의 다 연계가 되는 것이 우리 전통시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끝에 거기 33쪽 우리 15명을 해외시장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내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연합회를.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 비슷한 그런 대상 나라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가서 보고 배워와서 우리한테 접목을 해서 활성화를 기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격려차 이렇게 한번 해외를 내보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비슷한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 가서 성공한 사례와 또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장이 살아남았다는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장에 접목을 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고 활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쪽 같은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8개 시·군에 이렇게 14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연하는데 4,200만 원씩 이렇게 1개 시장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전통혼례, 마당놀이, 민속공연, 널뛰기, 통기타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영화 DVD 구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DVD 구매하는 것은 여기 그냥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다가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세분해서 이렇게 세세항까지 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그 DVD 구입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주, 충주, 제천시장 외에도 또 한다는 겁니까? 3개 시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타 군에도 작은 영화관이라도 하나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추억의 영화 DVD를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는 이렇게 4,2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잘된 전통시장이 어디 있는지, 우리 도내에서 가장 전통시장 활성화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공한 그런 시장이?

그 모델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된 시장, 14개 시장 중에서요. 우리 시장 상인회협의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잘된 영동이라든지 가경동 터미널시장을 한 번쯤 견학을 하고 또 그런 거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해다가 안 되는데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재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도 사실상 그렇게 급격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성화사업 대책으로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도 더 이상 100% 이상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활성화 노력에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3쪽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전문교육하고 43쪽에 보면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시·군단위 이분들이 견학 한 명 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를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 질의는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62쪽을 보면 우리 신문 및 KTX 등 홍보에 예산이 1억 4,400만 원이 아마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중앙신문 및 KTX 광고는 우리가 외지니까 이렇게 많은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지방지는 어떤 효과가 크게 날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방지에다가 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예산 계상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1억 4,000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 예산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설명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개 우리 시·군에 내년도 지원계획이 19개소에 9억 4,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개 시·군에 마을기업이 대충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전체 마을 수, 기업은 전체가 얼마, 몇 마을이나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차년도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2차년도에는 최대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마을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마을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육성이 잘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면은 얼마나 고맙고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도내에서 이 마을기업에 같은 중복 유사한 이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제가 대충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은 이런 중복된 사업이 많이 될 때는 서로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또 그게 많았을 적에는 어느 누군가가 하나 기업이 또 어떤 부실 운영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현재의 입장인데 그래서 2년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매년 어떤 정산도 좀 하면서 사업 성과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기업을 이렇게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야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마을에 가면은 5인 정도의 법인 설립을 해서 시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는데 이게 부실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마을은 지금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전부 다 100%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원한 마을기업이 전량 다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계획서 검토와 지원에 대해서 그네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6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태양광 전문학과 신설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전문학과 신설 지원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청주대학교 1개소에다가 이렇게 6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대학교에는 이런 태양광전문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는가, 지금 현재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최소한도 2개 대학이라든지 3개 대학이라도 이런 거 학과가 신설이 좀 돼서 좀 더 발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청주대학교만 이렇게 한 군데만 학과를 신설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학과를 늘릴, 충북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대표적인 학교에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9쪽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대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 주택사업하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하고 거의 같은 태양광을 발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여기 자부담 관계가 내용을 보게 되면 34%짜리도 있고 45%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적에는 같은 3㎾를 할 적에 누구는 예를 들어 34%, 45% 이렇게 같은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하면서도 자부담사업이 많이 %수가 맞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부담이 시·군비 부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떤 농가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태양광 보급사업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느끼면서도 이렇게 자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는 실정에 대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날로 어떻게 증가될 수가 있을 건지 아니면 하향될 것인지 전망이 어떠십니까? 확대사업이야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담의 부담률이 이렇게 많이 높은데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에서 3㎾의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400 내지 500만 원의 자부담을 하게 된다면 월간 그래도 10만 원씩 전기료 나오던 사람이 거의 4∼5년 가야 원가하고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책을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0쪽 좀 봐주세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석회석연구소에다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몰제 사업으로 5년간 이렇게 30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가면 이제 이 사업이 연구가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6억씩 지원을 해서 살아갔는데 만약에 2014년도 예산에 가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구책 강구방법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이게 2013년도 내년도까지 예산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후 우리 도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예산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함께 연구해서 지금까지 나온 노하우를 그야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구책을 내년도 1년에 아주 강구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